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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성호익 의원 발언

제117회 제6차 본회의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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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2. 고창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관심이 집중된 현장에서 충실한 의정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 종합감사를 받는 번거로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규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인규입니다. 금번 제1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71호 고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창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8003호(2003. 6. 23)로 제1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령이 공포 발효되었으며, 전북행정 130601945(2003. 7. 11)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통보에 의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70호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 후유증 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최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창군계획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춘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춘식

전춘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춘식입니다. 금번 제1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과 소관 고창군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고창군계획조례안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 법령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나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보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대폭 강화하였지만 고창군계획조례안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의 최상한선까지 완화 적용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전춘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계획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재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운영위원장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심재규입니다. 제1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2003. 9. 23일부터 9. 26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하여 각 사업이 공기내 완벽하게 시공되게 함으로서 민원을 해 소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에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또한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전 의원을 1개 반으로 편성 현장방문에 임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설치사업』은 변경 계획에 있어서 100억 여원에 가까운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군단위에서의 운영에 대한 현실에 입각한 적합성과 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을 한 후 시행여부를 심중히 고려하여 완벽한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당초 계획에 준한 범위에서 타시군의 시설 및 운영상황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유통시설을 조성토록 종합계획이 완성된 후 차질 없는 추진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도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는 각종 역사탐방 및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시는 학년 단위별로 실시되고 있어 대형버스 10대이상의 주차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소형차 몇 대만을 주차할 수 있는 기존 마을광장을 주차장으로 대처함은 매우 안이한 사업추진으로 마을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한 지역이 주차장 시설로 반드시 조성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로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독과 감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사무소에 위치한 시험실은 시험기구 확보 및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전봉준 생가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한 방문 결과입니다. 기 의회 현장방문시 지적하였던 생가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사업은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여 래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고, 잘못 복원된 생가에 대해서는 이용 방안 모색과 고증에 의한 복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시행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정마을 앞 전봉준생가 안내표지판의 경우 표지판 위치가 다른곳에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안내표지판 위치를 적합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여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무장 고라지구 공설묘지 조성화사업』의 경우는 묘지조성 입지조건에 있어서 지형적으로 합당치 않는 곳을 사업 위치로 선정하여 시행함으로서, 계단식 묘지조성으로 많은 량의 토량 반출과 옹벽ㆍ석축 설치등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었으며, 또한 공정률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공사부진 상태로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성송 암치 석산 복구사업』과 관련 방문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복구예치금 1억4천1백만원을 행정대집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하였으며, 복구예치금 회수에 있어서는 98년도 확장허가 후 사업진도에 따라 복구예치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사업기간이 5년이라고 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한 2001년도까지(확장 허가면적 초과 채굴) 방치하여 소요복구비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되었는바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작업 진도에 따라 복구비를 징수하게 하여 복구예치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금후 허가(연장 및 확장허가 포함)부터는 사업 만료 후 채석장에 대한 복구사업을 대비하여 완벽한 복구를 할 수 있는 경사면을 갖도록 하는 복구계획서와 함께 단면 설계를 제출 받아 허가처리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사업허가 범위를 반드시 준하여 채석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사업장별 상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며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서 의회의 현장방문을 통한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심재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동안 군민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사업장을 검증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는 방금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주요사업장을 점검하시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란 사항은 모두 군민의 정제된 여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사고에 입각한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자신의 판단과 시각이 다르다 하여 시정을 소홀히 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주에 마흔 두 번째 맞이한 군민의 날이자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모양성제가 개최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처한 상심을 모두 떨쳐버리고 화합과 미래를 향한 진정한 축제에 즐겁게 동참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독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1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10:35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