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주민봉사과장 백종운입니다. 고창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 제18003호에 의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1998년 12월 11일 고창군조례 제1412호로 제정한 고창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고창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주민봉사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령 제18003호 2003년 6월 2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를 함에 따라서 폐지 공포됨에 따라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의거 1998년 12월 11일 고창군 조례 1412호 제정한 고창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로서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2조 2항이 되겠습니다. 고창군세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법 제2조 2항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동항 본문중 국가유공자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국가유공자,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지금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지금 고엽제 후유증 환자 현황이 고창지회에 문의해 본 결과 회원은 96명이고 실질적으로 70명 정도가 감면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cc로 비교를 했을 경우에 약1천7백여만원이 감면이 되어야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이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마는 국가유공자로 상위등급 1급에서 7급이 지금 85건이 있습니다. 85명이 차를 가지고 있어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세분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일반 장애인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지금 481대의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현재가지 판정 받은 분은 약70명이 됩니다. 그래서 약1천7백여만원이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은 감면이 될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데는 1급에서 7급 국가유공자는요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은 1급에서 14급, 장애인은 1급에서 3급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몇급에서 몇급 판정이 나야 됩니까?

여기는 지금 등급이 없고 무조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딱 지정이 되고

후유증 환자라고 판정만 되면은 등급에 상관없이 면제를 해준다

거기는 등급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말입니다. 이 지금 고엽제 후유증의 중환자가 아까 해당되는 대상자가 약7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이 쉽게 말해서 1500cc가 몇 명 2000cc가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그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컴퓨터 입력을 하기 때문에 다 나올수 있는데 현재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500cc 기준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준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1천7백만원 정도가 우리 세수에 감소 요인이 있다

전부 다 2000cc로 해줄수 있구만요

2000cc이하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차량이 2000cc를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까지는 상향조정하고 해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전체적으로 장애자들은 고급차는 안되고 2000cc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0cc 이하는 2000cc 까지 포함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해준다

현재 2000cc 하면 1997인가 1998인가 되거든요 2000cc로 말로는 그러는데 그게 지금 1998cc입니다.

거기까지는 해준다 그말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고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그러한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 및 문서에 의해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