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수 의원 발언

제80회 계양구의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조사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9월 22일 최석봉 (부구청장 최석봉, 총무국장 윤창의, 도시국장 강용근, 총무과장 조희철, 사회복지과장 박정권, 효성2동장 박용덕)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석봉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후진 위원장을 비롯해서 구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발전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자료검토와 확인을 토대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구 행정에 보다 투명하고 반듯한 행정이 전개 될 것이며,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조사특위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제공은 물론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서 구행정이 보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의회가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하면서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조사는 조사일정표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조사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사일정 변경 시 간사와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선서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기안자하고 팀장님들이 출두를 안 하셨거든요. 선서자로서, 그래서 이분들은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오셔서 선서를 받고 그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가 다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윤혁상 위원께서 기안자들 참석을 요구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들말고 추가로 지금 도시정비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하 건축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증인채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과 일정이 9월 25, 26일 이틀로 되어 있는데 그때 건축과도 같이 들어와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이하 팀장, 담당자까지도 증인으로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 위원님께서 건축과도 조사특위......,

건축과가 도시정비과와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하고 관련된 인․허가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도시정비과 인세석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디가 계시는 겁니까?

대기발령 상태기 때문에 직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원으로 돼있습니다.

증인으로는 채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신변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경찰청 브리핑 자료에 보면 구속할 방침이지 아직 구속은 안돼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민간인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된다고 봅니다.

윤위원, 지위원, 길위원이 참석 요구한 공무원 및 직위해제 된 분에 대해서는 3일 전까지 출석요구를 해야 되니까 오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조사특위기간하고 맞을 겁니다. 오늘 그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3일전에 불러야 된다는 겁니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세석 과장하고, 그쪽에 관련된 팀장하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야지.

3분 위원께서 건축과 및 도시정비과 팀장님들하고 총무과 팀장님들 출석요구를 한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정회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해당 일정에 출석을 하시고.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과 소관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날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실태관련건과 행정사무감사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재조사건 중 구청장업무추진비 집행실태관련건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규정에 의한 증인 참고인등의 비공개 요구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청장업무추진비 지출할 당시에 총무국장께서는 그때 계셨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총지출금액이 7,957만 5천원을 지출을 했어요. 1년 동안에 지출한 금액이,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806만 1천원을 지출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3,151만 4천원을 지출을 했는데,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2002년에는 1,110만원을 지출을 했고, 2003년에는 1,349만원으로 지금까지 총2,459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30.9%가 현금으로 인출이 돼서 지출을 했는데, 과장님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출한 구체적인 사항에 지출내역을 나름대로 결재를 하실 때 합법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인가 지출내용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할 때 정확한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하셨습니까?

30% 범위내에서 지출을 했어야 되나 사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오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결정권자의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까지 결재를 받고 최종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과장님이 그러한 자체의 파악도 안하신 자체에서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으러 가셔서 구체적으로 그런 검토없이 도장만 찍었느냐 이겁니다.

수시로 검토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오바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넘어 가 가지고 그것은 실무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실무자로서 그러한 파악을 제대로 못한 사항을 인정을 하신다.

네.

전전총무과장님도, 무슨 동에 계시지요?

효성2동장입니다.

전과장님은 인정을 하셨거든요. 현금 인출된 책임자로서의 시인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총무과장님 초기 총무과장님으로 초기에 과장으로 계셨었지요?

네.

그때 당시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때는 청장님이, 제가 3개월 했는데 그때는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거의 저희들이 한달이면 한달 분기별로 쓰실 수 있는 금액을 해서 거의 한도내에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은 안나지만.

그럼 그 당시에 박희룡 청장님께서 취임하고 얼마 계셨습니까?

제가 10월 19일자입니다.

3개월 남짓 근무를 하시다가 그때 왜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동장님으로 가셨지요? 찍혀서 그랬습니까? 현금 인출하는데 협조가 안돼서 괘씸죄로 해서 동장님으로 쫓겨갔습니까?

정규 인사때문에 간 거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명색이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이라고 하면 구청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인데, 뭔 잘못이 있고, 청장한테 밉게 보여서 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어디든 갈 수 있는 거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으로 계시는 3개월 동안에는 하자는 없었다.

저희들 의도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그대로 초창기가 돼서 많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효성2동 동장님으로 계시지만 3개월 동안, 이것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3개월 동안 초창기에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다.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장님으로,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동장님으로 좌천 된 것은 이러한 구청장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밉게 보인 상태가 아니라, 관계없이 동장님으로 인사이동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직에 조과장님은 몇 월달에 과장님으로 오셨습니까?

2003년 7월 26일자로 왔습니다.

1년 동안에 이러한 현금 인출된 업무추진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현직 총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의회에 출석하기 전에.

현금 인출해서 쓰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에 30%내에서 카드나 별도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쓰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쓰게 되면 현금을 쓴 날짜, 누구한테 줬느냐 하는 사항을 전부 현금을 쓴 사람이 정리해 놓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금을 쓰신 분은 청장님이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청장님의 업무추진비정산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밑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든 파악을 해 보니까, 현금을 현재 30.9%를 0.9%로 현금 인출을 오바해서 쓴 부분이 과장 내지는 국장님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장님이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29%를 썼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총예산액에 15%를 썼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 또 15% 쓰면 되는데요. 저희 자료에는 30% 넘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분명히 2002년 7월 1일부터 박희룡 청장께서 취임을 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관계는 7월부터가 아니라 1월부터 12월 매회계년도 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것은, 박희룡 청장께서 취임을 하고 6월 30일까지 1년동안 집행한 내역자체를 조사특위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상반기에 20%를 쓸 수가 있는 거고 하반기는 30% 넘어서 합쳐 가지고 총30% 범위내에서 쓰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떻든 청장님께서 2,459만원을 1년동안 인출을 해서 집행된 내역 자체가 그분이 쓴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문서 작성하는 그러한 상태가 청장께서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금액은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전과장님께서는 시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새로 오신 조과장님께서는 파악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파악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전과장님께서는 오바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6월까지 하면 당연히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를 따져 줘야되고 올해 1월부터 따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0%가 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1년동안에 축․조의금으로 16.9% 지출 416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사항은 일일이 축․조의금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파악을 안 했습니까?

월별로 집행내역만,

우리 의회의 조사특위를 하는 가운데 출석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그러한 유형별 내역자체를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파악을 안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시려고.

지출항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 그것은 미쳐.

다시 돌아가셔서 파악을 해 주시고, 내일 출석을 하실 때는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오세요. 불러드릴께요. 축․조의금으로 416만원이 지출이 돼서 16.9%고,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을 위한 직원격려등으로 1,797만 1천원으로 해서 73.1%고, 기타가 245만 9천원을 지출해서 10%입니다. 보편적으로 직원격려 등에 지출이 73%가 넘었다는 겁니다. 이런 파악을 안해와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안해 오셨습니까?

세부적으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서 전에 혹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1대 이헌진 청장님이라고 그분이 계실 때 그분이 주위 주민의 민원 관계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일부 잘못 지출되는 부분에 의혹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 2대때 그 당시에 동참을 했던 동료의원들 윤위원님이나 이후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조사특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양구의회에서 그러한 조사특위를 했고 지금까지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경종을 울린 바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대 단체장인 박희룡 청장께서 이런 문제점에 의혹이 있어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4, 5년이 흐른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조사특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가, 설상 그분이 현금인출을 필요로 해서 지출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싫은 소리라도, 쓴소리라도 했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 분이 취임을 해서 그 당시에 3개월동안 하신 전전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좌천 비슷하게 동장으로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가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내일 나오실 때는 구체적인 질의를 드릴거니까 세부적으로 1년 동안에 지출한, 과장님이 9개월 동안에 박희룡 청장님을 총무과장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집행된 내역의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를 드릴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충분히 해 오시고, 세부적으로 그 문제도 파악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청장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조사특위하는 가운데 사실 부구청장님도 포함을 시키냐 안시키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혹시 지출내역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금인출을 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업무추진비는 비공식적으로도 와서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조사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실무진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답변하는 것을 듣고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현금외에 매출전표에 의한 기관업무추진비는 매출전표가 전달돼서 되는 것이고, 현금도 그것이 불시에 나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50만원 단위로 놓고 정리를 경리관한테 지출을 받아서 지출하면서 정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글쎄요. 청장님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총무팀의 실무자들이 권고하는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자가 없으셔야 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은 틀림없이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도 30%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계십니까?

그 이하지 딱 30%로 지출한다가 아니고 그 이하입니다.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지출해야 된다면 그 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분 과장님이 1년동안 12개월 동안에, 처음에 박과장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박과장님, 세 번째 조과장님이 계신데, 그 당시에 이헌진 청장 업무추진비 조사특위를 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박모라는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현금 인출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괘씸죄에 걸려서 시로 쫓겨가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입니다. 증언대에 나와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현직 청장이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부당한 결재기 때문에 그 결재를 거부하니까 그 결재가 몇 일동안 떠돌다가 결국에는 담당팀장의 전결로서 끝나고 집행이 된 내역이 있었어요. 그 때 당시에 박모라는 과장님은 괘씸죄에 걸려서 시로 쫓겨간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3분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세부적으로 질의 답변을 드릴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답변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도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의 편성기준을 보면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성격이 뭡니까? 지출에 대한 지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말 자체 그대로 기관운영에......,

기관 운영에 관련된 기관운영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출해야 되겠지요. 여기서 적어도 현금 30%를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현금지출 부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현금을 인출을 했으면 반드시 기관운영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다 현금을 지출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여러 가지 주요 행사라든가 주요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가 주요 투자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은 기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구분해서 정리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현직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분류가 안돼서 지금 마구잡이로 지출하고 있지요? 지금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기 전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맞지요?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따로 영수증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했지요? 그럼 일단 제가 볼 때는 구의원 간담회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지출하실 때 구의원과 간담회를 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관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그렇게 볼 때는 기관업무추진비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떤......,

개념 자체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느쪽에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관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부 나갔지요. 벌써 세부적으로 지출하고 나서 항목 정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구분없이 막 빼 쓴 겁니다. 현금도 마찬가지로 기관운영비에서 30%를 빼고 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를 빼서 써야 되는데, 소위 숫자 맞추기로 나중에 역으로 하면 안되겠지요. 그런데 전부 시책업무추진비로 다 썼습니다. 자료에 문제점이 뭐가 들어 나느냐면 여기 자료하고 우리한테 영수증까지 처리한 자료하고 하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근거를 대겠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 책 3-71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일이 항목을 정리하기는, 예를 들어서 7월 12일날 구의원간담회 급식비가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날 간담급식비 지출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준 날짜는 7월 12일은 있고, 또 7월 15일도 있는데, 7월 15일은 겹쳐서 이해가 갑니다만 구의장 간담회비도 이 자료에는 7월 15일로 나와 있고, 우리한테 준 자료는 7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거 하나 만이 아닙니다. 전부다 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료 자체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을께요, 이 자료에서는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날짜를 한번 불러 드릴께요. 7월 12일, 7월 15일, 8월 12일은 두 번, 8월 28일, 9월 4일, 10월 5일, 10월 19일, 11월 4일, 11월 15일, 11월 28일, 12월 3일, 12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업무추진비만 따로 준 내용을 보면은 7월 15일, 7월 16일, 8월 19일이 두 번, 8월 12일이 여기는 두 번이라고 나와 있지만 8월 19일이 두 번 나와있고, 8월 30일, 9월 5일, 10월 22일, 11월 7일, 11월 18일, 12월 2일, 12월 5일, 12월 24일입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그 관계는 날짜가 몇 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카드 매출전표를 끊은 날짜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카드는 통장에다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돈을 빼서 예산에서, 예산에서 빼서 집어 넣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드릴 때 한쪽에 맞춰 가지고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실예로 우리가 현재 실제 상황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저희들하고 구청장님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벽소령이라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날 바로 계산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카드로 계산을 하지요. 무슨 날짜가 필요합니까?

카드로 계산했으면 저희가 카드사로,

카드 영수증에 있는 날짜가 지출일자 아닙니까?

저희 회계상에서는 카드의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채무가 확정된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카드사에다 저희 예산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다른 겁니다.

통장 입금하고 카드사에서,

카드사에서 빼가는 통장에다 저희가 입금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지금 제 생각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

우리 개인이 현금카드 쓰듯이 누구하고 법 먹으면 밥값 내고 그 날 정리하고.

카드전표를 끊은 날짜로 같이 맞춰 줬으면 말씀을 안하셨을텐데.

제가 지금 뽑아 놓은 이 내용하고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집행한 날 카드로 매출전표를 끊은 날로 잡아야 되는데, 매출전표를 받은 그 날 식사를 한 그 날짜로 다 맞춰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하루나 이틀 소지하고 있다가 하루나 이틀 후에 갑니다. 그때 그 날짜에 품의를, 그 날짜가 그래서 다르다는 얘깁니다.

이해가 가는데, 업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원칙적으로는 그 날로 보고가 돼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그런 오차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딘가가 정리를 할 때는 뭔가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겠지요. 지금 이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다. 그럼 이 자료도 못 믿어요. 지금 아무 것도 못 믿습니다.

기준일자를 어디로 한 곳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애들 숙제 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출하는 자료하고 영수 첨부해서 낸 자료하고 전부다 틀립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일일이 대조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설령 그렇다고 쳐도 정리하는 과정에 어떤 행정의 통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홍성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1년반 사이에 총무과장이 3번씩이나 바뀌었어요. 이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지금 일관성, 통일성 어떤 원칙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다 어떻게 믿습니까? 다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뭔가 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30년씩하고 6백명씩이나 관장하는 행정 관청이 더군다나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분권이 되고 모든 상황이 앞으로 시대가 달라지면 시대에 걸 맞는 공무원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인데, 자료 제출하는 이런 것 하나 조차, 긴장을 하면서 제출하고 작성해야 될 이런 자리조차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로 막 써가지고 대충 대충해서 내면 무엇을 믿고 이 자료를 신뢰성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기본 자료작성에 오․탈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소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몇 천만원, 몇 억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예산을 지출하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그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누가 보증하는 겁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일한다라고 봐주고 집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 잘 못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고, 그 가정이 결과적으로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못돼있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구청장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뭔가 문책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문책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장이 시인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자료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 원관석 위원이나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긴장되고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조차도 엉터리로 낸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길학균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니까.

지적은 1년반동안 지적을 해도 하나도 안 고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제대로 시정이 되고 발전이 될 겁니다. 하여튼 고마운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거 시정을 하십시오. 시정을 해서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중단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뭐를 합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전문위원한테 좀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주는 자료나 구청에서 주는 자료나 다 엉터리야, 핵심은 다 빠져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경조사시 란을 구입하거나 조화를 구입하지요?

맞습니다.

두달에 한번씩하고 한달에 한번씩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도 현금으로 경조사 축의금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공직선거법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관위하고 의논해 볼 사항이고요.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에 대한 행동을,

제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선출직 공무원이 경조사에 현금으로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근거가 뭡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인천광역시계양구공무원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에 구청장은 하면서 나오는 사항인데, 일단 ‘공무원은 경조사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3호에 보면 구청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기관장의 명으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줄 수 없다는 얘기네요?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줄 수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카피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용덕 전총무과장님 줄 수 있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도 현금으로 축의금, 조의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이름을 쓴다거나 그러지 않고 계양구청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지요. 계양구청 박희룡 이런 식으로는 안되는 거지요. 개인으로는 안되는 겁니다.

개인으로는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청장 조의금, 축의금을 낼 때는 계양구청이라고 냈습니까? 지금까지, 박정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권 과장님 때 많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할 수 있습니까?

애경사비나 축․조의금 그것도 청장님 입장에서는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박용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을 지출할 때는 명칭을 넣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할 당시에는 그렇게 되고, 경조사 화환이나 앨범을 구입해서 대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5천원이하 물품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선출직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된다는 말하고 저 말하고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경조사 비용에 현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굉장히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만원, 작게는 3만원씩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바람직한 지출이라고.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공직강령, 윤리강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라는 자치단체의 장이 일일이 봉투 들고 다니면서 지출할 수 없으니까, 주무 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 대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하고 있으면 주부서에서는 그 원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명히 알고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칙도 제 각각이고, 부구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잘못 됐습니까? 잘못 안됐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품 15천원 이내로 할 수 있다. 경사는 상품으로 조의는 조화로 15천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나가는 부분은 조희철 과장 얘기대로 공무원에 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지요.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무슨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원칙에 대한 개념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지출을 할 겁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지출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행동강령에 의해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동강령에 의해서 공무원윤리강령이라든가 행동강령에 의해서 지출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포괄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대상이 분명히 돼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사한 거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출을 하지요. 어설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사 때 란 같은 것도 보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15천원이하 입니까? 원칙이 뭡니까?

그렇지요. 선출직일 경우 15천원이내니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조사속개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특히 카드로 지출할 때 식사를 하러 가면 분명히 간담회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직원들 급식할 경우에 구청장이 참석할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참석없이 구청장이 위임해서 카드를 주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 회식을 해라 직원 격려비성으로 카드를 쓰게해서 저녁을 해라 20만원 쓰게 하면 가서 먹고 20만원 카드 지출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가끔가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8월 19일날 도시계획위원 간담급식비, 치안관계자 간담급식비, 자생단체장 간담급식비, 비서실 직원격려 급식비가 전부 한 날짜에 지출이 됐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가지고 와도 그 날짜에 처리를 안하고, 이 기준하고 여기 수감자료에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다 틀리단 말입니다. 틀리기 때문에 한날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지 따로따로 이루어진 것인지 우선 이것을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우선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문성 차원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자체가 안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의원간담급식비가 지금 우리 구의원들끼리는 협의해 본 바로는 지금 3, 4회정도 기억만 나지 특별하게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끼리 11명이 지난번에도 토의를 하고 정회전에도 토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도 3, 4회정도입니다. 구의원간담회 급식비가 17회정도 있습니다. 전부 사실입니까? 지금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2002년도 거 박정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의원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청장이 저희들한테 카드를 줘가지고 할리도 없을 거고 반드시 구청장 참석해서 지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17회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통보받은 바가 전혀 없거든요. 4회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사실입니까?

구의원과의 간담회는 청장님께서 전구의원님들하고 회식을 하거나 간담회를......,

전구의원 입니까?

전구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현구의원입니까, 전구의원입니까?

모든 구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모든 구의원이 현직에 있는 분입니까?

네, 작년 7월부터 그 당시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하고 싶은 것은 청장님께서 전구의원님과 식사를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서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구의원님들하고 몇 분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식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는 논의를 했는데, 특별하게 몇 사람이 모인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몇 사람이 모였을 경우 한번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인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앞부분에 나와있는 호림일식하고 무슨 계산복집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입니다만 제가 몇 번 참석한 경우외에는 없고 저희도 전부 사전에 확인해 본 결과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히 그것은 실무자들도 그렇고 제 입장도 그렇고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실이 없는데, 박청장이 출석을 해야지 이것을 알 수가 있지.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이 확실히 답변해 주시는 겁니까? 17회에 걸쳐서 구의원님들하고 현구의원들입니다. 현구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이 17회정도인데,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한 답변입니까?

비서실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나서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확실한 답변이 아니지요. 박정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비서실에서 올라온 데이터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안됩니다. 조사특위가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까다로워요 어렵고, 확실히 답변을 주셔야지 비서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올렸다고 하시면 맞지만 본인이 보실 때 확실하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비서실에서 할 때,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확실하다고 답변을 주시면 안되지요. 계속해서 길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참석을 했는지 모르고 또 혹시 누가 참석하신 분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명목상 구의원간담회비로 지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고요. 위원장님! 구청장이 출석을 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네요. 이것은 도저히 답변이 안나오고 실무자 입장으로서도 비서실이나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간담급식비가 3차례에 걸쳐 나오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이거든요. 저는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로비성 간담회를 했다고 오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 일자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자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한 것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한 날도 있는데 이 지출일자 자체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정 도시계획위원만 불러서 했는지 선의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 생각을 하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로비용으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도저히 자료 확인이 안되고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지.

길학균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추석을 잘 보내시고 우리 계양구에서 역대 사상 두 번째로 총무과 구청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추석을 보내자마자 이렇게 바쁘신 위원님들 또 구청에 간부공무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분의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함으로써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협의가 된 만큼 비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몇 일이 걸리더라도 전국에서 언론인들도 많이 나왔지만 집고 넘어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구청장업무추진비가 30%로 돼있지만 그동안에 단체장들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30%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교육받을 때 30%를 넘지 못하게 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우리 공무원중에는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쟁이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단체장은 연5천만원 월급에 약 업무추진비가 9천만원을 쓰게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불가학력으로 현금을 업무추진비에서 30%를 하라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30%를 진짜 다니다 진짜 카드로 안될 때 요소 요소 마음의 정을 나눌 때 30%를 쓰라고 돼있는데 지금 의원님들 두분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현금이 나간 것이 많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화를 사는데 명목이 따로 있는가 하면 전 아직 법적으로 안 알아 봤습니다. 우리 구청직원 경조사 때도 나가는 돈이 있는가 하면 구민한테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계산2동 정찬호씨 얼마, 계산1동 표동만씨 얼마 체육회 임원이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선거법이 붉어졌습니다. 이중으로 돈이 나갔다는 겁니다. 조화비가 지출이 되고 이중으로 돈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자료를 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타군수, 국회의원, 시의원 말씀하기 뭐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신규차량을 사서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금까지 적혀있는데 사실대로 올라온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것까지 과연 30%로 현금화를 해서 이런 데까지 써야 되는가 단체장으로서 문제점이나 도덕성이 이미 결과가 났습니다. 제가 청장님 출석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이 잘못과 지적을 했을 때 본 위원은 우리가 1년을 두고 잘잘못을 얘기합시다. 아직 6개월은 이른 감이 있으니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됐을 때 저도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후회 스럽습니다. 반면에 공무원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이 일에 찬동한 사람은 솔직히 좋은 자리 노른자 자리 다니면서 인사이동이 되고 과거에 보면 박상석 총무과장 할 때 이헌진씨한테 이 돈은 안됩니다. 계속 건의 한 사람은 민방위과로 쫓겨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박상석 과장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격려해서 국장까지 갔지만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자기가 못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옳은 말을 하는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안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위원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부구청장님도 우리가 지켜줄 의무가 있는거고 또 반면에 의회사무과 9급 공무원이 옳은 소리를 해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사심없이 앞으로 과오를 범하지 않게 또 법적으로 위반된 것은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돈이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이렇게 개인적인 공적인 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됐는데, 과연 청장님의 개인적인 경조사가 터졌을 때 과연 그 경조사비를 받아서 우리 계양구청에 환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맞는데 안할거란 말입니다. 다 그런 것은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개인 경조사 때는, 개인은 공금을 남발하고 본인은 받아서 도덕성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이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려고 깨끗한 구청장, 도덕성이 있는 구청장을 뽑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면 지금 공금의 직권남용 얘기를 많이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새도록 그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뿐더러 여기에 대한 공통적인 얘기를 우리 부구청장님이 소신있게 답변을, 이것이 잘된 것인가 만약에 부구청장님이 다니면서 이것을 어디다 썼는지 알아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책을 보니까 구청장이 어디다 돈을 썼는지 오늘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옳게 돈이 지출이 됐는가, 타구 국회의원까지, 시의원까지, 구민까지 돈을 이렇게 공금을 써도 되는 건지 또 받을 때 구청장이 그 돈을 받아서 계양구 업무추진비에 환원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부구청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광역시계양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제17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해서 50만원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있어 가지고, ‘3호에 구청장명으로 지급되거나 소속기관장명으로 지급되는 경조사관련 금품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항에 5만원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거나 해서는 안된다’에 제외되는 부분이 3호인데, 이것을 보고 그렇다면 5만원을 초과해도 관계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나가서 민간인들한테 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서 15천원 현금은 전혀 안되고 15천원 금품 15천원이하의 금품은 가능하다고 봐서 우리구에서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부분은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3만원에서 5만원 했었고, 외부에 민간인이나 관내 사회단체한테 나간 그런 현금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그 선거법을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했지 않느냐 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데, 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덕성 문제가 돼있습니다. 지금 생각지도 않는 박용덕 동장님 모두 인사이동된 전과장님, 생각지도 않았는데 불러 가지고 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고, 왜 청장이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해도 여유 돈이 있으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써야지, 그런 청장을 바라는 바입니다. 타구, 국회의원, 시의원까지 왜 이런 공금이 나가느냐 이겁니다. 조화비가 별도로 있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쓰고 올리지를 말아야지,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조화비가 별도로 몇 백만원씩 나가고 또 봉투 나가고 왜 이런 것을 올려서 그 돈에서 빼쓰냐 이겁니다. 우린 그런 구청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 돈을 못쓸망정 이런 것이 선거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끼리 법적인 문제를 상의하겠지만 부구청장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이 날아가더라도 옳은 말해서 구청장한테 찍히고 그러면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안돌아 가도록 부구청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거 창피해서 되겠습니까, 모두 언론사에서도 나와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그래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조목조목 얘기를 다 못드리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담회에 정의를 내려보세요. 간담회의 정의를.

확실치는 않지만 간담회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업무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간에 조율이 안됐을 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간담회 범위를 본다면 어디까지가 공식적인 간담회로 볼 수가 있고, 그 간담회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물론 간담회를 한다면 계획에 의해서 결재를 받고 하는 간담회도 있겠지만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수시로 만나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간담회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2년도 12회 간담회를 가졌고, 2003년도에 4회 간담회를 가졌는데, 용어 자체가 잘못 서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청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식사를 해도 간담회, 간담회가 어디 선까지인지 그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 가지고 이 자료도 간담회다 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간담회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그런 식사비라든가 접대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어로 바꿀 수는 없는지.

그런 면에서는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명칭을 쓰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정식적인 간담회를 3회인가 4회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회 정도로를 간담회 한 것으로 돼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 않은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간담회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앞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정회를 하시면 구청측에서 이 자료에 대한 실제 집행에 가까운 내용이 둘 중에 어느 것인지, 지금 새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수감자료보다 후에 제출한 자료가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영수증도 있고 카피본도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데, 그것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수감자료 보고 해야 되는 건지, 이 수감자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의원 간담은 지금현재 실무자들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구청장밖에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16, 17회가 되는데, 우리가 공식으로 간담회 요청받은 것이 8월 19일, 11월 18일, 3월 14일, 7월 1일입니다. 그외에는 물론 그 외에 불시에 한 것이 제가 몇 번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 10회 정도씩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지요.

구청장 출석건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길학균 위원이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출석을 해야지 답변이 되지 지금 누구한테 답변을 요구합니까?

길학균 위원께서 청장출석을 요구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는 조사특위하고는 안맞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는 거지, 이것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도 안되고, 이것이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이 돈을 쓴 것이 맞느냐 틀리냐, 조사특위하고 감사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더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시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지출된,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식 행사에 구청장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계양구의회에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4회를 공식공문을 보내서 간담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서류상에 시책업무추진비와 2003년 시책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을 보면 15회에 걸쳐서 토탈 357만 4천원의 지출을 15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오늘 어차피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공식기관인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은, 서류에 없는 그러한 상태의 지출내역이 한가지 발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해서 또 하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 8월 19일 대청마루에서 77만 2천원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2002년 8월19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 호림에서 다시 대청마루에서 하고 호림에서 다시 22만원을 또 먹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일 오실 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2차를 가기 위한 편법적인 측면의 가장을 한 서류지출에 의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하셔도 됩니다. 내일 어차피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15회에 걸쳐서 357만 4천원이 지출된 내역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서류상으로 간담회를 요청한 이 부분하고 왜 틀린지, 4회하고 15회하고 왜 틀린지 이 부분을 내일 오셔서 하실 때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부구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담회라는 것은 간담회의 정의가 일단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대화형식으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공문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전의원님께 참석의뢰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 분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다보면 의원님들이 두분 이상 모여서 청장님이 서로 상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의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특정 사안 가지고 그냥 마주 앉아서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구정발전을 위한 특정사안을 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 간담회로 가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간담회도 제가 판단을 해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은 구정현안에 대해서 우연히 만나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원장님,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저희들끼리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하자고 합의를 볼 당시에도 저희들끼리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또 확인했고, 그래서 없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꼭 구청장 출석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내일 오실 때 구청장한테 다시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 정 답변을 못하겠으면 구청장이 직접 출석을 하셔서 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이, 우선 이 날짜 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감자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금 따로 추가로 제출한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만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도 몇 번의 간담회가, 세 번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 번을 누구누구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날짜도 기준을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자료가 다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큰 예산지출 항목은 아니지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그 다음에 문제된 것이 지금 구민에 대한 현금지출 부분 그 다음에 직원들간에도 현금으로 간담회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것도 분명히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텐데,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보안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대상자 누구누구가 식사를 했는지 그 대상자를 제출해 주셔야지 확인이 되지, 지금 저희들은 앉아서 전부다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용휘 위원도 아니고 조동수 위원님도 아니고 제 옆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아니라고, 다른 동료의원들도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 이것을 이 자료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자료에 대한 명확성 여부는, 영수증 첨부가 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영수증이 있는 것이 더 확실하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참석자 이름을 제출해 주시면......,

그러니까, 간담회한 날짜가 바로 매출전표에 일자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길학균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이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를 밝혀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우연히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본인 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발췌해서 청장님한테 여쭤봐서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홍성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공식적인 공문에 의한 간담회 요청 그것에 의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 구정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간담회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구청장님이 불가학력으로 어떻게 용도를 만들어야 될 건가를 어려움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지만 접대비가 한계가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지요. 1인당 얼마를 초과 못한다는 그런 것도,

1인당 3만원으로.

목록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몇 명도 없이, 길학균 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지 1인당 5만원이나 3만원 참고가 되지만 몇 명인지도 모르고 몇 십 만원이 지출이 됐을 때는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용납이 안되거든요. 행자부의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누구를 접대할 때 2, 3명에 5, 60만원이 지출이 돼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간담회 처음 시작 때처럼 공식적으로 공문요청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공문 요청없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명단이 보존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명단이 없을 경우는 청장님의 기억력을 되살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에부터 우리가 자료부실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오늘 또한 그런 말씀이 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항상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은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릴거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서면질문 및 증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현장조사 활동을 한 후 현지에서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과 마찬가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10 명) 이후진 지경주 원관석 조동수 홍성균 윤혁상 이용휘 길학균 이용휘 김석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승학 출석공무원( 5 명) 부구청장 최석봉 총무국장 윤창의 총무과장 조희철 사회복지과장 박정권 효성2동장 박용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