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8회 제4차 본회의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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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산업경제과, 공원녹지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상수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 질문 및 답변 순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국의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자치과와 경전철사업단, 그리고 도시건설과를 제외한 도시건설국의 각 부서의 직제 순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에 의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지도점검 내역, 행정처분 내역이며, 구체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41개 업소에서 경고가 3건, 개선명령이 3건, 조업정지가 1건, 폐쇄명령이 32건, 사용정지가 2개소로 총 41건이거든요. 32개 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린벨트내의 축사에서 공해 공장을 하다가 적발되어 명령이 된 내역인데, 주로 분진이나 폐수나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주로 도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폐쇄명령을 받아서 지금 문을 닫고 안 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솔직히 단속하시는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거의 폐쇄명령을 받으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몇 군대 업체는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런 분들은 지난 번에 검찰에 모두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수를 버린다든지,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적발되었는데, 그러면 산업폐기물을 버려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건물을 가지고 대기나 수질에 대해 적발된 내역이고 폐기물을 갖다 버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기철에 망월천에 집단으로 폐유 같은 것을 버리는데 거기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망월천에 폐유 내려간 것은 온실 하는 분이,...

순창

박순창의원

그것 말고 최근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 말고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최근 우기철에 무지하게 시커먼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주민이 신고를 했었다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추석 연휴에도 비상근무를 다 했습니다만 폐유가 내려갔다고,...

순창

박순창의원

폐유가 아니라 염색공장 같은 곳에서 찌꺼기를 우기철에 그냥 흘려 내려보낸 것 같더라구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망월천 주변으로 특별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망월천 주위에 사시는 분으로 해서 신고망을 만들어 놓으시면 즉각 연락할 수 있거든요. 본 의원이 엊그저께도 갔더니 주민이 그런 계통을 만들어놓으면 성실히 보고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하천이라도 그런 사람을 선정 지정해서 무단 방류하는 사람에 대해 지킴이를 세워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분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추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병대 의원이 질문한 페인트 도색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천현동에 등기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좌측으로 H-빔을 도색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400평 가량이 공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대로 도색을 하니까 그곳이 완전히 시뻘겋습니다. 완전히 땅까지 페인트로 입혀있거든요. 거기도 단속이 되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41명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은 모르겠고, 조사해서 결과를 별도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조치가 안 되었으면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단속에서 일정 규모가 있죠? 이하 되는 것은 단속을 할 수도 없고, 폐수나 오염물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안 되어 단속을 못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보면 FRP로 모형을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곳은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규모 이하라서 단속 대상이 안 되면 거기에는 FRP로 제조하면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축사에서 하는 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축사에서도 하고, 비닐하우스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하산곡동 비닐하우스에서 불까지 났었는데, 거기에 보면 석면도 쓰고, 페인트도 쓰고, 분진도 많이 발생합니다. 규모는 적지만 오염은 엄청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단속을 못하면 건축과와 단속계와 연계를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고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규모 이하라고 해서 방치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더라고요. 조그만 평수에 그런 것을 얻어서, 지금 하남시에 그런 제조업체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박순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염물질이나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소각을 했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출동체제가 환경위생과에 잘 되어 있어서 신고함과 동시에 바로 출동이 되어야 하는데 팀장님이나 계원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긴급 출동 반을 편성해서 신고가 되면 바로 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허가 부분과 비닐하우스에서 분진이나 석면을 쓰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단속이 가능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통보해서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신고를 하셨을 때도 저희가 아무리 빨리 가도 하산곡까지 가는데 나가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작은 규모를 소각하는데 10분이면 다 타버린다고 보면 5분내에 가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지도계 직원이 없으면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빨리 나가서 20분 안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업소 처분이 많은데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대부분 하남시에 보면 예를 들면 수질 118개소에는 세차장이 20개 있고, 병원과 의원이 29개, 세탁소가 4개, 사진관 17개, 기타 작은 규모의 공장이 30개,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같은 곳은 전부 위탁처리가 되고 있고, 세탁소 같은 경우도 큰 규모로 4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남시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영세한 규모인데 저희가 연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기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기타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는 연 2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이 사람들은 4회 정도 단속을 받거나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시 나름대로는 충분히 단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지금 양호하다는 그런 얘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아까 부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정기 점검은 연 2회를 하고 특별 점검 등은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수립이 되어야 하겠고, 특히 이것이 전의 예로 봐도 호우시기에 이 사람들이 자체 정화조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 때에는 직수로 내려보내는 것이 관례였었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면 수방대책은 수방대책이지만 그런 것은 특별점검 대상 목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기가 예상되면 그 시점에 폭우가 내릴 때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특히나 축사 등에서 변소 등 뭐 해서 그 쪽에서도 환경오염물질도 물질이고, 정화조가 안 되어 일부 처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신고 포상제 운영실적이 많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요즘에는 카파라치가 없어지고 청소과에서는 꽁파라치, 쓰파라치가 생겼다고 지난 번에 돈으로 주던 것을 물건으로 바꿨는데, 저희도 자파라치라고 며칠 전제 수백 건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이걸 업으로 하는 양상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고 건수는 별로 없고 반대 급부를 노린 직업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축사가 7～8,000동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무등록 배출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 내용에 있는 것이 다 적시된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거의가 축사에서 불법으로 대기나 수질을 오염시킨 사람들이 단속이나 적발이 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하남시에 있는 공장들은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받고 통제를 받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정화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 불법으로 하는 곳에서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되는 즉시 폐쇄를 시키거나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망라해서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부의장이 잠깐 보충 질문을 했는데, 지금 단속 규정 등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건축물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건축물도 없는 비닐하우스 등 미신고 업체, 그런 곳에서도 유해물질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 더러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런 것은 현재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은 적발되는 대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서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로 바로 행정담당검사한테 직접 고발을 하고 시설물은 건축과에 통보해서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걸 묻는 요지는 시설물, 합법적인 건축물 등을 공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러한 공해 정도가 낮은데, 하우스는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임의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로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소홀하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우스에서 대개 하는 것이 도장입니다.

이선의장

도장은 정상적인 건축물에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자동차 정비공장처럼 몇 군데 허가 난 곳은 정식 시설을 갖췄고, 나머지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발견 즉시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한강감시 인력근무실태 및 감독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감시 인력근무실태 및 감독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한강감시 인력근무실태, 활동실적, 감독현황인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 매번 나오는 자료입니다. 육상지킴이가 3개조에 14명이 월요일은 휴무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수상지킴이는 2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잘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초소부터 4초소까지 있는데, 어느 초소에서 근무를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각 초소마다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왜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본 의원이 3일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밤에 사진을 다 찍었어요. 밤에 2초소에만 두 명이 근무하고 아무도 근무를 안 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밤에는 수상만 근무를 하고,...

병대

김병대의원

수상까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야간 순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야간 순찰은 각 4개 초소는 육상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수상초소에 11명이 1개조는 5명, 1개조는 6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부터 강 건너, 팔당대교 건너서 팔당리로 해서 팔당댐 밑으로 배알미까지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밤에는 초소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원칙으로는 2초소에 가 보면 2초소에서 팔당까지 올라가려면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밤에는 배차를 해 주고 있어요, 차를 가지고,...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 의원이 현장을 갔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본인들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본인들 차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을 배차했다고 합니까? 오토바이는 뭐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본인들 차량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기름 값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포토 화물차를 요즘에는 배차해 주고 있어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그저께 만나서 확인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인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난 번의 일이고 요즘에는,...

병대

김병대의원

본인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도 오토바이로 순찰을 돌아야 하는데 오토바이는 사주고 오토바이는 뭐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밤에 낚시꾼을 단속하러 가는데 여럿이 가야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낫다고 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죠, 팔당대교 전까지는 오토바이로 다닐 수 있게 포장이 되어 있고, 팔당에서 배알미 갈 때만 차량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배알미 저 밑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강 건너로 가야죠.

병대

김병대의원

강 건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면 하남시 쪽만 주로 많이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주로 단속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 곳, 그러니까 조정경기장 뒤쪽과 팔당 다리 건너서 교각 밑에 여울 있는 곳, 그 지점과 올라가다 보면 댐 밑에 방류구에 물살이 있는 지점과 배알미 쪽으로 오면 동네 입구 이전에 물살 있는 곳, 그리고 수자원공사 밑에 5개 지점이 주로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답변은 됐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초소장한테 전화해서 ‘야, 나 오늘 낚시 가니까 올라오지 말어’, 그러면 근무자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담당 직원도 들었다고 확인을 하시는데, 왜 모르신다고 그래요? 담당직원이 저하고 통화하신 분 누구세요? 여기 안 오셨나,...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

병대

김병대의원

담당 직원도 들었다고 나한테 실토를 했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담당 직원이 누구입니까? 제가 못 들었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까지 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야간에도 다녀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다녀 주셔서,...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체계가 잘못된 것이 수상지킴이 2개조가 야간에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육상 지킴이가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상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지, 배를 타고 모터보트로 다니면 낚시꾼들이 풀숲에 엎드리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전체를 수상 없이 육상만 2교대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풀이 많이 자라면 풀 속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것을 발견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보니까 불빛이 보여서 육상과 수상이 협공을 하면 잡을 수 있어서 올해 수상조를 만들어봤는데 해보니까 의원님이 보신 것처럼 문제점이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다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개선 좀 해 주시고, 지금 바깥에서는 한강감시원들한테 문제가 엄청 많이 있다고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기 잡은 것을 뺏어서 전화해서 친구 오면 친구한테 꾸러미 채로 주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무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으로는 우리 한강지킴이가 그런 일을 했다면, 고기 한 마리와 자기 목숨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소행은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의 친구 아니면 아는 사람이 그랬을 것으로 오인이지,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렇게 주다가 자기가 여기에서 목이 잘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목격도 했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만일 목격이나 보셨으면 그 사항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정밀 조사를 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과장님이 잘 아는 분들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제가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저도 이름을 못 밝히는데, 앞으로 단속 좀 잘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몰래 좀 알려주세요. 비밀은 지켜줄 테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강감시대를 하남시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해야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인력을 이런 식으로 인건비성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한강유역관리청으로 그 쪽으로 정식 직원이나, 지금 일용직을 상근직으로 바꾸는 추세인데 이 분들을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쉽게 일하는 측면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 사람들한테 자기 책임감을 느끼게 하려면 소속 자체가 안정이 되어야지 하다 못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없지, 이 사람들도 1년을 다 근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기의 위치에 어떤 책임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2002년도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올해 2003년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대로 유지를, 그러니까 감시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의 지위나 위치가 어디 소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람들이 조직에 대해서 시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분규를 일으켜서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주로 했는데 지금 환경부나 경기도나 팔당댐 하류 하천 구간에 대해서 서로 관리권을 맡으려고 하지 않고 팔당댐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광역상수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 지역은 서울시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남, 구리, 남양주 구간은 하남시 취수장이 있고 구리 취수장이 있는데도 하남시장이나 남양주시장, 구리시장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직이 생겨나겠지만 이 상황하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있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정규직화 해서 안정적으로 신분 보장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반드시 좋은 제도를 마련하셔서 상근 인력으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강감시대 역할이 민간인들한테 유용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산곡천이나 덕풍천변 쓰레기 문제로 청소과와 도시건설과에 연락을 취해서 하천에 쓰레기 처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팀은 청소과에 의뢰를 하라고 하고, 청소과에서는 하천관리팀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곳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한강감시대 분들을 동원해서 산곡천변과 덕풍천변을 깨끗이 수거를 했고, 그리고 환경위생과 직원들을 동원하셔서 함께 하는 것을 현장을 목격을 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강뿐만 아니라 관내 하천관리까지 하시게 되었는데 추후에도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도록 하셔서 제도적으로 좋은 방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도 계속 애정을 가지고,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봐 주시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남시에 아주 유익하고 필요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할 게요. 지금 우리 임문택 의원님과 홍미라 의원님이 같은 의원이 집행부 질문에 괴리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하고, 물론 인력 충원계획이나 우리 하남시민의 직업창출을 하는데는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내 얘기는 뭐냐면 원래가 한강감시대라는 것이 종전에는 우리가 보조적 업무로서 가능했고,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여기에 본부를 차리고 자기네들 시설물까지 확충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원래 자기 관장 업무 내에 직접 사무에 종사해야 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개념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창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 전제로 봐서는 저번에도 팔당 상류지역 5개 권역이 환경부 등과 상당히 힘 겨루기를 해서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여기는 벌써 71년부터 팔당 하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일변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여태까지 제한이 안 되다가 이번에 단속 등 제한이 강화된다고 하니까 5개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총체결의를 해서 환경부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의 특수 상황은 하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면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절대보호구역입니다. 그 쪽에 여태까지 30년간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만끽해오다가 이번에 30년 후에 규제를 한다니까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번에 지자체에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는 팔당하류, 수변구역 내이면서도 규제는 그 쪽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모순이고, 또 한강유역환경청이 나름대로도 그래요, 아마 우리 의회 의원들이 거기가 과연 유역환경청이 뭐 하는 곳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업무공조는 시와는 되지만 의회에는 소상히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한강유역청입니다. 그거는 집행부도 어떤 결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팔당댐 상류에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나름대로 제한에 대해서 이번에 강화를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환경부가 포기한 상황이고, 팔당댐 하류 한강구간에 대한 한강감시원들의 기능은 지금 강변에 가면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에서 강까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제방에서 동네 쪽으로는 해당이 안 되고, 하천법상으로 제방 외쪽에 강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민가가 한 채도 없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제외지 한강 하천, 물이 있는 구간만 한강수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 문제나 낚시꾼 단속 문제를 우리 감시원들이 하는 것이고,...

이선의장

김과장, 내가 한강감시원 업무만 물어본 게 아니라 환경부나 한강유역환경청의 관장 업무가 지금 현재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천, 세천까지 관장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 상류는 단속이 둔하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강하고, 또 우리는 중간에 있는 중간지점이다 그런 얘기야, 하남시는. 그런데 외형 규제 등 뭐는 우리가 가장 규제를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형평성이 다소 결여가 되었다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답변을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이 우리시에 소재 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범위가 서울, 인천, 충청도, 강원도까지 한강유역 전체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이러한 세천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주로 오염물질 배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덕풍천이나 산곡천 같은 하천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로 보고 있고, 자기들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장이 해야 될 일까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있으니까 한강감시대가 뭐 하느냐, 그것가지 너희들이 다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은 그 쪽에서는 자기들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책임 구역만 하지, 일반 지자체 장이 관리해야 될 구역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계위원회에서 국비로 모든 인건비나 예산을 다 주는 한 저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선의장

아직까지도 의장의 본 뜻을 모르고 다른 답변을 하는데, 하남시 관내에 특히 감북동 같은 경우에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던가 그러면 합병정화조를 설치 의무화하게 되어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거기에 표준 점검하는 것이 환경청에서 하고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글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냐면 저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합병정화조도 설치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우리가 하남시에서도 하수도정비사업을 한 후에 단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은 탄천까지 압송관로로 위탁처리를 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나 저쪽에 감북동 지역을 보면 일반하천으로 유입되어 다시 탄천으로 처리를 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계정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보면 서울시와 하남시 인접 구역내 아파트 지역에 보면 그 쪽은 뭐냐면 정화조 없이 바로 방류해도 상관이 없어요, 직접 유입을 해도. 왜냐 하면 오·우수 분류관이 있고 바로 별개로 처리를 하니까,... 그러면 시도 인접 구역내 현황으로 볼 때 하남시에서는 상당한 고비용의 시설을 해야 되고 또 관리비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용량이 오버되었다면 맨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옆에 몇 발작 넘어가면 그 쪽에는 단속도 안하고 그거는 계고나 고발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한 파트를 우리가 분담하고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감북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당댐을 기준으로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 여기는 수변구역, 그래서 잠실 수중보까지 관리를 하는데 오히려 내려갈수록 완화할 것이 더 강화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그것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볼 때는 어떠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도 의장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하남시에 시민이 없어서 목소리를 못 내서 그런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업무공조 등 협의를 충분히 못해서 그런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어제 도시건설과장이 보고하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요, 차집관로를 거기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오수 분류관이 신장 중심지에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산곡천과 덕풍천에도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오수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만 묻혀있지 실질적으로 별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서울의 선수기자촌 아파트까지는 올림픽 때 다 되어 있지만 감북동, 감일동, 감이동 하천지역으로 분류관거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 사업으로는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음식점은 합병정화조를 현재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도 안하고 모두 다 방류하면 인근에, 예를 들어서 춘궁동 저수지 있는 곳에 음식점이 많아서 합병정화조가 있어도 하천에 썩은 물이 다 나오는데 그거 없이 내려보내면 하남시 사람이 못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인 사업이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겁니다.

이선의장

글쎄, 김과장, 내 얘기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팔당상류지역, 하류지역을 따지다보니까 하남시만이 유독 규제일변도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업무공조 때 우리 의사를 충분히 개진을 못해서 그러냐, 아니면 저 쪽은 민원성 대모를 하니까 말을 들어주고 여기는 시민들이 항의를 안 해서 그러냐, 그런 개념으로 물었던 것이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의장

또 하나는 이것이 바로 먼저 번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도 김과장은 충분히 알 겁니다. 우리 하남만이 수질등급 등 뭐해서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나쁜 평가를 받다보니까 총량을 덜 받게 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구리 등 저쪽에 가면 왕숙천이 우리보다 더 썩은 물이 나와요, 그렇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을 했다고 해서 거기는 환경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총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획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답변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선의장

내 얘기는, 왜 또 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다른 곳에 보면 시와 의회가 환경청과 상당히 교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만 유독 시는 환경청과 교감을 갖지만 의회 의원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이 과연 뭘 하는 곳인지, 우리와 내부적으로 업무공조를 뭘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이 여태까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환경청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의회와 자주 교분을 갖고 업무협조가 되도록 그 사항을 전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우리가 울어서 젖 주는 것은 싫고 사실 원래는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활동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활동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추진내용 및 현황, 수거검사 실적,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대식 의원님.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0조에 의하면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직무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안정청,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감시원의 자격요건이나 전문지식을 다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정식 감시원은 아니고 명예감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규정에 명예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요건을 갖춘 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명예감시원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정식 감시원은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보유하고, 우리시까지 와서도 수거를 해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본 답변서에 보면 수시 검사를 매월 1회 15건 정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는지, 수거 후 곧바로 검사의뢰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나 업소는 위반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도 위반자 공개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수거검사는 우리 직원과 명예감시원이 수거를 해서 바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40건을 검사해서 적합이 139건이고, 1건이 부적합으로 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했고, 이러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사회 일부 측면을 보면 불량식품이라든지, 또한 음식의 유통에 대해서 사실 빈번하게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불량식품이 유통되는지, 또한 그러한 사항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특히 묻고 싶고, 또한 우리 지역에 학교 주변이라든가 시장 주변, 유원지 주변에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월 1회 우리 직원과 명예식품감시원 5명과 주로 어느 지역을 수거하느냐 하면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학교주변, 공판장, 재래시장은 신장시장이나 덕풍시장,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거한 주류가 두부류, 빵 및 과자류, 콩나물 및 채소류, 한과류, 김밥류, 기타 반찬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로는 아까 140건 중에 1건만 부적합이 나왔고 나머지는 적합으로 나왔고, 지금 하절기는 지났습니다만 아이들이 잘 가는 곳, 학교 앞이라든지 김밥집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봐서 시기성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닭을 그 전에는 집에서 기르던지, 아니면 업으로 해서 축산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닭을 잡아 달라면 얼마씩 받고 판매를 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이 되었거든요. 단속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하남시에 하림이라는 닭을 판매하는 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체도,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닭 몇 마리, 오리 몇 마리를 기르는 사람들은 그걸로 생업을 유지해 오면서 살아오던 사람인데, 하림이나 이런 업체에서, 자칭 합법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고발을 했는지,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고발이 되었는데, 닭도 식품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식품은 아니고 축산물에 들어갑니다. 불법 도축으로 봐야죠.

중구

조중구의원

이것도 거기서 가공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안 되죠.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10년 이상을 가공을 해서 이런 곳은 한 번도 단속대상이 안 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어디 하산곡에 있어요?

중구

조중구의원

있죠, 엄청 오래 되었는데 그걸 모르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저는 모르겠는데요.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보면 아무리 닭 속을 제거하고 온다고 그래도 치킨집이나 이런 곳에 들어갈 때는 가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피도 나오고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가만히 놔두고 실질적으로 축산을 조금씩 하면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사람, 또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원해요, 직접 잡아서 얼리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원해서 몇 마리 잡아 달라고 하면 얼마씩 받고 잡아 주는데, 이렇게 크게 불법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사업을 하고, 조그맣게 닭 몇 마리 기르면서 하는 사람들은 단속이 되어 처벌을 받고 그랬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 과가 아니라 산업경제과에서 한 것 같은데, 토종닭을 집에서 길러서 잡아서 식당에 주는 것,...

중구

조중구의원

그거는 산업경제과에서 한 것 같은데, 닭집에서 이런 것을 가공하고 그러는 것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산업경제과와 그린벨트 용도변경을 담당하는 건축과와 두 군데서 했을 겁니다.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유통업, 그게 식당으로 공급되었을 경우에 해당 식당을 처벌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식당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어디서 걸리면 도축하는 문제, 건물 용도변경 문제, 유통에서 공급되는 문제, 그 집에서 나오는 폐수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과 산업경제과, 건축과, 3개 과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과로 통보가 다 되니까 종합으로 단속이 되고, 또 아까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해당 라이벌인 누가 투서를 했을 겁니다. 조그마한 문제는,...

중구

조중구의원

누가 투서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투서를 한 사람은 뻔하거든요. 자기네들 장사가 덜 되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랬을 것으로 뻔히 보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체크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 부분은 지금 조중구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등록업체일 겁니다. 그 업체가 일반인이 자가 사육하고 자가소비를 하는 것을 다소 상행위를 했다고 해서 도계를 하면 도계장도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부산물 처치는 거의 비슷한 예로 하면서도 기득권 업체라고 해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을 진정이나 고발 등을 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는 그런 의미니까, 또 어차피 부산물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도 소관 되는 사무 아닙니까? 부산물 방치나 매립 등을 하는 것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글쎄, 이거는 조사를 해 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계속해서 집단급식소 위생검사 실시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급식소 위생검사 실시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집단급식소 현황, 위생지도 점검내역, 기대효과 등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69조에 의거 병원, 학교, 기업체 등에 단체급식을 위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몇 인 이상이어야 하는지, 또 37개소 외에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급식인이 50인 이상 급식을 할 경우에는 집단급식소를 신고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신고된 37개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덕풍동 소재 김기형 정형외과에서 입원실이 있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김기형 정형외과요?

대식

신대식의원

네, 거기에도 입원실이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 이하라면 안 해도 되는데 현재는 규모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거기는 입원실이 있어서 3식을 하게 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조사해서 50명이 넘는지 조사해서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학교 급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집단 급식과 관련한 허술한 위생 관리감독이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분위기입니다. 관련법규에서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감독을 몇 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이나 감독 및 지도활동을 몇 번 수행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나 기관, 병원 이런 곳은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있고, 학교의 경우에는 광주교육청에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학교가 아닌 개소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4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또 9-4-1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을 살펴보면 고골초등학교와 산곡초등학교의 영양사가 동명 2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에도 김해진이라는 이름의 영양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인이 두 곳에 영양사로 동시에 활동이 가능한지, 관련법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고골초등학교와 산곡초등학교의 급식 학생 수가 각각 229명과 198명, 그리고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3식 670명, 1일 2,010명이고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는 1일 1,300명의 학생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 관한 초·중·고에 대한 집단급식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영양사가 초등학교는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함께 공동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영양사, 조리사를 두어야 할 급식소는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인데 지금 신풍로에 있는 노인무료급식소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님.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집단급식소 현황에서 동아레미콘이나 우림레미콘, 이런 곳은 집단급식소인데 영양사나 조리사가 한 명도 없네요? 7개소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없어도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없어도 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기업체만 그렇습니다. IMF 때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기업을 좀 완화해 준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있었는데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도록 자율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기업체의 경우에는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법을 바꿔서 영양사,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병원이나 학교나 공공기관은 모두 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현재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고가 현재까지는 나지 않았는데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곳은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방금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학교 급식소는 교육청에서 책임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 현황에서 점검업소가 37개소로 되어 있어요. 학교는 점검을 안 한다면서 현황에는 포함이 되어 있죠? 점검내역을 보면 학교 19개소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37개 업소를 다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저는 우리 관내 초·중·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되고 관심이 있어서 직접 조사해서 처분하고 시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만 이거를 다 빼고 나머지를 일제 점검할 때 학교도 다 가보라고 해서 학교도 가 보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까 신대식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관리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본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학교까지 점검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니까 관리를 잘 해 달라고 학교도 다 들러보고,...

병대

김병대의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될 게 아니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일일이 처분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임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교육청이 관리를 하고, 저희는 예외적으로 그래도 37개소는 다 가보고 있다, 그런데,...

병대

김병대의원

집단급식소를 점검할 때는 학교장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식당에 가서 조리사와 영양사를 만나서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하게 잘 하는지 그걸 점검해야지, 학교장을 만나서 뭐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장도 돌아보고 오는데 점검표를 가지고는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병대

김병대의원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실제로 점검하는 업소만 단속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어떤 의원이 질의하면 학교는 제외하고 교육청 관리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하면 학교까지 다 나가서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영양사나 조리사는 규정에 두게끔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단 한 가지 아까도 신대식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지만 신풍로 옆에 무료 급식소, 어려운 노인들에게 집단 급식을 하는 곳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문제는 위생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생검열은 수시로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수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안 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만약에 거기서 식중독이 발생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마 목사님이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생업소에 대한 것이나 유해식품 관계는 단속과 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위생검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길수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상시 50인 이상 급식하는 급식소는 아니더라도 사실 교회에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무료급식을 상시는 아니지만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 차원에서 별도 관리로 해서 점검을 해서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우리 김과장은 신대식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을 안 한 것이 있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어떤 것이죠?

이선의장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670명으로 3식을 하면 약 2,000식이 되고, 정보산업고등학교가 1,3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영양사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동일인이 영양사로 되어 있는데 가능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급식소 1인당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으니까 1,300명과 670명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동일 장소라고 하더라도 관리상 별개로 둬야 합당하다고 보고, 이거는 이격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엄연히 영양사가 별도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숙지를 잘 해주시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광주교육청과 협의해서 결과를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학교급식법은 대내 관리사항이고, 공중위생 등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 지적하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지, 그 쪽에 환경위생법이나 점검 등의 의무가 거기에 없어요. 그거를 확연히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면 상시 1회 50인 이상 급식하는 곳이 점검대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명단에 빠진 부분이 상당한데, 서륭물산, 을지전기, 상연섬유 제1공장, 제2공장, 크리넨사이언스, 대한 CIS, 주식회사 시트윈, 대원고속, 만전식품, 용성전기, KD 컴, 이상이 상시 50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상도 없고 점검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 이것이 조사해서 조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50인 이상은 해야 되고, 50인이 못 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함께 쓰는 화장실 청결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께 쓰는 화장실 청결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현황, 민간관리 위탁내용, 현재 관리실태 등으로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신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과장님 이거 보이시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주요업무 보고서에서 안내판이 작아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민의식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는데, 버스 정류장 11개소에 보행자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여 상반기 중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상반기내에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연말 안까지, 1개월 안에 지출 완료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답변서에 보면 민간위탁관리로 화장실 청소 및 파손부분 정비와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수 내역을 보면 정류장 주변 화장실은 보수 실적이 없는데 정말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정류장 화장실은 따로 이번 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내역은 지난 번에는 공원이나 이런 곳을 했고, 앞으로 20일 정도, 10월 중순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님.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화장실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상반기에는 푸른환경 하남에 했고 하반기에는 경기종합관리주식회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상반기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고, 지난 번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경기도내로 지역제한을 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청소가 잘 되겠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인원수도 8명에서 7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도 그 정도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공개 입찰을 하다보니까 폐단이 하남시 사람이 낙찰되었으면 좋은데 수원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원 사람이 여기에 와서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하던 하남시 사람 인부를 그대로 인수를 해 달라, 그래서 간부 한 사람을 자르고 나머지 청소 인부임은 하남시 사람을 그대로 인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경기종합관리주식회사는 법인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서 저는 문제점을 느끼는데요, 푸른환경에서 실제로 화장실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결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우리 하남시에서 자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라는 설득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단지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남시민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우선은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폐단이 있습니까? 사업주체는 다른 곳에 있고, 직원들은 여기 있는 사람을 쓰고 있고, 이런 이중적인 구조로 하려면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아예 지적을 받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남시에서 자활의지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득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가셔야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게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업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이라면 기회균등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인부는 하남시 사람을 다 고용 승계하도록 했고 업체만 바뀌었으니까 여기 90%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법 형평성도 맞고 지역 실정도 맞게 중간 결정해서 택했으니까 이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 분들을 위탁해서 쓰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떡해요? 만약에 푸른환경 하남의 직원들을 경기종합관리주식회사에서 받지 않고 새로 구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발주처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 업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데리고 오면 이동하는 시간 등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남시 사람을 쓰는 것이 자기 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불리하면서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미라

홍미라의원

하남시 사람을 쓰는 것은 유리한데요, 푸른환경의 구성 조직이 사실은 과거에 자활 후견사업의 일환으로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결성해서 어떻게 보면 하남시에서 자활의지를 기르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고용하지 않고 다른 하남시 사람들을 고용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간다든지, 지적을 해도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런 의지를 가지고 쪼개서 1년 짜리를 반쪽으로 6개월씩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자활훈련기관 푸른환경에 줬었는데, 결국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받으니까 우리 계약 부서에서도 보편 타당한 업무를 일부러 갈라서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니까 잘못도 시정하고 시의 시민들에게는 고용창출에는 변함이 없고, 이것이 저희들도 가장 고심해서 처리한 사항이니까 이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일자리 보장이나 이런 것은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 수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원래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 나는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9-6-2, 연번 1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고, 10월 1일날 1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향방은 아직 모르겠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향방은 모르고, 답변서는 냈는데요, 10월 1일 진행되는 것을 봐서 참고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전망도 못하겠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그거와 부속되는 얘기로 지난 해 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 8월 감사 때도 일부 지적된 부분인데, 분뇨수거대행업소와 관련해서,... 지금 개선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우리 인근의 이천시 의회에서는 이번에 오·우수분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장

언제쯤 하실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하반기쯤에 할 예정입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들어오고, 타당성, 상위법, 하위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겁니다. 지금 이천의 경우를 보면 거기도 뭐냐면 우리가 일반 분뇨 및 정화조를 분리해서 요금을 조례로 정하고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이번에 이천에서는 일괄로 통합을 했어요. 수거요금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조례 내용은 아직 못 봤고, 이천시에,...

이선의장

그거를 적시해 드리니까 참고를 해서 우리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는데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참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G·B내 청결이행 강제금 부과 및 불법투기신고자 포상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B내 청결이행 강제금 부과 및 불법투기신고자 포상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초이동 같은 경우는 무단쓰레기 투기가 한 건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춘궁동에는 무단쓰레기에 대한 청결유지 이행명령서가 21건을 적발해서 이행명령서를 발부했고, 과태료부과가 3건, 그리고 감북동은 18건에 대해 이행명령서 발부를 했더라구요. 그러면 초이동이나 다른 동에는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게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단 투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투기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감북동 같은 경우에 18건에 대해 신고를 통장님도 하셨고 동사무소에서 주로 했는데, 통장님들이 많이 하셨네요. 이 분들에 대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나갔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분들이 신고한 것은 어떤 분이 투기를 해서 포상금을 타기 위한 신고가 아닌 마을의 청결유지를 목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현지에 가서 현지 조치한 사항입니다. 불법 투기를 신고해서 신고포상금을, 다시 말씀 드리면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금전이나 어떤 보상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청결 내지는 관심이 있어서 신고를 한 것인데, 지금 법이 신고자에 한해서 포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왜 포상을 안 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쓰레기 자체가 누가 버렸다는 것이 명확히 나오고, 신고자가 그것을 원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신고 대부분이 수해 쓰레기나 수년 동안 묻혀있던 쓰레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버렸는지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발을 위한 단속보다는 예방 내지 사후조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마을 유지 분들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자를 색출해서 처벌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즉시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 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청소과에서는 투기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 들어오며 청소과에서는 치우는 그런 정도로 끝이 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운동정착 차원에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를 하면 꼭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불법 투기가 있으면 주민 스스로가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좀 방치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아닌 검정색 봉투에 버린 것을 일일이 직원들이 악취를 무릅쓰고라도 내용물을 확인해서 적발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이나 마을 유지 분들이 신고하신 내용을 가보면 고질적인 쓰레기, 그리고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그런 쓰레기가 대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누가 버렸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온다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하남시에 보면 등산을 오는 사람도 많고, 지하수를 먹기 위해서 서울 사람들이 와서 물을 떠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등산로 주변이나 약수터 주변을 보면 쓰레기를 가져와서 그 주변에 전부 버리거든요. 그러면 엄청 지저분해요, 과장님도 지난 번에 은고개 약수터에서 보셨지만 사람들이 물, 공기 좋은 것을 마시러, 먹으러 와서 자기네가 버리는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서 거기다가 버린다 이거죠. 지난 번에도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어떤 보상을 노리는 차원에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양하고 현물로 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일은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주변에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감시를 하려고 해도 인력이 모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보상을 노리고 했든, 어쨌든, 지금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이 다른 도시지역보다 쓰레기로 완전히 뒤덮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의 으슥한 곳, 특히 환산 쪽에는 야산도 많은데 그런 곳에는 산 쪽으로 길이 다 나있거든요. 그런 곳에 보면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곳은 공무원이 단속도 못하고, 또 시민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하남시청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각 과에서 합동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자각하고 있어서 마침 부시장께서 한강유역관리청에 특별자금 요청을 간곡히 해서 이번에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농촌동 위주로 등산로 주변이나 하천 주변에 그 동안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끔, 각 농촌동에 한해서 지류천이 있는 산곡천이나 망월천, 초이천이 있는 지류에 관련된 동에 대해서는 약 500만원씩 정도의 자금을 교부해서 이번 기회에 말끔히 치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말끔히 치우면 뭐 합니까, 근본적으로 투기하는 것을 근절시켜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감북동 18건, 춘궁동 21건이 있는데, 이 건 수에서 하다 못해 10건이고, 5건이고, 투기자를 잡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 투기하는 사람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낮에도 단속을 합니다만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 전체적인 것을 청소과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우리 청소과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과를 들먹이면 책임회피가 됩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얼마정도 하고 있느냐 하면 청결이행명령제를 65건을 하고 있고, 또 주민불편신고라고 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40여건을 치우고 있고, 전화민원이 4월부터 지금까지 300건을 접수해서 치우고 있고, 방치폐기물 40여건을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화원들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민원은 사무실 직원 9명이 행정을 하면서 치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청정도시로 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그린벨트 지역의 통장님들 얘기가 뭐냐 하면 통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축사 주변이나 어떤 무단 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에 대한 처벌이 없다시피 하고, 가서 얘기를 해도 사람을 무시하는 쪽으로, 그게 뭐냐면 시에서 단속 내지는 관리를 강하게 안 했다 이거죠. 그냥 청결유지이행명령서만 한 번 발부하고 그걸로만 끝내고, 청소를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 이거죠. 그걸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교통 단속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건수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띠 단속을 하루에 몇 건씩 해 와라, 신호위반 단속 몇 건을 해 와라, 하여튼 이렇게 건수를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앞으로 청소과에서도 단속 건수를 부여해서라도 강제적인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남시가 청결, 환경 등 좋다는 것은 다 갖다가 하남시에 붙여놓고 전국에서 제일 지저분한 시가 하남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못된 것은 하남시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청소과에서 할 일만은 아니지만 다른 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의지를 가져야지, 매번 시정질의 때나 사무조사 때 얘기를 해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과장님이 뭔가 의지를 갖고 쓰레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과장은 계속해서 자원화시설 가동실태 및 증설계획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다음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화시설 가동실태 및 증설계획 등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식

신대식의원

이것도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유인물로 가름하시겠습니까?

대식

신대식의원

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자원화시설 가동실태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금 전에도 조중구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뀐 조례에 의하면 폐기물로 명칭이 바뀌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박람회라는 명분으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축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발효퇴비를 공급을 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발효퇴비가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시죠? 흔히 말해서 동물의 내장,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더 나아가서는 유지원료 남은 슬러지, 이런 것 중에서 부패한 것을 모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는 전국에서 발생되는 저질 쓰레기를 다 모아서 합법화된 예산을 지원해서 농사를 짓고 있죠? 발효퇴비로 사용을 안 하면 그런 것들은 폐기물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발효퇴비 관련은 산업경제과에서,...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하남시로 온 것이 32만1,680여포가 하남시에 발효퇴비가 뿌려졌습니다. 예산만 해도 45억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오염과 관련되어 발효퇴비가 검증도 안 되었어요. 물건에 대해서만 중금속이 있느냐 없느냐만 검사를 하지 그게 나중에 물이나 농약과 합쳐졌을 때 추후에 하남시의 땅에 환경오염이 검증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하남시가 청정 하남을 주창을 하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처리장이 1일에 30톤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청소과에서 현실에 맞게 자원회수 시설을 이제까지 45억이 들어왔고 매년 20억 이상 들어오는데, 산업경제과나 시와 협의를 해서 자원활용 시설을 소규모가 아닌 현실에 맞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퇴비화 시설이 아닌 사료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톤 규모로 증설을 할텐데, 그럴 때는 우리 나라에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운영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잘 되고 있는 전국의 모범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시스템도 결정하고 운영 방식도 결정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퇴비화 부분도 나중에 시스템과 운영방법을 결정할 때 그 때 의원님들이 포함된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하실 때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만 한정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하남시 전체를 놓고서 과연 하남시에 앞으로 득이 되는 것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이나 하남시민이 쾌적한 하남시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주무부서가 청소과이고 협의 부서가 있으면 협의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전에는 청소과라고 하면 지칭이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자원아닙니까? 이런 자원도 활용해서 하남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난 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아니면 발효퇴비를 할 수 있는 테이프를 갖다 드렸는데 지금 보면 그 쪽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앞으로 사료화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료화 하는 것도 가축농가나 이런 곳에서 아주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선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임문택 의원님이 발효퇴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농민들은 발효퇴비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축산물 내장을 갖고 만드는 곳도 있고, 음식물을 넣는 곳도 있고, 몇 수십 차의 발효퇴비를 만드는데 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하남시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 얘기 들어보면 간단해요. 우리가 밥을 비벼서 조금 짜면 밥을 조금 더 넣으면 간이 맞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염류라고 하거든요. 염류 때문에 못한다 이거죠. 음식물 폐기물에 염류가 많으면 톱밥을 그 만큼 더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료화 보다는 우리 하남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발효퇴비를 여러 회사에서 발효퇴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와 업무 협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 쪽으로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우리 하남시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업무 협조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발효퇴비나 우리 나라에 유기농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어떤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살리고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왜 이용하지 못하세요? 그런 분들을 불러서 자문도 받아서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얼마들이지 않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 번 불러서 청소과나 하남시에서 잘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 의원님께서 그런 분을 사심 없이, 공정하게 많은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해 주시면 그런 분도 같이 우리시를 위해서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가, 사료화가 최선의 방식인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퇴비화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지금 조중구 의원이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청소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청소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가 같이 협의하고 숙의해서 우리 음식물 처리장에서 전량 처리해서 일부는 사료화, 일부는 토질향상에 쓰면 타 시·군에서 들여올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2005년도가 되면 다행히도 음식물 쓰레기 등이 자원화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전량 확보될 것 같아서 전망이 좋습니다마는 현재 5톤 증량해서 1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30톤은 10톤 플러스해서 30톤입니까, 아니면 별도 30톤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플러스해서 30톤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20톤 증량?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증량도 그 상태로 증설할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묻는 이유는 어차피 하남 지역이 좁다고 하지만 기존에 10톤은 10톤대로 놔두고, 20톤을 별도로 해 놓으면 운반 등의 비용도 절감이 되고, 나중에 처리 잔재물도 다시 배분하기도 쉽다는 면에서는 1개 장소를 추가로 분설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묻는 것인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기계 자체를 증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리 용량을 증설한다는 겁니다.

이선의장

처리용량 증설인데, 여긴 증설로 하면 그 시설 장소에 플러스 20톤이 되는 것이고, 별개로 20톤을 다른 여타 장소에 분설을 하면 효과도 극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지금도 보면 아무래도 빨라야 2005년, 아니면 2006년도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공백기간이 2년 정도가 더 남습니다. 그러면 10-2에 매립 14톤 중에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량이 3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10톤에서 8톤만 처리하면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7톤은 자가 처리가 되는데,...

이선의장

자가처리 말고, 매립 14톤 중에 일부를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풀 가동하면 10톤을 초과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8톤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매립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립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처리하는 시설에 투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를 생각해서는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관리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다음은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관리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답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또한 이번에 도 종합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잘못된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라든가, 단체협상 계약관계라든가,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앞으로 확고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청소과에 과장으로 와서 단체협상을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에는 맞지만 불합리하게 체결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단체협상에서도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또 우리 미화원들께서는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올해도 11월부터 단체협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단체협상을 할 때는 작년에 못했던 부분을 더욱더 신경을 쓰고, 또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서로 손해가 안 가는 그런 쪽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서 관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시청 통장에서 미화원들에게 판매수익금의 50% 부분이 곧바로 나가고 있으면서 도 종합감사나 의회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 판매 부분이 전체 시 예산으로 들어오고, 다음에 미화원들에게 나가는 자금도 예산에서 나갈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환경미화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편성을 해서 회계질서가 문란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의 답변은 좋은데 공무원은 제반 행정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반 규정은 지켜 주세요. 그러면 하자가 없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 수행내역은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각 부서별로 나눠졌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가름하고, 10-4에 1호, 2호가 있지 않습니까? 사건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1심 판결문과 항소장, 1심 소장만 보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정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금번 시정 질문에 있어서도 지적된 사항이나 평소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정비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91년도 12월에 망월초교에 개설된 것부터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에 완공된 풍산동 박씨종중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9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고골초등학교에 10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에 대해서는 부영아파트내 새나라공원, 힐타운, 새능, 3개소에 대해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관정 청소를 했으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관정 청소를 한다던가, 또는 수시 점검을 해서 만일 비상사태나 민방위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저희 시민들이 비상급수시설을 잘 활용해서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일괄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민방위시설 관리지침을 보면 시설관리자와 책임자 지정과 시설의 순회점검 및 대책 강구, 시설관리상태 확인감독, 시설의 보호관리,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시설의 평시 활용, 사용 근거와 시설의 용도폐지 등 각 부분별 관리지침이 명시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고골초교에 비상급수시설이 준공되면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은 모두 10개소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매월, 매주에 걸쳐 저희 공익요원이 오늘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할겸 해서 한 달에 2～3회 정도 수시로 가서 만약에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활용해서 원동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 달에 2～3회 정도씩 매일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춘궁동 사무소에 있는 왜수가든이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인근 지역을 개발로 인해 지대가 낮아짐으로 인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병대

김병대의원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10개소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으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점검일지는 수시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점검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침 상에는 월 1회 이상 시설관리상태를 확인,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일지도 작성이 되고 있는 거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지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등을 동장이 매 분기별로 실시하되 분기 첫째 달에는 관할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분기 둘째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시장에게 보고를 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주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실제 지침에 의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시설 노후, 보수 불가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즉시 용도폐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중 용도폐지 대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제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현재까지 폐지를 할만한 시설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수가든은 금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북동에 있는 시설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하자보수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도 수질검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수질이 나쁘다면 급수시설에 대한 보수 보완이나 관정을 다시 파서 연결을 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식수만이 아닌 생활용수로 쓰여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식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수를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남고교에도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건 저희가 시설이 투자된 게 아니라 하남고교와 동아건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골초등학교에도 있던 것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을 저희가 지정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에 2회씩 수질검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차피 민방위급수시설이 동아레미콘과 하남고교도 지정이 되어 있으면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거기는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렇다면 자료에도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지난 번에 했다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빼 달라고 그래서, 먼저 그런 관계가 있어서,...

병대

김병대의원

어디서요, 학교에서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아니, 지난 번에 감사를 할 때 원래는 1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골초교, 하남고등학교, 동아레미콘, 3개소는 저희가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지정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하남고등학교를 가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수도꼭지 하나만 달려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수해 주신 적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하남고등학교는 보수는 안 해 줬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가 보신 적은 있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가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수도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정면에서 들어가서 교실 뒤편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교실 뒤편으로 있는데, 빗물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최근에는 안 가보고 봄에만 가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빗물받이도 없고, 수도꼭지 하나 달랑 달려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수를 해서, 풍산동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수도꼭지 하나만 딱 달아놓고 무슨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관리를 한다고 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동아레미콘 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현장을 직접 한 번 가셔서 보시고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해서,...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가 보기는 가 봤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할 때마다 새능에 있는 시설은 탁도가 흙물이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탁도가 흙물이 아니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취수를 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하남시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만 수질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에게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하남에서도 암모니아와 질소가 많이 검출되고 있는데 흙탕물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침투되다보니까 나중에 떠놓고 보면 허옇게 침전이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수돗물처럼 맑아집니다. 그런데 취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수질검사를 할 때 보면 매번 나와야 되는데,...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탁도가 나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온다 이거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수시로 가서 물을 퍼서, 오늘도 저희 공익요원과 같이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해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전기로 물을 퍼 올리고 있습니다만 전기가 누전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기름으로 퍼 올릴 수 있는 시설까지 작동해서 관리를 한 달에 2회 내지 3회 정도는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비상급수가 지표수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암반을 뚫고 암반에서 흐르는 물을 잡는 거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고골초등학교도 120m를 팠습니다. 케이싱이 외케이싱이 있고 내케이싱이 있습니다. 외케이싱은 200mm이고, 내케이싱은 50mm가 되겠습니다. 외케이싱은 암반까지 내려가서 암반에 걸치게끔 해놓고 내케이싱은 원수를 공급하는 곳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오·우수가 안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 3군데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좀 나쁜 곳은 전체적으로 관을 다 뽑아서 다시 청소를 하고 보완해서 다시 보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우물 관정, 암반 관정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암반수를 정확히 뽑아내려면 중간에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데, 일단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로 다시 메워서 적은 것을 다시 파서 옆에서 들어오는 침출수 내지는 그런 것을 막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정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관을 거기다가 박는데, 그렇게 하면 옆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도 고골초등학교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시공만 해서 관정만 뚫어놨거든요. 앞으로 수질검사를 할 계획인데, 한 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 방법으로 시공을 하려면 그 사람들 얘기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힐타운 관정은 청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힐타운에는 어떤 것을 관정 청소를 하셨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우측에 있는 것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고, 좌측에 있는 것은 개인이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개인이 한 것을 많이 사용하시고 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병행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나가 봤는데,...

중구

조중구의원

약 20%는 그 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물도 사람들이 많을 때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옆에서 떠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관정 청소를 어떤 것을 했느냐 이거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한 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주로 물을 떠다 먹는 것은 이 쪽에 있는 것인데,...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수질검사를 가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건 관정 청소를 안 해 주느냐 이거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는 관정 청소를 하기가 외케이싱, 내케이싱이 없기 때문에 뽑아 낼 수가 없어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수질검사만 해 주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수질검사에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낫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어떤 게 낫다기보다는 수질이 전체적으로는 거기 성분이 황 성분이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정 청소를 해서 그 분야는 어느 정도 제거를 시켰고, 그러한 경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은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해도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관정 청소를 하면 황 성분이 없어집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관에 성분이 많이 붙습니다. 관에 붙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많이 퍼내게 되면 당분간이라도 황이 많이 침전되는 것이 예방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천현동의 꿈나라공원의 시설은 지금 현재 물이 나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가 고장이 났었는데, 보수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민방위 시범마을육성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3개 동이 되겠습니다. 3개 동에 1개통씩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일일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추천을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서 3개 마을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훈련비 200만원과 민방위 관련 장비구입비 1,000만원, 총 1,2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훈련을 함으로써 사전에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또 민방위 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개 동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1,000만원에 상당하는 민방위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난 달 23일과 24일 집중 폭우로 덕풍 1, 2, 3동 시내 중심 일부가 각각 침수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민방위 시범마을 지정현황을 보면 상습침수지 3곳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금번 집중 호우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덕풍3동 지역은 시범마을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 지역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재난재해 예방과 관련한 훈련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면 금년도에는 3개 마을을 했고, 2004년도에는 새로운 동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동사무소와 협의를 한 후 도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지정해서 내년도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도에서 지정합니까, 시에서 지정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도에서 지정을 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동에서도 모르는 지정 마을이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동과 협의를 해서 시에서 추천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기존의 3개 동이 천현 9통, 덕풍2동 4통, 풍산 10통 마을이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모르는 지정이 있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병대

김병대의원

동사무소에서는 지정이 안 되었다는데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어디가,...

병대

김병대의원

민방위 훈련과 산불진화 예방훈련만 했지, 정식으로 지정을 통보 받은 게 없다고 하던데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민방위 업무를 하면서 통보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동에서 사무장이 그걸 모릅니까? 3개 동에 방금 확인했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무장이,...

병대

김병대의원

자료대로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있느냐고 전화를 했더니 3개동 사무장이 다 몰라요? 전화 확인할 때 국장님도 옆에 계셨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매번 지적을 하지만 서류 상으로만 만들어놓지 말고 지정이 되었으면 동에서 동 직원이나 사무장, 동장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줘야지, 지역 시의원들도 몰라요. 훈련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민방위 재난 시범훈련을 하는데 지역 시의원도 부르지 않고 지역주민 200명을 불러서 했다느니, 이런 자료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앞으로 훈련을 할 때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동료 김병대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시범마을 지정관계가 동사무소에서 올려서 지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병대 의원도 얘기했지만 덕풍3동 285번지 지역은 한 두해 침수지역이 아니에요. 10여 년이 넘도록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러한 사항도 모르고 과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과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덕풍3동이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알고 있으면서 시범마을로 지정을 안 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편파행정이 아니라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3개 동이 되었고, 2004년도에 새로운 동이 지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 편성 목적이 뭡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재난예방,...

길수

한길수의원

재난예방이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병대 의원이 얘기했지만 지난 8월 24일, 27일날 폭우가 쏟아진 것은 아시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민방위대를 비상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응급 대책을 강구할 의도는 없었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민방위 사태가 발생해서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만한 그러한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장이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민방위 사태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민방위 사태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민방위 대원을 동원해야 될만한 그러한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태가 났을 때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민방위대 편성 주목적이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하기 위해, 또 복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4일날 폭우가 내려서 우리 하남시에 침수지역과 피해지역이 많이 발생되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비상이 걸리고 그랬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왜 직원을 얘기합니까? 의무자가 민방위 대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목적이 뭐냐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민방위대 임무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난과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민방위 대원이라고. 그러면 지난 폭우 때 관련되는 행동 요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재해훈련을 실시한 것 같은데, 평소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대비훈련을 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실무 과장으로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재난재해는 어느 때 발생한다는 게 예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난 같은 경우는 예측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재난입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민방위대를 동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최근에 민방위대가 동원되는 경우는 수해가 났을 때는 복구 차원에서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평상시 때에는 민방위 대원들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은 이에 대한 상응하는 교육을 면제시켜 준다든지, 예비군 같은 경우는 예비군 교육을 면제 시켜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여기 유인물에도 사전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던가,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빨리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 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으로서 그날 24일날 폭우가 내릴 때 수해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을 한 번 확인 해 봤습니까? 어느 동을 가 봤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천현동도 좀 나가봤고, 초이동도 나가봤고, 농촌동 주변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훈련도 하고 재난 재해예방 훈련도 하지만 재난 재해예방은 저희 과에서도 주무부서가 되어야 하겠지만 시 차원이나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배려가 되어야 되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재난 재해가 발생되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발생되고 안 되는 것은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천재지변인데 발생되고 안 되는 것이,...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수

한길수의원

문제는 과장님 할 일이 있어요. 평소에 거기에 대한 응급 훈련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끔 훈련을 함과 동시에 그 대원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과장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한길수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사전 시범훈련도 하는데, 예상되면 발령을 내서라도 동원해야 될 것 아니냐는 개념인데, 우리 과장으로서는 동원령은 1호, 2호, 어떤 근거에서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빨리 끝날텐데,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수

한길수의원

각 통에 민방위 대장이 통장이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통장들 교육도 안 시켰어요. 그날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난리 치는데, 통장들은 민방위 대장이라는 사람이 방송도 안 하더라고. 그런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라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선의장

양해를 해 주시면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전철건설사업의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수경입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의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3년도까지 총 44회에 총 사업비는,...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은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답변과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유인물로 가름하고, 현재 추진사항이 2003년도 협상참여 횟수가 13회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신 13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더 이상 협상은 없었고, 향후 추진계획도 아직도 부대사업 때문에 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일단은 단장님이 제가 맨 처음 경전철 추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와 현재의 답변이 거의 똑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아시죠? 경전철사업은 경전철주식회사나 민간사업단도 다 해체가 되었고, 경전철은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제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왜 경전철에 대해서 포기 선언을 하든지, 나름대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왜 못하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주로 시에서는 10여 년간 끌어온 사업 자체를 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10년 동안 진행시켜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까, 그러면 건교부에서 못한다고 포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는 자기네들도 그런 책임을 떠맡기 어려우니까 시로 자꾸만 떠넘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어떻게 못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랬어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떠밀고 안 떠 밀고가 아니라 우선 사업의 주관 부서는 건교부입니다. 하남시가 안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미라

홍미라의원

건교부에 문의를 하면 건교부에서는 ‘하남시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남시에서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적극적인 입장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여 년간 추진해온 모든 행정사항의 행정의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여태까지 행정행위를 이루어 오던 절차를 하루아침에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입장은 어떤 겁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입장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전철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996억이라는 마이너스 요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 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택지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이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를 어떻게 조정해 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남시가 여기서 어디 택지개발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직도 건교부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하느냐, 못 하느냐는 사항이 결정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하남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택지개발사업으로 민간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부대사업으로 주실 용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조정가능지역 39만평 뿐인데, 조정가능지역 39만평이라는 것이 지금 해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도시계획이,...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만약에 해결이 되면 부대사업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면,... 그래서 그 39만평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에서 택지개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하남시가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도시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시 입장에서만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택지개발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것은 여러 공청회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하남시의 성장 발전계획을 보는 그런 검토적인 입장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 지금 39만평이 총량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택지개발로 다 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이 포함이 되면 하남시에서는 경전철 부대사업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실 의향이 있느냐고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택지개발로 전체가 된다고 그러면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러면 할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미라

홍미라의원

택지개발로 허용이 되면, 그러면 경전철사업을 하는 거네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현재,...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여태까지 협상을 해 오는 과정인데,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후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행정행위를 여태까지 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 안 한다, 그것이 결정되면 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공식적인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무슨 공식적인 결정 운운하세요? 사실은 지하철로 회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획예산처의 지하철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일부 국회의원은 9억을 확보했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하철 타당성 조사에 30억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하철로 회귀를 할 것이면 경전철을 포기를 한다는 말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하철 얘기도 말입니다, 어떤 타당성이 검토가 되고 그 타당성이 검토된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재원확보책이 마련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시에서 지하철이 우리 주민들도 원하고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할만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예산확보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마치 지하철을 유치하는 것 마냥 타당성 조사만 하고 나서 10여년 지난 뒤에 예산도 없고 뭐도 안 되고 해서 하기가 어렵고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전철이나 지하철이나 사실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미라

홍미라의원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지하철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봤을 때 서울시나 정부와 50 대 50으로 투자를 할 때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 예산은 50%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만성적인 적자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것인지,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복안을 가진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일단은 시에서 생각하는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모든 종합적인 행정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전체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다면 재원이 얼마 필요하고, 노선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야 하고, 철도는 어떤 방식으로, 지하로 놓을 것이냐 지상으로 놓을 것이냐도 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타당성 검토가 나오게 되면,...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 전에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타의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주민 공청회도 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많은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전철도 마찬가지로 주민공청회도 이후에 요구를 하니까 ‘그거야 사업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런 공청회는 이미 지난 번에도 자료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4번이나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자료로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언제 4번을 했어요? 시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의회에서도 한 번 하셨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의회에서 공청회 한 번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처음에 타당성 검토할 때 한 번 했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공청회가 아니라 민간 업자들이 설명회인가,...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민간 업자들의 설명회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 한 것이지, 민간업자가 한 게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여간 경전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전철은 지금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택지개발 결정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경전철사업단은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단장님, 솔직히 생각을 해 보세요, 13번 협상을 하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인데, 그러면 아예 광역도시계획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경전철사업단을 아예 일단은 폐쇄를 하고 그렇게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거기서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 사업단에서는 뭐 해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애고 새로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우리 하남시 주민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력도 상당히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업단에서는 지금까지 협상하는데 단장님만 13번인가 한 번씩 참여를 하시고, 그것 외에는 다른 구상을 하거나 뭘 알아보거나 이렇게 했다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서,...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전철 기본 모델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경전철사업단장이 할 일이 협상에 참여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하는 일이지,...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협상에 참여하는데 현재 6월 25일 이후에는 중지가 되어 있어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왜 중지되었느냐 하면 광역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광역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 결정이 나와야만 그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결정이 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경전철사업단을 보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든지 해야지, 진행이나 일을 하시는데 내용이 별로 없으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명문만 유지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의원님이,...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단장님의 능력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으신 분인데, 이 부분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남시에서 능력을 발휘할 곳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글쎄,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지하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예산 30억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거는 단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지하철로 회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경전철은 민간 업자들도 다 포기를 하고 이제 사무실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단지 표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우리가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교부에서 포기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서로 얘기를 못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사석이나 이런 곳에서 공공연하게 하시는데, 사석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이런 자리에서도 하시는데, 그렇다며 그런 자리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표명을 하셔야지 시민들은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10년 지난 뒤에 경전철은 이제 포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당성 조사합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있으란 법입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잠시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그래서 그렇게만 기다려야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제가 협상 중단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선의장

질문자와 답변자 놔두면 끝도 없겠어요.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홍미라 의원도 시장의 언질이나 뭘 듣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또 경전철사업단장은 자기가 사업단장으로서 계속 협상한 진척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시는 시대로 별개로 지하철 연구 검토가 경전철사업단에 부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혼동해서 답변할 입장도 못 되고, 아까 홍미라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김황식 의원이 현재 기획예산처에 예비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 쪽으로 할애를 해서 지하철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것이 거의 확보된 단계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도 뭐냐면 2기 5호선이나 3기 9호선이냐도 분분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비에서 배분되는 것이 떨어지면 시로 오는 게 아니라 시로서는 어떠한 과제를 주면 KDI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 얘기하시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시비가 다 확보되는 게 아니고,...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경전철사업단에 두 가지 과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철 문제는 의회에서만 그것도 동시에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정관사항이 아마 메시지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경전철이 타당한가, 원래는 이것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경전철을 임의로 어떠한 조건이나 결함이 없이 취소를 하면 우리가 상당 부분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한 내부적 문제도 있으니까 이걸로 일단 끝을 내 주세요. 어때요, 홍미라 의원은 더 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시장님의 의견을 시정질문 맨 마지막 부분에 경전철과 지하철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장

시장도 소상히 답변할 정도는, 저도 시장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경전철사업단은 이걸로 끝을 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영호입니다.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현황으로는 주차장조성 1개소에 179평, 경비초소 3개소, 환경정비사업 3개 분야, 기반시설 설치 등 4개 분야를 추진계획으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현재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차양막 개·보수와 점포별 간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차양막 개·보수 및 점포별 간판은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주차장 및 기반시설 정비로 대형 매장과의 차별화 된 전통 재래시장으로 발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는 기부채납이 되었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건물도 되었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언제 완료 된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1주일 정도는 지났는데, 정확한 날짜는,...

문택

임문택의원

1주일 전에 완료되었다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번영회에서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고, 번영회장님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추진과정에 문제점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마무리에 대한 정산은 아직 사업이 덜 끝났기 때문에 완료 보고에 따른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부시장님이 주제해서 회의를 한 실적은 없잖아요? 본 의원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20억짜리 사업을 하시면서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계획은 덕풍시장도 이런 계획이 있고, 재래시장도 활성화 계획이 있으면 사실은 본의 아니게 이런 자금들이 집행되면 투명성 시비나 나중에 추후에 그렇지도 않은데도 사업에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면심의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투명성 있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계획 심의와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진 중인 1개 사업을 보면 차양막 개·보수와 점포별 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별 간판은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차양막은 타 법에 의해서, 소방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부분이 설치가 용이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일수록, 물론 민원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지만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현재 도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을 텐데,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점은 어떻게 척결해 나갈 겁니까? 우리가 선투자, 후 기부채납이 지적된 사항 아니에요? 체납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공식 지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감사에서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선의장

아니 그것이 통상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어쩔 수 없이 현실 실정은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개선방안 등이나 뭘 좀 찾아야 될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임문택 의원이 위원회 회의를 향후 문제도 제고할 겸 위원회가 필히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지적을 해도 서면심의를 안 하고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심의하겠다고 했어도 계속 서면 심의야. 시정한다고 해놓고 시정된 것은 하나도 못 봤다 그런 얘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인 교육계획을 1회에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차액보조를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규격인증지원도 6개 업체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조를 2회에 걸쳐서 2,280만4,250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인 교육을 11월중에, 당초에는 5월중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원 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하반기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규격인증 지원도 업체당 5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인간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이자차액 보조를 해 준 기업체 내역을 좀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이의길 의원.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해외규격 인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 중 신청한 업체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관내에 기업 여건이,...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의 기업체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고, 또 경쟁력도 약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추진해서 기업활성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업의 여건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사항이지 예산 사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배분이라는 것이 분야별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재정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인데, 나름대로 이 사업도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을 잘못 했다기보다는 그 동안에 IMF 이런 것 때문에 기업육성이 덜 되어 있는,...

글쎄요, 이의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박순창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의 주거개선사업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저소득 밀집지역의 환경개선 등에 대해서 대상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230건에 예산액은 1억4,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4개 사업에 대해서 142건의 신청을 받아서 104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계획보다는 추진실적이 62%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사업발굴을 해서 연말까지 목표량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전자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서도 3,000만원의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목표 건수만 230건을 했지 실적은 142건, 62건입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오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불가능한데, 인기성으로 목표만 많이 잡아놓고 실제 사업을 목표에 미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건수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인기성으로만 목표를 많이 세웠지 실제 사업한 것은 적지 않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당초에는 자체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하다가,...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니까 아까 이의길 의원이 얘기하듯이 실질적인 일, 할 수 있는 일만 정해서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것이지, 목표만 많이 세우고 예산만 많이 세우면 뭐 합니까? 일을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최대한 발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추진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같은 맥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같은 맥락이 아니라 공공근로에서 이 분들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7명인가 8명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사업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이 국·도비 50%, 시비 50%인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됐어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2, 지식기반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식기반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은 하남시 창우동 523번지 당초 목적이 농산물 적환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지에 IT산업실 10개, BT산업실 10개, CT산업실 10개 등 세미나실, 기타 공공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예상 사업비는 245억을 당초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당초 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판단과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확실히 지식기반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다고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지요? 이게 사실이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너무 황당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민선자치 3기 이러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홍보 화보집이 있죠? 거기에 보면 정말로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되고 확인되고 편집된 것인지, 거짓말을 하는 홍보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민선 3기 시장공약사업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35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예산을 설정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첨단 테크노파크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선 3기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홍보 화보집을 보면 수립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경제분야 하단 부분에 수록해 놓은 것을 보면 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연계한 영상, 만화, 디자인 등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해서 수도권 동부지역 유일의 새로운 지식기반 단지로 육성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은 저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책적인 것은,...

미라

홍미라의원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이 부서가 변경이 일부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내용만 답변을 드린 내용이에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수립되지 않은 것은 확실한데, 수립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이거 정정하라고 안 하셨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 사안은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같이 연계해서 한 번에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부서만 물어오셔서 저희 부서의 입장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미라

홍미라의원

수립이 안 된 사항을 수립되었다고 하는 것부터 일단 문제가 되고, 실제로 이 부지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현물 증자하는 부지거든요. 그런 사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획을 했다는지, 그게 지금까지 담당 부서가 산업경제과였었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사안이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인 판단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의원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사안이에요. 주민들한테 공약이라면 몰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시정 중간에 보고를 하는 홍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렇게 되면 거짓홍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면, 뭔가 오류가 있었거나 제작 부서가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최종적으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초에 농산물 판매장 부지, 이것과 관련했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주요 시정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 답변을 요구하시면 아마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정책적인 판단이,...

미라

홍미라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이 변경되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언제 되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용도폐지는 되었어요, 농산물 적환장 부지에서,...

미라

홍미라의원

용도폐지가 된 사안인데, 그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용도폐지가 된 부지에 대해 이런 계획을 다 수립했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거짓 홍보물이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보시면 충분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시정홍보물을 작성할 때 그 당시에 부지와 관련한 담당 부서가 산업경제과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재로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 부서가 산업경제과였었잖아요? 그 당시 이걸 제작할 당시에 담당 부서가 산업경제과가 아니었었느냐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포괄적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홍보지에 있는 완결된 작품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이 보충 질문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소관이 산업경제과 소관이고, 여기는 이러 이러하리라고 해서 나중에 IT산업단지 등 했으나 타당성 용역비 등이 계상이 안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고 하더라도 민선 3기 시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얘기는 과대 선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다 허황한 내용이 더러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는. 과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것을 물은 것이지, 책임을 산업경제과에 물은 것은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다, 용역비도 나가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산업경제과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다시 말씀을 해서 정정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도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배포되고, 그대로 홍보되고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 용역비라든가, 시정설명 자료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요구를 그 쪽 부서에 하시면,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데 답변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면 이해가 가실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선의장

여하튼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과대 선전이냐 뭐는 그 쪽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발효퇴비 부당지원금 조치현황과 대책 및 지원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박순창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발효퇴비 부당지원금 조치현황과 대책 및 지원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퇴비 지원계획은 2002년도에는 10억8,500만원을 사업비 확보를 해서 40개 작목반에 농업인 931가구에 경지면적은 521ha에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신청지가 실제 지원내용과 저희 지원 내역과 많이 상이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2004년도에는 개인별, 농가별에 대한 신청 현황을 저희가 직접 받아서 전부 확인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34건 정도가 일부 축사 신축한 부지도 있었고, 번지가 착오 기재된 부지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농민들이 거의 모두 임차농이기 때문에 번지에 대한, 자기 소유라면 번지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번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또 저희도 이것을 세밀히 대조 확인을 거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가별로 경지 면적을 정밀 조사를 계속 하고, 또 농가별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제도화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효퇴비 지원량에 대해서도 작목별로 정률제 시행을 검토해서 일률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급 과정도 과거보다 개선을 해서 투명성 있는 공급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가 농민을 위하고 청정 하남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발효퇴비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그 돈도 막대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억이 넘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가 정말인지 거짓인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지번 별로 확인을 해 봤는데, 부적절하게 지원된 것이 자그마치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4건이라고 했는데, 큰 것만 골라서 공장부지가 하나가 있고, 목장용지가 14건이고, 대지가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지가 6건, 이 6건은 거의가 이화산업 잡종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6건씩이나, 또 대기업의 땅인데 어떻게 농민들이 잡종지를 하우스로 임대를 줬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비농가를 위해서 발효퇴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몇 사람만 확인했는데, 누구라고 지적해도 될 거예요. 풍산동에 박순장이라고 있습니다. 망월동에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전화 해봤더니 발효퇴비 발자도 모릅니다. 현재 통장을 하고 있고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갔으며, 또 한 가지는 5통에 영농회장인 한민수씨 앞으로 800포가 나갔는데, 그 양반이 땅을 임대한 곳이 풍산동 58번지입니다. 본 의원이 이거를 떼었더니 이거는 국유재산이고 임대인이 누구냐 하면 하남시 망월동 28-5 최병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실수를 할까봐 산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떼어보려고 했으나 산 번지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풍산동에는 58번지 이거 하나 입니다. 어떻게 지번도 그렇지만 남한테 임대되어 있는 땅에 그것도 800포 씩이나, 인수증 받았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인수증 받았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인수증을 받으셨으면 인수증을 좀 주시고, 박순장이나 한민수씨 나간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공급 과정체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작년도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2003년도에 나간 것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일을 했다고 봅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박순장이한테 발효퇴비를 갖다 줬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과정이 어떻게 그런 사안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박순장씨가 그 동네에 통장일겁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통장인데, 땅은 망월동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인데, 농민이 통장님한테 발효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했더니 박순장씨는 통장님이시니까 동에 좀 다니시니까 그거는 채소영농조합에 전화를 하면 거기 가서 자부담 만을 주면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박순장씨가 발효퇴비 나간 것을 압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본인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는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한 사람이 송 누구씨라고 하는 분이 대신 타 갔어요. 그런데 채소영농조합에서는 신청을 박순장씨가 했으니까 그 분 이름으로 가져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제가 전부 조사를 해 보면 우리 관내 어느 농민,...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 것도 그렇지만 경작자가 무지해서 지번을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통장이나 이장 정도 하면 그 동네의 누구네 집 뭐까지 다 압니다. 한민수씨도 풍산동 58번지로 했지만 그 양반도 통장 했었습니다. 번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한테 임대해 준 땅을 시에서 계약을 해 준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써넣어서 발효퇴비를 800포씩 줍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질문하신 내용도 제가 추적을 해서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1～20포를 신청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한 분 앞으로 해서 배분 받아서 나눠서 쓰고, 이런 사안으로 되었는데, 지금 부의장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축사부지가 5건이라고 되어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이 조사를 했더니 14건이에요. 몇 년 몇 월, 형질변경 된 것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잡종지로 된 것도 89년 1월 1일부로 된 거예요. 거기에 발효퇴비를 준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렸듯이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이 농가에 발효퇴비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주라는 것이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막대한 19억이라는 돈을 하남시에서 지출할 때 남의 공장 땅에 지원이 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일부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4～5명한테 나눠서 같이 쓰고 했는데, 이걸 정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소량을 여러 사람한테 나눴는데, 저희가 행정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보니까 한 사람이 타서 나눠 쓴 결론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조사 방법은 있어요. 그 동네 통장님들은 웬만한 집은 다 알아요. 지금 채소영농조합이나 부추작목반이 5개 동에 한해서 있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5개 동에 동별로 통장과 같이 다니면서 조사하면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7월 20일날 해서 지적했는데, 여태껏 시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보고도 온 것을 보면 경작자를 알지 못해서 인근에 의해 확인된 목장용지 등을 번지로 적어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두 해 이렇게 된 게 아닐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채소영농조합 된 후에 번지 적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여튼 번지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인력을 풀 가동해서 세밀히 해서,...

순창

박순창의원

사실상 목장용지나 잡종지나 농사 안 짓는데 발효퇴비가 그 번지로 지급이 되었으면 환수 계획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비료라는 것이 환수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 갈 때는 그런 착오에 의해서 신청을 해 갔지만,...

순창

박순창의원

착오가 아니라 그 번지로 부당 지원이 되어 그 번지에서 다른데 썼으면 금전으로라도 환수를 해야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걸 다시 팔았다던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목장용지에 뿌렸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번지를 잘못 알아서 신청을 할 때,...

순창

박순창의원

번지를 잘못 적어서 그랬다지만 이것으로 실제 목장용지로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니, 신청은 목장용지로 번지를 잘못 기재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청은 잘못했지만 자기가 실제로 뿌린 지번은 다른 번지예요. 이미 이 비료는 시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환수를 합니까?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장용지에서 비료를 받은 것은 자부담을 까고서 했는지도 모른다구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발효퇴비 지원에 대해서 많은 의문 사안이 지금까지 검인이 되어 왔습니다만 인력을 최대한 풀 가동해서,...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정확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확실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야 예산 세워드립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발효퇴비 관계에 대해서는 박순창 부의장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발효퇴비 관계는 지난 7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발효퇴비 지원의 문제점과 잘못된 관계를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럽고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척결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현재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담당 과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현재 어떻게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각 작목반 별로 작목반원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번에 대해서 개인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성되어 저희 시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토지대장 대사를 해서 현지 실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별로 그걸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공급 과정에서 농협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사항도 각 작목반에다 내년도부터는 투명성 있는 기관에서 출하를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공급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농협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 되었든 투명성 있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이의길 의원.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물론 임대계약을 쓰고 하겠지만 그 분들이 보통 한 번 계약하면 3년, 5년 경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현을 그렇게 해 드렸는데,...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지 무식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무지라는 것은 모른다는 표현이지,...

하여튼 그 사항은 착오라든가 그런 식으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지, 무식하다는 표현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제가 착오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렸던 사항대로 앞으로는 최대한 투명성 있게 공급도 하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다시 한 번 보충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이의길 동료 의원이 사실 열을 내면서 질문을 한 원인은 뭐냐면 모든 행정과 모든 지원 관계가 농민의 의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에 의해서 적정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이의길 의원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연합회라든가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변명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되요. 아시겠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이의길 의원.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를 당초부터 지금까지 공급을 하게 된 과정을 말씀 드리면,...

이선의장

그건 다 아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책임이,...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발효퇴비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속시원한 해법이 안 나오는데, 그거는 앞으로 산업경제과가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발효퇴비를 자기가 받아야 될 양에 그 이상을 받은 것은 조금이라도 거름을 더 넣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욕심에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박순창 부의장님이 조사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지번에 공급을 해서 받아간 발효퇴비가 과연 밭으로 갔느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발효퇴비 회사와 농가와 말만 맞추면 얼마든지 자기가 1,000포를 신청해서 500포만 받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시에서 조사를 하셔서 반환 할 것은 반환 조치를 취해야지,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농가에서, 아니면 일부 주택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과일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거기에 거름 넣는 것까지도 시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옆에서 얻어서 넣고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농사짓는 목적이 아니라 채소를 길러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발효퇴비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남시 예산이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 써야 되는 발효퇴비 지원사업비입니까? 이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정원의 과실수까지도 공급이 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조사를 확실히 해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발효퇴비를 공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밭은 같이 붙어 있는데 그 농가에서 시에서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자부담 얼마를 하고 지원 받아서 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밭에만 넣느냐, 그 옆에 사람이 한 포만 줘, 이러면 그 밭에도 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비춰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발효퇴비 문제로 계속 답변 드리는 내용이 아까도 이의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하여튼 제도화가 되도록 정말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농가라면 3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농가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50평, 100평, 이런 농가에도 전부 지원이 나갔어요. 그런 것은 제외를 시킬 것은 과감히 제외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발효퇴비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철저한 조사 내지는 그 사업을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연합회나 이런 곳에서 듣는 얘기가 의원들이 그걸 지적해서, 잘 하라고 의원을 뽑아 줬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산업경제과가 잘못한 것을 왜 농민과 의원들을 싸움을 시키느냐 이거죠. 앞으로 그런 것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 시간에 청소과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발효퇴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에 들어가고 발효퇴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남시에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서 많은 예산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산업경제과와 청소과가 협의를 해서 발효퇴비 회사와 얘기를 해서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1개 발효퇴비 회사에서 넣어서 오면 농가에서 거부를 하니까 그런 것도 업무 협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해결을 하고, 타 지역에서 돈분, 음식물 쓰레기, 다른 시·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우리가 다 받아서, 이게 나중에 환경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주민자치과장님은 비상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는데 주로 나오는 게 동물, 축산이나 질산질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을 우리가 다 받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왜 해결을 못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하남시에서 발생되는 축산 배설물도 해결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 부분은 우리 잘못을 왜 농민들과 의원들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부 전달이 잘못 되었던가, 아니면 농민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는 사항을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라과장,...

길수

한길수의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민 측에서 나온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발효퇴비 자료를 박순창 부의장께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순창 부의장이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담당 팀장이 왜 자꾸 발효퇴비를 가지고 거론하느냐, 다음 선거에 안 나올 거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아십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사안이, 좀,...

길수

한길수의원

어떻게 공무원이 그럴 수가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사안은 공식 자리가 아닌 곳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공·사간에 명명백백히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사간에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의원들도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야말로 라과장은 부서장으로서 얘기하기가 곤혹스럽겠지만 이의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시에서 잘한 것은 자기네들이 잘한 것이고, 잘못되고 시민에게 불편한 것은 전부 의회에 전가를 하니까 모든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에 어떤 취약점도 있어요, 그러나 잘한 것은 자기네들이 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의회가 전부 잘못한 거야. 여태까지 범례가 그렇게 되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소영농조합으로 보조금이 총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집행 안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집행 안 되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안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예상 10억이 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집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과정이라면, 그 쪽에서는 여태까지 보조금 사업이 하나도 실시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선 공급은 되었고 아직 대가 지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정산은 나중 얘기이고, 추정 10억 정도가 채소영농조합으로 할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집행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5～6할은 집행이 되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대가 지급은 안 되었고, 공급은 30% 선에서,...

이선의장

아니, 현물 말고, 우리는 현물이 왔거나 말았거나 상관할 바 없고, 우리 보조금이 그 쪽에 할애한 부분에서 그 쪽에서 도착이 되었으면 공급선에 대금을 지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조금 얼마 신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정산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 정산이 아니라 공급 업체에 대한 정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글쎄요, 그 과정이 집행 과정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선의장

완전히 다 안 되었으리라고 보고, 또 지금 우리 주무 과장은 하남농협, 서부농협, 중부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는 이용 시민에게 환원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혜가 비작목반, 부추작목반이 같은 범주에 속하는데, 그런데 채소영농조합은 환원수수료 계정이 있습니까, 없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사안은 저희가 채소영농조합에 직접적으로 대사 지급을 안 하고 각 작목반 영농회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은,...

이선의장

2003년도에는 영농회로 하고 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환원수수료 계정은 없겠네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나 그렇게 되면 수혜 대상자로 봐서는 계통 공급받은 하남이나 서부농협을 통한 사람들은 환원수수료로 자기 부담이 경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경감율이 없겠네요? 이건 우리 보조금 말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선의장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을 19억, 약 2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민은 최상의 서비스의 같은 품질의 발효축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과가 적극 알선을 해서라도 수혜정도는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채소영농조합을 통해서 하는 사람은 환원수수료가 없고, 다른 계통으로 공급되는 곳은 환원수수료가 있다는 얘기는 그것도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 의회에서는 채소영농조합은 소위 말해서 비영리공익법인에 준할 수 없다, 상업법인에 준한다, 보조금도 그 쪽으로 주지 말아라 해서 하위 구성원인 영농회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떤 품질이 만약에 농협을 통해서 1,500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70%를 부담하고 30%를 시민이 부담하는데, 그 중에서도 환원수수료 몇 %를 받으면서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채소영농조합에는 그런 계정이 없다면 그 부분은 그 동안에 영농회장이나 전신 채소영농조합에서 취득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얘기는. 그것까지도 차제에 규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 규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산업경제과에서 면밀히 추적해서 확인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민은 똑같이 시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투명성 있고 공급에,...

이선의장

그리고 조중구 의원이 아까 얘기한 게 있어요.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지금 발효퇴비 관계가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 응답을 했고, 또 지난 7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발효퇴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지적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이 현재까지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가 궁금한 사항이고, 우리 과장이 문제점을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이것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장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차제에 계통도 원활히 하겠다고 답변에 나왔는데, 이 부분까지 실사해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니까 그걸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조중구 의원이 마지막에 얘기한 내용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1일 생산량이 30톤 정도 됩니다. 30톤이면 1년에 1만1,000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성력화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전국의 쓰레기 협잡물을 돈 들여서 하는 것이나 잘 하지, 이걸 자체 처리해서 청정하남을 만드는데는 솔선해서 할 사업은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버리고 앉아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러면 보조금 사업으로 상당한 몫이 할애되면 보조금이 그 만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산업경제과만이 아니에요, 청소과와 환경위생과와 업무 공조를 해서 토지성력화 사업에 자원회수시설로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모색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장은 우신레미콘에 대한 적법 조치 등 절차이행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신레미콘에 대한 적법조치 등 절차이행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청구인인 우신건업주식회사에서 레미콘 공장설립승인취소에 따른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미콘 공장허가가 2002년 5월 21일날 허가가 났는데, 주거환경에 대한 공해와 교통공해,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그런 것에 검증 없이 허가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허가가 취소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신건업에서는 2003년 1월 23일날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냈는데, 이 사안이 감사원에서 현지 조사도 해서 어제인 9월 22일날 심사 청구한 사항이 기각되었다는 통보가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다시는 우신레미콘이 못 들어오겠네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해 불복을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감사원에서는 일단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신건업 측에서도 거기에 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풍산택지개발을 조성하면서 도시형 공장이 이화산업 5공장 있는 쪽에 정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설명을 들을 때 우신건업 앞으로 도시형 공장이 지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본 의원의 생각에 우신레미콘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 쪽으로 도시형 공장을 옮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 겁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우신레미콘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준 게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 5,000만원에 대한 집행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집행은 안 했고,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는 용역을 해서 대응을 해야만 저희가 심사청구에 승소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주장을 했고, 나름대로 감사원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또 다른 시·군의 사례를 파악해서 용역 없이 대응을 한 결과 그래도 감사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9월 22일날 잠정 기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별단의 행정소송 등 뭐,...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취하지 않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부의장도 보충 질문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기의 기대효과는 향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를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 수행내역에 대해서는 답변하시지 말고, 이거는 원래 총괄 부서에 했던 것이 다 배분이 되었는데, 단 한 가지는 뭐냐면 1건이 서면 답변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 사안이 무엇인지, 지난 번에 우리가 했던 어업권보상 그 문제인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관련된 건입니다. 당초에는,...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로부터 상당한 재원을 확보해서 보상한 것은 보상한 것이고, 불법 어로와 관련되었던 사람들은 보상을 못했던 부분인 모양인데, 향후 전망이 어때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도 당초에 최군식씨 등 19명이 낸 사건과 동일하게 같이 아마 기각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선의장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잠깐 정회 시간에 상당히 항의도 강경하신데, 종전 시간에서 잠깐 거론되었던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언성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

이선의장

진위 여부는 가릴 것 없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항변을 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 의견이 그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하다 못해 보조 답변석에서라도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글쎄, 아까 제가 답변 드리면서 예의에 벗어난 일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을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받아들여지게끔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선의장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여기서 사과를 받는 것을 희망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당사자이신 박순창 부의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본인의 의견을 듣고,...

길수

한길수의원

네.

이선의장

부의장, 이거는 의제도 아닌데 휴게실에서 의원들 다수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나중에 본인들끼리 만나서 사과를 듣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거론된 것이니까 여기서 사과를 받는 것을 희망하는지, 개인 소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일개 개인의 의원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인데 시정을 바로 잡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조사하고 현장도 뛰어 가보았는데, 그것을 농민들, 수요자한테 얘기를 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조중구 의원 말씀대로 우리 의원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 본인한테 수혜가 가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부 농민들한테 의원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 나쁘면서 공무원은 본 의원을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시정 질문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되면 시간을 길게 끌 수는 없고,...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본인이 여기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 저는 그걸로 받아들이고 아무 것도 없던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사안은 별도로 부의장님을 제가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들은 동의하세요?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좀 어색하고 그래서,...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주례회의 때 짚고 넘어가죠.

이선의장

그러면 정례 주례회의 때 본인이 충분히 사과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덮어두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교공원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식입니다. 박순창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학교 공원화사업 추진실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식재로서 소나무 등 21종에 1,800여 주를 식재했으며, 초화류 금계국 등 1,700여 본을 식재했습니다. 시설물 설치로는 사각파고라 등 9종을 설치했습니다. 의자, 자연석 쌓기 등이며 녹지내 고압블럭 포장을 하였으며, 맨발 지압로 등 산책로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시범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박순창 부의장님.

순창

박순창의원

학교 공원화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 이후에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도 가 봤더니 시설이 제대로 잘 되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는지, 향후에 설치한 장소 외에 매년 1개교씩 더 선정하는데, 차후에 다른 학교를 할 때는 다른 방식, 거기와 똑같이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전문적인 설계사가 학교 공원화만 담당해서 우선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학교 사정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하남초등학교 한 군데만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민선 3기 이러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자료에 보면 2개교로 동부초교와 하남초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자연석, 수목, 평의자 등 휴게소 설치로 되어 있는데, 하남초등학교에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부초등학교는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동부초등학교는 작년도에 시비로서 1억7,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다시 지원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못해주고 차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당초 학교에서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으나 시 여건상 마무리를 다 짓지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작년에 하신 겁니까, 올해 하신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자료에는 두 학교 모두 2003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자료에 2003년 7월 준공 예정이라고 날짜가 박혀있는데요,... 앞으로 동부초등학교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중단하실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공원녹지과의 자료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자료를 배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와 맞게끔 학생들과 약속을 지켜 주셔야지, 학습 자료와 맞지 않아요. 학습 자료에는 다 완공해 주겠다는 식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청정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마 홍보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산림청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3개교 이상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남초교 1개교만 추진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실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나무고아원에 대한 사업은 3기 때부터 예산을 반영시켜 준 사항인데,...

이선의장

그 사항은 아직 안 했는데요,... 네, 김병대 의원 계속해서 보충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조금 전에 질문에서 빠졌는데, 지금 시청 앞에 지하차도가 있죠? 지하차도 위에 공원도 관리하십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나가다보면 U턴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U턴하게 되어 있는데, 나가다보면 우측에 키가 큰 나무를 심어놓아서 시청 쪽에서 좌회전해서 오는 차량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나무를 심지 못하고 야생화를 심었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키가 높아서 차가 전혀 안 보여요. 우리 의원들은 맨날 나가면서 보는데, 과장은 못 느끼셨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는데 야생화를 한 번 심어놓으면 여러해살이가 되어 당장 조치를 못하고, 검토를 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여러해살이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빨리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바로 좀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나무고아원 공원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나무고아원 공원화사업 추진실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경기도와 가능성 여부를 타진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영을 도시건설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반영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다음에는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9월 5일날 발주의뢰를 해서 9월 29일 회계과에서 입찰 계획 중에 있습니다. 9월 29일 입찰이 완료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내년도 4월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 폐천부지 관리계획 반영을 하겠으며, 그린벨트 관리계획 반영요청,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시설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나무고아원 공원화사업은 3기 때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목적은 앞으로 나무고아원 부지, 하천을 앞으로 하남시 시유지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시장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무고아원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예산을 투입하면서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해 시유지를 만들기 위한 권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 예정일이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달로 저희 시 구간은 다 끝났는데, 구리시와 남양주시 공사 구간이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로 있어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을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되 금년 연말에 마무리를 지어서 폐천부지를 고시한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양여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폐천부지가 고시되면 현재까지 도에서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양여나 대여를 받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면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에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쪽으로 경기도 건설본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공원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개별사항으로서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에서 기왕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해서 별개사항으로 하지 말고 도시건설과에서 하는데 같이 하도록 하고, 그래서 앞으로 폐천부지가 고시가 되면 이번에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양여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제2 나무고아원 부지 조성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이행절차가 어떤 경로로 추진되었으며, 성토 면적과 성토량은 얼마나 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사직 당국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제2 나무고아원 부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제2 나무고아원은 9월 18일자로 도지사님 결재가 나서 환경교육센터 부지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무고아원으로서 어떠한 시설 계획이 없고, 환경센터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다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토는 당초에 계획이 적은 양의 성토를 했습니다만 1차에 성토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공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문단속을 제대로 안 해 놔서 일반에서 일부 버린 것이 좀 있습니다. 그 뒤에 검찰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측량을 했는데 검찰에서 상당량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요구를 해서 당초에는 폐기물 관계와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검찰에서 얘기를 해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는 극소수의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양이 더 들어간 것으로 인정을 해서 이번에 측량을 한 결과 검찰에서 5만5,000 정도를 했었는데요, 측량 과정에서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9만 정도 나와서 지금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2002년도 사무감사 때 본 의회에서 제2 나무고아원 건뿐만 아니라 제1 나무고아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매립 부분, 아마 매립하는 공사에 있어서 설계비가 6,000만원인가 계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지금 과장님은 아니신데, 전임 과장님이 절대 매립에는 문제없습니다, 아마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주위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를 지적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10년도 안 되어 몇 개월만에 벌써 거기서, 이 건으로 인해서 구속되신 분이 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분은 왜 구속된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당초에 다른 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까지 도달했는데요, 당초에 제가 답변드릴 때는 검찰에 서류를 2개월 이상 가져가서 검토를 했고, 저희 시 자체에서도 감사한 결과 그 때 당시는 어떠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누구는 문제없는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자료가 검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2002년도 12월에 전혀 시는 잘못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 이제 1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하남시에 있는 공무원이나 누구도 일말의 잘못이 없다고 자신을 못하세요? 주무 과장으로서 그거는 답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검찰에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할 수 없다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우리가 최초 나무고아원을 설치하게 된 목적을 아시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왜 만들었습니까? 물론 아까 한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나무나 내지는 희사목 등 여러 가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나무고아원을 설치한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무를 심습니까, 안 심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도 헌수목이 들어오면 나무를 심는데요, 헌수목이 여름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재를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많이 고사가 되고 그래서 10월 달부터 11월이 되면 지속적으로 헌수목을 이식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떤 나무가 헌수가 되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주로 많이 들어오는 나무가 저희 지역에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몇 본이나 고사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살아 있는 나무가 118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고사한 나무는 몇 주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해마다 죽어가고 있어서 죽은 나무는,...

병대

김병대의원

해마다 죽는 이유가 뭡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습지가 되어서 이번에도 공사를 했습니다만 습지가 되어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이번에 보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사다 심고 얻어다가 심고 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죠, 나무가 다 죽어버리면 예산만 낭비한 꼴 아닙니까? 강변도로 팔당대로 공사하면서 그 좋은 소나무를 옮겨다가 심어놓고 다 죽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4,50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 작업을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4,500만원 들여서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무 심기 전에 배수로 공사를 해서 나무가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제 와서 나무가 다 죽은 다음에 4,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배수로 공사하면 뭐합니까? 나무가 죽기 전에 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 밤에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야밤까지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대문은 닫아야 됩니까, 안 닫아도 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대문은 닫아야죠.

병대

김병대의원

철문은 잠궈 놓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잠궈 놓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언제 잠궜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기간에는 열어놨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3일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병대

김병대의원

한강감시대 관리초소만 잠궈놓고 나무고아원 들어가면서 철문은 언제 잠궜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엊그저께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끝난지가 며칠 안 되었습니다. 개방을 해 놨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떤 차량이 드나들었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도저라던가, 그레이다, 이런 것이 다 들어와서 평탄 작업을 지난 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열어 놓았고, 항상 잠궈 놓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시정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3일 전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나무고아원을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문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일몰시간에는 문을 닫을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잘 좀 관리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시장이 혹시 간부회의 때나 지시사항이 없었어요? 명칭을 나무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고아원이라는 말은 듣기 거북스러운 말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꿨으면 하고 모 교수가 건의한 게 있었는데, 지시나 연락 받은 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원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우리가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고, 도시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까도 목적대로 도로라든가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버려지는 나무를 옮겨 심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나무고아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또 환경교육센터가 추진됨으로써 지금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가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마을버스 포함해서 재정지원 내역입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우리 하남시에 마을버스에 지원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마을버스는 법규상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마을버스가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먼저 9월 2일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 요금인상안을 상정해서 어제부터 평균 약 20% 가량을 인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주행세에 대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나마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버스회사에 유가보조가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4개 회사에 1,600만원 가량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재정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고, 현재 지원이 가능한 관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신여객에도 당초에 신청한 금액에 약 27% 가량만 국고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마을버스가 적자 운행으로 인해서 운행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번에 20% 정도 요금 인상을 해 주면 마을버스 적자폭이 좀 줄어드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적자폭은 좀 감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신고 자체를 마을버스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폭이 보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을버스 회사측에서 요구한 금액을 수용해서 통과를 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마을버스는 하남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버스인데, 마을버스를 하남시에서 전부 인수해서 무료로 운행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에서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건 향후 숙제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 저희 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지원 실적에 보면 대신여객이 해당되겠는데, 승객안전, 서비스향상, 대기오염 저감사업 등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임문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법규 위반 차량 65건 정도를 적발했는데 50건이 대신여객이에요. 이렇게 지원을 승객안전 및 서비스향상 차원에서 해 주는데 대신여객이 많다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대신여객, 경기여객, 대원여객과 따지면 없을 것 같은데 왜 대신여객만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되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경기, 대원이 거기 규모가 2,800여대, 저희는 중소 업체로서 155대, 그래서 지원 폭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 관내에서보다 서울 노선으로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적발이 되어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전자나 사업주한테 교육을 누누이 시킵니다. 무정차 통과라든지 불법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관리자한테도 누누이 당부를 하는데도 이렇게 적발이 되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운전자한테 권고하는 것 외에는, 운전자 자질 향상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대중교통 중 유일하게 대신여객에 대해서 하남시에서 행정명령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대신여객에 대한 지원을 해 줄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협의가 들어오면 강력히 이런 것은 요구를 해 주세요. 대신여객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눈치를 보면서 그 차를 탄다는 거예요. 우리 하산곡동 같은 경우에는 구 도로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봐서 미군부대만 지나서 안 내리고 앉아 있으면 벌써 기사 분의 얼굴이 찌그러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버스를 타기가 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도로교통과에서는 대신여객에 대한 관리 및 조치를 취해 주셔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우리 조중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출근하다가 봐도 대신여객은 좌회전 표시에서 그냥 직진합니다. 제가 누누이 적발해서 도로교통과에도 얘기를 하고 본사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앞에서 버스가 가는데 좌회전에서 직진을 하더라구요. 지적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집행부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또 대신여객 9번 버스는 마을버스 아닙니까? 그거는 보조 안 해 주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샘재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요, 하남고등학교에서 배알미까지 가는 9번 버스가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마을버스도 재정지원은 안 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대신여객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나머지 예비 차량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은 재정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신여객이 주로 우리 하남시민들을 태우고 다니는데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신여객이 교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 단속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남시에서 적발을 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셔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덕풍2동과 덕풍3동 일부 주민들이 시청 민원을 보기 위해서 도보나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해도 도보로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남시의 사각지대로 생각되며 도보로 움직이면 시간적, 택시를 이용하면 경제적 손실이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하남우체국을 경유하는 15-3을 천현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시청 앞을 경유하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회사와 얘기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 통장 회장단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누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남시청을 방문하려면 버스가 없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보나 승용차, 택시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존 시가지 내에 15-3번이 천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거의 U턴을 하다시피 해서 또 좌회전을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선 경유를 회사에 얘기를 해 봤었는데, 경영난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조중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할 정도인데, 거기서 U턴해서 다시 나가는 구간은 거의 손님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경영상의 문제를 삼아서 그 노선은 회사측에서도 운행을 못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한테 구두 협의지만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고, 또 버스를 진행하기가 현재 다니는 버스 외에 또 다른 버스가 추가로 들어가면 구시가지가 아직까지도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또 다른 버스가 진입되었을 때는 교통혼잡 문제도 가중이 되기 때문에 덕풍2동, 3동 지역의 사정은 저희가 익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쪽에 교통난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그 때 가서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아까도 얘기하신 셔틀버스는 하남시내에 시청을 접근할 수 있는 순환버스나 셔틀버스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노선버스를 그 쪽으로 운행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지만 업체 측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저희한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여튼 과장님은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추진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임문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추진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동부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초교는 학부모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난하다고 되어 있고, 9월 2일날 광주교육청에서 토지사용승낙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은 캔슬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에서 이것과 상응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덕풍공원은 금년에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신장동 415번지 일원, 향후에 우리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교통혼잡 해소대책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동부여중에서 신장 사거리를 경유해서 진모루 현대아파트 구간까지 한 쪽 구간을 노상 주차하는 방안, 아니면 2차로는 구시가지 일원에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 교통체증이 되는 원인이 버스가 정차하면 피해 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 뒤가 전부 밀려서 막히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버스 승강장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신장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 때문에 막힘 현상이 일어나는데 좌회전 신호를 폐쇄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구상하려니까 P턴이나 다른 시설 내지는 가각을 정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거와 덧붙여서 문제가 나름대로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합니다만 전 시가지를 일방통행화 하는,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교통소통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전 시가지를 일방 통행화 해서 신호체계나 차량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방안, 또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시설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덕풍공원 지하주차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향후 검단산 입구라든지, 동부연립이나 신장동 415번지 합동주차장 등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 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것들은 절차 이행 중에 있고, 또 예산확보 문제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덕풍공원 주차장은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도 이어서 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지내에 고질적인 교통흐름의 방해가 되는 그러한 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론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아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덕풍공원 지하주차장 건과 동부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은 2002년도 말,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진통을 겪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회에서 물론 덕풍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신장초등학교 부분, 초등학교가 기 설립이 되어 있는 공간은 불가하다, 타 지역이나 아니면 일본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신설되는 학교에는 이게 가능할 지 몰라도 이미 기존 설립되어 있는 학교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과장님도 알아야 될 것이 70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2003년도에 할 사업을,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다른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다면 70억이 아닌 100억이라도 주차장 해소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단 두 장을 갖고 오셔서 설명하시면서 가능하다, 지금 보니까 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 9월 2일부로 사용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부모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공청회 같은 것도 사전에 열린 다음에 이게 추진이 되어야지, 한 달, 두 달 걸리는 사업도 아닌데 지금 1년도 안 지났어요. 작년 12월에 예산을 심의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 벌어진다면 큰 잘못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제가 물어봤을 때 말씀하셨던 대책, 과장님 부서에서도 신문을 많이 보시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거기 보면 안양에서 학교 주차장 야간에 무료 개방이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덕풍공원은 주차장 1면 당 3,600만원, 차 한 대를 주차하는데요. 그 다음에 동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1면 당 3,180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10분의 1의 예산만 들이면 학교에 어떤 플러스를 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견인차 지원하고, 공익 5명 정도 지원하면 기존에 시가지 내나 근교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일찌감치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주간에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문택

임문택의원

주간이 아니죠, 야간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주·야간을 통틀어서,...

문택

임문택의원

주간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주·야간 통틀어서 학교 내에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는지, 개방을 하면 몇 면이나 가능한지를 저희가 의사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회신이 온 게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협조공문을 보낼 때 학교에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내용 이전에 가능 여부를 우선 타진했고,...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아니죠, 가능 여부를 물어보려면 시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조건도 협의가 되어서 그것도 물어봐야지, 무턱대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자동차가 들어오면 그걸 편하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동부초등학교 주차장을 하면서 체육관도 고쳐주고, 전기도 고쳐주고, 컴퓨터를 사준다는 등 플러스적인 내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학교와 협의를 하기 전에도 실무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남시가 각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지원금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공원화 사업도 합니다, 이런 사업도 하니까 그 학교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부모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통틀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명해야지 주차장 할 수 있느냐고 하면 어떤 공공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그걸 협조하겠다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동부초교를 선택해서 교육청과 가능 여부를 타진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학교 측에 가서 학교장과 교감이 있어서 거기는 그렇게 시행을 해 봤었는데, 공청회와 설명회도 수도 없이 했는데 학부형님들의 반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택

임문택의원

공청회 왜 반대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설문지 조사하는 거요. 거기다가 학년, 반, 번호, 이름 쓰라고 그러면 학부모가 학교에 학생 맡기는데 나는 반대인데 몇 학년 몇 반 누구, 그러면 누구 엄마 그러면 지금 우리 나라 실정상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든지, 하다못해 의회와 협조해서 이런 설문지가 갈 것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안건이 있으면 협조해 주십시오, 의원들은 맨날 이렇게 앉아서 말하고 서로 문답하면 그만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여러 차례 청문이나 설명회를 거쳤고, 담당 의원님과 많이 상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학부형님들의 학교 학생들에 학습관계로 대부분 반대가 나왔고,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학교측과 상의하기를, 그러면 반대하는 특정인이 많이 낼 수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따라서, 거기에 토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이 목적 외에는 사용을 안 할 겁니다는 토를 달아서 그렇게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업, 이게 뭐 이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공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무슨 과업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소신껏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2002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두 장, 세 장을 갖고 와서 예산이 몇 십억씩 수반된다고 그렇게 설명할 바에는 앞으로는 그런 설명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본 의원이나 몇몇 의원님은 밤에 가서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거기서 세고 그랬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것도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와서 설명하시더니 지에 와서 몇 달 안 지났는데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으니,...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전에 나름대로는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겁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오죽하면 거기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었던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향후부터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위치가 선정되면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행정 절차나 이런 것을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전에 저희가 덕풍초등학교 LG아파트를 짓는데 LG아파트에서 500평 정도 땅을 덕풍초등학교에 희사한다고 그랬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LG아파트에서요?

순창

박순창의원

네, LG아파트 짓는 데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말씀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그 500평 부지가 현 덕풍초등학교 부지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부지 위에 뚜껑을 씌우면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비도 안 들고, 흙을 파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500평을 희사를,...

순창

박순창의원

덕풍초등학교에 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내놓았으면 희사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순창

박순창의원

학교 부지로 내 놓는 거죠. 학교 부지로 내 놓으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렇게 하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몇 평이 저희 시로 희사가 되는지 관계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 때 당시에 말씀 드렸던 부분이에요. 덕풍초등학교에 희사되는 부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높은 부분이니까 파내도 금방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리고 제가 공영주차장 조성관련해서 저는 도로교통과에 사업을 해 나가는 절차를 밟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교통과에 사업을 하는 방법 중에, 특히 공영주차장이나 덕풍공원 주차장 부분, 경정장 우회도로,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중기 재정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4항에 의해서 반드시 받은 연후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절차가 준비되어 있다고, 물론 저희들이 일부 확인을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검토되어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그 때 본예산에 편성된 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2003년 3월 27일에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산부터 일단 편성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힘들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지방재정법을 어긴 거예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에 재정 지원근거도 마련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부로 나왔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도비 미지원시 재정지원 근거도 제대로 마련을 하라는 등, 학부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라,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심사가 되었다면 분명히 학부모 의견도 청취를 했을 것이고, 도비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하남시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비 지원도 다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거는, 경정장 우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 본 다음에 그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채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지난한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교통과에 사업을 할 때 절차를 어기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김으로써 사업이 안 되고, 그 많은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될 때는 정말로 규모 있게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못 쓰고, 중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절차에 대해서 흠결이 있다면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물론 동부초등학교 같은 것은 사전에 설명회를 했고 그것을 투·융자 심의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학부모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부모한테 설명을 했고, 조금 흠결이 있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은 지난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덕풍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은 나름대로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홍미라 의원이 지적한 것은 사실은 4기 의회가 개원되고 가장 진통을 겪은 부분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또 그야말로 시민이 볼 때는 의회가 파행이다, 반쪽짜리다, 그런 소문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집행부 수장이나 어떠한 의지 있는 수뇌부의 의견만 가지고 행정절차 등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먼저 성립되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투·융자 심사 등을 전치, 후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이 그나마 진척이 될 수 있었다면 별론으로 하겠어요. 결과는 못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야. 또 여기는 우리 재정이 상당히 잠식이 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법적 책임을 지겠느냐, 책임을 통감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행정 절차상에 흠결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선의장

흠결은, 투·융자 심사 등 모든 것이 규명이 되었는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취소될 단계까지 온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기 확보한 재원을 시민들이 보거나, 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홍보를 너무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은 못하게 되었는데 과대 홍보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의회를 불신하게 되고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잠식회계는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주요 업무평가 등을 해서 빨리 취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성립이 되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지금 현재 수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면 이게 금년회계연도에 또 묶여 있는 돈입니다.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강변도로 불법 지장물 등 보상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3페이지, 임문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 지장물 등,...

문택

임문택의원

이거는 불법 지장물 건과 15-4, 불법 도로점용과 같이 해서 유인물로 가름하고 곧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정확히 보상이 나갈 액수가 얼마입니까? 강변도로 보상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장물 보상 대상은 119건에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4억4,000만원 중에서 보상이 다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중에서 제외대상이라고 있습니다. 1억8,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장물 보상으로 나갑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제외대상이 뭐죠, 간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간판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보상 대상에는 아스콘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스콘이 아니라 지장목도 있을 테고, 기타 공사하는데 지장이 되는데 불법이 아니고, 또 임의 전용도 아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장물들이 하남 시유지에 있는 것들은 불법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이 233건에 1억8,800만원이 되고, 이 외에 나머지 부분, 지장물이나 수목이나,...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보상 대상에 대한 건수 내역서 분리한 것과 제외대상을 분리한 것을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조치한 것 있으세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다니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이거 담당 공무원의 직무태만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

문택

임문택의원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는 게 직무태만이에요.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징계 내지는 형사법을 위반했을 때는 형사법을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제외대상 92명 233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1억8,800만원이 산출이 되었다는 게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4억4,000만원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나서 개인들한테 수령해 가라고 통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렇게 하고 나서 1억8,800만원이 왜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이 현행법을 발견해서 이게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기타 담당 부서에서 조건을 도로 점용이나 하천 점용이나 옥외광고물 허가 조건시에 조건을 달았던 그 사항을 향후에 확인을 해서 제외대상을 판명해서 자료를 뽑아낸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 자료를 빌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줄 수 있는 보상금인데, 시의원이 주지 말라고 해서 주지 않는 돈입니까, 아니면 법에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지급을 못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무슨 답변요?

문택

임문택의원

수령하러 오시는 시민들한테 시의원이 주지 말라고 그래서 안 주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사실은 없고 이걸 수령하라고 협의하러 온 사람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1명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이후에는 저희가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협의하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도대체 임무가 뭡니까?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감정사에 감정을 줘서 감정가액이 나오면 그대로 다 주는 게 임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 업무가 도대체 뭡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 일이 8월에 이루어진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의회에 와서 다른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설명한 적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명한 적은 없고, 이거에 관해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건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나갔을 때 결론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현저히 있을 때는 담당공무원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회수 해야죠.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나 부서에서는 고마워 할 생각을 해야지, 시의원들이 합바지입니까? 건축과 광고물 담당한테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각서 받은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물어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도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의원

건축과 담당자한테,... 보상 업무를 보려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보상 업무를 보려면 실질적인 업무 협조를 타 부서, 예를 들어서 다른 간판이 있다면 예전에는 문화체육과, 지금은 건축과로 왔으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감정을 하더라도 건수를 알려주고, 하남시 땅이 어디인지, 그런 것을 알려주고 그런 과업을 받은 다음에 감정을 하게 해야죠. 도대체 과장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남시민이 하남시 도로교통과의 보상팀을 믿고서 앞으로 세금을 내겠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여튼 늦게나마 제외대상이 판명이 되어 나름대로 1억8,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은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규를 더 연찬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우리 김과장의 답변은 절감을 했다는데 절감이 아니고, 잘못했으면 구상권으로 변상했어야 될 몫이라는 얘기고, 그것이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보상담당만 탓할 게 아니에요. 어디 도시계획을 하고 보상을 필하고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하고, 그 부서별 이기로 전관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우를 자꾸 범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문택

임문택의원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두 개 문항을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의장도 좀 지적을 할 것은 도로 불법점용은 도시계획구역내 그 구간을 얘기한 것이고, 일반 구역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것이 부서별로 나눠져서 총괄 부서는 있으되 총괄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민원도 야기하고 민성도 도출되고, 또 잘못하다보면 우리한테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하는 그러한 법적 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안인데, 이것은 종합민원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도로교통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담당관실과 업무 공조를 해서 국·공유지 관리를 현실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것을 하려면 도로교통과에서 답변서를 낸 대로 그 당시 사안이 야기되었을 때 무단 점유를 알고서 하는 후치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계획성 있게 지적측량 등 예산을 확보해서 전 지역을 연차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경계 등 설정이 확정된 다음에 변상금 또는 점용개설 등이 개설되어야지, 건축행위허가를 어렵사리 하나 하면 이러한 부대 사항에 걸려서 쩔쩔매고, 그 때 되어 뒤늦게 시에서는 5년차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러면 행정이 졸속행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지, 뒤에 사고나 치유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해당 과가 너무 부서별 이기에 팽배해 있지 말고 공조해서 시민의 민원을 스스로 척결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겁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15-4,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관내 인도를 보면 옥외광고물, 물건을 불법으로 인도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인도에 주차해서 인도인지 차도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람이 다니다보면 차도로 통행하는 예가 빈번합니다. 특히 시청 앞에 동양건설 공사현장 입구에 보면 컨테이너를 인도에 막아놨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옆으로 이동을 했더라구요. 단속을 하시든지, 홍보를 하시든지, 인도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위자가 자인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측량비를 확보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측량에 의해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향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노점상 좌판을 내놓는 것은 나름대로 단속반원들이 나가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권고 당시에만 치웠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현상이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향후에 경계측량을 명확히 해서, 국유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 사진 한 장 드린 것을 보면 광고물이 차도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거기가 건널목 중간에까지 세워놨는데, 그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단속을 해야 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게 1년이 되도록 단속이 안 되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이고, 요즘은 폐차화 되는 차량도 갖다 놓는 행태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도로교통과장은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

이선의장

이것이 2000년도 4월 6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선의장

여기 보면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수립도 안 되었겠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장

조례를 숙지하셔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기 계획을 수립해서 매 5년마다 상황 변경 설정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겁니다, 그걸 해 주시기 바라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조례를 연찬해서 계획을 세울 것은 세우고,...

이선의장

우리는 조례가 전부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해서, 조례나 규칙을 거의 준수를 안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건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어차피 지났는데요, 강변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확장되면서 현황도라든지 지적도에 어떻게 확장이 된다는 계획도가 하나도 안 붙어 있거든요. 회사에 얘기해서 그런 것은 붙일 계획은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 면에다가?

병대

김병대의원

도로 면에 붙이던지, 이렇게 붙여놔야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도로가 어떻게 확장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데, 현재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도로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상가는 마당 앞에까지 주차장이 들어가는데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황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현장이나 그러한 사항은 도로에 붙이지 않거든요.

병대

김병대의원

강변도로에 보면 공사 시행청 어디, 무슨 도로라고 써 놨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거는 했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현재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일부 모르는 분들이 하남시 강변도로 쪽에 땅을 삽니다.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자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땅을 삽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은 괜히 선의의 피해를 입거든요. 종합적으로 여자 분들이 잘 알면 시에 와서 지적도라도 발급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냥 부동산만 믿고 샀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현장에 공사 안내판을 붙였고, 시 종점에 공사 예정지라는 내용을 붙였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도면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몇 미터가 확장되는지, 그런 것은 표시를 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경계 깃발이라도,...

병대

김병대의원

예전에 말뚝도 박았었는데 빨간색 깃발도 붙어 있었는데 그냥 못으로만 박았더라구요.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깃발을 음식점 하시는 곳에 꽂게 되면 영업행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음식점 화단에도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거는 나름대로 탄력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6쪽에 한길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태에 대해서 보고는 답변서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제일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외곽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이 우리시에 26명으로 나와 있는데, 교통 혼잡지역을 26명이 단속을 한다면 혼잡지역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단속요원 활동사항을 보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부과한 금액을 볼 것 같으면 2만5,678건에 10억6,000만원을 부과한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과 대 징수실적을 보면 3억4,042만원, 비율로 따지면 전체 32%밖에 징수가 안 되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단속 관계, 또한 과태료 부과 대 징수관계, 모든 것이 공무원들의 소신 없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담당 과장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단속 방법을 좀 바꿔야 할 게 아니냐, 좀 개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예전의 습관대로 할 것이 아니라 혼잡 지역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서 시민이 볼 때 뭔가 달라졌다, 단속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심어 줄 방향과 과태료 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부터 내려오던 의식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부과 대 징수가 50%도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직무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 혼잡지역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교통 해소책은 신장 구시가지 사거리를 중점으로 현재는 기동반을 운영해서 항시 순찰을 하도록 했는데 향후에 전 지역에 일방통행화 내지는 교통신호등 개선,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이러한 것이 전수 완료가 된 시점에서 상주, 그러니까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10개 지역에 상주 인원을 배치하는데, 주·야간 해서 필요한 인원이 32명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청경은 단속 권한이 있으나 나머지 공익요원들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개선방향을 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전 시가지에 대한 일방 통행화 내지는 신호체계 개선, 승강장 위치 이동, 노상주차장 관계를 총 망라한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신장사거리 동부여중부터 진모루 현대아파트까지는 차라리 그 지역을 양면 주차를 하면서 단속에 형식상이나 단속의 효율을 증대치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의 한 쪽을 노상주차로 주고, 노상주차에 대해 관리를 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시 건너편까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아예 노상주차를 하도록 하고 차선을 개선해서 통행하는 이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의 현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율 저조 건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세금과는 달리 자신만이 불이익을 본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사실상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세금과는 달리 납부의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차량이 양도, 양수가 될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에도 똑같이 지적을 해서 이에 대한 분석을 해 봤는데, 향후 단속을 하고 5년 사이에는 85～90%까지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대폐차 내지 양도, 양수를 하기 전에는 내지를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차량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원을 가지고 재산 파악을 해서 고액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하는데도 아직 주민들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8～32% 수준입니다. 당해 연도는 그런 수준이고, 어느 정도 시간차별로 징수율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한 후에는 85% 내지 많게는 90%까지도 징수율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독려를 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변명을 하셨는데 체납이 이렇게 많고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이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을 보면 2003년도에 7,158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시켰다는데 지금 미징수가 8,040건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독촉장이 발부가 안 되었다는 것이 한 눈에 들어오고, 앞으로 대책을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전화로 납부토록 하겠다는 이러한 답변,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체납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셔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한길수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빠진 게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를 보면 신설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신설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아파트부터 강변도로, 쌍용아파트부터 한솔아파트, 신풍로, 덕풍3동에서 나룰, 이 구간이 거의 신설도로거든요. 그런데 밤이면 덤프트럭 내지는 펌프카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아파트에서 강변도로 가는 길은 우리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강변도로 산책 내지는 운동, 내지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전혀 주차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 신설을 해 놨으면 주차를 못하게끔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이 지역은 주차를 못하는 지역이구나 하고 한 두 번 대다가 안 댈텐데, 그냥 무단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의례 주차해도 되는구나, 한 예를 들면 덕풍3동에서 나룰 나가는 길도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에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나룰 끝에까지 주차장화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도로를 개설했으면 처음부터 주·정차를 못하게끔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 몇 번 대다가 단속되면 이 지역은 절대 주차 불가능 지역이다 하고 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풍로를 밤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거기는 밤에는 완전히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지역, 신시가지 지역만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가 개설된 곳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감북동 도로도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서부농협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예식도 있어서 엄청 길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 농협에 차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 차들이 어디 갑니까, 예식장에 오거나 농협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도로에 주차를 할겁니다. 그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최초에 엄하게 단속을 해서 이 지역은 절대 주차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만 다시는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신 도로를 만들었으면 더 관심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엄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도로교통과장은 과장된 말인지는 몰라도 주·정차 금지, 버스 승강장 설치 등 그러한 입석표지판들이 붙어 있는 것이 원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타인들의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지지대가 되어 시민들로 하여금 과연 청정 하남이냐고 비아냥도 됩니다. 차제에 도로교통과장은 이를 시정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일제 정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해 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먼저에도 유사한 질문을,...

이선의장

물론 도로교통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건축과 등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이선의장

협의를 해서 동시에 정비를 해야지, 우리는 위험 표지물, 또는 이러한 고유 목적에서 시설 및 장비를 상당히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 광고물 부착 지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런 것은 조속히 정비해 주시고, 지금 김병대 의원님이 마지막에 지적한 것이 도심지역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수요를 따져서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포장하는 곳은 전부 주·정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일반 지역도 유도나 계도를 해서라도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설 확장된 도로에는 가급적이면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로교통과장은 계속해서 주요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5-8페이지, 이의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요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실태는 유인물로 답변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의길 의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서울시계～초광교는 도로개통식은 했습니다만 준공 기일이 있고, 농협 앞에 물 빠짐이 안 된다는 것은 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주 일요일 쯤에 보수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앞에서부터 동사무소 앞까지는 광주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회신에 따라서 지금 금지선은 그어놨습니다만 아직 단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일동 구간은 강동경찰서와 협의를 했었는데요, 명일동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현 신호체계 외에는 개선을,...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날 보수를 할 계획으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3배 정도 가량 나와서 저희가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납부치 못했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2회 추경 때 훼손부담금 6억 가량을 더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37% 나갔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낸 시점과 현재 시점이 편차가 있습니다만,...

협의 보상이 50%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공사를,...

보상만 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예산도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50%의 보상비를 주면 다 소진이 되는데, 실상 공사비는 아직 더 확보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데, 당초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변경이 되었고, 변경 절차는 다 이행했는데, 이것 역시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방금 이의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덕풍천 좌안 도로개설공사가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벤허에서 시청 들어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3억에서 추가로 3억이 모자라서 6억이라는 말씀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가 우선해제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곳이 제방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글쎄요, 제방. 우선해제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우선해제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도 제방겸 도로인데,...

병대

김병대의원

제방 전체에 대한 확장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벤허 바로 뒤에 높은 지역을 깎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재에 제방겸 도로로 활용하는 부분을 도로로 사용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질의 건에 대해서 총 17건이 주요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명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황산에서 신장초등학교간 도로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시의 관문이며 중앙을 통과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정을 보면 6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황산에 있는 황산파출소 관계와 덕풍2동의 이태리가구 건물 이태복씨, 덕풍3동의 가스판매소, 이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 또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문제는 없는지, 기존 공정 일정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이 64%인데 계획 공정보다 앞서가는 공정입니다. 말씀대로 저희 관문이라서 빨리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사에 대해서 채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공정보다 약 12%가량 앞서는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부지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화사택의 일부 부지로 확정을 짓고 있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그 쪽으로 확정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고, 이태리가구 이태복씨 관계는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약 2개월 가량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가스 가게는 제일 현안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재결해서 공탁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탁이 되면 향후에 강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밧데리 관계도 수령은 해 갔는데, 이 분이 밧데리 가게 세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접촉을 해서 대화는 되고 있는데, 세입자가 이전할 문제가 집주인과 원만하게 풀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만 간에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차로도 해결이 되었고, 이 공사는 아까 말씀대로 초입과 시점, 종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교 뒤에는 굴진작업을 하고 있고, 황산 일대에서도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중간 부분인데, 중간 부분은 시·종점의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공사가 진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내년도 4월에 준공인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내년 4월이 준공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내년 4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항이 없다면 현 공정대로 추진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금 현재 훼손부담금 등 해서 덕풍천 좌안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사실은 개설 타당성이 물론 시에서도 재정이 넉넉하면 다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에코타운을 건설하면서 필요성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재 건너편이 일방 통행으로 해서 도로 형성화해서 일방 통행을 주고 있고 자전거 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현재 공사 중인 에코타운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겸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고, 에코타운이 입주가 되면 강변으로 나가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 공사를 발주하게 된 계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계기를 봐서 내 얘기는 뭐냐면 에코타운을 건설하면서 상당한 수익이 창출되었다면 이것도 시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그 쪽의 수익금 일부가 보전되었어야 합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부가가치는 그 쪽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에 에코타운 측과 협의가 일부분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수익이 따르는데 부담을 좀 주자고 했는데, 고수익은 향유하면서 이러한 시설분담은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부가가치는 그 쪽에서 창출되는,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계속해서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10페이지, 이의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이의길 의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게 지적이 된 내용인데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소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나가셨습니다. 현장을 나가셔서 지금 현재 일호농원에서 서울로 접속되는 부분에 접속부위가 원활치 못하고, 또 환경 측면에서도 수목 조림상태가 양호한 그 부분을 절개해서 도로를 낸다는 것도 환경 측면에서도 결여가 되었고, 또 물론 초이동에서는 많은 이용객들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개미촌 진입로로 개설하는 그 방향의 이용객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종합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분상이나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으려고 도시계획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현장까지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위원님들께서의 생각이 집행부의 의견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때 소위로 나가신 분이 5명 가량 나갔습니다.

교수 분도 계셨고, 또 전문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설명을 열심히 드렸는데,...

역시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대한 예산 확보문제도 문제고, 도시계획 관계도 관계이고, 또 큰 도로와 접속했을 때 교통 문제도 거론이 되었던 것, 이런 것들을 향후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고, 또 저희 하남시내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선 순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의길 의원, 다음 문항은 아까 했는데 또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강동구 도시계획과와 계속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동구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확장계획이 2008년 이후에나 검토 대상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해서 이보다 더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땅이 서울시 구역이고 서울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에서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아직,...

강동구에서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강동구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 지역은 강동구 내에서 혼잡 지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내에서는 초이동에서 나오는 지역이 아직은 그렇게 혼잡한 지역으로 자기네들이 분류를 안 한다는 이런 형식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남～강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행정절차 미이행, 또 무리한 추진이다, 카페공원 조성 행정절차 미이행, 발주의 부적정,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계약한 경위가 그 당시 전부 지적된 부분인데, 당시에 담당 팀장이 누구였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말씀입니까?

이선의장

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김상범 팀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또 그 당시 토목공사 선급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나간 것 없습니다. 1차 기성은 나가 있습니다.

이선의장

정확히 그 이후에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경사업을 줄이고 노폭을 확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전에 개별 발주한 대로 하고 있는지 수정이 되었는지 그것 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공사는 덕풍교 교량 밑으로 상류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덕풍교 교량을 확장하느라고 거기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광부와 건교부 땅이 있는데 건교부는 무상 귀속을 받았습니다. 문광부의 무상 귀속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조경 관계는 당초 발주업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전달을 해서 시 의견대로 조경 부분을 최대한 축소를 해 달라고 의사전달을 했고, 회사의 대표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계속 협의를,...

이선의장

그 쪽에서는 계약 이후에 별단의 특약이나, 그러니까 계약 내부사항 변경은 없어요? 여전히 권고사항으로 이러 이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향만 제고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절충안을 택해서 그 쪽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어차피 결결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답답한 것은 우리시입니다. 우리시 피해가 최소화되고 궁극적으로 목적을 100%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7～80%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부담이 최소화되고, 소기의 목적이 100%는 안 되더라도 7～80%가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장

그리고 우리 도로교통과는 각종 사업 모두가 각종 행정절차를 미이행 하다보니까 맨날 지상에 나는 것이 전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예요. 감사 때 지적이 되도 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아무리 집행부 수장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는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소송수행 내역은 원래 총괄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나눠서 제출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12-1, 연번 1번은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이 지금 현재 문제는 부관에 대한 취소하는 소송이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적용한 것은 하남시조례를 적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우리 조례가 그 당시 시에서 확대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조례 자체가 결함이 있는지 판단한 것은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3심까지 가면서 판결문에 조례 흠결을 지적했고,...

이선의장

그렇다면 검토를 해서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든지, 상위법을 능가하는 하위 규정이 있다는 것은 남이 보면 꼴볼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판에 패소 확정까지 되었으면 바로 그 당시 최단시일 내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최단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해 주시고, 일단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답변서 말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의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하산곡동 구도로 있잖아요? 구도로에 3～4단계 광역상수도 지나가는 곳에 지난 번에 수해가 발생한 것을 아시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에 토사가 쌓여서 도로교통과에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치울 때는 잘 치워야 되는데 도로 측구에 다 쌓아 놨어요.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했으면 지금은 장마가 다 끝났으면 측구를 파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능교회 밑으로 측구가 200m정도 되는데 그게 완전히 토사로 막혀있습니다. 그것 좀 준설해 주시고, 측구 있는 곳을 보면 위에서 풀이 나서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1차선에 4분의 1을 풀로 뒤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초작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군부대 앞에, 지금 시내 동에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농촌동에도 나름대로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미군부대 앞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로부지가 3～4m 정도를 나름대로 개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얼마 안 들이고도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언제 조치를 해 주실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촌지역에 4차선 도로라든지 보도블록이 있는데, 거기에 풀이 난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낫으로, 어떤 기계로 깎기도 나쁘고, 엄청 보기 싫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예산이 든다면 아스콘으로 하면 풀이 안 날 것 같더라구요. 시내 같으면 보도블록에 풀이 안 나는데, 농촌 지역의 보도블록은 풀이 나서 뽑기도 나쁘고, 제초작업 하기도 힘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광역상수도 측구 관계는 말씀대로 우리가 응급복구를 했는데, 관련 기관과 해서 흘러내리는 것에 대한 방지부터, 원초적인 것부터 해야 되고, 새능 쪽으로 200m 토사매립 관계는 비 때문에 소파보수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초작업과 함께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도로부지 관계는 측량을 해서 도로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보도블록 제초관계는 예산이 되어 투스콘으로 바꾼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지탄을 받으면서 투스콘으로 하더라도 풀이라는 게 투스콘 사이로도 풀이 자랍니다. 인력을 좀 더 투입해서 제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투스콘으로 간다는 것은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나쁜 곳은 말씀대로 자전거 도로겸 해서 투스콘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조중구 의원이 마지막으로 보충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재정도 열악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시동은 도로가 어느 정도 교통난은 해소 못해도 도로가 어느 정도 성상이 양호합니다. 농촌동에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도 그나마 인도를 포설한 곳을 가보면 처음에 사업하고 여태까지 보수를 하나도 안 한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와 인도까지 했다면 그것은 경상관리 개념에서 경상경비로 충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촌동은 그것까지도 배척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보면 어느 지역은 거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북동도 산모퉁이에서부터 원호주택 앞으로는 예전부터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비만 오면 흘러내리고, 물론 거기가 다소 처지는 지역도 있지만 태초 그대로 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거는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칭찬을 합니다. 이게 하남시 도로냐고, 그런 것은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투스콘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현재 보도에 고압블록이 깨진 것도 있고 아주 못 쓰는 것도 있고, 또 가로수 빈자리는 우물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예산도 안 들 것이고 조금만 신경을 써도 될 겁니다. 그런 것은 바로 바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지구 내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지구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첨부된 자료와 같이 금년도에는 총 3건에 639만5,960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매년 부과를 해 왔습니다. 97년부터 올해까지 7년에 걸쳐서 총 51건에 5,706만3,695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2003년도 부과 건수가 3건밖에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확한 조사 건수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로 소규모 증축이 되겠는데, 소규모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5건, 98년도에는 없고, 99년도에 5건, 2000년도에 12건, 2001년 12건, 2002년 4건, 총 현재까지 51건을 부과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도시동에 보면 주차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구시청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으로 우체국 쪽으로 건물 하나를 보면 건물이 틀림없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주차장을 앞쪽을 터서 반은 상가로 쓰고, 차를 반 걸쳐서 주차를 해요. 지금 주차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어떻게 증축에 대해서만 적발을 하고 부과를 하신 거예요? 주차장이나 건물 내에 실내 주차장 같은 것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발을 안 하신 건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만큼이라도 당초 용도대로 쓰게끔 하자고 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는 원상복구가 되었고, 원상복구가 안 된 건에 대해서는 8월초에 일제히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안 했고, 전부 고발조치는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8월에 고발 조치한 명단을 주시고, 그리고 불법 증축에 대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증축을 할 때는 주변에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못 내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창문은 관계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요, 정식 건물을 신축할 때는 상대방 쪽에 창문이 있으면 그 쪽으로 창문을 못 내게 하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거는 민법상에 차면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 것을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마주보지 않게끔 하더라구요. 그런데 불법 건축물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니까 옆에 집, 또 밑에 집을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면 3건이 있는데 전부 건축물에 대한 3건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도심지역은 전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8월초에 거의 20건 가까이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했고, 그것도 부과를 할 계획이고 전부 고발 조치까지 했고, 일부는 당초 주차장 용도대로 원상 복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발생 문제가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 내지는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발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조중구 의원님께서 역시 질의하신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명아파트를 비롯해서 총 10건에 63동, 4,465세대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작년까지 11개소에 2,776세대, 총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는 21개소에 7,24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7월부터 건축법이 강화가 되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벽산그린과 금강, 엘앤제이가 6월 30일날 승인이 났거든요. 언제 허가 신청을 한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엘앤제이와 벽산이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6월 30일날 3건이 승인이 났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신청 일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퇴근 후에 결재가 났다, 7월에 건축법이 강화가 되니까 퇴근 이후에 결재가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 퇴근 후에 결재를 하신 게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벽산그린파크 같은 경우는 조합 주택입니다. 조합원이 수 백명이 되고, 또 6월 30일을 넘기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많은 피해 내지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도 법개정 전에 허가를 해 주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법 개정되기 전에 그 동안에 허가가 보류가 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토지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6월 30일을 넘기게 되면 세대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비싼 금액을 주고 시급하게 매입을 해 왔기 때문에 보완 사항이 보완되어 조합원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6월 30일 이전에 처리해 주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벽산그린파크 승인이 일과 후에 결재가 난 것은 시인하시는 거네요? 몇 시쯤 승인이 났습니까? 시인을 하셨으니까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시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구

조중구의원

11시 반에 승인이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합원을 위하고, 그 동안에 회사에서 승인에 대한 보완을 못했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회사측에서 7월에 건축법이 강화되기 전에 빨리 빨리 보완조치를 취해야지, 완전히 조합원들 앞세워서 허가가 안 나는데 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땅 가격 때문에 절충이 잘 안 되다가 시급한 시점에서 시가보다 많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 조합원들 측면에서 검토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하남시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얼마나 하남시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칭찬 받는 그런 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생각을 해도 11시 반에 결재를 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조합원을 위한다지만 이해가 가느냐 이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세대수가 이미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하남시가 그 문제를 책임져야 될 어떤 뭐가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책임지는 문제는 아닌데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시에서 그렇게 퇴근 후까지 기다려가면서 처리해 준 일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 경우는 공교롭게도 6월30일이라는 날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11시 30분에 결재한 것은 맞기는 맞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게 늦은 것 같지는 않고,...

중구

조중구의원

몇 시쯤 결재난 지는 아시잖아요. 실무 과장님인데 모르실 리가 있어요? 몇 시쯤 결재 하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일과 후에 결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시쯤 났냐구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저희가,...

중구

조중구의원

결재를 누가 맡았는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

중구

조중구의원

팀장이 맡은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팀장이 누군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불법적인 사항을 허가 해준 것은 아니고 늦게나마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팀장은 보조발언대에서 관등성명을 알려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주택팀장 왕진우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팀장님, 벽산그린파크에 대해 6월 30일날 정확히 몇 시에 결재가 났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한 10시 정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밤 10시요?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선의장

끝났어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덕풍1지구 일단의 택지조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적사항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풍1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풍1지구는 96년 7월 3일자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고시되어 결정된 지구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0년 9월 14일자로 분리 시행이 가능토록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결정 내용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처리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계는 건축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건축과에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건축과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면 승인을 했겠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거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후에,...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이 난 후에 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감사원 감사결과가 먼저 나왔다면 건축과에서는 건축승인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장님의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의 결정권자인 하남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선의장

아니 우선 과장이 답변할 부분은 답변을 하고, 지금 시장님 출석은 되어 있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시장님 출석하시기 전에,...

이선의장

해당 실과장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시장을 오늘 이 자라에 출석시키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시장이 홍미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여기 도시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홍미라 의원은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그 사안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 듣기 전에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한 후에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때요? 과장한테는 보충 질문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선의장

그러니까 의장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실 내용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마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2003년도 1월경에 그 당시 팀장이 누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최정호 팀장,...

이선의장

최정호 팀장. 그런데 그 당시에 문서번호 건축58507-10537호로 우리가 보낸 공문이 있죠?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서 보완통보 공문을 보낸 게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있을 겁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그 당시에 기안자와 전결규정에 결재자가 기안도 안동규가 하고 결재도 전결 규정에 의해서 안동규가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선의장

물론 그렇더라도 이와 연루가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때 말씀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실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와 과장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은 사업주 측에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에 보완이 안 되었을 때 처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글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담당 팀장이 있고, 팀장이 기안을 하고 전결 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결재를 해서 문서로서 공문서 효력을 발생해서 통보를 하는 것은 합당한데, 이견이 있었으면 이견을 조율해서 합당한 문서로서 공문서의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데 혼자 자기가 기안하고 자기가 결재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문서의 효력이 좀 결결되지 않았느냐, 어떠한 의미에서는 전횡, 독선, 그러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황이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때 당시 상황으로는 사업주 측에서는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또 담당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런데 애초에 처리는 최정호 팀장이 아닙니다. 그 때 당시 건축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절차 문제는 최정호 팀장이 아니었고, 지금 현재 팀장까지 세 번 바뀌었습니다. 세 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선의장

그 당시 결재 당시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때 당시는 최정호 팀장입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주 질문자인 홍미라 의원도 하도 답답하니까 건축과장한테 맨날 같은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다른 상급자나 시장한테 답변을 듣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그 당시 의회 의견도 분분했고, 시민들이나 저변에도 상당히 분분했던 사건이고, 또 이로 인해서 민주연대에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제기되었던 사건이고, 또 지상에 그야말로 도배를 할 정도로 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물론 실무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보도자료를 봐도 이거는 도와 협의 없이 막무가내,... 이걸 보면 옳고 그르고 전에 그 당시 정당성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지방지에 보면 감사원 지구변경 도지사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 그러나 이것이 정도는 아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남긴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꼬리를 못 내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장

과장한테는 환기만 시켰고,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인식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도시건설과와 건축과 등 모두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을 아세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는 2002년 5월 15일 신청하고 6월 12일 승인해 준 지구변경의 건입니다. 그거는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구내의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대지로 이용하는 것을 승인해 주었으나 원래의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이 지구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련 법에 따르면 이를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의 협의를 마쳐야 하나 이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덕풍동 LG아파트 지역과 금강건설 아파트 지역으로 사업지구를 분할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학교 용지의 확보,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 시켰다, 민원의 소지가 있다, 특혜의 시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분리시행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수립했을 때에는 1개 단지로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동시 시행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분리해서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리시행에 따른 적정규모 미달에 따른 관련법 적용 문제는 실시계획 인가 시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국장님, 지금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불가피한 경우인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지금 불가피한 사항은 제가 그 때 의회에 있을 당시에도 몇 년 전부터 분리시행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토지주가 두 분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일단의 주택지를 하나로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학교 뒤쪽으로 지반의 높낮이가 있어서 하나의 단지로 추진하기에는 사실 지역 여건상도 불합리한 여건이라고,...

미라

홍미라의원

사업 시행자가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높낮이 문제라든지,...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현지 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현지 여건을 봐서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정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얼마나 많이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원래 결정권자한테 결정을 받으라고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결정을 하남시에서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팀장한테 보충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

미라

홍미라의원

무슨 관련 팀장이 보충 설명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님한테도 얼마나 많이,...

이선의장

과장이 답변을 못해서 국장을 나오라고 했는데, 다시 팀장에게 듣자는 얘기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관장했던 팀장님의 그 때 상황을 한 번 들어보시는 것이 업무파악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 때 도시계획팀장님도 건교부까지 가서 의견서를 받아서 한다고, 왜 저는 건교부까지 가서 의견서까지 받아가면서 이거를 하남시에서 굳이 결정을 하려고 그런 노력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에게 진작에 넘겼으면 시장님 취임한 후에 바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1년 동안이나 끌고 있지 말고, 그랬으면 결정이 되어도 벌써 되었고, 사업시행자들이 부도가 난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랬다면 그것도 훨씬 전에 결정이 되었을 테니까 오히려 그들한테도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제가 와서 처리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이 법적으로다가, 물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고, 대지 중간에 도시기반시설로 어린이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척해서 지구 밖으로 한 것도 도시계획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된 것이지, 그것이 불법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조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법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으면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지금 그것이 지구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시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밖에 도시계획시설이 유치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추해서 대충 도시기반시설이 그 쪽에 있고, 일단의 단지가 붙어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일요일에 그 지역을 방문해 봤습니다. 저는 그냥 방문한 것인데도 주민들과 공사 현장의 사람들과 몸싸움도 하고, 거기가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지 아십니까? 주민 자체협의회가 구성되고, 이게 뭡니까? 일단의 단지를 분리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안 받아서 교통문제가 심각하니까 주민들이 대거 일어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몸싸움도 하지 않습니까? 공사 차량들도 즐비하게 서 있고, 안 가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민원을 야기 시켜놓고 주민 피해는 피해대로 보면서 시에서 조장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다분히 예상된다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나 민간 단체에서 분명히 반대를 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결정하기 어려웠을 경우에는 당초 결정권자한테 이관을 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지금 KCC아파트 민원과 이거와는 별 문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왜 별 문제입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먼지가 나고, 여태 소음이 나니까 차를 못 다니게끔 길을 막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이 허가가 잘못 나가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시로 기부채납으로 개설된 도로인데, 왜 그 도로를 사용하도록,...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뭐 하러 받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미라

홍미라의원

거기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분들한테 이런 문제 제기할 때 어디 가셨습니까?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유인물도 뿌리고 할 때 주민들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 못하셨습니까, 하니까 그 분들은 몰랐다, 이런 교통문제가 야기될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런 승인 결정을 냈는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LG아파트는 공사 차량이 공영사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미라

홍미라의원

이제 그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고,...

이선의장

장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홍미라 의원님의 질문에 국장님 답변이 충실치 않고, 또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계속 들으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요기까지는 지금 이러한 문제로 야기된 부분이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왔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선의장

그러니까, 그건 과장께 물어야지. 국장님께 계속 묻겠다고?

미라

홍미라의원

좋습니다.

이선의장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답변 자료에 보면 건축과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감사처분 지시가 도시건설과로 왔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처분 지시는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왔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처분지시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다음 기회에 종국 처분지시가 있으면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온 모양인데, 그걸 받아서 다른 기회에 보충 질문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답변이 안 나오겠어요.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일단은 시장님 출석을 요구하고, 만약에 안 하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선의장

그러면 그건 별도 조사나 감사 시기가 있을 때 하고, 오늘은 시정 질문 일정이 여의치 않은 것을 별안간에 한다고 출석이 되겠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시장님께서는 아마 동부권 관계로 자리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본회의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선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라고 해서 내용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여기서 감사 청구한 사안 등 검토하고, ‘하남시장은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내부방침을 결정할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과의 부합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아마 건축과장이나 국장에게 더 이상의 질문 답변은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다음 기회에 홍미라 의원이 시장 등과 다시 무슨 교감을 갖든지, 답변을 듣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장

글쎄 그거는 나중에 여하히 하시더라도 오늘 시정질문은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G·B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6-4쪽,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불법 용도변경 된 대상 건수가 2,774건이 되겠습니다. 100평당 부과액은 약산으로 할 때 400만원이 되겠고, 연간 2회 부과시에 총 부과예상액은 22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 실적으로는 5회에 걸쳐서 43건에 3억7,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급기관 지적사항 및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 등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작업장, 대형 창고를 우선 순위로 하여 지속적으로 부과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징수 건수는 4건에 2,0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남시에 총 부과대상 건수가 2,774건에 예상 금액이 221억9,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현재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43건에 3억7,500만원을 금년 들어서 부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총 부과 대상이 2,774건인데, 왜 43건만 일방적으로 부과했느냐, 이 과정은 행정재량에 불공평한 것으로 공신력을 실추시킨 게 아니냐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또한 부과 대상자를 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거주자 외에 관외 거주자만 일괄적으로 부과를 시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부과에 대한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는 어느 선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과하고 현재 납세자에 대해서 반응관계, 또한 부과하기 전에 부과예고 계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부과 실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하기 위해서는,...

길수

한길수의원

아까 제가 나열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부과 절차가 부과 예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또 현장 면적이나 구조라든가, 소유자, 이런 게 전부 맞아야 됩니다. 틀릴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현재는 지속적으로 물릴 계획인데요,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인력상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또 부과 결재권자는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올렸는데요, 그게 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결재권자는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납부실적은 4건에 불과한데, 현재 크게 반대하는 전화는 없고, 오는 전화가 분할 납부를 해 달라, 또 소유자가 틀렸다, 이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관외 거주자만 일괄적으로 부과가 되었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거는 전반적으로 전부 부과할 계획인데요, 우선 원주민에게만 축사 허가가 되는데요, 그러면 30년간 고생해온 우리 원주민들이 허가를 받아서 일부는 외지인에게 매매를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량권을 발동시켰다 그 얘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고생한 우리 시민이나 원주민보다는 나중에 구입한 외지인들에게 먼저 행정상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총 부과 대상이 2,774건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죠. 그런데 43건만 부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인력관계나 업무상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43건만 부과시켰는데, 앞으로 2,774건을 다 부과시킬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장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계속 부과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부과대상이 2,774건인데 다 부과시킬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43건, 3억7,500만원, 100% 납부를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건에 2,000만원만 납부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4건은 이의 신청을 한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납부를 한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4건만 납부를 했다구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43건에서 39건은 이의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 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고지를 발송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몇 번 하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납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 있고, 경과된 것은 재발송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한길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2,774건에 대해서 전부 부과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문책을 받고, 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도 종합감사에서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또 문책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앞으로 부과를 계속 하는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부과를 하실 거냐 이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업무 처리상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외지인부터 부과를 한다고 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우리 원주민들이 허가 받은 것에 대해 외지인들이 매매를 했고, 우리 원주민들은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해 왔기 때문에 순서가 늦거나 빠르다 뿐이지, 제외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전체적인 건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행정이 못 미쳐서 그렇다는데, 그 이유는 뭐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지 실사를 해서, 또 소유자가 계속 바뀌고 있고, 원상복구 된 게 있고, 추가로 늘어난 게 있고, 현장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야 하고, 소유자도 일치가 되어야 하고, 또 부과예고를 먼저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합니다. 현재는 팀장도 없는 상태에서 실무자 혼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업무의 형편상 도저히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축사를 가지고 계신 주민들은 2,774건 전체적인 것을 다 고발을 하려면 선별 고발이 아닌 전체적인 고발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안 되잖아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건 이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고발을 하라 이거예요. 원주민이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은 그렇게 전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고발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실무 검토를 해서,...

중구

조중구의원

실무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고발을 하겠다, 아니면 앞으로 선별적으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행정 처리상 물리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왜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다 조사를 해서 건축주가 누구인지 확실히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시라구요.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음에도,...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지적이 되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감사원 감사 얘기를 하고 경기도 종합감사 얘기는 왜 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중구

조중구의원

징계 먹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감사원이나 도 종합감사에서 뭐라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려고 다 조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조사중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다 고발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지 말아라, 누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답변해 보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후에,...

중구

조중구의원

감사원이나 경기도 종합감사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시킨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선별적으로 고발하라고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렇지 않은데,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늦는다고 그런 이유를 대면 될 것 아닙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사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렇게 이유를 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고발을 하세요.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조사하는 과정 때문에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건축과에 건축물 대장이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세무과에 과세 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료가 입수가 되는데, 뭘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장에서 여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옆에 달아진 경우가 있고, 또 시정지시를 받고 일부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비었던 것이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가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되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은 지역별로 담당 청원경찰이라고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청원경찰이 그 지역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조사하는지 모르지만 능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끌 것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1차로 7월에 18명을 부과시켰죠? 납기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납기가 15일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현재 1차로 부과시킨 18건에 대해서만 물어보는데, 몇 % 납부되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차, 2차로 구분은 못했고, 현재 총 4건만 납부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한길수 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조사를 청경들에게 시키면 금방 됩니다. 지금 청결들은 자기 구역 내지는 축사 옆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지, 천막으로 내 달았는지, 눈감고도 청경들은 다 알아요.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왜 이렇게 서울 사람들만 했느냐고 하니까 지역 사람들은 30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좀 저기하고, 앞으로 다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청경이 마치 다 봐주는 것처럼 그러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치 청경이 봐 주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 얘기가 뭐냐면 진짜 청경이 검찰보다 더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얘기가 한꺼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와서 너 봐줄 게,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한꺼번에 할 것인지, 지금 상황대로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 관계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최종 결재가 국장님이라고 하셨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부과는 국장님이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내부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결재권자인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기간 후에 일괄,...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장기간이 되었든, 단기간이 되었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라고 주민들도 그러고, 시에서도 답변하기 좋잖아요. 감사원이나 건교부, 경기도 감사에서 답변하기 좋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중구

조중구의원

그렇게 해야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중구

조중구의원

뭐가 중요해요?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이 전부 징계를 받고, 공무원이 신분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뭐가 내부적으로 의논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아예 한 건도 하지 말던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이 징계 먹었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 의장도 지난 7월 정례회 감사 직전에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건축과에서는 성의 있는 자료를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폭주 등 인력난 등, 저는 여태까지 채근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나변에 지나지 않고 그건 명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유형별, 유형별이라는 게 뭐냐면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관리사 등 우리 하남시에 소재한 것을 연도별, 소재지별, 소유자별, 현 점유자, 변동되었으면 제3 취득자, 또 이용실태, 그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행여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이익을 기대한다든지, 또 왜 그걸 요구했느냐 하면 조중구 의원도 보충 질문을 했지만 같은 불법행위자인데도 거기도 등급이 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래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것이 재량권 남용 등이 되느냐 하고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무번잡 등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중구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건축과 소관내에 건축물대장, G·B관리대장, 인·허가 대장에 대한 부분, 종합민원과의 소유권 이동부분, 동시 출력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빙자하고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저는 그걸 가지고 다른데 타에 원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과연 시가 시민들에게 공정성 있게, 공평하게 하는지를 참조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집행부에서는 의회도 못 믿고, 자기 스스로도 어떤 치부가 있어서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부분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또 업무폭주 등을 빙자한 사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다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건축과장은 10여 차례에 걸쳐서 해다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여 이번에도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것은 취락지구 우선 해제와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또는 건교부 지침 등에 의해서 보완해서 내년도에 결정 고시가 되면 우선 해제 구역내의 건축물은 잘못되면 배제가 되고, 소위 말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안 되는 타 건축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기대하는 것이 우선 해제가 아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축사용도변경 등 해서 대체 안으로 하면 그것이 일부 구제되고, 그야말로 여기서 구제가 안되면 나홀로 축사만이 남는 불법건축물로 잔류할 때 그것만 처벌 또는 부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심정인지, 의장으로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축사 소유자들끼리 상당히 저항이 더 심할 겁니다. 1, 2, 3등급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의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봐요. 의장이 임의 추측인가, 사실 그러한 것이 예상되는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채근하고 계시는 자료가 늦어지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뽑아서 다음 주 중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나중에 적시한 부분, 축사가 3등급으로 분류될 계정이 된다, 그러한 기한의 이익을 봐서 시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분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이 의장이 지적한대로 개진이 되면 소유자별 3가지 유형에 대한 서로 시에 대한 불신이나 상호 시비가 상당히 촉발되리라고 보는데, 그건 예상하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조종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을 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G·B내 축사의 용도변경 등 현안사항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내 축사의 용도변경 등 현안사항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설명하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축사에 대한 문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는,...

순창

박순창의원

30만평을 가지고 축사를 물류단지나 이걸로 풀겠다고 했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우선 해제지역에 들어간 것은 자동적으로 풀리는 것이고, 또 30만평으로 푸는 것은 조건부로 풀리는 것이고, 나홀로 축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나홀로 축사에 대해서는 집단취락 개발방식에 의해서 집단으로 축사가 밀집된 지역을 군데군데 해제를 해서 거기에 축사를 창고로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는 저희는 허용총량 외로 30만평을 더 해제해 달라는 것이고, 건교부에서는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30만평을 가지고 하남시의 나홀로 축사를 빼고도 물류단지로 푸는데 가능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2층, 3층으로 건축이 되면 30만평을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지금 부의장이 지적한 대로 우선 해제가 되면 1,700여 동이 구제 대상이 된다면서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냥 자동으로 합법화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예상 허용총량 외든, 또 광역도시계획 면적을 가지고 활용했을 경우에 구제되는 것이 2～3,000동 정도 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해제 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이 1,500동,...

이선의장

추가로 1,500동, 그러면 이것이 3,200동이 됩니다. 동 단위로 하면 축사가 100평 단위로 몇 동이나 됩니까? 7～8,000동이 맞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건수로는 2,774건이고,...

이선의장

건수는 그렇고, 100평 단위로 유추를 했을 때 7～8,000동이 거의 그렇게 어림짐작이 되는데, 맞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반 정도가 구제될까 말까한데, 이런 것이 다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과장 답변은 나홀로든,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에 산입이 안 된 것도 옮겨서 이축을 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 아닙니까? 건교부 방안도 그렇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지만 나홀로 축사 본인들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선의장

글쎄, 긍정적이지 못한 것은 나홀로를 어디로 이축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300평 축사를,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우리가 8,000동이라고 하면 약 240만평이 훼손이 되었다고 보는데, 240만평이 추가 물량이 확보되어야 상위법에 의한 도시계획이나 건축법의 적용이 불미한 것을 보완하더라도 구제가 될까 말까 한데, 이것을 30만평에 압축을 하면 심한 얘기지만 300평 소유자가 30평으로 들어가라는 개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장물이 됩니다, 그렇죠? 물류단지로 바꾸고 옮기는 것이니까,... 그러나 소유자들은 그 동안에 30년 동안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가 창출 안 되었던 부분을, 지상물이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부 회복이 된 것을 그걸 다시 이축을 한다면 토지는 원상복구가 되면 부가가치가 다시 1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가 좋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국회 건교위에 갔을 때도 해당 건교부 국장, 과장과 우리 조중구 의원도 같이 갔습니다만 240만평이 적법 훼손지가 도대체 해제 총량에 한 평도 산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총량이 확보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했더니 깜짝 놀래면서 240만평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타협점이 없어요.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허용 총량에서 30만평을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총량 범위 내에서,...

중구

조중구의원

범위 내에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교부 제안은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하남시 경전철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취소가 안 되었잖아요. 취소가 안 된걸 모르세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전철 사업에도 30만평을 써라, 그리고 축사에 대한 물류단지로 또 써라, 한 마디로 건교부에서 웃기는 것 아닙니까? 경전철 사업도 그걸로 민간을 선정해서 그걸로 개발하라고 하면서, 또 물류단지 면적으로 이걸 또 하라구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교부에서도 아마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중구

조중구의원

해법을 찾는데 여기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지, 말이나 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는 총량 외로 달라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건교부에 가서 설명을 해서 허용 총량 그 외에 더 받아올 연구를 하셔야지, 한 땅을 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거기다가 축사도 거기에 짓고 그럴 거예요?

이선의장

건축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조중구 의원은 더 질문하시지 마시고 넘어가시죠.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항공사진 판독결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6-6쪽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측에 지적된 건수가 729건입니다. 729건에 대해서 현재 원상 복구토록 계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자진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고, 또 행정대집행도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서 압박을 가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항공사진 판독 조치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단속이나 강제이행금으로 되겠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불법 행위가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최선을 다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창성교회에 있는 판매장, 춘궁동 사거리에 있는 판매장,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현재 각 지역에 다니면 야적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하우스가 꺼먼색만 덮어씌우면 방이 되고 창고가 됩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일요일에도 저를 포함해서 청원경찰을 비상소집을 해서 단속을 했고,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불법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에 임할 계획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건축 자재를 쌓아 놓은 곳도 여러 군데가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그게 뭐 철거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모래 야적장 같은 것은 항공촬영에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에도 모래 야적장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농작물도 침수가 되고, 가정집도 하수도가 막히는 바람에 피해가 많은데, 그런 것은 다 인재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벌어지는 사항을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한 것인데, 지금 야적장 단속 하셨습니까? 제가 선동에 있는 것을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세척기를 안 해놔서 모래가 날려서 그 동네 주민들은 눈을 뜨고 다니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수 차례 단속을 하든지, 내 쫓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청경 9명으로 안 되면 공무원과 같이 다니던지 해서 단속을 강화해야지 너무 안일한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취약시간대 공휴일 등 공무원이 쉬는 시간대에 근무 조를 편성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순창

박순창의원

이번 주 토요일은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입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체육대회 날에 무슨 단속을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주민 민원이 없게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본 건과 관련해서, 네, 조중구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원상복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하셨어야지, 지금 이게 몇 건입니까? 과장님, 청경에 대한 근무 태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청경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청경 임무가 뭡니까? 지금 청경들이 근무를 했다고 보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

중구

조중구의원

하나도 조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청경이 이뻐서 봐 준 거예요? 불쌍해서 봐 준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에 엄청난 불법시설물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못한 청경에 대한 근무태만을 문제 삼은 게 있습니까? 근무태만에 대해 조치한 실적이 있어요? 이건 근무태만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항측이 내려오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신규로 생기는,...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항측 얘기를 하세요? 청경이 어떤 의지만 가졌으면 이렇게 늘어날 이유도 없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전국에서 개 기르는 사람은 하남시로 다 모이는 것 같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하남시가 무슨 도시입니까? 물 좋고, 공기 좋고, 좋은 골짜기마다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등산로 주변에 포장마차,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와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 과정에서 1호점, 2호점까지 내서 하는 사실을 아세요? 아파트 두 채나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아세요? 그러면 이게 하남시를 망쳐놓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남시를 청정 내지는 환경도시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나 있으세요?

이선의장

안 과장, 이번에 항측 적발 건수 중에서 우리가 분류 대사해서 적법 치유 가능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원래 항측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 유무를 가릴 것 없이 되는 건수이기 때문에 이 중에도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건축물이나 형질변경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적법 치유되기 힘든 것이 형질변경은 힘들고, 나머지 사항은,...

이선의장

이건 적법 절차를 이수한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나머지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무단 신축, 증축, 개축한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나머지 사항들은 대규모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이선의장

신축한 것 중에서 건축행위허가를 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불법이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대사 분류를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729건 모두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 계고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조중구 의원이 강력하게 질타를 했지만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9건이라는 적발 건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그린벨트 관리지침을 보면 그 지역과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불법행위가 몇 건 이상 발생되면 처분하는 규정을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 게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뭔가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해야 소신껏 일을 하지, 태평하게 내버려두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앞으로 신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에게,...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이 뭔가 의욕과 의지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를 부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무원을 양성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린벨트 관리체계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몇 건 이상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견책, 징계, 파면, 그러한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강력한 위용을 보여야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현 단계에서 볼 때는 안전히 무법천지지 뭡니까? 행정기관이 있는지, 행정력을 발동하는지 말이야,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올라가는 길에 포장마차 비슷한 게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도시 미관상 보다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조치 좀 해 주시고, 팔당 근처에 포장마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수로관로 수자원공사 부지 인근 건축허가민원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로관로 부지인근 건축허가민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전에 소유자와 협의 없이 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해서 당시 부시장, 건축과장이 징계까지 당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장

그 당시에도 보면 그 전에도 수자원 공사로부터 동의서나 승낙서 없이 행위허가가 계속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건축행위허가를 내려니까 형평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니까 중앙고충처리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화두가 되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민원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는 내 주고, 그러니까 인·허가 팀에서 자기네 입맛대로야. 그러니 민원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그래서 당시에 징계를 먹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당시 정영호 과장을 의회에 불러서 그랬어요. 이 민원이 제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동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허가를 바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다시 연차적으로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이러이러한 사전 절차를 하고 행위허가를 하라고 했는데 무분별하게 했다고 또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물론 지금 시에서는 이해관계인 수자원공사나, 또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 동의나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지만 그 쪽에서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로관로 부지에 하남시 시도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서는 도시계획시설까지 해놓고, 또 그 옆에 임의로 건축허가를 발하다가 감사에 지적되니까 자기네한테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자기네가 죽을 일이니까 안 해 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현재 수로선로 부지에 예산 등 여유가 있어서 전체를 도로로 결정고시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수도선로 일부분만 도로로 쓰고 나니까 그 옆에는 역시 도로로서 기능하지만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는 관로부지가 잔여지가 남는 겁니다. 실제 도로부지와 옆에 타인 토지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동의를 받아오라니까 이게 민원절차상 합당하느냐, 물론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소유를 달리하고 점유를 달리하니까 동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시가 시의 시도로 지정을 했으면 역시 그건 도로 부지입니다, 공사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걸 별도로 시는 이미 선점해서 도로포장까지 해놓고, 미포장도로 1～2m를 현재 도로로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인근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동의를 받아오라니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아마 건축과장도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난 번에 의장과 과장이 이걸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아마 의견서를 낸 모양인데,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서울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팔당댐 관리소에 두 군데에,...

이선의장

의견서 공문사본을 하나 해 주시고, 언제 발송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9월 3일날,...

이선의장

네, 됐어요. 여하튼 최단시일 내에 그 쪽의 의견을 가지고 이 민원이 가급적이면 조기 성사가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형평성도 맞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소수 사안으로만 남았지만 어떻게 시는 멋대로 하고, 여태까지 잔여부지 1～2m를 승낙 받아오라고 하고 허가를 안 내 준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그렇게 전횡으로 해 오던 것을,... 앞으로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최단시일 내에 결과 통보를 받아서 어떤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수행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래 총괄 부서에 물었던 것인데, 다 나눠졌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가름하고,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대식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식

신대식의원

답변서 이외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광고물 부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다른 광고물이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골목에 경기도 지부 직장협의회 이름으로 유인물이 차량 및 가정대문에 1만여장 정도 뿌려졌다고 합니다. 또 시청 앞 지하도 앞에 보면 경기도지부 하남시 직장협의회 등 해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부추기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우선 현수막을 대규모로 붙이는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칭은 밝히기가 곤란합니다만 대형 업소에서 수 십장을 한 군데 붙여놓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벽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붙이지 못하도록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방향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저희가 떼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도 하루에 타이탄 트럭으로 한 대 분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돌아서면 몇 십장씩 다시 붙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이라든가 사법적인 조치까지 병행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리고 직장협의회의 유인물과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타 지역에서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 상품으로 현수막을 마대자루로 만들어서 하는 시가 있더라구요. 타이탄 트럭 한 대라면 굉장히 많은 마대자루가 나오더라구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는 수거한 것을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대식 의원님 질문에 현재 광고물 단속 관계가 인력을 비롯해서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은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인력이 달리면 사역인부 예산을 세워서라도 뭔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공무원들한테 떼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떼는 것과 붙이는 것이 숨바꼭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단속도 그런 상황이고,...

길수

한길수의원

예산을 세워서 인부를 활용해서 뭔가 잘못된 것은 근절을 시켜야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지, 맨날 공무원들이 그것만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모든 것을 추진하셔야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의장

지루하시더라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돗물 음용불신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수돗물 음용불신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여론조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2003년도 사업을 했던 사항을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생산을 위한 정수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혼화기 설치 등 7개 사업에 3억7,800만원을 들여서 주요 시설개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는 2.6km에 2억9,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덕풍2동 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하여 정수장 개방과 견학을 병행 실시하고 있는데, 7회에 330명이 다녀갔습니다. 저희 관내 저수조 청소는 68개소에 368개의 물탱크가 있는데,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돗물 음용불신 해소대책으로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수질검사 강화 및 관리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이 현행 49개 항목에서 내년도부터는 65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지속추진입니다. 현재 덕풍2동 사업이 10월 20일 전후면 완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다음은 덕풍3동 구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강화를 위해서 하남소식지, 인터넷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지속 홍보하고, 정수장 개방 및 수질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답변서 내용에서 중앙일보 보도자료를 인용하셨는데, 이는 환경부가 지난 9월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월 4일부터 18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보존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사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응답은 2000년 2.5%에서 1.0%로 급격히 떨어졌고, 같은 기간 정수기 이용자는 13.7%에서 33.6%로 월등히 증가했고, 생수구입자는 5.0%에서 10.4%로 크게 늘어났고, 수돗물을 끓여 먹는 사람은 59.1%에서 44.8%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시가 수돗물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물맛이 나쁘기 때문에, 이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다수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우리시가 수돗물 음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답변서와 같이 수질검사 항목을 늘려 검사하는 것이나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정수장을 개방해서 수돗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같은 방법 외에 해소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물질과 녹물 발생이 각각 12.6%, 10.8%라고 했는데, 이러한 원인은 왜 발생되는지, 또한 현재 각 가정에 들어가 있는 가정급수관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연결관의 재질이 환경오염 유발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음용불신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저희가 금년 사업으로 정수장 시설 개량이나 정수장 개방 견학 등 이런 사항을 통해서 해소되거나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단지 저희 수돗물이 음용수에 부적합 되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기능성 물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충족하기 위해서 생수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약수터에서 게르마늄이나 미네랄,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시기 위해서 잡숫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이물질이나 녹물 때문에 음용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약 23.4%정도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노후관 교체사업이고 구역개량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에 구역개량 우선순위 용역을 해서 하남시를 22개 구역으로 분할을 해서 일단 20년 이상 된 관부터 우선 대상으로 잡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일 1순위가 덕풍2동, 다음이 덕풍3동, 신장1동, 덕풍1동, 이런 순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급수관과 옥내배관에 대한 재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량기 이전까지의 관은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전에 PVC관이나 스텐강관을 썼던 부분을 지금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시키거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 관으로 배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건축부분에서 쓰고 있는 건축자재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일단 일부 조건을 붙여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자재도 될 수 있다면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냄새가 나기 때문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물맛이 나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이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물질 같은 것은 노후관 때문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수장에서 정수를 잘못해서 이물질이 들어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빈도는 낮은 편이고, 누수가 되어 누수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입될 소지가 있고, 장시간 쓰다 보면 저희 관이 20년 전에 설치했던 관들은 주철관이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상당히 많이 끼어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1cm이상 끼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어 이후에 수돗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난다는 부분은 다른 냄새는 아니고 소독을 하고 있는 소독약품이 염소가스입니다, 염소가스가 일정량 이상이거나 물의 온도에 따라서, 아니면 기온의 온도에 따라서 대기 중으로 증발하는 양이 달라지는데,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염소의 증발량이 많아져서 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거부반응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부분은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소독은 일정 기준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고려해서 냄새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냄새나는 소독약 말고 다른 약은 없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현재는 소독효과가 뛰어나고, 전국적으로 염소가스를 쓰고 있는데,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염소가스를 사용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하남소식지나 인터넷 등에 정수장 개방 등으로 하남시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실에도 손님이 오면 수돗물로 대접을 합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시장님실까지는,.... 저희 시청내 실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 다음에 수도과에서는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저희는 그냥 먹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손님이 와도 수돗물로,...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저희는 정수기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시장실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시장실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시장님이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남시에서 만드는 수돗물이라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 부분은 어떤 홍보나 안정성을 솔선수범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손님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건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타 시·군에서 수돗물과 지하수를 개발해서 섞어서 쓰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지하수를 섞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중구

조중구의원

왜냐하면 정수장을 개방했잖아요. 신청을 하면 누구나 견학을 할 수 있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섞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수돗물에 대해서,...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되기 전 과정에 원수로 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하남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2006년부터 물 부족 해의 원년이라고 그럽니다. 2000년부터 물이 부족 되는 해로 접어들고 있는데, 물 부족 원년의 해를 대비해서 우기시, 비가 왔을 때 검단산에서 우수가 내려오는 것을 정수생산 시스템에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수질관리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 시범화 사업 정도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검단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정수장 뒷면으로 검단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수장 각 라인 부분으로 우수 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우수라인 쪽으로 집합된 물을 저희 시스템 내로 끌어들여서 정수를 하고 소독을 해서 물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 것을 추진하면 그 쪽으로 등산을 하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등산객이 그 쪽은 이용을 안 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우리가 ISO1400호로 인정을 받고, 금년도 6월 16일날 사후관리 심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지금 현재 조중구 의원이 좋은 질문도 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수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 하남시 수돗물뿐만 아니고,...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수돗물 중에서 어차피 인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면 인증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인증 부분은 국제환경 기준에 적합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인증 개념입니다.

이선의장

그걸 묻는 이유는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철저하지 못했다, 시민들한테 음용수 기준 등 가장 적합한 물이라고 신뢰구축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의장

그걸 적극 홍보하셔서 안전하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게끔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수행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이것이 접수일자가 2001년 10월 30일인데, 몇 회나 되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사건접수일자는 2001년 10월 30일인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가 피고가 변경,...

이선의장

당사자가 변경되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당사자 변경이 되어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2002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이선의장

2002년도 몇 월경이 됩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2002년도 5～6월쯤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들을 필요는 없고, 여하튼 우리가 당사자 변경이 되어서 심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재판이?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답변서를 드릴 때는 심리가 없었는데, 답변서를 작성한 후에 심리가 열렸습니다.

이선의장

이거는 저도 판단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특히 상수도관리과는 원래 질문 내용이 하나밖에 없는데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의장으로서 미안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28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 등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