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 그리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등 4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6억2,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5억8,900만원, 특별회계 20억3,8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676억 4,9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분과 특별교부세, 국.도비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보조변경,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당면 주요투자사업, 군정수행 필수경비와 실과소 읍면별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우선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억1,000만원, 사회개발비 8억520만원이며, 경제개발비 3,000만원, 그리고 읍면예산 일반행정비 2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감액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9억4,79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된 몇 가지 점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 절차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여야 하고 그 심사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의 단계적 절차를 제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공사의 경우 총사업비가 372억원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상태로써 그 심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칠곡군은 본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 조건부 제외 대상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조건부 제외 대상사업의 요건인 지방재정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사전 지방비 부담을 협의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의회는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공사에 대한 사업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사전절차가 이행되고 본격적인 공사시행시기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안 제안설명 중 북삼읍 소관인 당면현안사항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북삼읍이 주민간담회시 270만원의 경비를 지출했다고 답변하였으나, 사실확인결과 지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북삼읍의 허위보고로 이루어 졌다면 하부행정기관이 본청의 감독기관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허위보고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미 집행한 편법적 지출경비를 간담회 경비 명목으로 충당하려고 하였다면 감독기관은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도가 아니고 이미 지출한 경비라면 선집행한 경비는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데도 예산안에 계상한 기획감사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칠곡군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러한 집행부의 잘못을 묵과한다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시 기준이 되는 사업의 필요성 및 긴급성, 주민숙원도 그리고 사업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기준이 있지만 형평성이나 지역적으로 균형된 예산 편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의 경우 일부지역에 편중된 예산편성과 경로당 건립 예산의 경우 예산액이 상이하게 편성되어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경우 선심성 예산집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지만 재난복구비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수립된 예산으로 도저히 집행할 수 없을 때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편익사업에 지출될 경우에는 읍·면별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시 지켜져야 하는 예산원칙들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예산사전의결의 원칙과 모든 세입·세출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앞으로 칠곡군의회는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러한 예산원칙에 의거한 심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예산심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절차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토와 성실한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경 의원입니다. 제12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9호)으로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고 칠곡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이 군수에게 직접 군정에 대한 건의 및 문의 사항을 접수하고 있는 "군수와의 대화방"을 실제 운영되고 있는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군수에게 바란다"로 변경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 제6조제3항은 칠곡군홈페이지의 분야별 게시판에 대한 게시물을 관리부서의 장인 총무과장이 삭제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인 해당 실·과·소장의 운영 역할의 기능이 제한되고 제6조제2항인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삭제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환경기본조례안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칠곡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환경주체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환경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 칠곡군과 사업자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고, 군민의 의무사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보전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환경백서 발간과 환경관련 사업지원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그리고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칠곡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2002. 1. 14 법률 제6606호) 제29조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그리고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유지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낙동강수계에 위치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과 상수원관리지역 등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농림부에서 농촌용수구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용수구역의 유수, 용수원과 부대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의거 용수구역의 운영계획, 보존 관리, 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양수기를 국산과 일산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규격별로 단일화하며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양수기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양수기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사용료로 인한 일부 사용자의 독점 사용을 방지하고 양수기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호(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기준 및 선발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종합석차 제도가 과목별 석차제도로 바뀜에 따라 과목별 평균 우수자로 추천권자를 읍면장에서 학교장으로 확대하여 추천 기준을 변경하고 장학금기금의 조성목표액를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기에 장학기금의 출연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군에서 매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조직과 분장사무의 개편에 따른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간사 및 서기의 직위를 총무과장과 행정담당주사를 주민자치과장과 자치지원담당주사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학생의 선발 및 추천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 제12조제3항인 장학기금이 10억원 이상이 적립될 경우 군이 권장하는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은 특혜의 소지가 있고 2007년 이후에나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76년부터 운영된 반상회는 관(관)주도의 획일적 운영으로 반상회제도 존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칠곡군은 반상회의 폐지보다는 반상회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반상회의 명칭을 "알림회"로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상회 명칭을 알림회로 변경한다고 해서 유명무실한 반상회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받고 칠곡군수가 공포한 후에 시행되어야 하나, 칠곡군은 2003년 7월부터 반상회의 명칭을 알림회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조례의결권을 침해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3호) 및 제2의 건국운동지원단 규정(1999. 7. 5 총리훈령 제386호)이 폐지(2003. 6. 23 대통령령 제18003호, 국무총리훈령 제441호) 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제정된 칠곡군 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