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전종천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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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김태옥위원

49p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 업무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크게 자연보호협의회부터 하여튼 우리시에 40여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많고해서 제가 온지가 얼마안되었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1억2천만원이 나갔는데 지금도 여러군데서 와서 달라고 해서 사정해서 조금씩 주고 했는데 3개월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해보고 이사람들한테 다는 줄수 없습니다. 분배해서 주고 내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자부 예산담당자 교육다녀왔는데 내년부터는 지침이 어느단체는 얼마씩 주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3개월 남은동안 이분들이 찾아와서 행사한다고 해서 돈을 주어야 되는데 사실 3천만원이 다 나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려 놓았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삭감시킨 사항인데요. 단체들은 거의 봉사단체인데요. 봉사단체는 자기들이 자금을 축적해서 해야되는데 시에 보조를 받아서 봉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해보라고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 본예산 다룰때도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은 없앨 각오로 했거든요. 한정이 없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부터는 지침이 없어지고 위원님들의 최종의 결심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지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다 삭감한다는 것은 그래서 살펴주세요.

태조

성태조위원

시정업무추진공통여비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책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싶은데요. 하필 추경에서 하는지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런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달라진 기구 또 이것은 총괄적인 여비거든요. 예를들어 갑자기 어느 행사를 하는데 여비가 조금 필요하자 저를 예를든다면 시장님께서 예산 때문에 도에 한번 가보라고 하니까 안갈수 없어서 도에 갔을 때 그냥 갈수도 없고 해서 여비를 더 빼서 영천포도를 몇 개 가져가서 앞으로 우리 영천 예산관계를 도와달라고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예를들면 그런 것인데 그 외에 이번에 대외적으로 생각외로 오면 여비를 도와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이지요.

영일

권영일위원

57p 예산외의 이야기입니다만 문화예술에 대한 것인데요. 9월 18일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자기는 MBC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을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우리는 문화원이 있어서 영천아리랑 CD를 만들고 테잎을 만들어 보급한다고 했는데 그 TV 프로에 전국 아리랑을 소개를 하면서 전국에 흩어진 각종 아리랑을 전부 소개하고 노래를 불러 보이고 하는데 영천아리랑만 유독 빠진 상태 그러나 최근에 만들어진 대구아리랑이라고 이것은 작곡자, 노래하는 사람까지도 노래한 사람은 출신이 영천사람이라고 이야기합디다. 대구아리랑을 불러보이고 하는데 영천아리랑이 나오는가 싶어 아무리 기다려봐도 영천아리랑이 없이 끝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총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문화공보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 영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KBS 에서는 지난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3일간 우리 영천아리랑에 대해서 계속 특집을 한 일이 있고한데 지금 예총이 설립이 안되고 이번에 9월 13일 그때 우리 예총이 설립을 하기 위해서 경북예총지부에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등록이 실질적으로 승인이 나겠지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총의 회장을 안재진씨라고 했는데 인증을 받으로 오늘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인증을 받고 나면 우리 영천시 문화창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요. 조금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총이 설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설립은 안되고 그분들이 회원들을 모아서 지난주에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예총 회장을 가인증을 해서 이번에 포항지부에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아직 시작도 안되었는데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예총이 있는 곳은 2,1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국비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것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을 추경때 올려야 되지요. 지금현재는 준 것이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민회관 가건물 철거가 있는데 시민회관의 가건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현재 시민회과 옆에 공터를 구입했는데 그 자리에 뒤에 보면 해군전우회라면서 이분들이 콘테이너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을 정비하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어디 갈데도 없고 이분들이 매일 시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갈때가 있어야 ?아내지 이러면 되냐고 해서 자기들도 시에 교통시장 단속도 하고 이런 단체인데 이럴 수 있느냐고 해서 당초에는 콘테이너를 몇 백만원짜리 큰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해서 사무실에 회의만 조금 하면 되지 이러면 그럴수 있냐고 해서 기존 것은 옮기면 다 부서져서 안된답니다. 이것을 부지를 물색해서 주라는 겁니다. 이래서 그런 겁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교통질서문제라든지 주민의 행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솔선수범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허물어지는 박스하나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옮길려니까 허물어져 안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60p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인데 금호도서관자료구입비라고 하는데 시립도서관에도 도서구입비가 2,100여만원이고 금호도서관도 2,500만원인데 도서관에서는 책을 구입하는 것을 보는 모양이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국비가 내려왔지요.

태조

성태조위원

61p 시민회관옆성산이씨문중사유지매입 5,3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남았다는 겁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줄 알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남은 돈을 가지고 도비를 5,000만원 확보를 했거든요. 시민회관 옆에 정비작업도 하고 할려고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시다시피 신설부서가 되다보니까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51p 제원예술대학 감정수수료는 뭡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실에서 운영하는 정책중에 대학유치 분야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경대총장님도 다녀가시고 유치관계는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그 유치를 할려면 유인책을 쓰야 됩니다. 말만 오라해서는 안되거든요. 메이커가 있는 대학을 유치할려면 조금의 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원예술대학 같은 것도 의회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해서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기전에 예산을 확보할려니까 그냥 전문성 없이 가서는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유치를 할려는지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평가를 받아보고 의회나 우리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액이 나오는지 감정해 볼려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제원예술대학이 경매에 들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지난 8월 29일날 경매를 했는데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입찰가격이 어느 정도 였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51억2천여만원이였는데 3차까지 가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살려는 내색을 하면 값이 올라갈 것 싶어서 대외비로 해서 느긋하게 마음없는 것 같이 해서 최저가 구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건물의 가격이 어느정도 되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다하더라도 30억가치밖에 안되는데 건축중인 건물이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는데 예를들면 30억원의 감정을 받았다하더라도 30억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채권자측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시하고 적정선에서 수의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금액제시는 없었는데 자기들은 많이 받을려는 욕심이 있고 우리는 낮게 구입할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회계법상 감정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구입하더라도 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감정을 해 보면 대충 가격이 가늠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해보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경매로 인한 구입이 제일 적정하지요. 300만원이 영천시가 실제로 취득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이냐 뭐냐는 겁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취득하기 위한 예정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경매 절차는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지 싶습니다. 우리 시가 구입안하면 매수자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경매든 수의계약이든 중요한 것이 어느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지 의사를 갖고 있는지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총장님이 우리 시를 방문하실 정도의 성의 있고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못됩니다만 시장님하고도 조금 조율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부지는 국유지고 건물만 개인것인데 경대총장님하고 유치를 하겠다는 의도록 52억에 경매가 들어간 것이 42억까지 떨어져도 시에서 봤을 때 아직 42억의 가치가 없다 영천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사실 건물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평가해 보고 그 가격에 수의계약이라도 가능하면 지역에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의사아닙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을 해도 감정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62p 치산관광지 관계는 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시는지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치산관광지 개발계획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12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예산투입된 것이 국도비, 시비 합해서 민자까지 51억7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아시는대로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분야는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총예산이 13억원중에 국비가 6억5천만원 지원받고 도비 1억9,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부담금이 4억5,5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서 2억5,500만원을 확보하고 현재 2억원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원을 더 확보를 못하면 국비 6억원하고 도비하고를 반납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국도비 지원금 반납도 중요하지만 지금 외관상으로는 치산관광지가 지지부진하게 보이지만 지금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 출범이후에 투자자를 모색한 결과 좀 진전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측에서도 호감을 가지고 호감정도가 아니고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구도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이런 기회를 해 놓음으로해서 개발이 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치산관광단지에 오수처리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정화시설을 만들어두면 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구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태조

성태조위원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폐수처리시설이니까 건물이 없는데 오수만 빼겠다면 맞지 않잖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건물을 지을 때 병행하면 안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겠지만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 힘들거든요.

태조

성태조위원

힘들더라도 돈 4억5천이라는 시비를 버리는 것아닙니까? 사실 답답합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 말씀 맞습니다. 예산도 확보하기 어렵고 확보한 김에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장래 시설이 들어올 때는 시비 부담이 좀 적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오수정화시설을 해놓고 민자투자해서 오수를...

태조

성태조위원

오수정화시설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처리시설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오수가 나오지도 않는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일

권영일위원

나올때까지 이 기계가 사실상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나올 때 까지는 대기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예산에 일부 삭감시켰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아직 업체라든지 계획도 안 서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미리 시설을 해 두면 결국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갖고 한 2억정도는 삭감을 해도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완공을 하지 마시고 출발해서 공사는 진행하되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동시에 업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잘 만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만이 이 시설을 해 두었을 때 활용도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시설이라든지 노후화라든지 같은 패이스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진행은 하시되 완공은 하지마라 저희들이 봤을때도 다 해놓고 놀려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것이지 자체를 원초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다 만들어놓고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특별한 예산이 들면 앞으로 막연한 것보다 완공을 하기보다는 업체가 들어오면서 병행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벤치를 만든다든지 관광지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투자자들이 봤을 때 투자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투자가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 아무리 해두어도 투자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납한다고 이야기 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병행해서 가되 한두업체라도 들어오면 시설해서 해야지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지금까지 예산관계는 전위원님 말씀대로고요. 담당관님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가 어느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전에 2억원을 확보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가 2억원을 뒤에 해도 된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2억은 연내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뜻이였지 싶습니다. 시비 부담금 전체를 연내에 확보를 못하면 제가 알기로는 반납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안하고 그냥 놀린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옵니다. 어려움도 있는데 조금 융통성을 부리면 가능하다고 제가 환경분야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위에 마을도 좀 있고 마을의 오수도 넣어서 처리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노후도 좀 줄일수 있고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 오수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운영을 해야 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크게보면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규모가 조금 적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 인력이 되는 그런 공법을 적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최소인력이 들던 어떻든 시설 용량으로 봤을때는 상당한 부분이고 완성되었을 때 가정했을때를 보고 공사를 하는데 현재 진행 상태가 짓다만 그 건물이 법적 해결도 아직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답니다. 그런 상태라면 어느 민간투자자가 하겠습니까? 기계 시설은 설치 해놓고 놀린다면 마을이라고 하지만 치산 1∼2리 오수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으로 돌린다는 것은 더 적자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상태를 섞인다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원망합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첫째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이고 확실히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어도 상당히 투자할 희망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고 투자해 놓고 1년에서 2년정도 확보가 되면 최대한 공기를 늘려서 늦게 하는 방법도 있고 융통성을 부리면 개발하는데 촉진제가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기간은 몇 년정도 잡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시설은 최소한 2년 가까이 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은 확보를 하더라도 설계만 해 놓으면 계속 사고이월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사고이월이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담당관님 잘 이해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p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어디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자양 충효하고 보현하고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부지 관계 협의는 되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부지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재무부로 넘어가는 중간위치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생태공원 지난번에 포항 수자원공사 포항 관리단이 왔을 때 물값문제로 이야기 했을 때 자기들 사업계획에 생태공원조성하고 댐 밑에 시민휴식공원 3,500평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상류쪽이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도수로 공사 현장 그 자리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휴식공간은 밑에 댐주변에 3,500평을 우선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만평이상을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과정에 있는데 이것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래서 먼저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자원공사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본부를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절충을 했는데 지난번에 포항에 방문을 했었을 때 댐 밑에 3천여평인가는 이미지상 아무리 조성을 잘 해놓아도 휴식공간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댐밑에는 아무리 잘 해두어도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더 내려서 개발하는 것으로 장소 이전문제하고 거기에 예산투입된 7억원을 계상해 두었습디다. 7억원을 가지고는 220억원짜리 평면 계획을 가져 왔습니다. 더 절충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플러스 490여억을 들여서 홍수조절 시설을 합니다. 낙찰잔액이 500억 가까운 금액이니까 한 몇 십억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찰잔액도 플러스해서 개발하는 것까지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도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봤을때는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우리 환경은 국비 지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태공원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면 포항관리단에 갔을 때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은 67p부터 73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인증기가 1대에 150만원이고 250만원인데 종류가 틀립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당초예산에서 15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구입 가격을 알아보니까 250만원이라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 편성할 때 조사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현재 시장가격이 250만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인증기가 뭡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수입증지대신에 도장 찍히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93p부터 103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류기형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해서 지난번에 6천만원 올라온 것을 우선 3천만원이라도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는 민간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난 8월달에 결정하기로는 시에서 직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추가될 예산이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기본 사무실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준비가 좀 미흡하고 단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하는데 우선 예산확보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예산담당 관계자님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좀더 보완해서 차기에 할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겠다고 예결위까지 오셔서 하겠다고 해서 3천만원이라도 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3천만원 자체도 삭감으로 올라 오니까 너무 준비성이 없고 계획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예산 확보에만 급급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방침이 위탁을 한다는 전제하에 하다 보니까 위탁을 하다보면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싶어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이것은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여성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팀을 만들어서 6급하고 7급하고 같이해서 전담부서를 만듭니다. 그렇게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이 필요없으니까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저도 그때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100여명이던데요. 차라리 그 분들에게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계획이 안선 상태에서 하실려니까 의견차이도 많은데요.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예산요구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예산계장님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p 하단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고경가수 경로당신축 상업비지원 4,400만원입니다. 97p보면 고경삼포 마을회관 신축이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 예산을 보면 청정2리 노인회관이 2천만원인데요. 또 사회과에 보면 삼창2리 경로당 6천인가 있는데요. 작년 본예산 수립할 때 시 방침이 경로당을 짓는데 4천만원 가지고 입찰을 안하고 마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대원칙을 정해서 전부 4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더라도 지원받는 주민입장에서는 누구는 6천만원 주더라 누구는 4,400만원 주더라 이런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기 십상입니다. 특히 예산계에서는 이런 경우 삼창이나 이런 것은 소규모 사업을 줄여서 예산을 가져갔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동네는 4천만원짜리 있는동네 6천만원 있으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96p 범죄없는 마을 경로당신축 문제인데 기정에 1,600만원되어 있는데 어떻게 4,4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우선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지방검찰청에서 선정이 되면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1,600만원을 가지고 그 마을에 상사업비로 주는 것인데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경로당이 없으니까 경로당을 달라고 고집을 하니까 1,600만원을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을 설치하자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마을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 의장님이 아니고는 1,600만원 시상이 내려온 것을 어떻게 4,400만원 붙여서 경로당을 짓는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

전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예를들어 말씀을 드려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경로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읍면 소규모사업을 보면 대충 이런데 그것을 안하고 그 돈을 이 부분에 붙인 상태라요. 그렇지만 주민입장에서는 이웃동네는 4천만원인데 다른 곳은 4,400만원이다 6천만원이다하면 주민들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의 형평성문제를 예산계장이 같이 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분다 지역소규모사업을 줄이고 그 돈으로 이것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그것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던 것인데요.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경로당 신축이 새마을과에 올라 올수 있습니까? 관장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할 부분을 여기서 하고 하면 되겠냐는겁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에 새마을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97p 교부세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이것은 각읍면에서 한나라당 사무실에서 박헌기위원장이 새마을 부분에 4억5천만원인가를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읍면에서 받아서 교부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배정받아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교부세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당사무실에서 협의회장을 통해서 받아온 것인 것 같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산도 협의회장을 통해서 확보하면 되겠네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당에서 한 사업으로...

태조

성태조위원

당에서 한사업은 의회를 안거치냐는 겁니다. 지역의 의원을 통하지도 않고 협의회장 통해서 하면 안 맞잖아요.

희원

안희원위원

어느 읍면동은 주고 안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되어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했는데요.

희원

안희원위원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97p 주민생활편익사업해서 시장님 재량사업비 같은데요. 당초예산에 14억이 올라 왔는데 삭감시킨 것인데요. 당초예산할 때 삭감 시킨 부분을 계속적으로 올리면 삭감한 의미가 없는데 왜 자꾸 올리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6월 16일자로 왔는데 그때 이미 재량사업비 10억원중에서 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읍면에서요. 그것을 해결할려면 포괄사업비도 5억원은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편의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정상적으로 부기 표기해서 예산 편성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연말이라봐야 몇 개월 남았습니까? 그것을 또 5억이라는 정체없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봤을때는 3개월 같으면 예측된 사업들이 분명히 있지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사업명을 붙여서 올리 주는 것이 낫지요. 지금 기히 삭감을 당초에 해 놓은 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삭감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당초 포괄사업비가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요.

종천

전종천위원

적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삭감을 할때는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시군의 것을 보고 다른 포항같은 경우도 10억이였습니다. 우리 영천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반상회사업이라든지 이런 불투명한 사업들 예산이 많아지면 선심성이라 치우쳐 지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해서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것 없이 필요한 부분들 시장님도 물론 다니다 보면 해달라는 부분도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사업명을 표기해서 정상적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5억을 삭감시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그대로 올라오면 예측된 사업도 없는 상태에서 5억원을 임의대로 선심성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시장님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각 과별로 그런데 실제 그것을 못 올렸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예산편성에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까지 여유를 15억씩 받는다는 것은 시장님 생각이 너무 집중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장님들도 못믿고 하여튼 다 간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또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자기가 알아서 쓰겠다는 것은 예산에 잘못된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녹취불능)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단일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다빼고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장님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시장님이 봤을 때 어느정도는 소화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투명한 예산을 올려서 또 선심성으로 쓰여지면 결국은 전체예산의 규모가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고경삼포리에 마을회관이라는데 새마을과에서 1년에 마을회관을 몇 개 지을수 있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마을회관을 연 몇 개 짓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가 되면 다른 사업을 안하고 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지을 수도 있고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십시오.

태조

성태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99p부터 10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101p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야간 밀알학교 검정고시 참가자 여비보상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학교는 보조가 없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야간밀알학교 같은 경우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검정고시를 보러가는데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02p에서 103p까지

태옥

김태옥위원

103p 포상금 환경정비우수읍면동 평가 시상금, 자연보호단체 재활용품수거운동 시상금 이 예산을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려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이것은 하반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올랐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평가를 해야되고 읍면에서 고생하는데 환경정비 때문에 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기진장 차원에서 시상금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002년에도 추경에 한번 올라 왔지 싶은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02p 일반수용비에서 저수지 정화활동 종량제규격봉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배정합니까? 읍면으로 배정합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정화활동 할때 읍면에 배정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저수지 정화는 보니까 이 규격봉투가 안되든데요. 쓰레기가 아니고 온갖 잡물이기 때문에 pp 포대로 하든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사일못이라든지 나갈때는 지참을 하고 나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에도 하던 겁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전에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02p 일시사역인부임이 뭐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공원 및 금호강둔치관리 인부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지금은 조금 부족해서 연말에 더 필요해서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연간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지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부족하든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금호강 둔치는 금년에 결론을 내었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총괄하고 피조물별로 분담해 놓았기 때문에 계획이 나오면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7p부터 89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3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국외여비에 공무원해외연수 380만원 있는데 용도는 뭡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영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한사람씩 우수한 시군만 초청되었습니다. 계획이 없던 것을 한사람이 가게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호주하고 뉴질랜드 총무담당이 다녀왔습니다. 그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행자부에서 지원 안해주고 시비로 갑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다 그렇습니다. 시비로 갑니다. 행자부에서는 우수기관만 선정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77p부터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출향인사방문에 따른 급식비는 어떤때에 오는 손님입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한방축제때 재경향우회라든지 재포 등 9개의 향우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사람들한테 점심을 주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총무과에서 합니다.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예, 분장을 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국민건강보험금은....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냅니다. 법정비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18이던 것이 1.97로 조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총무과장님이 조금전에 한약축제 예산에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171p보면 한약축제에 분명히 도비 3천만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올라 왔거든요. 이것은 말씀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하고는 별도인 것 같은데요. 각 과에 분담을 했다는 것은 업무적인 분담을 했다고 간담회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도 각 과에 분담이 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요. 한방축제에 대해서 각과에 흩어진 예산을 전부 한번 뽑아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평통위원 견학 및 시찰 585만원은 무슨 경비입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평통위원들이 금강산 견학을 한번 갔다오셔야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평통위원회에서...

태조

성태조위원

이것말고 평통위원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은 뭡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순수한 도비입니다. 금호하고 5개동하고 6개소를 하도록 되었는데 추가로 3개동을 더 해야 됩니다. 그때 도비보조가 6,750만원 내시되었는데 교부금이 4,710만원밖에 안와서 나머지 2,040만원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생활민방위시범마을 3천만원은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시범마을 육성해서 1년에 3개소를 했습니다. 금호 신대, 고경용전, 남부동 본촌하고 3개소입니다. 1년에 3개소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마을에 1천만원씩 주도록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실제로 훈련을 합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금호 있을때는 신대에 새벽에 했는데 전 동민이 다 나왔습니다. 작년에 수해 당한 지역에 가서 했습니다. 수해시 대처 요령등 다 했습니다. 시에서 나오고 행정지원국장님도 참관하고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7p부터 108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권영일위원

107p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성실 납세자 보상으로 해서 300만원인데 성실납세자를 어떤 식으로 선별합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정기분 재산세나 종토세, 자동차세 한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그 중에서 컴퓨터로 차출해서 추천합니다.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에 한해서 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상품으로 대신합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농산물로 대신해도 되고 액수는 안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해 볼려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1p부터 11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112p 금호읍에 청소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금호읍에서 청소차가 노후되어 들어올리는 차가 되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가격도 안알아 보고 해서 예산이 모자라 금호읍에 차가 없어 힘드는데요. 지난번에 1회 추경때 이것을 빼서 이번에 올렸는데 이런 물품을 구입할때는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지 이렇게 올려서 2년간 방치되어 고생했는데요. 이번에 통과되면 연말에 가서나 산다니까요. 빨리 예산이 되면 구입해 주세요. 금호읍에 청소차가 적고 인부도 적고 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대창밀공장 개보수는 뭡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현재 포도가공공장 자리인데 이것을 공장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고 공장을 하도록 사전에 보수를 좀 했습니다. 건축공사 냉장설비, 수도전기 다 해서 2,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포도공장에 대부료를 현재 7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6,968,000원의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근 6개월 정도에 약 700만원인데 이 돈을 내년에도 1년에 받으면 1,400만원정도 됩니다. 합하면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받는 만큼 실제 공장의 원활화를 해 주기 위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쉽게 말하면 세를 놓으니까 공장을 수리해 주는 거다 말이지요?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예, 우리 영천시 농민들을 위해서 포도공장을 하다보니까 사전에 보수비용입니다. 이것을 공장에서 어느정도 시점이 지나서 사겠다고 하면 의원님들 결심을 거쳐서 팔기전까지는 계속 받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는 뭐지요?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문화공보실이 없어지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생기고 사회과가 늘어남으로 해서 유통특작과 있던 자리를 사무실로 합병하면서 사무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회계과하고 자리를 바꾸고 새마을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사무실 면적을 조정하면서 사무실 개보수가 사실 많이 필요한 형편이였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밑에 1억6천만원은 민원실처럼 바꾸는 것입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예. 일부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회복지과에 민원인이 많습니다. 또 장애자들이 많이 찾아 오시는데 민원을 볼려면 각 계별로 다녀야 일을 다 볼수 있는 이런 불편한 점이 많고 세무과도 창구에 민원이 있어 민원창구가 있어도 다 소화가 안되고 그 복잡한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민원을 보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하고자 현재 있는 복도쪽으로 사무실을 뒤로밀어내고 앞쪽을 민원실처럼 복도를 만들어서 민원창구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시는 손님들이 복잡한 사무실을 안다니고 복도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사무실을 개보수 하고자 합니다. 또 이것이 돈이 처음에는 환경차원에 더 보기좋게 하고 좋은 자재를 쓰고 할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급적 줄인다고 줄여서 건축직들 여러사람하고 의논해서 나름대로 건축가설계정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최소한으로 줄인 금액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만하게 해야지요. 예산 많이 든다고 하면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집을 고치는데 지을만큼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민원실보다 복도는 조금 좁아집니다. 대신 창구에 공무원이 다 나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할바에 원만하게 해야지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두가지를 얻고자 합니다. 돈도 좀 줄이고 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양쪽다 해서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7p부터 126p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옥

김태옥위원

118p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북안에 있는 팔레스에 생활관이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더 짓는 예산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119p 자산취득비 칸막이 구입 90만원이 있는데 민원실 개조하는 것이 들어가면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사무실을 새로 옮기고 하니까 별관 건물에 있던 냉장고라든지 이런 주변기기들이 노출이 되어 가림판을 하는 예산들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알겠습니다. 121p 행사실비보상금 노인의날 행사 경비가 1,5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고 지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시에서 노인의 날 행사는 안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노인의 날에 도비가 내려오면 각 읍면동별로 배분을 하면 읍면동에서 노인의 날 행사는 못하고 자체적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경로당에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했는데 금년에는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체육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겠다고 시장님께 예산의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행사를 노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할려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행사를 저희들 시에서는 도단위 행사도 경주서 하는데 금년에는 그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우리 시행사도 1,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시장님이 거절을 못하니까 예산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행사비를 읍면으로 올리겠다고 지금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읍면에 내려줄려고 올려놓았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읍면에서 자기네들 달라면 잘못하면 목변경까지 가야될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조금 노인회측에서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고 집행부간에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조금 보조를 못 맞추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결국 노인회 시지부에서 이 돈을 자기들한테 넘겨 달라는 거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현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보상금으로 올려놓았는데 시장님이 줄라고 했으니까 달라고 하면 나중에 보상금으로 올려 놓았지만 목변경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현재 실비보상이라고 저는 해 놓았는데 지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 행사를 체육관에서 한다고 하면 보상금 목에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의 문제가 생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목변경을 하게되면 이 돈은 노인회 지부로 넘어가야되고 실비보상금으로 줄려면 지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행사에는 수용비도 들어갈 것이고 현수막도 하고 타월도 할려고 할 것이고 유인물도 할 것이고 이런 행사성 경비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통과된다면 실제적인 읍면동에 내려가면 경로당이라든지 실제로 혜택을 줄수 있는데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대하는데 노인회에서는 행사를 하겠다고 그 비용으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시장님이 약속된 사항아닙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시장님 그때 답변은 해달라니까 거절을 못해서 내가 추경에 올릴게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행사비쪽으로 달라는 것인데 이러면 어차피 시장님한테도 약속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약속은 아니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저한테도 노인회에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줄 의사가 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공개적으로 곤란한 이야기도 있고 표현하기가 조금 거북하고 개별적으로 물의시면 세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에 우리시에서 호랑이 노인순찰대 노인들이 무료하니까 순찰대를 예산을 480만원을 해서 일당도 드리고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해 놓았는데 노인회 측에서 왜 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노인회에 달라 아니면 못한다고 해서 시장님 결재는 다 났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일과 노인회에서 하는 일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자만 달리면 거기서 다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한 뜻에서 할려니까 거기서...

영일

권영일위원

결국은 현금을 달라는 거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집행을 할려면 목을 바꾸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영일

권영일위원

122p 가족납골묘 관계가 금년도 본예산에는 자체사업으로 기당 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올라 온 것은 도비가 좀 보태어 져서 720만원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기히 본에산에 500만원이 되어 있으면 물론 혜택을 받는 분들은 돈이 좀 적으면 그럴지 모르지만 형평성을 맞추어 같이 주면 싶은데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는 720만원 해 주었는데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500만원하고 도비보조는 720만원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조금 덜 들이고 많이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로 지원받는 것은 추경에 2기를 시에서 더 당겨서 확보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노인회관, 경로당이 있는데 노인회관이 맞습니까? 경로당이 맞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경로당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노인회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가장 요구하는 것이 경로당인데 전에는 6천만원 주다가 예산이 모잘라 4천만원 주고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하는데 지금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작년에 제도개선을 해서 시에서 시설비로 집행공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마을도급으로 해서 자본보조를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동당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주민들이 이 돈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자꾸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지만 부득이 리모델링 사업비를 당겨서라도 1천만원을 더 지원해 주도록 결과적으로 5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 견문을 넓히고 온 내용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는 상당히 반발에 부딪쳐서 시행단계에서 조금 주춤하고 다시 1천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면 계속 5천만원 지원이 내년에도 예산요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89p부터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전체의원 간담회때 치매병원건립안이라고 설명을 하실 때 시비 사업비 4억3,787만5천원을 요구를 하면서 예산통과를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기히 예산서에 들어가는 시점에 이 계획안을 가져와서 전체의원한테 설명을 하면서 예산 반영을 요청한 내용이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가 들어가 있었고 구 영도동사무소를 치매병원 자리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산서에 들어갈 정도면 당초에 예산 요구 자체를 3억2,875만원만 한 내용아닙니까? 그러면서 전체의원은 두고 만약에 9월 8일 간담회시에 이 자리대로 있었다면 먼저 들어와야 될 사항이 부지매입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건물이기 때문에 안한다하더라도 예산자체가 부지매입비하고 대체농지조성비 1억1,700만원 이것도 같이 예산에 올라 와 주어야 되는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당초 저희들 예산올릴 때 이것을 올렸는데 예산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정리추경에 올리겠다고 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를 하면서 의회에 제출해 놓았는데 사실 철회할 수도 없고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예산계장님 부지매입비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정리추경에 넣는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녹취불능)

영일

권영일위원

3억2,87만5천원 가지고 공립치매병원 건축을 할려면 부지부터 구입해야 그 부지에 병원을 짓지 건축비만 예산에 반영해 놓으면 공중에 짓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아예 보건소하고 시장님부터 계획자체가 간담회자료하고는 판이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비를 확보해 놓고 지금 보건사업과장님 부지매입비하고 대체농지조성비가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정리추경에 넣어서 건축비부터 먼저 세워놓고 부지 살려고 한다는 그런 일은 말이 아닙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당초예산에 올려 놓았는데 착오되어 빠졌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렇다면 이 간담회 자료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시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영도동사무소는 여기에 9월 8일 간담회자료와 같이 지금도 보건소부지는 여기에 한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렇다면 혹시 과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9월 16일날 오후 5시에 가져와서 한번 봤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이 자료를 보건소장 명의의 공문으로 의회에 전달을 했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이 자료가 보건소하고 약천한반병원하고 공동으로 제작된 자료입니까? 아니면 약천한방병원에서 보건소에 의뢰한 것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약천한방병원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 저희한테 가져와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한테 접수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내에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이것을 의회에 배포하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약천한방병원에서 이런 계획서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노력했으니까 의원님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 그렇게 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이 자료에는 시립치매병원을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자 계약은 약천한방병원이 우선이라는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자료에서 부지매입비하고 대체농지조성비가 이 예산서안에 누락되어 있고 이것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보건소 의자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또한가지는 우리시 심볼마크를 개인사업자가 넣어서 자기홍보자료에 넣을 수 있습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지시사항도 없고 자기들 임의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지금 여기에 영천마크가 두군데 들어가 있는데 시마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건소에 제출을 했을때는 보건소에서 검토해 보아야지요. 이정도면 표가 나는거 아닙니까? 자기들 병원마크가 붙었으면 몰라도 이것은 시민 누가봐도 혼돈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공문으로 의회 전달했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것을 의회사무국 전용 1호봉투에 넣어서 의원님 책상에 다 얹어 놓았습니다. 전부다 방향이 틀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사업과장님 시원하게 해주시든지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먼저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서를 하기전에 시장님하고 가진 이동수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건립부지가 약천으로 가는 것보다 제3의 장소가 여러 가지 좋겠다고 해서 협의해서 결론 내린 것이 영도동사무소 기존의 건물도 있고 부지를 조금더 매입하면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병원도 짓고 또 장기적으로 재발환자에 대한 보호시설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간담회 자료를 내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일단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하기로는 지금 예산지침에 보면 시설비를 가지고도 부지매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서 이 돈이 가결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지매입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부지매입을 해서 하고 나머지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돈은 정리추경에 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혼선을 드리게 된 것은 저희 불찰이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서는 약천에서 병원운영에 대한 의지표현으로 만들어 온 것을 그때 책을 만들어서 9월 16일자 왔기 때문에 저도 표지가 이상해서 그 단계에서 이미 책을 다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적하지는 못했고 제가 이것을 공식적인 절차로 인해서 의회에 배부한 이유는 약천에 이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기에 보시면 물론 계획서를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완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어떤 초기에 적자난 것을 자부담 하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표명이 되어 있고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헤아려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배부를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안의 내용을 보신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이야기를 듣기는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치매병원이 나중에 관리계획은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하든가 그것은 시장님이 하실 일이지만 기히 8일날 치매병원건립안을 내 놓았을 때 이것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 계획서는 헷갈리게 만든 것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 불찰인데 제가 책자를 드린 것은 우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약천이 보면 자기들이 중앙에 노력해서 예산을 따온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영일

권영일위원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밝혔듯이 나중에 병원을 건립한다고 운영권자는 공모를 하든지 누가 하든지 약천이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당장 예산안하고 이 계획서하고 이것하고 전부가 틀리니까 먼저 할려면 부지매입부터 예산확보되고 부지매입이 되어야 건축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이 계획에 보면 구 영도동사무소는 사무실하고 임상병리실 밖에없고 병동은 신축해야되는 사항이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재차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추경재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영일

권영일위원

추경재원이 1억1,700만원이 없어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 의견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고 그 민간계획서는 한가지 의문을 두는 것은 자기들이 이런 적자가 났을 때 충분히 부담하겠다는 의지표현에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이 어떠헥 되었는지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간에 공식적으로 연구해서 책을 만들어서 보면 시에 어떤 보조를 전혀 안받고 하겠다는 의지표명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소장님 영도동사무소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냥 비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사진박물관을 추진하는 측에서 주요자료를 보관하는 것으로 창고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시에서 임대를 해 주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마 정식적으로 계약임대보다 일단 거기에 사진박물관의 전시자료가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사진박물관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도 모르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당시에는 영도동사무소는 특별한 관리계획이 없었지요?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서 보낸 자료하고 약천한방병원에서 온 자료하고 내용이 계획이 틀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지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약천한방병원은 그 안에서 자기들이 여유부지를 이용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당초 복지부에 올릴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부터 약천에서 자기들 부지에 병원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복지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 내려 왔는데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획을 세우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사실 보건소에서 이야기하시는대로 어느정도 따라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시는 말씀과 다른 것 같고 해서 염려를 많이 한 사항이고 한데 집행부에서 해 놓은 시설에 어느 병원이든지 들어오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같고 단지 약천한방병원에 우선권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올려놓고 약천한방병원에서 와서 해라고 할 의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약천병원의 의사를 보니까 약천한방병원외의 장소에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부지매입하는 자체도 1천㎡이상이 되면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협의를 해본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지매입안을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려서 했을 때 약천에서도 조금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 의지가 확고하면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당초 유치신청할 때 장소를 어디 했습니까? 약천한방병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 장소에 못하게 된 사항은 사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고려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예산 문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원부족으로 빠져 버렸는데 이 시설비 3억2천만원으로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위치 관계는 구 영도동사무소가 확실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보건소 측에서 장소를 옮겨서 함으로 해서 약천한방병원에서 자기 땅을 주고 하겠다는 것인데 시에서는 구 영도동사무소를 땅을 더 구입해서 병원을 지어서 하겠다하고 해서 이원화가 되어서 제3의 경영자가 물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연구해 보았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제가 생각할때는 약천한방병원이 우리 집행부 의사를 따라 오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물론 협의하고 좋습니다만 이 사업의 주체는 영천시장입니다. 약천은 복지부에서 내정을 해서 그런 것이지 영천시장이 판단해서 위치를 검토해 봤을 때 옳다고 하면 자기들이 따라와야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5월달에 1차추경할 때 저희들이 국도비를 제외하고 3억2천만원을 삭감했었는데 그때 할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경영의 문제점이 가능하겠느냐 영천에서 치매병원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 대화되어서 결론이 안나서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자리문제로 이야기가 오가는데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자리문제야 나중에 예산이 승인되었을 때 나중의 문제고 경영상의 문제점이 적자선이 어느정도 누적이 되는지 꼭 영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이것이 의구심이 가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은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해서 삭감되었는데 지금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것은 감수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경영상의 부분들을 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것부터 들어보았으면 싶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노인성질환이 급격히 증가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노인보건을 위한 치매병원이 사실은 노인전문병원이거든요. 치매, 고혈압, 중풍, 당뇨병 등 이런 병인데 그런 병을 진료하는 병원인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자꾸 늘어날 것이니까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에 대한 어떤 노인보건복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지금 당장을 그렇지만 멀리 내다 보았을 때 이런 시설을 확보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영천시민을 위한 노인복지시설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영관계는 물론 여러사람이 병원을 경영해보고 했을때는 50병상 단독으로 했을 때 수지 맞추기는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또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은 외래환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출이 얼만큼 절감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아주 투명하게 인력 절감하고 모든 것을 진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서 영천시민들이 입원뿐아니고 외래진료도 많이 이용하는 식으로만 노력해 주면 우리 시에서 도와 주고 시민들 도와 주면 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저는 기대는 해 봅니다. 그리고 운영자들도 이야기 해보고 계획서를 보면 최선을 다해보고 조금 적자 난 것은 자기들이 다 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믿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면 경영상의 조금 관리라든지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면 최대한 경영의 효과를 높이면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건 것 같으면 병원을 어디에 짓고 안짓고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셔서는 안되고 저희들 의회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어디에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세부지침을 만든다든지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위탁을 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에서 치밀하게 하는 것이지 중간에서 어디 하겠다는 이야기는 올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셨지만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자중에 경영을 하고 난뒤에 위탁관리 했을 때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우선 그 앞에 말씀드리면 왜 저희들이 위치문제를 꺼내냐면 예산이 되면 협의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천시장이 건물을 지어서 완공했을 때 그때 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건물이 어느정도 진척이되면 저희들이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고 그 계약조건하고 조례에 다른 지역들도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해야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독자적으로 한다해서 적자가 나서 운영이 안되어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시에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됩니까? 만약에 공과금을 안내고 해서 파산이 되면 법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안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완전히 파산할 정도가 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요. 완전히 파산 정도 되면 저희들이 손을 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약천한방병원 계획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있고 한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병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신과하고 신경과는 꼭 있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내과나 정형외과 있어야지요. 왜냐면 입원환자 치매는 단독질환이 아니거든요. 복합질환이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과 또는 가정의학인데 간담회때 그런 내용을 내었는데 제일 좋은 것은 내과 아니면 가정의학과 있고 그다음에 신경과, 정신과는 기본으로 있어야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중보건의 같은 전문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공중보건의도 여러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해 사정이 다릅니다. 보건소에는 계급에 따른 봉급이기 때문에요. 대위같으면 월평균 200만원 정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명 정도는 노력하면 공중보건의를 사용해도 안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저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도와 주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해 주고 해야 성공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타이틀도 문제인데 공립치매병원하면 치매아니면 가기 힘들다고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든지 하면 치매라는 소수의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이 아니고 노인들 전층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외래환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노인전문병원으로 타이틀을 바꿉니다. 저희들이 외래환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약천쪽에 보면 도남동 외는 잘없습니다. 영도동에 가면 괴연, 채신, 본촌, 공장도 있고 해서 그래도 조금 외래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 감안했거든요. 지금 사리 50병상에 입원이 100%라 하더라도 입원을 한사람당 평균 200만원 수입이라할 때 50병상 다 차면 한달에 1억원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외래환자가 늘어나면 수입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소장님 시간관계상 당초의 안이 수지계산해서 신청한 것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약천에서 시립는 50병상이거든요. 도립은 90병상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시립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계획서 들어온 것을 우리시에서는 시비 부담이 곤란하다고 해서 시비 부담을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수정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하는 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근

이상근위원장

최소한 90병상이 풀가동 되어야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병상 신청 자체는 시가 그만큼 문제를 안겠다는 것을 생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시군립을 50으로 한 이유는 이 사업을 신청하는 주로 병원이 잘돌아 가고 있고 그 옆에 50병상을 지어 주면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병원에는 모든 인력 장비 시설을 활용하면서 여기에 꼭 필수로 필요한 의사 및 간호사를 지원하라고 50을 상한선을 정한 것이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다음에 시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최악의 경우는 직영을 할 수 있지요. 나중에 파산되어 다른 사업자가 없을때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되지요.

태옥

김태옥위원

우선 순위가 약천한방병원인데 우선 순위를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