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 내용 중, 상위법의 명칭이 변경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법명을 개정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과 부과액에 관한 사항을 공고토록 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기일을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토록 되어있는 사항을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전까지로 개정하여 납기일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계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ㆍ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태풍 “매미” 북상시 댐 담수 과다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형의 축복을 유형의 자산으로 변화시키고, 인류역사의 대동맥 낙동강 유역의 풍요로운 번영을 약속하며, 생활,공업,농업용수의 공급과 홍수조절, 발전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2개의 다목적댐이 건설되었지만, 태풍 “매미”가 북상중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도 사전에 수위조절을 다하지 못하고, 댐 담수 과다 방류로 인해 댐 하류지역 농작물과 시설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대한 보상과 책임을 묻고, 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담수 과다 방류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라. 둘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 셋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위조절 잘못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써 촉구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댐 담수 과다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안 올해는 사상 유래없는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농작물의 결실이 잘 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치명타를 입혀 농업인들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무형의 축복을 유형의 자산으로 변화시키고, 인류역사의 대동맥 낙동강 유역의 풍요로운 번영을 약속하며, 생활,공업,농업용수의 공급과 홍수조절, 발전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2개의 다목적댐( 안동 ㆍ임하댐)이 건설되었지만, 이번 태풍 “매미”가 북상중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도 안동 ,임하댐에서는 만수위( 안동 댐 160m, 임하댐 163m)에 가까운 150～158m의 수위를 유지하다가. 태풍“매미”가 북상중인 기간에는 평시 방류량보다 3～6배까지 과다 방류하여, 댐 하류지역에는 제방이 유실되고, 농작물이 침수되어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 태풍 “매미”가 초유의 바람과 비를 동반했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천재라고만 할 수 있는가? 분명 댐 수위조절에 더 큰 문제가 있는 인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농산물 수입개방 여파로 농촌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농업인들의 생존권 마져 위협받고 있는 농촌 현실에 한 톨의 곡식이라도 더 거두고자 온갖 어려움에도 견뎌내며 피땀을 흘렸지만, 댐의 수위조절 잘못으로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농업인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다. 이에 농업인들은 농작물 수확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댐 건설로 인해 문전옥답이 수몰지로 변하고, 생활기반은 상실되었으며, 주변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정처 없이 떠났고, 온갖 개발 제한에도 묵묵히 참아왔던 안동 시민들의 울분이 이젠 거센 함성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는 18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안동 시민들의 참담한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시의회 차원에서 댐 담수 과다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성의있는 피해보상과 앞으로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담수 과다 방류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라. 둘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 셋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위조절 잘못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2003년9월23일 안동 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댐 담수 과다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ㆍ댐담수과다방류에따른피해보상촉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