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갑 의원 발언

의회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7회 임시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5건의 의안이 접수가 되어서 그 중에서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으며,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8-2 대명까치상가 202호 최은진 씨의 불우이웃 성금 도움요청 등 5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평생을 농민운동에 몸바치다가 지난 9월 10일 제5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멕시코 칸쿤에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농업시장 개방에 반대하다가 스스로 자결을 택한 고 이경해 전 도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난히도 잦은 비와 습한 날씨,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냉해 피해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절망과 깊은 시름에 신음하고 있는 농어민 여러분께 삼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욱 지사! 경제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지사께서는 작년 7월 1일 취임하면서 낙후된 전북을 잘사는 전북으로 건설하고자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전라북도 각종 경제지표로 보나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면에서 볼 때 지사가 주창한 강한경제는 구호에 불과할 뿐 어느 것 하나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호전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초 도민의 기대와는 달리 지사의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의 슬로건은 한낱 "빌공자 공약"에 그쳤다고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 1960년대만 해도 우리 전라북도 인구는 300만에 육박하여 300만 도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도에 마지노선인 200만이 붕괴되고 현재는 190만마저 붕괴될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군사정권의 호남차별과 국민의 정부의 역차별 등 중앙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실태 탓도 있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 탓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 대통령령 제17953호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가 기구설치 기준에 매 연도말 현재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때에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전라북도는 연말까지 2년 연속 인구 200만 미달 시에는 행정기구 1국 4과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중앙의 교부세 배정 감소 등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행정기구 1국 4과를 감축한다면 그만큼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가중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공무원의 최대목표는 승진의 기쁨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근무의욕상실은 그만큼 도민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져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급속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편법을 동원한 주민등록 이전 등 인위적인 단기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도내 인구 200만명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인구감소로 인한 재정적, 정치적 약화와 행정기구 축소 등 전반적인 도세 약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대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로 인구유입을 위한 지사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에서 "작지만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기 위하여 어렵게 추진한 공공분야 구조조정이 참여정부들어 슬그머니 사라지고 이에 편승하여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수가 매년 증가일로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955년 영국의 노스코트 파킨슨은 "공무원의 수는 해야할 일의 경중이나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급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하여 부하의 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유명한 파킨슨 법칙을 "런던 이코노미스트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파킨슨 법칙처럼 구조조정이 끝난 후 전라북도의 공무원 수는 2001년 1,535명, 2002년 1,557명, 2003년 현재 1,600명으로 매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02년 17. 5%, 2003년 18%로 전국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고 심각한 인구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하여 강지사 취임이후 공무원 수의 증가 현상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도민의 귀중한 혈세 부담이 증가하고 복지분야 등에 투입하여 할 재원의 감소로 도민의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시한 전북도정의 문제점을 깊이 주지하시어 지사의 슬로건이신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라면서 전북도정이 더욱 발전되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 전 태풍 매미는 이름과는 달리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위력으로 경상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5조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졸지에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을 슬픔과 허탈감에 빠뜨렸습니다. 당해보지 않고서야 어찌 이분들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에 상륙하던 12일 밤 노무현 대통령은 삼청각에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가족들과 "인당수 사랑가"라는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지난 17일 온 나라가 시름에 잠겨있고 수재의연금 모금을 하는 등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을 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시대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위도에 대통령 별장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사퇴한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은 되지도 않을 대화기구를 만든다는 핑계로 부안을 방문하여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 반대측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100억 교부금의 교부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한 부안 군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했습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교육자적 양심을 가졌다 해서 좀 다를까요? 아닙니다. 교육부총리는 부안 군민과의 대화에서 교육관련 지원사업을 안 하겠다고 한 약속을 단 하루만에 뒤집어서 부안 군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국정의 책임자들입니다. 신의도, 문제의식도, 위기의식도, 역사의식도 없는 우리의 지도자들입니다. 어제 전북의 지도자 강 도지사께서는 청와대의 "원전센터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주민들과 이해가 있는 대형국책사업 추진은 불가능하고 정부를 따라가는 도정 역시 초점 맞추기가 어려워진다며 방폐장 계속 추진과 주민설득을 요구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많은 걸 예측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일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민주적 사고가 아니라 자의적 해석으로 일을 벌려놓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해야된다고 강요하는 비민주적 처사는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부안은 매미보다 더 무서운 핵 태풍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사 PD는 너무도 놀랍고 이럴 수는 없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감추어지는 게 두려워서 다시 용기를 내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8천여 경찰 공권력과 대치하여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천명씩 모이는 평화적 촛불집회가 60일째를 맞고 있으며 방학 전 시작했던 등교거부 투쟁이 개학 후 다시 30일을 맞는 날입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전라북도도, 전라북도교육청도 아무런 해결책도, 해결하려는 노력도 관심도 보이지 않음으로써 지도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핵 폐기장을 막아내는 것이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부안 사람들의 몫일지 모르나 그 엄청난 피해는 전북도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는 부안 군민의 정당한 요구를 즉시 받아들여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철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용주 교육감은 학생들이 빨리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촉구를 정부에 해야 됩니다. 아울러 부안 군민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