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같이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금일은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3,608억5,500만원 보다 7.4%인 265억5,300만원이 증액된 3,874억800만원으로 이중 공보실 외 14개 실과소의 소관예산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981억1,200만원보다 7.8%인 232억6,600만원이 증액된 3,213억7,800만원이며, 수지출장소 소관예산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78억6천만원보다 7.4%인 13억2,300만원이 증액된 191억8,300만원이고, 읍·면·동 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448억8,200만원보다 4.4%인 19억6,500만원이 증액된 468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수지출장소 그리고 읍·면·동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한 예산 증감내역과 주요 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의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 125억4,400만원을 모현면사무소 신축공사 18억7,400만원,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 30억5,200만원, 전산장비 구입 2억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문입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부문으로 수지도서관 도서구입 및 전산개발비 3억1천만원, 재단법인 용인축구센터 출연금 7억원, 전통사찰 보수공사 1억원, 용인중 화장실 보수공사 1억7,400만원, 죽전중 식당 증축공사 3억3,600만원, 기흥중 운동경기부 합숙소 건립 2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에는 전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사업 13억9,600만원, 동·공설묘지 분묘 조사측량 1억4백만원, 용인여성회관 건립 11억원, 공세·가창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1억2,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생활환경부문에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분뇨·축산폐수 2차 처리시설 설치비에 13억8,600만원,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1억900만원, 용인·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비 4억4,600만원, 수지집하시설 위탁운영비 45억6,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된 한강수계 하수관리 시범화사업비 12억9,200만원은 2002년도 물이용부담금으로 당해연도 국비가 전도되지 않아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으로 금년에는 예산편성체계만 갖추고 일반회계에서는 다른 재원으로 투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지출장소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산 등산로 정비 5억4,900만원, 43번 국도변 수목보강공사 2억5,900만원, 수지 삼호벽산APT 진입로 확포장공사 8억5,600만원, 풍덕천 삼성쉐르빌 진입로 보수공사 2억800만원 등이 되었고, 읍·면·동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상경비를 확보하고 투자사업은 2003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중 계획변경, 사업포기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감액 정리하여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주민불편사업 등에 투자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은 없으나 제일초등학교 급식설비 지원 등 28건의 사업은 사업포기 등으로 예산집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전액 감액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년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을 신중히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1억2,700만원을 세입 계상하고, 세출에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2,300만원, 예비비 1억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900만원을 계상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먼저 세입부문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25억9,900만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3억600만원, 수질개선 국비기금 35억4,700만원은 증액하였고, 이월금 및 잡수입2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축산폐수 공공운영비 1억2,700만원, 팔당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 11억8,600만원, 용인액비화사업 3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4억2,500만원, 예비비 9억6,1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억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4억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에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16억7,400만원, 백암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공사 5억6,800만원, 읍·면·동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4억2,600만원, 모현면 차집관로설치공사 2억6,100만원, 기타수계 하수관거 기본설계용역 5억5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일반회계 전출금12억9,200만원, 역북동 오수관 설치공사외 1건으로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용인3-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9억9천만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8억9천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6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20억1,4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설치목적에 부합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역을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보실의 2003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9억9,83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32만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요구사유는 다양한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보다 많이 전달하기 위한 용인소식지의 발행주기 단축과 발간부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 시정현안의 행정예고를 위한 행정광고료 증액분, 일부 감액요구로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민홍보용 신문의 감축분에 대한 주민홍보용 신문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의 공보관리항의 일반운영비 부분을 보시면 주민홍보용 신문예산 4,320만원을 감액하고 시정현안 홍보를 위해 행정광고료 3천만원과 용인소식지 발행주기 단축 및 발간부수 증가에 따른 인쇄료와 DM발송 수수료 2,71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은 각종 조례, 규칙 등의 개정과 공고업무의 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게재 공포하는 시보발행료를 증액하고 연감구입예산을 줄여 월간지 구독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7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관리항의 일반운영비는 시정홍보용 사진촬영료 부족분 5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행정광고료가 1회 늘었는데 무엇을 광고하겠다는 겁니까?

광고는 행정의 예고성 광고입니다. 연말에 익년도 계획을 포함해서 시민의 날이나 이런 축제, 그리고 주요 시책들입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광고료입니다.

기정 5회로 되어 있는데 6회로 늘었거든요.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늘은 것은 현안사항들이 늘었습니다. 환경시설이나 다 수용을 못했지만 사이버축제나 이런 부분도 다 수용할 부분이고요. 시기에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내년도에 대규모사업계획을 연말에 맞춰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어떤 사안을 꼭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광고료가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이것은 주로 신문방송에 지급되는 겁니다. 현재 예를 들면 케이블방송사에 시민의 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영상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상물에도 있고 신문도 있습니다.

아까 이보영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에 보면 지방지는 4천만원가량 줄었고요. 광고료는 3천만원가량 늘었네요. 부수는 많이 줄일 수 있으나 광고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액수를 보면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뚜렷한 무엇을 해야겠다고 해서 늘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시 차원의 모든 시책과 행사,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적인 일들에 행정예고를 전부 수용해야 되지만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단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늘려 나가는 겁니다.

좀더 계획성있고 무엇을 광고할 것인지 사실 추경 같은 것은 긴급하게 하는 것을 계상하는 거잖아요. 향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의 과연 무엇을 낼 계획인데 하나를 늘린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무언가 맞추어주는 듯한 느낌의 감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1회를 늘린 것은 2004년도 계획을 12월에 내년도 1월에 홍보하기보다는 1월 1일 이전에 내년도 예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회를 늘렸습니다.

지금 용인소식이 6회에서 9회로 늘어났네요. 부수도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난 번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분기 1회 발행하던 것을 4월부터 매월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당초에 3만부에서 5만부로 확대했습니다. 지금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송방식도 DM방식으로 우편방식을 벗어나 택배방식으로 배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만족하시나요?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10월초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내무위원회 양충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대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3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 7066만1천원에서 525만3천원이 감액 편성된 6,5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변동 예산은 전액 경상적경비로서 이를 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비목번호 201번인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의 감사비품 및 소모품구입과 감사관련 법령집구입비를 본예산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상급기관의 감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정신무장을 위한 공직자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으로 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급기관의 감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45만3천원의 감액요인을 포함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 및 복사기 유지비나 신품으로 유지비 수요가 적어 예산절감을 위하여 총 365만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신 부분이 많은데 강사수당이라고 5만원이 있는데 그런 강사가 요즘에 계세요?

강사수당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강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결과 직원들한테 전파내지는 정신무장이 필요해서 시간을 충분히 해서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정확히 산출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5만원씩 4회한다고 하는데 5만원 드리는 강사도 있냐고요?

시간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당 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 하면 20만원.

예.

여기 5만원 단가에 4회라니까 의아심이 있어서.... 상식적으로 5만원짜리 강사도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용인향교 추계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입니다. 양해해 주신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 594억1,344만4천원 보다 38억2,713만3천원이 감액된 555억8,63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236억4,218만2천보다 55억7,392만6천원이 감액된 180억6,82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56쪽 상단 국외여비를 보시면 2003년 국외벤치마킹에 따른 여비로 연수인원 및 일정 변경을 감안해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쪽 하단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900만원은 주요시책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학술용역비로 편성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8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중 pool 수용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9쪽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pool 임의보조금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60쪽 예비비를 보시게 되면 55억8,007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마치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30억720만원보다 15억7,729만8천원이 증액된 345억8,44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68쪽 하단부분 도서구입비 2억4천만원은 내년도 개관될 수지도서관의 도서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69쪽 중간부분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수지도서관 홈페이지 제작과 도서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부터 70쪽 중간부분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보시면 죽전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제일초등학교 급식설비 구입비, 용인정보산업고 다목적교실 신축은 사업량 변경 및 부지미확보 등으로 8억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용인중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및 죽전중학교 식당증축 공사 등을 위해서 11억1,5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1쪽 상단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구성 칼빈대학교와 관·학 협약 체결 후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칼빈대학교의 사서 및 시설부족으로 협약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2쪽 상단부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전통사찰인 포곡면 백련사의 계단과 종각석축 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에 학술용역비는 보정리 삼막곡 삼국시대 고분군 발굴조사를 하면서 9호 고분의 규모가 당초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 3,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3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문화관광 안내체계개선을 위하여 한택식물원과 세중옛돌박물관에 종합관광안내판 설치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인물 74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국무총리배 전국 9인제 배구대회는 유치실패로 인해서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개학교 운동부 창단에 따른 지원을 위해 체육꿈나무 육성비 2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기흥중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 건립과 문정중학교 등 6개교의 운동경기부 합숙소 시설개선 사업비로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6쪽 중간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2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용인시 종합테니스장 조명 및 관람석 설치공사, 백암궁도장 정비 공사 등 5개 사업에 2억1,30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8쪽 중간부분 출연금은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타의 2단계 사업 감리비 및 토지매입을 위하여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1쪽과 82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총사업비 148억959만9천원에서 2억7,630만원을 삭감하여 145억3,329만9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7억6,406만2천원보다 1억6,949만5천원이 증액된 29억3,35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유인물 85쪽 통신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중 근거리통신망 장비유지비는 최신형 장비로 교체함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에 시설비중 86쪽 상단부분을 보시면 영상중계장치설비 구축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중 정수장 및 배수지망 연결장비 구입비는 당초 11개소에 설치예정이었으나, 5개소가 유인근무지에서 무인근무지로 변경됨에 따라 1,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7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중 전자결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유지보수체계 개선 및 자체 유지보수로 조치하여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인물 88쪽 상단부분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금년 하반기부터 보다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무료정보화 교육 확대로 2,6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날로 늘어나는 민원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와 연계한 종합민원실을 구축하여, 주민과의 대화소통창구 개설을 위해서 멀티미디어 종합민원실 구축사업비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공공요금 인터넷 사랑방설치비는 풍덕천 1동과 상현동에서 자체예산을 편성, 설치함에 따라 2,05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자동화 장비구입비는 주민등록업무용 장비와 일반업무용 노후장비 교체, 자치센터 교육용 컴퓨터구입 등에 2억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액된 부분은 집행잔액이나 사업이 불가한 것을 이번 추경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용인시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인데 28개 항목중 9건이 감액 편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이나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예산이 끝날 때까지 금년도 넘어갈 때까지 두게 됩니다. 다른 예산으로 전용시키고자 위원님들께서도 결산검사할 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번 2회 추경때 모아서 다른 사업을 잔액을 모으게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것 중에서 학술용역비인데 주요시책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했었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의 말씀이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 관에서 하려던 것을 바꾸어서 일반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어요?

할겁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보면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늘었습니다. 강화를 시키겠다는 의미로 봐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체회의를 3월달에 했고 분과위원장 협의회를 5월달에 각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20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10계획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시의 마스터플랜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체회의 개최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나름대로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175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지금 보실 때 시정자문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편인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도부터 종전에 있던 것을 변형해서 금년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교수진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성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말에 가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성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의수는 늘렸다는 것을 그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되겠고 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무원의 머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교수분들의 자문도 받고 연석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의를 늘려서 수당을 늘린 것이고 그것을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 활성화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과 중에 분과회의를 안 한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회의를 하시는 편이고 바쁘시다든지 다른 사유로 인해서 못하신 분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라고 권장하기보다는 위원장님들한테 과제가 있을 때 그 과제를 능동적으로 챙겨서 해주신 분과도 있고, 안 하신 분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활성화되어있는 분과가 어디입니까?

도시분과입니다.

그 분과가 많이 하고 회의를 안한 분과는 어디어디입니까?

지방행정분과나 다른 분과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예산을 짜실 때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셔서 짜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56쪽에 보면 국외벤치마킹에서 일정이 변경돼서 예산을 더 늘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벤치마킹을 할 때 30명정도로 공무원들을 정해서 두팀정도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한팀에 15명내지 20명정도가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해서 인원을 줄이는 대신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도 7, 8일정도 계상했었는데 그 기간 가지고는 벤치마킹의 소기목적을 이루기가 어렵지 않냐해서 기간을 하루, 이틀정도 연장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1,800만원정도 증액한 것입니다.

해외벤치마킹이 이번 시장님이 되시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때그때 평가와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잘 수렴되면서 예산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시민이 내는 돈인데 그런 만큼 계획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배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민족도 설문조사도 일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라는 것은 어떤 곳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현재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기를 행정기관에서 주도하게 되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다 객관성있는 시민단체를 찾아서 하는 것이 타당성과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옳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객관성있는 시민단체라 함은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예상되어 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이 줄었네요. 왜 줄였나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승인을 세웠는데 직원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접수실적이 저조합니다. 현 실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접수실적이 저조해서 연말까지 다 둬야 쓰지 못하겠다해서 50만원정도 깎아서 다른데 쓰고 참고로 금년도 9월달까지 접수된 건수가 16건정도 작년도에는 9건밖에 없었습니다.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40명까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제안이 안 들어오신다고 보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밤 10시, 12시까지 근무하는 부서는 계속 근무가 됩니다. 그런데는 본연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짜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5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진짜 5만원씩 주나요?

실지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직장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대신 채택이 돼서 중앙에 올라가 채택이 되면 인센티브가 달라집니다.

약해서 안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당 문제가 아니고 채택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사상의 특전도 있고 예산과 관련되어있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든지, 금액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74쪽 중간에 꿈나무육성에 2,600만원이 있는데 아까 3개 학교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초등학교가 12개교, 중학교가 8개교, 고등학교가 6개교, 신규창단 3개교는 죽전고 골프, 용인고가 육상, 포곡중이 복싱으로 3개교가 창단했습니다. 내역이 학교별로 많기 때문에 나중에 유인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얼마정도 될까요?

대개 종목별로 틀린데요. 씨름은 300만원, 수영은 50만원, 인원수에 따라서 종목별로 다릅니다.

학교별로 배정을 해 주나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입니다. 73쪽에 종합관광안내도 설치공사에 있어서 하나는 돌박물관이라고 그러셨지요?

세중옛돌박물관.

또 하나는?

한택식물원입니다.

금액이 얼만큼 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도비가 보조되고 시비로 하는 것인데 2천만원정도의 관광안내도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상시에 보시면 큰 관광안내도 규모입니다. 용인시 전체가 나오는 관광안내도입니다.

돌박물관이면 돌박물관 안내도가 아니고?

거기만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안내도가 되는 겁니다.

용인시 전체의 안내도다. 제가 느끼기에는 돌박물관만 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한택식물원하고 세중돌박물관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용인시 전체관광지도를 만들어서 안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문고자료구입비 지원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이고 5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고가 전체가 21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도 등록된 문고에 따라서 양지문고, 에산문고, 한우리독서문화원, 드림문고, 뜨락문고 다섯군데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만든 건가요?

예. 자체적으로 문고를 만든 겁니다. 연차적으로 1년에 다섯군데씩 도비, 국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비는 지원 안 합니까?

시비는 지원 안 합니다.

항목이 없습니까?

국도비로 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 5개소씩 지원을 하게 됩니까?

예. 2003년도가 등록된 것이 8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군데는 연차적으로 등록일짜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시비로 더 지원해 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 계획상은 없습니다. 국도비만 내시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서관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문고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힘도 나고 300만원씩 지원된다고 하지만 책으로 하면 얼마되지 않거든요.

얼마되지 않지요.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국도에서 나가는 돈도 있지만 시에서 다 줄 수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보조해 주는 형태로 고민을 하셔서 수지도서관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문고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국도비 내시분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돌아가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수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수지도서관에 보니까 책이 2만권정도 들어가네요. 2만권이면 이쪽 시립도서관이 몇 만권 이지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2만권이면 많지 않은데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 연면적이 3,838평방미터인데 거기 물량에 따라서 책정을 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에 나갈 계획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서가 몇 명정도 있습니까?

우리는 지침상 행자부에서 인원을 공무원으로 하지말고 임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정도 배치가 됩니까?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 안했습니다.

읍면동에 어린이도서관을 하든 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사서를 임시직이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서직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승인을 못 받지만 아까 말한대로 임대가 되면?

민간위탁은 가능합니다.

도서관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학교에 시설을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이번에 대부분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전액 반납하고 그런 거요?

예.

우리가 죽전고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사항으로 감소된 사항이고 면적이 줄었습니다. 2층을 하려다가 예산관계로 1층으로 줄여서 면적이 감소된 거고, 제일초교 7,500만원 감소된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목적실 신축하고 나서 나중에 급식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다목적실 신축공사비가 잔액이 남아서 그것으로 공사할 때 급식시설을 기 만들어서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는 당초 재단 측에서 부지확보 계획하고 자부담 계획을 내시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선정과정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하겠다, 자부담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나중에 재단측 자체사정이 있는지 이사회에서....

이렇게 큰돈을 지원하게 되면 물론, 문화관광담당관실이 더 바빠지고 그럴 텐데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하고 그만큼 예산집행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몫도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큰 돈들이 전액 반환이 되거나 삭감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자부담하고 부지확보 관계를 서류상으로 신청을 합니다. 거기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검토를 했는데 불시에 사립이기 때문에 재단측에서 이사들 회의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처음에 검토는 정확히 했는데 불시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줄 수도 없고, 앞으로 모든 것을 이 신청을 들어오면 정확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학교에 대한 지원이고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급식비 지원내역은 없습니까?

교육경비 지원항목에 없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 쪽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칼빈대요. 이것도 큰돈인데 시민단체가 나서서 하다가 칼빈대학교에서 못 받아서 못하겠다고 사서와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얘기했다는데 애초에 얘기할 때 충분히 얘기가 되고 진행된 사항 같은데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사서인력도 우리에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정규직원을 배치 못하고 공익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됐는데 우리가 2억씩 투자해서 광학협약해서 설치는 하는데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밖에 사용을 못하도록 학교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학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원대복구 해달라 해서 우리가 2억씩 투자해서 효과가 있느냐해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주는 전문사서를 고정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주목적이 2, 3년 사용기간 협약기간때문에 협약이 무산됐습니다. 2억을 투자해서 2, 3년을 쓰려고 하면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 같아서 그것을 대책보고해서 구성읍사무소 보건지소가 노후됐습니다. 그것을 신축할 때 2, 3층으로 지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짓고 다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런 일이 시민단체들이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한거거든요.

시민단체에서도 자기네들 생색만 내려고 앞서 가고 학교측하고도 구두로만 답변을 받고 부녀회들하고 장소를 모집한 사항이더라구요. 학교도서관에 비치할 장서수는 많이 모아놨는데 학교측하고 서류상으로 오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측하고 여러 번 협약을 하려다가 결국은 사용기간 때문에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주시면 되잖아요.

예. 우리가 그것을 다른 곳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중·고등학교 시설 아파트같은 곳의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2억투자해서 두 군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이나 초·중·고측에서 거부를 합니다.

관리만 잘되면 되지 않습니까?

관리만 하더라도 학교측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사서를 배치하고 시에서 해주면 되잖아요.

사서배치를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구성보건소 신축할 때 보면 구성인력가지고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고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면 충분히...... 다른 타 시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시가 행자부에서 다 사서를 정식으로 받아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시민단체들의 힘을 빌리고 시가 지원을 많이 하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아파트 쪽도 검토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서 아파트에 임대를 줘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이 있거든요. 토지매입이 3억이 더 들었는데 감리비도 더 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토지매입 추가분이 국공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부 땅하고 농림부하고 경기도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1,539평방, 사유지가 4,286평방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따른 3억 예산이고 전면 책임감리는 당초 공기를 9월 26일까지로 용역기간을 줬는데 우기도 닥치고 이번에 2차 공사분에 문화재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 시굴조사관련, 문화재관련해서 공기가 연장돼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설계변경해서 감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공사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시굴조사부터 해서 시간이 엄청 늦어집니다.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키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새로 토지매입을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국공유지가 축구센터 진입도로 전면입니다. 전면인데 재무부하고 농림부,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시 앞으로 매입해서 진입도로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본예산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잡았는데 당초 매입비보다 감정가가 많이 나가는 바람에 부족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좀더 계획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선 문화관광담당관실 전반적으로 사업내역도 많고 세심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대 부분이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사업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획성있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주경희위원께서 축구센터 진입도로 토지매입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수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입구에 조금 사는 거예요?

수용부분에 당초계획에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 감정을 해보니까 전체예산상에 금액이 많이 집행되고 부족분입니다. 이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인데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진입도로는 뚫리는 거예요?

뚫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줄은 것이 최신형 장비로 교체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둘 다 그렇습니까?

1년간 유지보수비를 세웠습니다. 신규로 설치해서 쓰여지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져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줄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 설명 들은 것 외에 이렇게 많이 줄을만큼 예산을 많이 세우셨던 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5쪽 시설장비유지비중 일제봉고 장치유지비가 111만원이 감축됐는데요. 지난 3월 20일날 신규로 팩스서버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1년간 무상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삭감했고요. 근거리통신망 장비유지비는 근거가 백본, 라우터등 장비 대다수를 최신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감액시킨 겁니다.

다른 것도 다 그런 건가요?

그 뒷장도 다 그런 형태입니다. 장비유지비 형태는 그런 신규프로그램이나 신규 장비설치에 따른 무상AS등 장비유지비가 들어갈 소지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이런 시설들을 장비들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셨지요?

본예산 세울 때 장비확보예산을 확보한 것도 있고요. 중간에 1회추경에 확보한 사항도 있습니다.

1년동안 무상으로 보수를 해주고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장비유지비는 0.6%에서 0.8%를 확보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어차피 삭감이 될거였네요?

신규장비로 교체할 것만 감액이 되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형식적이군요. 여기 정보통신에서 하는 것이 장비구입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일일텐데 그런게 있다는 것이 비효율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주민정보화 교육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늘게 됐던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비해서 교육인원수가 100%정도 증가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3천명, 외부기관에서 한 교육인원수가 1,400명정도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분석하다 보니까 자원봉사활용이 3천명, 외부기관활용이 1천명입니다. 하반기까지 한다면 자원봉사활용 6천명, 외부기관활용이 2천명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실제 많이 오시나요?

현재 교육장소가 자원봉사활용이 8개소, 외부기관이 3개소가 있는데 총 11개소가 있는데요. 보통 전체 교육중에 70%가 주부이고 노인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오시냐고요?

많이 오십니다.

요즘은 정보화교육 자체가 몇년전만해도 붐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많이 컴퓨터를 다루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나 보지요?

인터넷이나 기본과정은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 얼마정도가 교육에 참여하신 겁니까?

4천명정도가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장비구입일텐데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주민교육용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이런 것은 효율적인 관리나 차후 AS문제로 봤을 때 동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 더 안 났습니까?

현재 전산장비구입하는 것을 저희 담당부서에서 구입해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체계에 의해서 구입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일선 읍면동에서 관리할 때 불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AS문제도 다량으로 많은 숫자를 구입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 총괄은 당초 예산보다 181억5,601만4천원이 증가된 823억7,4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3쪽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2,541만1천원이 감액된 263억6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3쪽 중간부분 인사관리 인건비로 당초에 계상된 일용인부임 퇴직금 9억원 가운데 그 동안 5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3천만원 가운데 향후 소요예산액을 감안 1억5천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93쪽 하단부터 95쪽 하단까지는 인사관리 경상적경비로 인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임용장 케이스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386만원과 하반기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부족예산액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의 해체에 따른 강사수당 및 급식비 2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1억190만원은 보험료율 적용 변동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95쪽부터 96쪽까지는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당초 50명의 소요인력을 예상하여 DB구축에 따른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나, 매월 30여명이 작업에 투입됨에 따라 소모품구입비 2,352만6천원과 인건비 1억4,710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직원휴양시설 이용임차료 부족액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일미만 일용인부임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 1,720만2천원은 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법적경비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97쪽 중간부터 98쪽까지는 지역안정분야로 우천시 예비군훈련자 대피를 위한 가설건물 신축을 위하여 1,500만원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에 178억2,314만3천원이 증가한 743억4,5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회계관리분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등 불용예산액 3,751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03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등 물품구입 차액 5,792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교통관련 불법사항 지도단속차량 구입비 등으로 3억3,181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배상금으로 국공유지 관련 소송수행시 소송관련 배상금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14쪽 청사관리로 청사관리원의 2002년도 임금협상 이후 인건비 소급분 987만6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에너지절약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예산 3,157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사업예산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에 따른 조달청 연부기금 125억4,400만원을 계상하고, 기흥읍청사 신축공사 집행잔액 2억8,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현면, 동천동, 성복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49억8,408만원과 청사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수선비,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신축공사비 등으로 18억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의 반환금은 2001년도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계속비사업으로 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예산 중 당해연도에 조달청 연부기금 496억4,400만원이 증액된 1,230억6,101만5천원으로 2004년도 이후 계획 예산 593억3,898만5천원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1,8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91만원이 증액된 18억7,33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쪽 중간부분 지역안정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665만원은 자율봉사단체 활동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방한복을 추가 제작하여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하단부분 주민등록관리 사업예산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지침이 기존의 카메라에서 화상스캐너로 바뀜에 따라 스캐너 및 전용프린터 구입비 5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부분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 을지연습 실시잔액 64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30쪽 하단부 제지출금은 2002년 국.도비 예산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945만9천원이 증액된 35억1,87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 국제교류 예산으로 직원들의 각종시책 관련 해외연수가 향후 12건 37명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해외연수 비용으로 8,400만원을 국외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예산으로 135쪽 상단 전산개발비는 현재 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의 내용을 사용자 편의위주로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5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원봉사의 봉사활동 및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용 앰프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 과오납금은 2001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공사비 집행잔액 51만9천원을 도비보조금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으며, 137쪽부터 140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점과 2002년도 결산시점의 차이로 발생한 차액으로 원금회수금 6천만원, 원금이자 300만원, 거치이자 40만원, 은행이자 594만4천원 등 총 6,934만4천원을 증액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98페이지 맨 마지막인데요. 시정홍보용 옥외전광판설치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내용은 뭐가 될까요?

사실은 새로 신축한 경찰서 건물에 할건데요. 각종 관공서에 보면 여러 가지 부착물이 많습니다마는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하다보면 계속 부착하고 제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많고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홍보는 전자홍보게시판으로 하려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대충 규격이 나와 있어요?

아직 규격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설치하는 전광판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청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타운 경찰서 새로 입주한 곳에 세우려고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행정타운으로 시청건물로 이사를 갔을 때 또 세우게 되나요? 어차피 경찰서에 세워주는 거네요?

저희 것은 지으려면 시기적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경찰서를 세워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에 만들어 진다고요? 옥외전광판이?

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사는 각종 세금에 관한 것, 시정구호가 현수막으로 너저분하게 붙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제거하고 전자게시 홍보판으로 계속 글씨가 고속도로 상에 자막 같은 것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왜 추경에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당초에 경찰서 건물 지을 때 그런데까지는 착안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미처 못했었습니다. 건물을 거의 다 짓는 시점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깨끗하게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행정타운 안인데....경찰서 건물 상단에 붙인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 예산을?

경찰서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요.

이런 예산이 없어요. 거기도 홍보는 하잖아요. 경찰서에 얘기는 하셨어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요청이 있었습니다.

96쪽에 보면 임차료 부분에서 직원휴양시설 이용임차료해서 재정합의가 됐다고 했는데 예산이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1인당 1박씩 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1인당 1박씩 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안돼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1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1,5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합의가 된 상태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확보된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다 똑같이 1박씩 해줘야 되는데 현재 예산으로서는 절반밖에 못해주고 있는 입장이라...

이 예산이 들어가면 얼마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몇명이?

800명정도는 1박씩 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실제 용인시에 일시사역인부는 몇 명입니까?

저희가 문서DB구축으로 많이 세웠는데 지금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된 요원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활용하는 인원은 2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DB구축만으로 20명이고 용인시 전체에 비정규직이 몇 명정도 되는 거지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가 380명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포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부는?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요. 그쪽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곳은 아닙니까? 공단자체?

아닙니다.

94쪽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해서 1천만원이 더 늘었네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봄에도 행사를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마는 각 유관기관별로 농협,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해서 축구센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유관기관끼리 우대강화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취지가 좋다고 가을에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원래 2회를 계획하셨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연 1회 했었는데 금년 봄에 하고 나서 다들 각 유관끼리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인사도 하고 만나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로 좋다고 해서....

기정에도 1천만원씩 2회로 되어있거든요.

작년에는 참여기관이 금년처럼 많지 않았는데 추가로 유관기관을 더 참여시키다 보니까 먼저 예산도 다 사용해서 예산이 부족됐습니다.

유관기관이 더 늘었어요?

그전에는 소방서, 교육청이 빠졌는데 왜 우리는 같이 안 넣어주느냐해서 금년 봄에 추가로 늘었습니다.

소방서나 교육청이 더 들어가서 예산이 1천만원이 더 확보가 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김희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서 홍보물 옥외전광판 설치하는 경찰예산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 위에 예비군훈련장 가설건물도 국방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시비로 하는 자체는....

예비군훈련장은 지역방위 지원 차원에서 관련법에도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요.

훈련장 가설건물이 있잖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운 것은 우기에 별안간에 예비군들이 오면 옷을 갈아입거나 그래야 되는데 피해서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줄 때는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미리 의원님들 설득을 해주고 회의를 진행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나, 앞으로 다른 기관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실 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기흥읍청사 신축이 있고 이번에 많이 예산을 절감하신 것 같은데 기흥읍청사에 가보셨지요. 새로 지은 곳, 어떠셨습니까?

이쁘게 잘 지었고 보기 좋았습니다.

읍장님하고도 대화해 보셨습니까?

어느 방면으로 대화를 했는지?

건물 지은 것과 관련해서요?

얘기해 봤습니다.

마음에 들어하시던가요? 저도 다 돌아보고 그랬는데 설계에서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후 구청으로 갈 확률도 있는 건데 구조적으로 증축이 안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모양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건물 층수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봐도 설계에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공간활용문제도 그렇고요.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았을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읍에 일하실 분들이 더 많이 느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둥이 많아서 공간활용이 잘 안된다든가 이런 문제까지 해서 설계를 하는데서...... 설계를 보는 분들이 어느 과에서 하나요?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과나, 감리에서 설계검토가 끝나는 거지요.

회계과는 계약하고 이 정도로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계속 새 청사들을 만들어 낼 때 설계에서부터 직원들이 잘 쓸 수 있게 하거나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은 부분으로 기흥읍 청사에도 가서 얘기해 보시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계약을 하실 때도 그렇고 실시설계비 나갈 때도 그런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8쪽에 보면 구 기흥읍사무소 철거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철거이후에 어떻게 사용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당장은 건물이 노후화돼서 철거해서 현재 사용하는 것처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향후 활용방안을 찾을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듣기로는 매매를 하겠다.

전체적인 것은 재원확보 차원에서는 매각이 원칙인데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재원활용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향후 구로 나누어지면 동으로 나누어 질테고 그런 곳에 대한 매각은 신중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철거를 하시더라도 향후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철거가 언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현 신축청사가 이전되면 바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지는 시기정도는?

시기는 10월 4일날까지 이사가게 되면 금년 안으로는 완전히 철거가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빌딩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현 평면상태에서 주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에 국가소송관련배상금 3,500만원 1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지역내에 구거, 하천 이런 등등의 매각한 것이 있는데 당초에는 국가 땅인지 알았는데 원 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송이 돼서 다시 국가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매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았는데 원 소유자한테 다시 환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것 만큼을 되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땅이 아닌데 팔아먹었다.

국가 땅인지 알고 팔았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국가가 진건데 저희가 일부 금액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 만큼은 배상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누가 잘못이에요?

그것은 누구 잘못이라는 것보다는 착오같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그 근처에 계시는 자연부락 주민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범대를 만드는데 주 역할을 하시는 분들,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최초에 발대는 2000년도 12월달에 14개 파출소를 연합해서 발대를 했습니다. 14개 지대에 410명을 발대했는데 주요 활동목적은 용인경찰서 어머니 자율방범대원들이 생활거주지인 주거지인 아파트 및 다세대 등지의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작은 치안 확립을 위한 민생치안확보에 전념하기 위해서 조직을 한 것입니다. 임무를 보면 파출소 통합어머니 자율방범대 및 각 단지내의 활동사항을 지원하고 지도하고 파출소 근무인원 부족시 현지 진출 치안 보조인력으로 활동을 하며 각종 청소년이나 노인들에 대한 자연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주로 부녀회장님들 중심으로 합니까?

부녀회장님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고, 동 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 어머니회장님도 계시고.

구성할 때 아파트에서 방범대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지대의?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경찰서에서 넘어온 현황을 보면 직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대장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몇 분 아시는 분을 보면 그 동네 부녀회장님도 계시고요. 자유총연맹 회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부녀회장님이라고 해서 있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찰서에서 조직한 거잖아요. 경찰서에서 어떤 지원을 합니까?

경찰서에서는 특별한 지원은 없고요. 방범활동할 때 그분들에게 경찰서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간식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한복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요청이 있어서 그런 가요? 경찰서에서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안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지역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이라는 전체지역을 볼 때 어차피 치안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행정지원이라는 것이 예산에 탄력을 기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범공청회때 건의한 사항을 경찰서에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자 경장분이 맡고 계신데 방범활동이 여경이 하시고 계신데 여자 경찰관이 한분 오셔서 공청회를 했고 건의사항이 있다고. 저희가 2002년도에 춘추복을 하나 해줬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입고 있는 파란색으로 해줬는데 여름에는 활동할 때 걷어서 입었는데 겨울에는 방한복을 입어야 되겠고 제복을 입으면 비행청소년이나 이런 아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단속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방안복은 부착이 되어있나요?

이름표랑 견장이 있습니다.

129쪽에 보면 을지연습상황판 및 민방위계획서 책자유인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을지훈련에서 위문오셔도 보셨겠지만 을지훈련상황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해마다 실크인쇄가 아니고 종이에 해서 하다 보면 그다음 해에 쓰다보면 관리창고도 지하에 있고 해서 습기가 차서 훼손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별도로 닦고 관리를 했더니 변하지 않고 다만 성복동만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지도에 동명을 집어넣으려면 뜯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크인쇄로 성복동이라고만해서 유리 위에 붙여서 사용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뜻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방위계획서 책자유인은 시청의 윤전복사로 했기 때문에 절약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두 예산은 절약할 수 있나요?

가급적이면 관리를 잘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134쪽인데요. 시책관련 해외연수 8,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여비입니다.

94명이 다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까? 이럴 때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내지는 간사라도 같이 가면 도움이 안될까요?

그것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인 해외여비 실비보상금으로 별도로 세워서 가게 됩니다. 국외여비에서는 민간인은 쓰지 못하고 공무원만 써야 되니까요.

시장님도 주민자치센터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동부권만해도 크게 보합정도 된다고 하고 서부쪽에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앞으로는 해외 외국 같은 곳 잘 되어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들도 같이 연수해서 전문성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필요한 것을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만 가시는 거다.

예.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3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94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예산을 잡기 위한 것으로만 예측을 못해서 이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예.

물론 예측을 못한다고 하는데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좀더 계획성있게 진행이 되고 예산을 짤 때도 물론, 1년전에 만들어 놓은 예산보다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실지 추경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의 문제인데 좀더 예측을 못했다고 하지만 대충 예측되는 부분도 있는 거구,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동남아 쪽은 350만원은 많은 거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더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의원님들이 몇 번의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추진 급식비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거지요?

이것은 그 업무추진을 할 때 야근할 때 쓰는 급식비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생기는 곳이 많아서 비교견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여비로 바꾸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금액만큼 여비로.

야간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분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신다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업무를 하면서 시청에서 그 업무 관련돼서 야간작업을 할 때 그때 쓰는 급식비입니다.

야간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낮에 못했을 경우에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하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 거지요?

각 동에 1명이 전담을 하는데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보는 사람이 본다든지 서무를 보는 사람이 본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은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풍덕천 1동 같은 경우에 새로 개소를 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지원자도 많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농촌지역은 일이 적고 도시지역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야간수당 외에 급식비정도만 나가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과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있는 자체예산.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만들어질텐데 계획도 그렇고 전반적인 평가가 되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서 어떠세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만들어져야 될 상황인데 아파트단지지역 평가를 되시는 것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지금 농촌지역 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활동실적이 적은 편인데요. 아파트단지나 수지 쪽은 인구가 워낙 많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예측했던 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안 만들어진 동에서는 빨리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건물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대로 개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이 신축된다면 활성화를 위해서 늘려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다라는 거네요. 주민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고.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어린이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면 자원봉사자도 많기 때문에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은 없는 건가요?

도서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느 프로그램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위원들끼리 프로그램을 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를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정하기 때문에 중앙동 같은 경우는 그런 도서를 많이 비치해 놓는 경우도 있고 해당 동별로 특성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어 복지환경국, 보건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