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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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

이태봉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홍원상 위원님과 간사에 박길수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과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원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원상,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장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금번 심사는 법정동간 경계 조정, 그린센터 관리 운영 등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금일 하루 짧은 일정에 심사해야 함으로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제의) 맨위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금일 하루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의사일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성훈입니다.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의 도로 선형 변경으로 인해 분할된 매화동 일부지역과 서강아파트, 무궁화아파트 등 동일 주거구역임에도 포동과 미산동 2개 동으로 위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경계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지난 5월 12일자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화동 819-4번지 외 2필지와 미산동 701-1번지 외 19필지 등 총 23필지 2만 4,944 평방미터를 포동지역으로 편입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성훈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의 매화동, 포동간 및 미산동, 포동간 경계 변경 승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조정하고 군자동 월곶 풍림아파트 등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동의 의견을 들어 15개 통 99개 반을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종헌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왕동은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 관할구역하고 우리 간사님 관할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왕2동 35통, 36통, 37통을 설명해 주시구요, 정왕3동 21통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용도로 건축이 되었기 통·반이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공장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정왕2동 몇 통인지?

종헌

신종헌위원

정왕2동이 35통, 36통, 37통.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2동 35통, 36통, 37통은 공단지역이고 정왕3동 21통은 오피스텔로써 상업지구로 주거지역이 아닌데 통을 설치하느냐는 취지의 질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공단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통·반이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종헌

신종헌위원

저기 위원장님! 정왕2동 35통, 36통, 37통하고 정왕3동 21통 지역에 대한 관련 근거법규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신축할 때는 오피스텔은 주거지역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이 주거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통·반이 설치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것과 관련한 법규가 있습니까? 통·반 설치가?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시흥시통·반설치조례에는 그런...

원상

홍원상위원장

조례로 되어 있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에는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단지역이라든가 오피스텔에는 통·반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상위법이라도 찾으십시오. 왜냐 하면 이 오피스텔 신축이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정왕1동일 거예요. 우리 기업은행 뒷쪽에 거기가 제일 먼저 짓기 시작했는데 제가 의원 되고 처음에 바로 아마 그 문제를 거론한 것 같은데 신축 허가가 나간 것이 사무실 용도이기 때문에 신축 허가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통·반이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공업지역에 1층은 공장, 2층, 3층, 4층 오피스텔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공업지역에도 주거용으로 바뀌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라도 좀 찾아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관련법규 자료를 찾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관련법규 자료 금방 못 찾아와요? 오피스텔 지역에는 통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신종헌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그런 게 있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지금 건축허가 관련사항하고 통·반설치조례하고는 저희 통·반설치조례에 상위법령이... 보충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일단 주거와 사무실의 복합기능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공단 내에도 기숙사라든가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통·반 설치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 홍 위원장님께서 노조위원장 하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우리 정왕동 공단지역은 특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왕동에 기숙사 시설을 보통 보면 아파트를 회사에서 독채를 내어 가지고 직원들 거주를 마련해 주는데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의원 되자마자 이것이 특혜가 틀림없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는 주거용이 아니고 사무실용으로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를 하다 보면 피곤해 가지고 잠시 쉴 수 있고 또 자기 사무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조그만 자기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거기에서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아는데 오피스텔이 만약에 지금 제가 공업지역 가지고 그러는데 정왕2동 청솔아파트 옆의 화신오피스텔도 거기도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분리를 해 놓았을 때는 틀림없이 상위법에 어떤 법의 저촉이 있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 상위법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통·반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이 나와 있는 법문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조례로다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관련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관련법규를 찾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하려고 해요. 지금 풍림아파트 부분 군자동 부분은 배치도가 안 나왔는데요 이것 배치도하고 군자동의 통별 배치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배치도는 있습니까? 통별이 지금 어느어느 지역이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이명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월곶 풍림아파트 지역과 군자동의 통별 배치현황은 일단 GIS자료를 활용해 가지구요 동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좀 부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됐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오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통·반을 구분해 가지고 지금 조례 상정하는 분이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몰라 가지고 다시 조사해서 보고한다는 자체는 뭡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무슨 근거에 의해서 통·반조례를 지금 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답변은 모른다고 합니까? 자료를 뭘 만들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체크한 것은 용도구역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법규하고 말씀하신...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자료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률적인 문제, 이것은 법률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사전에 조사도 안 하고 조례가 올라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법률에 맞게끔 규정이 되어 가지고 검토해서 올라오는 것인데 그 자체를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을 답변 못 하고 자료를 따로 조사한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여기 오피스텔 얘기가 나와서 상업지역이니 주거지역이니 공업지역이니 그런데 지금 공단 내에 기존에 주거해 가지고 등록된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정왕 시화공단에 지금 보면 주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 같은 데에서 지금 오피스텔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오피스텔은 일단 주거와 사무실의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건축허가 나갈 때는 분명히 제한적으로 나갔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제한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제한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구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주거하고 오피스텔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답은 지금 주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아니면 업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그러면 건축제한을 두지를 말아야죠. 생활공간에 지금 보면 각종 내부시설에 사람이 주거를 한다고 그러면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욕탕도 있고 주방에서부터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한되는 게 뭐뭐 제한되는지 아세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물론 건축허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상업시설에 따른 사무실 위주로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 어차피 오피스텔이라는 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거주 기능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반 설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축허가 부분하고는 조금 맞지를 않는데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시설에서 지금 오피스텔 짓고 있죠? 지금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에 오피스텔 지어 가지고 지금 입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이 허가 들어올 때 허가 목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그 허가사항 같은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석 위원님 말씀에는 사실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은 아니고 다만 지금 통·반설치조례를 설명드리면요 무허가 건물이 되었든 오피스텔이 되었든 또 공장지역에 기숙사나 정말 무슨 상가가 되었든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상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법상에 사람이 살면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또 통·반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이 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통·반이 설치하는 그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나 이런 것은 별도 부서가 있고 그런 것인데 무허가에도 사람이 살면 거기 통·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도 측면 별도로 나중에 제가 거론을 할테구요, 지금 공단 내에 보면 주거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그 현황을 우리시에서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대로 본인이 등록하면 되고 등록하지 않으면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살고 있고 이런 현상이 파악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수시로 그 자료를 뭐야 출력하면 그 지역별로 거주인원을 알 수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거기도 통·반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은 오피스텔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쪽은 오피스텔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단 내 공장. 그러니까 자기가 공장을 짓고 그 안에 자기가 살림집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아니면 기숙사로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나중에 보면 저쪽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이니까 적법하게 허가사항으로 주거가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주민등록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이든 합법적이든 거기다가 주소를 두어 가지고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 현황이 얼마가 되며 또 그쪽 구역을 통·반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것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파악되어 있느냐 이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말이에요. 지금 시화공단에 35통 하나 아닙니까, 지금 2동에?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35통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전입되어 있는 인구가? 그것만 파악이 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는 35통으로 통이 한 개가 있잖아요. 인원만 파악해서 나오면 되는 것이지 뭘 답변을 그렇게 못 하고 절절매고 있어요? 지금 36통이 상업지역이 한 개가 되는 것이고, 37통이 연립지역이 아닙니까, 지금?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현재 36통에 등록되어 있는 전입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해 놓고서, 최소한 36통에 지금 통·반을 신설하려고 그러는데 인원이 지금 몇 명 전입되어 있다는 이 정도는 대답이 나와줘야지 그 대답도 안 나와주고 그래 무슨 조례를 만들려고 그래요?

명석

박명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답변하신대로 무허가가 되었든 아니면 허가가 되었든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산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통·반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그것은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첫 번째 지적한 이러한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이 올라온다고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법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준비성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한 준비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법률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담당자들의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도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홍원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왕동 오피스텔에 대한 가구수는 48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됐어요. 주민등록에 전입되어 있는 인원을 물어본 것인데 저는 알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통이 2개가 신설이 되는데 인구가 몇 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참여를 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위원장님! 저기 법적근거자료를 좀 보고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것은 보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잠깐 나갔다 와 가지고 중간에 답변을 못 들었는데 잠시 토론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앞으로 317만평 멀티테크노벨리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번에 또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일단 총무국장 답변을 들으시고...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제가 신종헌 위원님께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취지가 공업지역이나 또는 사무실용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도 사람을 살게 해 가지고 통·반을 만들어주느냐? 그런 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왜 살게 해 가지고 통·반을 만드냐 하는 그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등록법상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어느 곳이든지 주민등록 전출입을 다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전입신고 들어오면 해 줘야 되고 기숙사도 해 줘야 되고 막말로 공장 용도를 변경해서 거기에서 살겠다라고 하면 용도변경과 관계 없이 주민등록법상에는 주소를 변경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시흥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이 사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일정한 규모가 살면 통·반을 만들어준다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주민등록상에 지금 전입신고 때문에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정왕동 지역은 타지역하고 특별히 예외지역입니다. 저희가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분리하기 위해 가지고 차단녹지라는 것도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 차단녹지도 너무 적어 가지고 차단녹지도 더 넓히고 인위적으로 조성된 산도 더 높이 쌓으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정왕동 아파트 지역도 살기가 어렵다. 뭐 토취장도 공해문제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백지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업지역에 주거를 허용하고 지금 통·반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주거를 허용한다는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우리 시흥시의 다른 신천동이라든가 대야동이라든가 이런 데 작은 공장 있는 동네처럼 일반 주거지역하고 같이 있는 데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지금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저희 정왕동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허가가 났을 때에도 왜 오피스텔 허가가 났느냐고 했을 때 사무실 용도로 냈는데 거기가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가지고 통·반이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통·반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런데요 지금 신종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공단 지역에는요 원래가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공단에는 통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 조례 말고. 그 다음에 지금 2개 통이 신설이 되는데 한 통은 오피스텔 상업지역 청솔아파트 옆의 상업지역이 되구요, 한 통은 영남4단지 옆에 연립지역이거든요. 공단지역은 기존에 있던 통입니다. 공단에는요 안산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산에는 동사무소까지 있었어요, 공단동이라고. 그런데 광범위한 지역에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작은정부 구현을 하면서 공단동이 초지동하고 같이 통합되어 버리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 개정에서의 통·반 설치에 대해서는 공단 통은 기존에 통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오피스텔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거기에 통이 과연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오피스텔 지역은 연구지원시설부지예요. 상업시설부지도 아니고 연구지원시설부지입니다. 1가부터 5가까지 그 지역은 연구시설부지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은 청솔아파트 옆 화신오피스텔만이 상업지역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반월공단의 예를 드셨는데 반월공단은 우리 시화공단보다 먼저 조성된 공단이고 또 반월공단의 실패를 거울 삼아 가지고 저희는 지금 정왕동 지역에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분리해 가지고 차단녹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이 통·반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과연 그 오피스텔 관리를 관리소장이 틀림없이 할 것인데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이 누구인지도 모를 것이고 거기에 주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에요. 주민등록이야 누가 옮겨놓든간에 우리 시화공단에다가 공장 분양을 받으셔 가지고 서울에 집을 갖으시고 혼자 몸만 와 계시는 분들도 물론 주민등록이야 옮길 수 있겠죠. 공업지역으로 옮길 수야 있겠죠. 하지만 통·반까지 굳이 설치해가면서까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통·반을 만들게 되면 통·반조정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여기에 비용이 또 들어가요. 필요없는 비용이 또 들어가. 우리 공단지역에 보면 제가 유통상가에 있는데 유통상가는 관리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관리사무실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텔에서 자체 관리를 하는데 굳이 통·반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가지고 통장 수당까지 주면서까지 꼭 이 통·반을 조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부분은 공단지역도 통·반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거죠?

종헌

신종헌위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정해져 있었거든요. 기존에 정왕3동 공단지역이 21통으로 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요 공단이 지금 1가에 몇 호 1나에 몇 호 이런 식으로 호가 딱딱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굳이 통·반이 없어도 우리 공업지역은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 다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주민등록까지 옮겨가면서 우리시에서 통·반을 만들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하십시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이게 그 주민등록법상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신고를 받아주면 그 주민들은 어느 통인가 반인가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건물이나 주거용도와 관계 없이 사람이 살면 통·반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에 산다고 해서 통·반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그 용도와 관계 없이 주민등록법상에 사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통·반을 조직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정보라든가 시정에 참여도 시키고 등등 이러한 시민으로서의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통·반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을 위해서 통·반을 안 만들어주면 그분은 그냥 붕 뜨게 되죠.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오피스텔에 사람이 살라고 만들라고 만든 용도가 아니고 사무실 용도이기 때문에...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아니, 글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닐하우스에서 살아도 무허가 건물이라서 철거하기 전에는 그것은 주민등록법상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오피스텔에서 용도가 구체적으로 건축법상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주민등록법상에는 그리로 이사를 온다라고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기존에 공단지역은 이번에 통·반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지역은 기존에 통·반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정왕2동이 연립단지가 생기고 오피스텔이 생기면서 오피스텔이 한 400 여 가구가 넘다 보니까 거기에 통을 하나 설치 해 주려고 하는 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단지역에 있던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론이 안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단지 하나 거론이 된다고 그러면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에 400 여 가구가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 붙여줄 것이냐? 반도 없이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관리사무소는 있다고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에도 관리사무소가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다가 민원에 관한 것을 번지를 주고 통을 주고 반을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뭐 뗄텐데 그것을 어디가서 할 것이냐 이거죠, 집행부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이 양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헌

신종헌위원

혹시 타 시군구의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오피스텔이 많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옮겨져 가지고 거기에도 통·반이 나누어진 예시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왜냐 하면 사실 이게 자꾸 죄송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정왕동 예를 드는데 저는 특별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 지금도 오피스텔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어요. 주거용으로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전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통·반 설치를 허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특히 정왕1동, 2동, 3동 지역에 공단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정왕1동 공업지역은 동장이 특별관리하는 통을 만들고 정왕1동에 관리하는 통장은 동장이 되시고 여기에 지금 필요없는 예산이 틀림없이 나가야 돼요. 통장을 누구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하신 서울지역의 오피스텔 거주사항은 저희가 돌아가는 대로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통, 36통, 37통은 이번에 신규로 증설하는 통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통으로써 기 거주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통·반조례로 주거지역을 공단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거주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허가사항으로 다시 정리해야 될 사항이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반 설치를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통·반 설치를 개정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용도지역에 따른 거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사실 그러면 이 건축허가가 잘못 나간 부분이에요. 오피스텔은 사무실 용도로 건축허가가 나가 가지고 지금 주거용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이 주거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논란이 있을 때 사무실 용도로 허가가 났다고 그랬어요. 사무실 용도에 지금 주민등록이 들어가면 주거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거용지로 전용이 되어 버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것이 오피스텔의 개념이나 용도를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명했으면 될 것 같아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누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설명하라고.

태봉

이태봉위원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그러면 주거도 겸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아니, 오피스텔은 글자 그대로 거기에서 사무도 보고 휴식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러한 용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그 정의만 정확하게 내려주시면...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렇죠.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공부상에 되어 있으면 통·반을 나누어야 되는데 뭐.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건물의 용도보다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다 무슨 시군 읍면동 통·반으로 다 나누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이 사는 곳이나 건물이 있는 곳은 통·반이 다 소속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렇게 정리하자구요. 저도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계속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것은 통·반반조례예요. 통·반조례를 지금 통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오늘 다루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주택과 할 때에 이것이 제대로 목적대로 허가가 나간 것인지 안 나간 것인지, 거기에 어떤 그러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그때 다루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례 개정이니까 통·반을 설치 그것만 논해주고 그 나머지에 대한 의혹문제라든가 이것은 다음 기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감사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이것을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다루어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 말이 맞다고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계속 나가시겠다고 그러면 계속 나갈 수 있구요 그것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양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요 오늘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성훈입니다. 계속해서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1일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 제15903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10조에 의거 1998년 11월 20일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3년 6월 23일자로 대통령령 제18003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CIP 재정비용역」과 「캐릭터 리네이밍 및 자연상징물 변경용역」을 통하여 새롭게 개발된 캐릭터와 자연상징물의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독창적인 시정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는 기존 캐릭터인 복돌이 가족과 자연상징물인 시의 새(까치), 시의 꽃(목련), 시의 나무(은행나무) 등을 폐지하고 새롭게 개발된 복돌이 가족 대신 토로와 해로, 시의 새, 꽃, 나무 대신 시흥갯벌을 새로이 지정함에 있습니다. 또 안 제4조에는 각각의 상징물들의 사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상징물의 배타적 권리 확보 즉 지적재산권 확보 특허등록 등의 노력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조형물,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상징물관리위원회 즉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CIP를 현재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몇 프로나 됐다고 봐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CIP 적용은 우리시에서 관공서에서 설치하는 설치물에 한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중에 몇 프로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60% 정도 앞으로 40% 정도는 계속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CIP를 우리가 한지가 꽤 오래 됐죠? 한 10여년 됐죠? 우리 시 되면서 한 것이죠 거의?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물론 홍보체육과에서 홍보도 각 부서에다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일괄적이지 못 하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여기 우리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말이에요, 저쪽 삼거리 있죠? 거기에 보면 안산 쪽에서 우리 쪽으로 좌회전하려다 보면 거기 연성동사무소 간판하고 농업기술센터 간판 한번 보십시오. 너무 놀랄 정도에요. 서로들 크게 하느라고 쉽게 얘기하면 물론 연성동사무소가 이사 왔겠죠. 농업기술센터도 이사 왔겠고 그런데 연성동사무소가 나중에 한 것 같애요 아니 농업기술센터가 나중에 했을까? 그렇지만 누가 나중에 하던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딱 했으면 그 하나 표시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초라해요. 애들 돈 만원 들여서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했더라고 그러면 같이 썼으면 됐지. 그런 어떤 동이나 외부 부서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에요. 보십시오 쭉 다니면서 제가 60% 정도에서 하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타가 아니고 그런 것을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바꿀 때는 그 부서랑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똑같은 모양으로 한다든가 외국에 가면 그런 사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건물에 똑같은 간판으로 하잖아요? 우리처럼 우후죽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보면 서로들 더 빨갛게 하고 더 높이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관민이 같이해야 되지만 CIP 이것은 민간인도 자꾸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지만 개성이 있고 요즘은 다 어렵지만 만약에 공통적인 사항이다 그러면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무슨 뭘 제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광고연합회나 그런데다 적극 권고하는 그래 가지고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광고판에 너무 정왕동에 가 보십시오. 굉장하잖아요? 물론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CIP 재정비 용역을 할 때 꼭은 아니지만 부칙이나 세부쪽으로 과장이 생각하셔서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거기만 들은 거지만 다른 데도 꽤 있더라고 예를 들어 물왕저수지 가는 푯말하고 저 청용저수지 가는 푯말하고 틀려요 가보면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줄 알고 있지만 주지해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사후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설치되기 전에 사전에 저희 CIP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심의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CIP 사후관리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CIP 재정비를 하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설물이 유지가 되도록 하고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은 예산을 들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광고연합회 회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저희 CIP에 대한 CD를 배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CIP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CIP에 대한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CIP를 철저를 기해서 통일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CIP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홍보 아닙니까? 홍보를 위해서 CIP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해놓고 그냥 사후관리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돈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무의미해질까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꼭 염두에 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우리가 캐릭터에서 해로와 토로 이게 한문으로 바다 해 자, 흙 토 자 이렇게 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바다 해 자, 길 로 자, 흙 토 자, 길 로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건교부 캐릭토가 토리 도리 그렇더라구요. 땅을 이용한다는 것 돌을 이용한다는 그런 뜻으로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캐릭터가 조금, 뭐 그건 지난 일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징물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는다 그랬는데 자문위원의 구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상징물관리위원회 자문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저희 국장님들로 구성된 우리 내부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국장들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거기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 한다 그랬는데 의무사항이라 그런다면 자문이 아니라 거기 의결을 득하던지 그런 구속력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명문화 시킨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CIP를 관리하면서 각 실과 타 부서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저희 부서와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CIP와는 동떨어진 시설물 조형물들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다가 자문을 받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의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특성이 있고 그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자문을 의무화 한다 어쨌든 이게 자문을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문이라는 것 보다 어쨌든 의무조항이라고 그런다면 의결을 득해야 되는 것이 말이 맞지 않겠는가 자문은 그저 물어보는 것에 불과한데 물어보는 것을 가지고 굳이 의무화해야 된다 나는 그런 것은 언어도단이 아닌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자문을 하게 되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거기서 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그게 의결을 거쳐야 되면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명문화 하지 왜 굳이 의결하는 사항을 자문이라고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는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의결과 자문하면 의결은 일단 가부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도상징물이다 하면 물론 우리시의 농어업과에서 포도조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의 특성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으로 이렇게 저희가 받도록 의무화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문 다음에 심의 또 의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사항도 아니고 의결사항도 아니고 자문사항이다 자문사항을 의무화 시킨다 이런 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태봉 위원님께서 좀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행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개정안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 됐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개정을 해서 다시 올리게끔 이러한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개정안으로 올린 것 같으면 자문이다 뭐다 해서 박으면 되는데 이게 현행에 운영이 되고 있는 기존 조례안이거든요. 현행 조례안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조례안은 왜 개정조례안이야?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이 뒤에 문항은 현행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개정안에는 그 문항을 이렇게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결정하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바꿀 수가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해주고 다음에 올리라고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봉

이태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내려가서 식사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13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시흥시시흥그린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3시 36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시흥그린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시시흥그린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흥지구의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하려는 시화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시설인 주식회사 진도 소각장을 매입하여 8월 1일 인수를 하였습니다. 인수한 시설을 시흥그린센터로 명칭을 결정하였고 본 시설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위탁운영 업체의 자격 위탁 결정 등 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는 그린센터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위법부당한 폐기물 반입에 대하여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수탁자의 과실에 대해 위탁해지를 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태를 지도 점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그린센터 관리·운영에 대해 주민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시흥그린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화지역의 대기환경개선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수한 시흥그린센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은 늦은 감은 있으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린센터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재량적 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왕지역에 환경을 개선하시느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운영조례안에 상정되면서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우리가 계획을 근시안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째 지난번에 질의드린 부분에 앞서서 이번에도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진도라는 회사가 이것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냈는데 그 계열사가 다시 위탁을 받는 부분이 그렇게 석연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김포 매립지에 향후 5년간 반출이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반출이 안 된다고 한 5년 정도 후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시설에 수공에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소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완해서 우리시에다가 시설을 기부채납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공과 협약을 해가지고 주식회사 진도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탁 사업자를 선정 공고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진도 그룹사에 있던 진도종합건설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도종합건설은 지금 진도 소각장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이 되었지만 당초 진도 그룹에서 한 1년전 먼저 매각이 되어 가지고 분명하게 주식회사 진도하고는 법인이 다른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부 공무원과 외부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정하게 선정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 운영 계획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시흥그린센터는 시화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소각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200톤 시설규모지만 현재 건조시설을 하게 되면 100톤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 100톤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소각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어떤 수익을 통해서 하수도 사업 부분에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생활 쓰레기라든가 지금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한 소각은 본 소각장과 별도로 어떤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진도 부도난 회사로부터 수공이 그 부분을 인수해 가지고 다시 보완해 가지고 기부채납한다 그랬는데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 법인이 같은 계열사 아닙니까? 대표자는 다르지만 진도 건설이나 정확하게 그 당시의 상호가 뭡니까? 지금 인수한 데는 진도건설이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한 부분은

이종근위원

지금 위탁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진도건설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상호는 뭡니까? 진도 뭐에요? 그냥 진도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매입한 소각장은 주식회사 진도이구요. 위탁 운영하려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진도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죠? 주식회사 진도나 주식회사 진도종합건설이나 제가 볼 때는 다를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부 공무원과 외부 또 시의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구성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부서 어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내부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심사위원회 참석한 내부 공무원은 4명이고 그리고 외부 위원은 당초 4명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1명이 결정을 안 해가지고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내부 공무원 4명에 외부가 시의원을 포함한 4명이다 저는 이런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무원의 비율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충분히 시가 요구하는 부분 시가 유도하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식회사 진도나 진도종합건설이나 법인이 경영자는 다르겠지 대표자는 다르지만 그 모체는 같은 데 아닙니까? 진도 계열사지 어떻게 뭐가 다릅니까? 부도 난 업체의 그 계열사에다 또 이것을 인수시켜 준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난 있다 이거에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다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내부 공무원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것은 시가 요구하고 유도하는 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내부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참석을 했고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똑같은 조건 하에서 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상하수도과로 업무가 이관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느 한 계열사 봐주기 하는 식이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진도하고 진도종합건설이 뭐가 다를 수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는 분명히 다르다고 봐요. 다르죠, 우리가 현대가 계열사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거기 사장이 똑같은 데가 있습니까? 회장이 같지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의 업체가 선정된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잘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지금 운영조례안을 만들면서 내용도 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당초 운영조례안이나 위탁동의안 올라온 부분도 충분히 정말 우리가 잘 앞으로 우리시가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이 하기 위한 시설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보다는 향후 5년후에는 김포매립지로 반출이 안 된다 이거에요. 당초에 뭡니까? 20만평 정도의 새로운 시설을 건립해서 수공이 시흥시에다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민 반대에 의해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수공으로부터 인수 단계에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20만평의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 수공으로부터 빼내야 된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시화 폐기물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근위원

그렇죠. 수공이 시흥시에다가 그 시설을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20만평의 시설을 갖춰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한 것 아니에요? 못 했다면 수공에서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20만평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1,000억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진도를 인수하고 시설 보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그 대비 한번 해 봤어요? 당초 수공이 계획했던 부분에 총 예산과 이번에 시설을 인수하면서 수공이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시화 남측 간석지 부분에 폐기물 매립장을 당초는 건설한 계획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저희시도 주민의 정서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그 위치에 매립장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 부분이구요.

이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좋아요, 주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은 들어서지 않는데 당초에 수공이 시흥시에다가 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당초 계획이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폐기물 매립장 부분은 전체 설명을 후에 드리고 지금 수공계획은 시화 하수처리장에 대한 슬러지 소각장을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약 150억원 정도 추정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진도 소각장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 금액이 226억원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시설 개·대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6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면 3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폐기물 매립장을 안 하는 조건도 있지만 전체 520억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종근위원

그럼 전체가 얼마에요? 지금 그렇게 계산까지 다 할 수는 없고 당초 수공이 계획했던 부분과 이번 진도를 인수해서 기부채납하는 부분과 어떤 쪽이 금액으로 큽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공에서 설치할 계획인 폐기물소각장은 그때 당시에 219톤 정도를 소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봐서 1톤당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리시설 슬러지 소각시설 설치비용 총액이 약 219억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측 간석지에 조성하려던 시화폐기물 매립장 13만 5,000평에 대한 사업비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그 금액이 약 220억원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에 슬러지 소각장 건설 비용과 폐기물매립장 건설비용이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약 매입비가 약 250여억원이 지금 현재 소요된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오히려 지금 현재 사용중인 부도 업체를 인수하는 부분이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더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익시설 설치와 시설 개·대체 비용으로 약 60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총 520억원이 진도 매입시설 인수와 편익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생활 쓰레기까지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을 지난번에 요구를 하시겠다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상당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시가 그동안에도 고민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고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시는 현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 20여년간 김포매립지로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시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될수록 새로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진도 소각시설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시설을 생활폐기물로 전용했을 경우에는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김포매립지로부터의 반입이 당장 중단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고 당초의 진도 매입 취지가 슬러지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대체시설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와도 불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설치여부는 저희시가 안고 있는 주요한 연구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시, 지금 설명을 조금 잘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부분 그것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당초에 남측 간석지에 조성하려던 시화 폐기물 매립장 그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반대도 있고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소위 진도 소각시설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공에서 설치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려던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대신 진도 소각시설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그러면 시화폐기물 매립장에다가 매립하려던 소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김포 매립지로 매립을 하고 또 나머지는 진도가 그것을 카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향후 앞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 공무원수가 결정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포함되는 부분 과반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0만평에다 대놓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부분과 진도를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도를 인수하는 부분이 더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여기서 계산을 뽑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인 부분인데 지금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초에 계획하고 차질을 빚는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시설을 요구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만들게 되면 김포로 반출시키는 쓰레기를 못 내보내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불이익을 본다는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 시흥시의 자체 쓰레기를 거기서 다 소각시킬 수 있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우선 매입한 진도의 용량이 현재로써는 200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량이 약 1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1기는 슬러지로 1기는 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공에서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려던 슬러지 소각장은 소각장을 신설하는 대신 진도 시설을 매입하는 것은 매입 취지가 많다는 것이죠. 슬러지 소각장을 새로 건설하는 대신에 이 시설을 매입했기 때문에 슬러지를 소각하는 것이 당초 매입 취지과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구요, 저희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이 저희시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진도 시설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전용을 했을 경우에 첫째는 수공에서 건설하려던 슬러지 소각장 그것 대신에 매입한 매입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를 소각해야 된다는 매입 취지하고 불부합하고 또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김포매립지에다가 손쉽게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이 저희가 소각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김포로부터 반입이 제한될 우려가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시의 전체적인 실익을 판단해 볼 때 김포로 반입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반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려될 때 비로소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종근위원

거기서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그때까지 향후 반출시킬 수 없을 때 그때까지 하면서 그때의 시설비용은 누가 해야 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물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신규로 건설한다면 중앙정부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건설하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시비가 몇 프로나 되는데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정확한 퍼센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아마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대략 50% 정도 도비와 시비가 반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25% 정도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지금 수공에다 요구할 수 있는 선 안이 있으면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반출을 하는데 그쪽에서 반입을 막는 것은 또 행정적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 시설을 가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안 받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시설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저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십니다. 우선 그 부분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수공에서 설치하려는 슬러지 소각장을 설치하는 대신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시설을 당초 취지대로 슬러지 소각을 하지 않고 생활폐기물로 전용을 했을 때는 일단 어떤 데다가도 별도의 그 용량의 슬러지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활폐기물로 전용을 한다면 215톤 규모의 슬러지 소각장을 별도로 건설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저희시가 이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시화 남측 간석지에 조성하려다 지금 철회 추진 중인 13만 5,000평의 폐기물 매립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회하는 대신 김포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장 폐기물은 진도에서 일부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선에서 철회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환경부 쪽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우리 생활쓰레기를 안 받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쪽에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검토한다면 그것은 조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위탁자를 선정한다거나 했을 때 이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국장께서는 부도 난 주식회사 진도의 회사를 같은 계열사에 주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의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보실 때 위원 수라든지 선정과정이라든지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진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선정과정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선정과정에서 제 자존심을 걸고 전혀 어떤 편파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전체 인원 중에 50%를 차지한 것은 그 시설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주체는 역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의견이 다분히 반영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반영보다는 어떻게 하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를 것이냐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느냐에 키가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에 유사한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했을 때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업무 자체가 업무의 비중도를 봐서는 전 청소행정과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상하수도과로 갔고 또 주식회사 진도나 진도종합건설이나 다를 부분이 없다 이거지. 그런 부분에서 또 공무원 수가 4명이고 일반인 4명이다 거기에 선정위원 중에는 공무원 4명이 참여를 했고 공무원 외적인 부분 중에 4명 중에 한사람이 안 되어서 3명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저는 업무를 매끄럽게 풀어가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번복되지 않고 충분히 회사에 대해서 운영 능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검토는 잘 하셨겠지요,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 통념상 같이 흐름에 맥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렸거든요. 앞으로 절대적으로 참외 밭에 가서는 갓끈을 매지 말랬다고 의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상하수도과로 업무의 비중이 그쪽이 난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흐름을 그렇게 갈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저쪽에서 안 받을까봐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끔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좀 제가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하고 대화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 주시고 저에게도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못한 부분을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또 위탁동의안이 있거든요.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앞서서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린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이 자체가 순서가 틀렸다 이거에요. 지금 이미 진도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보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점은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김상옥위원

질의할께요. 양해 해주세요. 지금 그린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미 진도 회사로 확정이 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위탁 협약이 된 상태는 아니구요, 시 운전과 관련되어서 진도종합건설하고 협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운영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 조례안에 의해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게 순서거든요. 조례는 오늘 올라왔는데 진도하고 계약 얘기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도종합건설하고 계약된 부분은 위수탁계약이 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8월 1일날 자산을 전체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조례하고 위탁동의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수자원공사하고 추가협약을 해가지고 시운전에 필요한 비용은 전체적으로 수공이 부담을 하고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는 시운전과 시설 개·대체에 따른 협약이 진도종합건설하고 된 겁니다. 위수탁 협약은 아닙니다.

김상옥위원

위수탁 협약은 아니고 그러면 인수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에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계약은 8월 1일부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랬었는데 운영조례하고 위탁동의가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공과 협약을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어떤 협약을 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시운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9월 말까지는 위수탁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험 가동에 따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수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저번에 공유재산관리취득동의안도 올라왔을 때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때가. 늦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례안이 지금에서야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말이지 순서대로 하셔야 된다고, 순서대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체결이 되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체결이 되면 위탁동의안이 또 올라와야 되고 그게 순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이에요. 괜히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본 위원은 조례안 중에서요 몇 가지 궁금하고 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제7조에 보면 반입수수료 부분이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반입수수료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반입제한 부분에서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반입제한이 있는데 반입제한 중에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간을 정해야 되는 그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계획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조에 지도감독 부분에서 시장은 그린센터의 관리 운영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2명 가지고 관리 운영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 근무하면서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회보고를 분기별로 좀 서면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이 삽입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 주민의 감시 부분에서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하고,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요구가 과연 몇 명 선에서 이게 숫자상의 개념이 있는 부분인지, 그 다음에 감시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감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박길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어떤 다른 명기를 하게 되면 어떤 금액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 제정하기로 결정했구요, 금액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원가산정용역을 해 가지고 규칙에 반영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상하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수수료 부분을 감정평가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어떤 처리원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제7조 반입수수료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보면 수시로 시장에 대한 형성단가가 변화가 있어요. 시장 형성 단가가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업체들이 결재할 때 현금으로다가 아주 진짜 건실한 회사가 있을 것이고, 몇 개월짜리 어음을 결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톤당 18만원짜리가 있을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결재가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톤당 15만원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중에서 과연 수시로 시장 형성되는 단가를 과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감정평가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로 결정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 시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구요, 말씀하셨듯이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변 폐기물매립 업체와 어떤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고 저희들이 처리원가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 가지고 규칙에 반영해 가지고 시장 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그때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매립 가격이 반입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냐 하면 우리시가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시가 단가를 변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우리시가 단가를 변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진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반입수수료 단가적인 부분이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갖고 앞으로 단가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단가 부분을 항상 시장 변동률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과연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현장에 있는 진도 직원한테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업사원들한테 어느 정도 어떤 권한을 일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과장, 국장,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단가 같은 부분이 조절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어쩌면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반입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재가 좋은 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찰로다가 결재했을 경우에 톤당 3만원 싸게 한다든지 2만원 싸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장까지 결재 받아서 할 경우에는 늦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얼마만큼 그런 권한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떤 사기업체에서 가격을 결정하듯이 즉시즉시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반입수수료라는 가격이라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규칙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영업하는 직원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말씀하셨듯이 시장 가격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반영을 해 가지고 수시로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대안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도출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런 안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신속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대안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반입 제한기간 명시 부분도 조례상에는 기간을 명시 안 했는데 규칙에 제정을 해 가지고 행정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운반차량에 대한 반입 제한기간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것은 명시를 해 주셔야 돼. 왜냐 하면 임의규정보다는 강제규정이 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진도에서 갖고 있는 지정폐기물허가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반납할 것 아닙니까? 진도에서 기존에 있는 허가권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시에다 반납하게 될 것이고 시에다 반납하게 되면 단속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대중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어차피 지정폐기물은 우리 진도에서 소각을 안 시켜도 다른 6개 업체에 간다고 보더라도 어쨌거나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성 대기오염되는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반입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기간은 명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정폐기물 사업면허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요원 2명이 지금 파견되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초기에 어떤 민간위탁이라든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어떤 반입수수료 결정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반입물량 확인이라든가 배출 폐기물 가스의 사항이라든가 주민들과의 관계 그런 부분의 일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배정된 2명으로도 충분히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 감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몇 명 이상 요구를 해야지 사업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민원인이라 하더라도 와서 사업장을 보고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어떤 성상을 확인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상주 감시단을 운영한다든지 막연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그런 어투는 애매모하다는 얘기예요. 애매모호한 문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감시단에 의해서 상주한다든지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만든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12조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운영하고 감독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상당히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볼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투명성 내지는 효율성 부분에서 저는 분기별로 현장에 나가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분기별로 관리 운영사항이라든지 감동사항 관리 상태를 우리 의회에 서면 제출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줘야지 우리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서면 제출을 했을 때 분기별로 올라오는 어떤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부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도출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상하수도과장께서 답변을 안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양해를 해 주시면 박길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네 가지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원상

홍원상위원장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만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상하수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우선 위원님께서는 분기별로 그린센터 운영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서면보고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여기에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다가 그러한 것은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감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조례에다가 여기다가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그린센터 운영에 있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그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외부에다가 전광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누구나 와서 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빠졌는데 제10조에 보면 말이죠 위탁운영관리비용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이 대두되는데 구체적으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떤 부분이 됩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일단 위탁운영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50억 800만원으로 추정을 했구요,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일 큰 비용이 인건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에서부터 어떤 기술력 제작비 그리고 정산비 쪽에 들어가서는 어떤 공공요금 부분 전기료 수도 연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운영에 필요한 일괄적인 부분이 수탁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 위탁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 예산에 50억이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와 별개는 아닌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김상옥위원

수익은 얼마로 보는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저도 질의가 나갈텐데 50억 얼마 들어가죠? 그 비용에 대한 예산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얼른 준비하시라고. 이 50억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동의안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게끔 그게 있으면 준비하시라구요. 동의안 할 적에 돈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다루어 주시기 바라구요, 죄송합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자꾸 제동을 걸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근거보다도 문구가 좀 어법 차이가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문구 같아서 제4조 부분에 운영 관리에서 그린센터 운영 관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해서 1에 해당하는 자가 1번만인 것인지 2번, 3번, 4번하고 문구가 좀 이상하구요, 제11조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서 각 호의 1이면 2, 3, 4, 5, 6, 7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호의 1만 되는 것인지 문구의 어법 차이에 대해서 좀 봐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5조의 5항을 보면 소각대상 폐기물 반입을 위한 영업활동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데 폐기물 반입을 위한 영업활동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200톤에서 현재 100톤은 슬러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100톤은 일반폐기물 이윤에서 상하수도과에서 이윤을 관리한다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폐기물은 청소행정과에서 의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와 서로 협의하신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좌석에서 - 양해를 해 주시면...)

원상

홍원상위원장

환경국장 답변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4조나 11조의 다음 각 호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일반적인 법령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각 호에 있는 하나입니다. 각 호 중에 하나입니다. 1번 만이 아니고 각 호에 명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 같으면 각 호의 1이라고 했을 때 1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빼버리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만약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면 만약에 1번에서 9번까지 있다면 1호부터 9호까지가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4조를 봤을 때는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1자를 빼면.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제정하는 취지는 각 호의 1에만, 한 가지에만 해당이 되면 일단 대상으로 보고 있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중단 14시 35분) (속기계속 14시 36분)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이 조례 때문에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게 어차피 얘기를 끝내려면 이 진도소각장을 갖다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로 건너오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하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남부 간석지에 계획되어 있는 폐기물매립장을 계획을 취소하고 그리고 진도소각장을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넘거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 플러스 슬러지 소각장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슬러지 소각을 하는 것을 별도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진도가 이렇게 부도가 나 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을 못 하니까 이 시설을 시흥시에다가 자기네들이 사 가지고 기부채납 하면서 쉽게 말하면 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슬러지 소각로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된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생기느냐 하면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당초의 취지는 뭐냐 이거예요. 바로 슬러지 소각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이거든요. 그러면 이 진도소각장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다가 넘길 때에는 그 사용목적이 분명히 이것은 슬러지하고 폐기물 매립하고 그것을 소각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이 거기에 적합하느냐 이거죠. 아니면 별도의 어떤 운영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반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포함시켜서 충분히 소화할 능력이 있느냐, 이 시설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찾아가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인수한 소각장 운영계획은 시화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소각하고 나머지 100톤 규모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단 소각 계획이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15만평에다가 폐기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매립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폐기물이 1일 몇 톤입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소각장은 분명히 우리가 이 기부채납할 때에 목적은 딱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소각장을 지금 인수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슬러지 소각이 지금 100톤이고 나머지 폐기물을 여기에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폐기물을 얼마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으며, 이 소각장 능력이 우리 시흥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검토하셨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말이에요. 지금 상하수도과장께서 우리 시흥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1일 몇 톤인지 이런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것을 모르시면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1일 나오는 것이 대략 몇 톤인지 이것을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제가 자세한 그 어떤 숫자하고 밝혀드리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도 소각시설은 아까 저희 상하수도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용 시설입니다. 당초에 진도 소각시설은 사업용 지정폐기물과 일반사업장 폐기물 등 이런 사업장 폐기물을 우리 관내 또는 외부에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써는 부적합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 관내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는 양의 얼마를 처리한다 하는 것은 일단 큰 의미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죠.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매립허가가 지금 환경부에서 몇 년도까지 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 바뀐 것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당초에 환경부가 시화폐기물매립장 조성 계획에 보면 2005년도부터 향후 10년간 매립계획이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매립계획은 좋은데 지금 그것말고 우리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매립허가를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발표해 놓은 것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싹이 튼단 말이에요. 왜 그렇느냐? 어차피 대한민국에서는 그 환경부에서 지금 고시한 내용대로 2005년도가 되었든 2006년도가 되었든 그때부터는 폐기물 매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도 하나의 국가 법입니다. 법으로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그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폐기물을 2005년도 향후 몇 년 동안 폐기물 매립한다는 그 자체도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 말씀을... 슬러지 말씀이십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죠, 지금. 아니! 슬러지가 아니라 이것은 폐기물 매립인데 지금 우리는 뭐야 매립 자체를 국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법안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하면 진도가 쉽게 말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검토했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조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문제로 볼 때 이 소각장이 조례안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과 같이 그러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지휘 감독권이거든요, 지금. 그런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할게요. 오늘은 조례니까 조례 쪽으로 할게요.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해도 지금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번 간담회 때 분명히 질의를 했고 거기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검토한 보고가 없이 지금 조례가 올라왔어요. 왜냐? 여기에 보면 지도 감독이 조례안에 보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하수도과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단지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하수도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소각장이 있으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라는 논리로 해석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업무를 분명히 보면 슬러지도 포함하지만 폐기물도 포함한 소각장입니다. 이것은 부인을 못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것이 도대체가 지도 감독이 어디가 되어야 되고, 또 같은 시흥시에 있는 청소행정과 상하수도과인데 상하수도과가 청소행정과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됩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 상하수도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청소행정과에 업무분장 선이 그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상하수도과에서 하려면 업무분장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위가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그때 검토하신다는 그것을 갖다가 벌써 미리 우리 의회에다가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검토결과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이 소각장을 어떻게 상하수도과에서 이것을 꾸려갈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우선 가장 큰 액션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제가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환경국장입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제가 미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린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하수도과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린센터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청소행정과로 업무분장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이라고 하면 크게 나누면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조금 전에 진도에서 운영해 왔던 것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이 나뉘어져 있고 그 진도에서는 당초에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해 왔는데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폐기물소각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우선 슬러지도 크게 보면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이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러지 소각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은 슬러지를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과에서 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매립장을 갖다가 취하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받아들였죠? 그러면 그 폐기물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 부분이 환경부라든가 경인지방환경청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화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려던 그 폐기물을 진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소화하지 못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화폐기물매립장에서는 지정 폐기물 또 다른 모든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려던 계획이었거든요. 따라서 환경부나 경인지방환경청에서는 김포매립지로 대부분의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재차 묻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논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때문에 이 소각장이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슬러지만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보면, 아니 그렇다고 보면 조례가 간단해요. 무지 간단하다구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슬러지만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한 폐기물까지도 소각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센터의 성격은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입니다. 다만 현재 시화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약 100톤 정도에 머물고 있고 현재 저희가 진도를 인수할 당시에 옵션으로 되어 있는 43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제반 운영비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 폐기물을 한시적으로 100톤짜리 1기를 이용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슬러지 소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업무분장으로 해 가지고 상하수도과의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슬러지 소각이기 때문에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재차 그것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다니까 다시 또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인수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운휴 설비를 가동하려고 운휴 인력을 써먹으려다 보니까 폐기물도 소각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로 갔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환경국장 말이에요 지금 이 조례 만드는데 상하수도과다 청소행정과다 그 부분은 사실상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운영상에 상하수도과다 청소행정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그때 좀 얘기가 되어서 이것이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라고 하라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구요, 제가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답변이 보면 어딘가 모르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제4조에 가서 보면 4조2항에 가서 보면 하수슬러지 소각로 합계 1일 100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가진 자로 운영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이 항목 하나로 다음 위탁업체동의안에 큰 변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그린센터는 로타리킬른식 2기로다가 200톤 규모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 맞는 경력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하여 모집공고 당시에 자격을 제한한 것이며, 시흥그린센터의 조례안은 향후 기술진단 및 시설 개·대체 또는 향후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설의 소각 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는 사안임으로 폭넓은 참여를 가능하게 지정한 것이니만큼 민간위탁 뒤 동의안에 나온 부분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좋습니다. 인정했죠? 그러면 어떤 것을 바꾸어야 됩니까? 조례에서 이것을 삭제해야 됩니까, 아니면 동의안에서 그것을 부결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시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4조1항2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한 실적이 빠지고 운영한 실적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설치가 포함이 된다든가 빠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분명히 거기는 설치 및 운영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동의안에서는. 그러면 진도건설이 운영한 데입니까? 설치한 데입니다. 그러면 이 항으로 봤을 때는 운영이에요. 설치라는 게 없습니다. 설치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진도종합건설 부분은 4조1항1호에 해당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참가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4조1항1호에 의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1호1항을 전제조건으로 쉽게 말하면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득한 사람 중에 하수슬러지소각로를 1일 처리 100톤 이상을 1년을 실적을 가진 자로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어떻게 따로따로 해석을 합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당시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1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외에 어떤 자격 기준을 추가로 두었던 부분이 있는데 조례상에는 지금 1호부터 4호까지 전체적으로 충족하는 사항이 아니라 각 1호 2호 부분이 독립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독립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한 가지라도 여기서 결격사유가 되면 선정을 못 하는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한 가지만 해당이 되게 되면 참가 자격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하, 또 큰일 났네. 법률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제처 가서 이것을 법률 개정할 때 어떻게 법률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밑에 것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것 왜 집어넣었어요? 간단하게 그냥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하면 끝이에요. 왜 굳이 이것을 밑에 사항에 나열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한 논리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왜 그렇느냐 하면 이 항목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거꾸로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하수슬러지 소각로를 운영 실적한 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해서 이 업무를 설치한 업체는 또 몇 개나 됩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말하는 스토커킬른방식이 몇 년도 방식입니까? 구형입니까, 신형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가 간담회 때도 했던 얘기예요. 누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간담회 때 자료 그냥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분명히 간담회 때 이 사항을 거론했던 사항이에요. 아까 지휘감독에 대한 것도 업무분장에 대한 것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나왔어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환경국장 말이에요 4조에 지금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야 되는데요 4조에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항, 2항, 3항, 4항을 전부 묶어서 해야 한다. 그런데 담당 과장은 다 별개의 여기에 1항이나 2항에 해당되는 자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환경국장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당초에 저희가 4조에 운영 관리 대상을 선정할 때 이 그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첫째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자도 가능하고 하수슬러지 소각로를 1년 이상 운영한 자도 가능하고 또 우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도 그리고 4호에 있는 시장이 관리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각각 그러한 중에 하나의 자격이 있다면 우리가 운영 관리를 맡길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전부 충족하는 대상은 있을 수가 없죠. 지방공기업에서 다시 또 운영 관리 실적을 갖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또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수슬러지 소각로 합계 1일 100톤을 1년 이상 운영 실적을 가진 자라는 항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차피 하수슬러지 소각로를 100톤 정도 한다고 그러면 1항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굳이 이 항목을 왜 집어넣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잘못 보면 제3자가 볼 때는 뭔가 의혹을 갖게끔 만들 수 있는 문구밖에는 안 돼요. 아니, 100톤 정도라면 어차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안 맞고 소각장을 어떻게 설치하고 소각장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 속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단, 아까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흥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똑같이 1항에 분명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왜 2번 항목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러한 의혹을 갖게끔 만드냐 이거예요. 삭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저희가 당초에 그 안을 제시할 때는 취지를 다양한 대상을 가지고 운영 관리를 맡길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자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삭제할 용의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제 동의하시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좋습니다. 삭제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2항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그린센터의 위수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제11조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효가 만약에 그해 말 12월 31일이라고 했을 때에 12월 31일날 당신 문제가 있으니까 떠나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새로운 업체 선정할 때까지 이 기계 소각장 세워놓아야 할 위험성이 있어요. 최소한도 몇일 이내에 쉽게 말하면 그것에 통보를 같이 재계약을 하자, 아니면 당신은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떠나야 된다고 하는 최소시간을 두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맥락이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가서 싸움이 되고 만약에 그것에 의해 가지고 또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안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오늘 수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박 위원님, 수정할 곳이 한 군데가 또 있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있다가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종헌

신종헌위원

그거 바로 지금 넘어가 가지고 4조1항에 네 번째 기타 시장이 관리 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이것도 특혜의혹이 있어요. 그 내용은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타 시장이 관리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같으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특혜의혹의 냄새가 너무 풍기는 것 같아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이따...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시흥시 조례의 관행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2번 항도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뭐냐 하면 최소한도 이것이 어떤 운영위원회를 둔다든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은 이 안에는 전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느냐 하면 특별회계에다가 예산 선정해 주는 것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행정조사라든가 감사하는 권한 이외에는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5페이지에 가서 보면 제11조제7호제3항에 가면 제반규정에 의하여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며 청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문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청문에 의해서 하면 바뀌어지고 청문에 의해서 하면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죠, 지금.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청문 부분은 위탁을 해지하기 위한 어떤 행정절차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 앞의 제4조2항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다시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 앞전에 우리가 정왕사회복지관 할 때도 우리가 와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동의 사항이 없어요. 그냥 의회에서는 단지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저기를 하는 것이지 그 업체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아니면 어떤 업체를 하든 뭐하든 우리 의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까 우리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어떤 투명성을 얘기해서 시민의 감시 기능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없어요.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청문 부분은 위탁을 해지하기 위한 어떤 행정절차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조례에다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 앞에 제4조 2항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했을 때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재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 앞전에도 우리가 정왕사회복지회관 할 때도 우리가 동의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동의 사항이 없어요. 그냥 의회에서는 단지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업체가 잘못 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아니면 어떤 업체를 하든 뭐하든 우리 의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박길수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어떤 투명성을 얘기해서 시민의 어떤 감시 기능을 해달라 그것도 없어요, 지금.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냐 이거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부의장님, 일단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유를 알았으니까 저희들끼리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토의하고 다시 속개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명석

박명석위원

마무리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마무리 지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어차피 이 조례는 시급을 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진도 소각장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수정을 하더라도 통과를 시켜야 할 사항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장께서 중간에 5분 정회를 하자는 얘기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한가지만 더요, 아니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부분을 논란해야 할 것 같아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말씀하세요.

이명운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음식점 관리는 무슨 과에서 하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렇잖아요? 지금 봐요? 나는 그것이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는데 어떻게 상하수도 관리에서 찌꺼기가 남았다고 해서 그게 상하수도 관리가 됩니까, 쓰레기가? 음식점에서 나온 쓰레기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너무 해당 부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혼란을 일으키게끔 적당히 대답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내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국은 본질을 흐리게 하는 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 목적이 처음에는 대기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제거하면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서 진도가 매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 그런데 쭉 흘러와서 결국은 상하수도과가 관리하면서 모든 목적이 상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목적에서도 제1조 목적의 부분도 목적이 뭡니까? 여기 나온 게 단순히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목적을 세웠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적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에 맞춰서 조례가 검토되어 가지고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목적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목적 자체부터도 우리가 본래 뜻했던 부분들이 상실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부분은 무지하게 소흘하게 다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문제점도 지적하셨지만 어차피 진도는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매입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목적부터 모든 조항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분간 휴식을 하자고 그러긴 했는데 이번 회기에 이 부분이 올라오는 부분은 무리하고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내용을 좀 잘 알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15시 4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그린센터가 정말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염려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지금 위수탁을 맺은 진도하고 1년간 계약한 부분이 1년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1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1년후에 다시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할 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년 위탁기간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안 되면 다시 공개 모집해서 심의해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죠?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얘기하지 마시고 지방공기업이 생길 때까지는 지금 위수탁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것에 준한다고 하면 편안하잖아요? 아니 1년 있다가 또 저런 위수탁자를 선정하면서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1년 단위 계약을 무슨 수로 합니까? 현실성이 없어요. 오히려 공기업을 만들 때까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에 준하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난 오히려 그쪽이 나을 것 같은데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을 변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모집할 때부터 기간을 명시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기간을 변경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보자고 1년에 무슨 수로 바꿉니까?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그게 조항이 있어요 그 업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흐름을 타도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에 괜히 공무원 편 드는 것 같아서 그런데 1년 단위나 그런 절차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모집 공고를 낼 적에 모집 공고안에 1년으로 명시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 이번에는 1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년을 위탁을 하고서 분명히 공개 모집을 다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주물떡 주물떡해서 재계약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규칙을 만들어서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삽입시켜야 될 부분은 삽입시키고 삭제시켜야 될 부분은 삭제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 이후에 계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고때 1년 이내로 해서 모집공고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종전과 같이 공개모집으로 해서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년으로 한 부분 아까 실무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 공기업 설립을 대비해서 1년으로 국한을 시킨 것이고 지금 4조 2항에 보면 그린센터 위수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며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1년을 딱 운영하고 그만둬라 새로운 사업자를 또 선정하고 또 1년 있다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그 규정으로 보면 1년 이내에 모집공고를 다시해서 선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이 조례 4조 2항에 근거한 것처럼 3년 이내에서는 3년을 넘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3년 이내에서는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8조에 보면 반입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8조 제2항에 보면 8조의 원래 반입제한 규정은 어떤 여기서 제기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반입의 제한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호에 보면 비가연성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저희 시에서는 종전에 진도에서 악성 독성 폐수 폐기물 구분하지 않고 수익을 위해서 태웠습니다. 저희시는 매입 취지에 따라서 어떤 악성이나 독성 폐기물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순수한 일반 사업장 폐기물을 태우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다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 슬러지라고 합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함수율이 95% 이하이던가 고형물이 5%가 넘을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실무쪽에서 검토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호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비가연성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부분에 모집 공고에는 1년으로 나갔는데 1년하고 업체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 3년으로 가고서 재계약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3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3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갈 수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진도가?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 줘야죠.

길수

박길수위원

어차피 내년도 1년 기간을 지나고 모집공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과 같이 정상적으로 하면 해당 업체들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진도종합건설이 1년 동안에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해 왔고 이번에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점수가 예를 들어서 평점이 제일 높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후에 다시 여러 업체들이 들어 오더라도 심사위원들이 볼 적에 점수적으로 볼 적에 평점이 높다고 나오면 차후에

원상

홍원상위원장

현재의 업체는 1년으로 가고 차후에 선정되는 업체부터 3년으로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조례안은 될 수가 없어요. 조례안을 의회에 올리면서 그러한 함정을 두고서 올린 거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관행상 어렵게 선정된 업체를 1년 하고 인위적으로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장

인위적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지 모집공고를 내서 위원들이 다시 심의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인위적이에요? 아니지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1년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자꾸 국장께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1년 이내에 공기업이 설립이 되면 1년 이내에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동의안 다르고 조례 다르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금 뭘 원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빨리 끝나지 그거 어떻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3년도 할 수 있다 어떻게 1년으로 하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빨리 끝날 것 아니에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셔야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은 말 한 마디에 부결을 시키고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당초 위수탁 모집 공고대로 1년 이내로 하고 1년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재 업체를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 의회 간담회때 보고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3년이라는 게 뭡니까? 1년을 하고도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이 설립되는 것을 가상했을 때 1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럼?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원래 1년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 계획은 업체를 선정한 부분은 3년을 두고 그런 거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당초 3년으로 봤었는데요 실제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부분을 염두에 뒀고 그래서 1년으로 정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기업이 설립이 안 됐을 시에는 만약 저쪽에서 행정소송이라도 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공기업이 설립되면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내라도 1년 중에서도 위탁 기간 내라도 공기업이 설립되면 당연히 그 회사는 해약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공기업이 설립이 되면 1년이라는 것이 유효하지만 1년 이내에 공기업이 설립이 안 됐을 시에는 3년이 유효한 것 같은데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러나 현행 저희가 모집 했을 때 1년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행정소송이나 이런 법정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조례안은 그러니까 1년간 사용되는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진도가 1년간 위탁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규칙을 만들적에 의회 간담회때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뺄 것은 다시 빼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시흥그린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시흥그린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시흥그린센터민간위탁동의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시흥그린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시흥시시흥그린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 진도 시화사업장의 소각시설물을 매입하여 자산을 인수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며 운영·관리업무를 전문화되고 기술력 있는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여 시화지역의 공해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력 있는 대행업체에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사항과 추정 위수탁비는 50억 800만원이며 위수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했던 것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1항에 대한 것으로 제4조 운영관리등에서 1항에 의해 가지고 된 것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 동의안이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1항에서 보면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 관리라는 게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죠? 범주를?

원상

홍원상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운영 관리에 업무 범위는 시흥그린센터의관리및운영조례안이 제5조의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안에 보면 지금 어떤 항목이에요? 이 전체가 다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했을 때 이 동의안을 냈을 때 업체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럼? 다시 재차 질의하면 진도건설이라는 회사가 이 항목의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진도종건에서 소각장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폐기물 반입서부터 영업활동서부터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핵심을 벗어났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도건설이라는 데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에요? 업종이 뭡니까? 말 그대로 건설업 아닙니까, 그렇죠? 진도건설은 세법상 제조가 아니고 건설업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업종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종합건설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업종이 뭐냐 이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지만 진도의 종업원들을 전체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업종이 건설업이면 건설업 제조업이면 제조업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건설업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건설업이잖아요. 그러면 1항에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능력이라고 했는데 운영하고 관리능력이 어느 업종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 지금 제가 꾹꾹 참았는데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동의안을 심의를 하면서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는 것이 하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지금 뭐냐고?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답변한 게 한 가지나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이러한 부분을 할적에는 좀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 질의를 해가지고 자료라도 준비하고 머릿 속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을 질의를 해주시는 건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진도건설이라는 업체의 업종은 제조업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관리업도 아니고 건설업이라고 했잖아요? 건설업이라고 하면 1항의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설업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의 업무하고 이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능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의한 겁니다. 왜냐 하면 소각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관리 능력이 있다고 아니면 포괄적으로 문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좀 뭔가 어딘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법률적인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진도종건에서 참가자격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4조 1호에서 실질적으로 진도 소각장을 건설한 업체이기 때문에 참가자격이 해당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 그건 우리가 공고할 때 공고를 그렇게 했어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들어 갈께요. 오늘 지금 조례안이 오늘 쉽게 말하면 통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업체 선정이 수분 내에 이루어진 거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루어져가지고 동의안을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동의안이 이 조례 규정에 합당한 업체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업체를 제대로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동의안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것이 지금 이 조례하고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이 동의안 올라온 그 업체 선정하게 된 것이 이 조례안이냐 다른 조례안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냐 그것만 구분해 주면 돼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진도종합건설은 방금 통과된 조례안에 참가자격에 해당이 되는 업체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참가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자격인데 그것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시행됐느냐 이거에요? 지금 말하는 오늘 통과된 시흥시시흥그린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의해서 이 동의안을 심의해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조례법에 의해서 이것을 동의해 달라는 건지 구분해 달라는 얘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조례에 근거한 적격업체를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어느 조례를 가지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시흥그린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참가자격을 가지고 위탁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현재 오늘 조례안이 이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합니다. 지금 이 동의안은 기 선정한 업체를 오늘 동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차상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 질의했을 때는 지금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경기도에서 이런 답변을 유보하고 행정자치부에 질의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판단받은 게 없잖아요. 이것까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다 치면 이것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 시흥시자치단체시설물에대한행정사무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위원들이 거기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넘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 절차상에 문제를 지금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경기도에 올렸고 행정자치부에도 올렸는데 거기에서 현재까지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이것이 맞다 안 맞다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이 동의안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 조례안이 별도로 우리시에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드린다면 행정사무에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냐 안 올라온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것이 그 조례에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것만 설명해 주시면 답변이 끝납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참가자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례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신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에 따라서 본 동의안이 상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현재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검토하신 겁니까?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업무의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미흡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해석 좀 해주시죠.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아직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고 그 근거 위에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아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로써는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법률적으로 합당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은 지금 그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관리 비용 산정을 보면 정산비하고 비정산비가 있는데 비정산비의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받습니까? 48명이다 그러면 48명에 대해서 책정된 부분을 주고 마는 겁니까? 정산을 받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정산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인력이 46명이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정산을 안 받으면 46명을 고용해서 46명의 인건비를 주는지 40명의 인건비를 주는지 정산 안 받으면 뭘로 이것을 검토할 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비정산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 봉급 지급 사항이라든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된 직원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파견된 직원이 파악하게끔 되어 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것 안 돼요. 임금이 지급이 됐으면 임금 지급대장 그 다음에 의료보험 가입확인서 지난번에 모 과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인원이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이것을 직원이 확인한다 저는 이것은 엄청난 위험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산을 갑근세 얼마 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정산을 받지 않더라도 임금 대장 의료보험카드 복사본 그 다음에 산재보험확인서 그러한 4대보험과 임금대장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안 받아 보고서 이 많은 돈을 떠벅 떠벅 넘겨 주고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뭘로 확인하려고? 거기 근무하는 자가 이것 못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정산비와 비정산비의 개념은 비정산비는 고정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정산비 같은 경우는 어떤 공공요금 같이 매달 금액이 다르다던가 그렇게 해서 정산되는 금액을 구분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비정산비라 하더라도 매달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 과정이라든가 검증작업은 철저하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철저하게 할 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게 지금 아마 바로 감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적에 바로 여기는 선정과정서부터 바로 들어갈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에 대해서 4대 보험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인원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파견된 직원이 상시 정말 근로자들이 46명이 움직이고 있구나 안 있구나 이러한 부분도 파악을 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시흥그린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시흥그린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월곶수산물공판장무상임대동의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의사일정 제10항 월곶수산물공판장무상임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월곶수산물공판장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곶수산물공판장의 토지와 건물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옹진수협에 97년 5월 10일부터 2001년 5월 9일까지 4년간 무상임대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10일부터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임대료를 부과함에 따라서 옹진수협에서는 수산물공판장의 경영이 어렵고 또 경영적자 가중으로 무상임대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가 안 될 경우에 공판장을 계속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형편을 설명하면서 공판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간 무상임대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월곶지역의 활성화와 어민 보호 그리고 수산물을 구매하는 횟집 상가등을 고려하여 무상임대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곶수산물공판장의 1쪽입니다. 위치 소유자 임차 대상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상물권은 토지가 2,084.6㎡ 건물이 810㎡입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대방법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 무상임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5월 27일과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의원간담회 때 보고된 사항임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별첨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현장도 여러 번 가셨고 노심초사 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는데 하여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이 안은 설명도 많이 됐지만 그래도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쭉 손실액이 좀 감소가 됐었는데 2002년도에 와서 1억 9,70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늘어난데 대한 부분 확실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월곶공판장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복합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월곶수산물공판장이 왜 적자가 발생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어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하고 2001년도 수익에서는 1,100만원이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에서는 수익이 1억 2,900만원이 났습니다. 그리고 비용으로는 2000년도 하고 2001년도는 적자가 3,100만원 났고 2001년도 적자라기 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2001년도 2002년도에는 3억 1,800만원이 비용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수입증가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가 부분은 1억 2,900만원이 났는데 위판수수료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판매 잡수입이 약 200만원 구매품 판매대금이 약 200만원 구매잡수익이 약 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억 2,9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비용증가 부분에서는 구매품 판매원가가 약 2,200만원 그 다음에 매수인장려금이 850만원 인건비가 6,540만원 경비가 2억 1,100만원 자금수수 이자에 따른 이자 처리가 970만원 이래서 약 3억 1,800만원 정도 남는데 그 중에 비용 증가 부분에서 가장 큰 것이 인건비하고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중간 퇴직자 정산금이 포함되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비 부문에서는 보고된 내용은 공판장유지비 전력수수료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등이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부과한 임대료도 그 안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갑자기 2002년도에 와서 1억 9,800만원이 발생된 요인 2001년도에는 이 표에 보면 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 오면 1억 9,800만원에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왜 이런 건지 이 부분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거기에서 제일 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6,54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경비가 2억 1,1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경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공판장 유지비하고 전력수수료 감가상각비 특수시설비 그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임차료도 그중에서 감가상각비라든지 그 안에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쭉 보면 위판시설 실적 부분에서도 쭉 증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내용에 보면 97년서부터 2002년에까지 오면 위판 실적이 꾸준히 늘어났어요. 수익도 꾸준히 늘어났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와서 비용이 발생이 된 부분은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1억 9,700만원에 대한 2002년도분은 수협에서 냈죠? 임대료를 냈습니까? 완전히 다 정산을 한 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6월 5일까지는 정산을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보니까 금년도에도 목표가 2003년도 목표가 상당히 실적도 늘어나고 수익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은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당시에 상무인가 누구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올해는 더 많은 판매실적을 올려서 수익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연초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갑자기 적자로 많이 발생됐다 그러고 폐쇈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수익이 늘어난 것의 최대 근거는 역시 위판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판액이 62억 3,800만원의 위판 수수료 4% 해가지고 약 2억 4,000만원 정도의 위판 수수료가 발생했던 것이 가장 큰 수익의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비용 증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품이라든지 매수 장려금이라든지 인건비 경비 등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하고 경비에서 제일 많이 났는데 경비 중에서 아무리 봐도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물어봤더니 거기에 임대수수료가 좀 포함이 됐노라고 그렇게 알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2002년도에 1억 9,700만원으로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임대수수료를 한꺼번에 시에다 납부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명운위원

2003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위판 판매 실적이 어떤지? 여긴 자료가 없는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아직 없는데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는 약 35억원의 위판고를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8월 31일까지 35억원이요? 그럼 연말까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연말까지는 작년에 62억원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이 추세대로라면 약 70억원에서 8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적자 요인이 자꾸 발생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어업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공판장의 적자 요인이 첫 번째는 단순히 수협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시흥시에서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항구 도면에 보면 항구는 중앙인데 이 위판장은 아주 끄트머리에 주차시설도 거의 없고 쾌적한 환경도 아니면서 사람이 들어오기 복잡한 자리로 끄트머리에다 말단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위판장으로써 사람들이 드나들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홍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구에 도시계획상 위치선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항구가 지금 퇴적물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오염된 퇴적물을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타서 좌판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판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또 항구의 퇴적물이라 그래서 항구가 거의 오염물질로 쌓여 있는 부분 항구 시설이 녹지라든가 공간이 공공기관 용지가 부족해 가지고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수협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적자가 난 부분이라 이 적자 난 부분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통과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통과했을 경우 이런 적자 요인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요인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적자가 되는 요인이 결국은 그 지역이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좌판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을 겁니다. 수협에서 정말로 구조조정을 잘 했다던지 능동적으로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맞고 그 다음에 위치상 문제 있다는 것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퇴적물하고 환경 열악 좌판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는 퇴적물은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조성되어 가지고 한 5~6년만에 사실은 3~4m 정도 퇴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옹진수협에서 말할 것도 없고 어민들의 요구사항도 준설을 해주십사 항시 배가 입출항할 수 있도록 준설을 해주십사 완전 준설이 안 되면 갯고랑이라도 파가지고 배가 입출항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환경이 주변환경이라든지 퇴적물 자체 환경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좌판 문제는 그렇습니다. 좌판 문제는 좀 더 어디다가 설치해야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어민들이라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은 조건에서 잡은 고기를 일부 찌끄러기라도 팔 수 있는 장소라도 제공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전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복합적으로 해서 차근 차근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게 얼마의 지원을 무상임대해 주는 부분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2년만 하더라도 이런 상태로 그냥 가면 2년 후에 또 적자가 날 수 있고 또 월곶항에 대한 이미지도 퇴색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부분이 무상 임대를 해주는 전제 조건으로라도 우리 농어업과 쪽에서 월곶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까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안을 갖고 내놔줘야 차후에도 다시 무상임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의 물량장 얘기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안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셔야 이걸 하고라도 다음에는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위원님들이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생각은 많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정리되고 구체화 되지 못 해서 지금 금방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명운위원

언제까지, 자료를 이런 부분을 언제 의원님들한테 확실한 자료를 한번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여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저는 총체적으로 여기 진단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월곶지역이 총체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예산에 대한 관계라든가 또 무슨 도시계획상에 어떤 제한된 조건에 접근하다 보면 어느 것도 활성화 계획이 안 나옵니다. 이곳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진단을 한번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각오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책기획단에 사실은 월곶항 활성화 문제도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최종 결론은 난 것은 아닙니다만 중간 얘기할 때 사실은 정책기획단에서 맡아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이런 것은 용역사업을 한번 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까지는 나왔고 전체적인 것은 사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좀더 잘 아는 쪽에 의뢰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답변이 저는 그 지역에서 시달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무지하게 시달리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요 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이 월곶신도시의 전체적인 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 어항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어떤 계획을 내놓아 주시지 않으시면 그쪽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공판장을 무상임대하는 것으로만 가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총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선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이런 부분이 어떤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쪽이 아니더라구요.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글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활성화 부분을 여기서 금방 대답하라고 그러면...

이명운위원

금방 답변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즉석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라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네,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용의가 있으시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서를 짜야 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글쎄요 여건이 허락하면 저희는 하여튼 노력을 하고 활성화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금년도요?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네?

이명운위원

금년 예산에 반영하실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 아니,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할 때 반영하실 거예요? 금년도에 본예산 들어가 가지고?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물어보신 취지는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좌판이나 그런 분야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좌판을 물량장에다 설치하느냐 그런 문제는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서 물량장에다가 좌판을 설치한다는 그런 답변은 아니고 월곶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뭔가 우리가 월곶의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복안은 내놓지는 못 하지만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운위원

고민만 하셔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고민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전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예를 들면 물량장 폐쇄 부분도 그것은 시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가 된 부분은 시에서 해 주겠다고 결정난 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지가 있다면 끝까지 관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고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는 쪽으로 자료가 딱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통과는 탁 해 놓고 여기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곶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통경제국장께서 이 부분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이것을...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네, 실현 가능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저는 그 답변만 들으면 되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보면 공판장 경영실적 한 가지를 보면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판실적 보면 99년도 대비 2000년도 17.5% 감소해 가지고도 수익이 36% 증가에 비용이 19.9% 증가되어서 약 2,800만원 적자 본 것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 같은 경우 전년대비 15.4% 늘어났고 수익은 1% 감소하고 비용이 2.7% 감소 그런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위판실적이 92.5%가 전년대비 늘어났습니다. 늘었고 수익도 11.8%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어떻게 해서 28.8% 늘어나 가지고 1억 9,700만원 적자로 해 가지고 이게 나오느냐 이거죠. 분석을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길게 하지 마세요. 합당합니까, 그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사실은 거기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지 않아서 그렇지 합당한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뭐냐 하면 퍼센트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경영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봉사했다는 얘기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매출 위판실적이 전년대비 92.5% 늘어나고 수익이 11.8%씩 늘어나는데 비용을 28.8%씩 발생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경영자의 문제거든요. 어느 기업 사주가 대표자가 자기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상으로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우리시에서 이러한 수협이라고 그러면 우리시와 어떤 관계입니까? 옹진수협이. 우리시와 관계된 공기업으로 봐야 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데 그런 임대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과 소관은 없습니다. 다른 과에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특혜를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을 가지고 시에서 책임을 져 가지고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아스럽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보면 공문 그쪽에서 요청한 것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경영에 의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고 두 번째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렇게 해서 사업 경영을 꾸려나가면서 우리는 이런 흑자를 갖다가 이 지역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이만큼 기여할테니까 그 대가로 무상임대를 해 달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수긍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요. 안 해 주면 폐장하겠다. 그럼 폐장해야죠. 아니, 경영을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상임대 준다고 해서 거기가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까? 자체 내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자기네가 어떻게 공판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아무 대안 제시도 없이 무상임대를 주면 하고 안 주면 폐장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무상임대를 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해 줘야 되는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박명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합리화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비용 증가 부분이 인건비에서 6,500만원이 나간 것은...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런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 다음에 경비 중에서 나간 것 중에서 거기가 사실은 임대료가 좀 포함된 것입니다. 임대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글쎄 어떻든간에 자기들이 당초에 이것을 임대해 가지고 계약할 당시에는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동안에 뭐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어획량 위판실적 같은 경우는 92.5% 늘었어요. 이 정도로 늘어난 매출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갖다가 적자 간다는 것은 누가 경영 대표자로서 이것을 맡기겠습니까, 위탁을? 아니, 무상임대를 줘 가지고 진짜 이 지역이 시흥시 내의 월곶 지역이 부가 축적이 되고 진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당연히 무상임대 해 주면 우리는 살겠습니다. 만약에 무상임대 줬는데도 우리는 적자 나 가지고 못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 대책은 뭡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 확신은 섭니다. 무상임대하고 제일 큰 것이 사실은 62억을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 2억 4,000만원이 사실은 거기에 전체 재산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영업활동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네들가 이것을 갖다 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 사람들인데 사업을 자기네들이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다가 또 아까 말씀하신 거기 바다 갯벌 하는 게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준설하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갯벌 침수되어 가지고 갯흙이 해 가지고 어장이 지금 배가 못 들어온다면서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비용이 얼마 잡혀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저희들 준설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조성했던 그만큼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한 6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60억 시에서 해 주고 무상임대 해 주고 아니, 내가 가정에서 살림하더라도 내가 한 달에 버는 월급이 얼마면 내가 쓸 비용 따지고 하는 것인데 그만한 값어치가 여기 있습니까? 준설 그렇게 60억씩 들이고 무상임대 해 가지고 이것을 해 줄만한 값어치 있어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이 계획도 없이 갖고 왔는데 해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시흥시는 자존심도 없어요? 옹진수협한테 시흥시가 이렇게 끌려가야 됩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어업과장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라구요. 2001년도에 32억 4,000만원을 매출을 올렸고 2002년도에 62억 3,8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 32억 4,000만원에서 800만원의 적자를 봤는데 62억 3,000만원을 갖고서 1억 9,700만원 적자를 봤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자 봤다는 결산을 갖다 붙여봐요, 한번. 결산서 갖다 붙이고 이 적자를 이렇게 봤는데 2003년도에 우리가 무상임대를 주게 되면 어떻게 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지 계획안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누가 인정을 해줘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갖다놓아도 인정을 안 하지 누가 인정을 하느냐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구요. 자기가 경영을 갖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무상임대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할테니까 결정하시오. 그렇게밖에 안 돼요,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각종 자료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경영 벌써 한 눈에 보여요. 저도 경영자입니다. 이런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위판실적은 92.5%가 늘어났는데 수익은 11.8%의 비용을 갖다가 28.8%로 해 가지고 적자를 1억 9,700만원 한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저는... 답변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박명석 위원님 얘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전체 수입 중에서 거기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것이 절대다수가 절대액이 위판수수료입니다. 30억일 때 위판수수료가 1억 2,000만원 정도...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그런 얘기 듣자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대책을 세우세요.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흥시 전체를 봤을 때 전체를 보고 얘기하세요. 한 곳만 보지 마시고.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세요. 진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라구요. 시흥시의 미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쪽으로 가요.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소래포구 이길 자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1억 9,700만원 적자 난 것은요 사실은 임대료가 들어가 가지고 한꺼번에 갚다 보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 임대료라는 얘기가 아니, 남의 땅을 쓰는데 그럼 임대료 안 내고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 다음에 박명석 위원님! 사실은 7월 31일부로 폐장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폐장 했었을 때 어선들만 왔다갔다 하고 그 황량하고 그런 것을...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여기 대책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데다가 위판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속에 나와 있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질질 끌려 갔다라고 위원님들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60억에다가 무상임대 해 가지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입니까? 그 돈 가지고 복지 이쪽에다가 아니 도로 나는 데에다가 투자해도 우리가 기관산업에 투자해도 쩔쩔매는 시흥시인데요 거기다가 60억 플러스 무상임대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해서 뭘 얻겠다는 얘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박명석 위원님! 60억 얘기는 준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쪽 정책기획단에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보완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상당히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시에서 올리는 자체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러한 모든 것을 진단도 하고 옹진수협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시흥시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이 인근에 있는 환경 소래포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하는 종합검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장을 갖다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러한 안을 제시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시된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무상임대만 해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박명석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명석 위원님 말씀이 사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사실 수협 공판장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 옹진수협에 대해서는 사실 경영이 부실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애착심도 없는 그런 조합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그런 행정을 하느냐? 사실 저희가 그렇게 무상으로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민들을 생각할 때 저희가 사실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 폐허가 된 어장이 장기간 된다는 것이 저희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2년간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해서 좀 하라는 그런 뜻하고 사실 지금 옹진수협에서의 어떤 원리금은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하나도 이의를 제기할 뭐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일을 추진하면서도 제 속으로도 자존심 상하고 옹진수협하고 이런 것을 무상으로 해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자기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저도 그럽니다. 그런데 박명석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민들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어민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말은 다 좋습니다. 실제로 어민을 생각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검토 안 합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월곶이 문제 나온 것이 한두 달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다 못해 시에서 그렇게 검토할 능력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올라오게 하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검토를 해서라도 말이야 빨리 우리가 제대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지금 월곶 한 군데만 가지고 끌려가느냐 이거예요? 진짜 어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어업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월곶물량장을 어민들을 위해서 무상임대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민들은 위하고 이 지역에서 다른 업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위해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 금싸라기 같은 땅 그것을 갖다가 무상임대를 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났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도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고 또 여기다가 무상임대를 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경영을 잘 해서 이익으로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사업계획서도 없어. 그런 데에다가 대고서 어떻게 덥썩 무상임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자, 농어업과장께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농어업과장의 땅을 무상임대로 누가 필요 하다고 달란다고 해서 덥썩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꼭 필요해요, 그 땅이. 못 주잖아요. 이 부분도 그 맥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을 무상임대 한다는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답변하시지 마시고 우리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구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다 해 주셨는데 저는 참 공판장이 그렇게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협동조합 것이 아닙니까? 협동조합이라고 그러면 이사회 또 매장을 폐쇄시키는 부분은 이사회 승인 아니면 총회 승인일텐데 월곶 지역의 지금 상인들도 옹진군 수협의 조합원들이 다수가 있을테구요 또 거기의 임원진들도 있을텐데 과연 자기네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쉽게 폐쇄하겠다고 대표자가 발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엄포용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실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구요, 또 경영자가 연 위판실적 대 수입을 보면 이것은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수익을 내 가지고 매장에서 손실이 따른다는 것은 경영자에게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명운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도 매년 보면 찔끔찔끔 활성화와 관계도 없는 이런 부분의 지원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을 만드는 부분도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 어디 가셨어?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간다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찾아야 되구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절차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량장까지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 어항 준설 좌판 이런 부분들이 따르는데요 지금 거기에 특정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수협에서 좀 어떤 계산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없으면 괜찮은데 반대의견이 어차피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를 시켜주시는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검토를 깊이 영향분석까지도 한번 해 보면서 대안을 한번 찾을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도 맞는데 비용 증가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비용 증가 부분은 경영을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2년치 가까이 임대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1년 임대료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영 적자가 상당히 많이 컸던 것입니다. 2년치는 안 되구요.

이종근위원

2년치를 한번에 내다 보니 문제가 생겼으면 2년치를 탕감시켜주고 새롭게 해서 현상유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낫지 이것이 말도 그렇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유사한 업종에 있는데에서 또 이렇게 요구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가 형평성을 어떻게 가실 것입니까? 지금 농어업과장께서는 이쪽에 공판장 하나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지만 그래도 시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적자 나는 부분에 있는 어떤 단체나 조직이 우리시로 임차료 내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유사하게 요구해 왔을 때 결국 그 사람들의 편의를 못 봐준다는 것은 주민들이 발목을 잡는 것밖에 더 됩니까, 행정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봐서는 시가 연간 1억이고 2억이고 그것을 어떤 조직에다가 지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무상임대라는 것이. 그래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것은 제2의, 제3의 이와 유사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때는 대안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정회를 잠깐 할까요?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옹진수협하고 담당자 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옹진수협의 입장은 그렇더라구요. 올해 안까지 해보고 적자된 부분이 당연히 나오는데 지금 어민들이 만약에 폐쇄하게 되면 월곶의 어민들이 옹진수협에 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런 계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우리 시흥시에서 바로 무상임대를 해 주면 좋겠지만 최선책은 지금 연말까지는 적자 폭이 있는 그 부분을 나중에 연말결산 뽑을 때 어민들에게 자기네들이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적자를 봤다고 그래서 어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거기 어민들을 설득한 다음에 내년부터 우리시에서 무상임대를 한 1년이고 2년이고 해 주면 그때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시는데 저도 오이도의 어촌계를 갖고 있는 지역 의원으로서 볼 때 일단 우리가 4개월 정도는 그냥 종전대로 유상으로 하고 그 4개월 안에 아까 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적자 폭이 과연 어떤 부분에 의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우리 의원들께서 4개월 동안 파악하고 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결정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으로써는 제가 볼 때는 위원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쪽이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그런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갖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중지가 모아지면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 사실은 7월 31일날 폐장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임시 이사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연말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해보자. 그때도 가부동수가 나왔을 정도일 것입니다. 임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자고 얘기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집행부 쪽에서 사실은 이게 공영개발특별회계 있었을 때도 4년간 무상임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무상임대를 해주고 싶어도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어 가지고 무상임대 추진이 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오고 농어업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농어업과에서 사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책도 받고 하는데 저는 또 농어업과장으로서는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종근위원

그런데 하여튼간에 옹진수협이 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이요 정말 원칙에도 없는 부분을 억지를 써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을 그렇게 쉽게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구요 그러니까 위판실적이 많아지면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위판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팔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줘요, 그럼. 오히려 그게 낫지. 기득권층의 불편이 좀 따르더라도 그런 쪽으로 풀어주는 것을 검토하든가. 아니, 시가 그래 무상으로다가 이것을 자산을 임대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한 건만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 같으면 말씀도 안 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것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오히려 대안을 찾아줄 수 있는,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적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 솔직히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주다 보면 깨진 독에 물 붓는다고 제2의 다른 것을 또 요구 안 하겠습니까? 대안을 한번 자체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서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지을까요?

이명운위원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수협이 옹진수협이 시흥시에다가 시흥시의 입장을 시민들과의 관계를 묘하게 이용하면서 심리전을 쓰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가보면 사실은 어항을 폐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엄포라고 해도 수산물 공판장을 폐쇄하면 그 어항은 죽는 거예요. 분명히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또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항구 주변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도 다 같이 죽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 제가 처음에 지적한 대로 월곶항을 만들면서 도시계획상 참 잘못했어요. 무지하게 잘못한 거야. 위치도 그렇고 또 주변의 여건도 그렇고. 누구든지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판장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결국은 시흥시의 책임이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흥시가 땅 팔아먹을 욕심에 그것을 조성해서 96년도에 여러 가지 홍보전략을 써 가지고 팔아먹었는데 또 거기에서 이익도 1,300억원을 챙겼어요. 이게 특수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1,300억이라는 이익을 월곶지구를 매각하면서 이익을 챙겼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손실이 아마 1,300억원도 더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마음을 좀 넓게 보셔 가지고 우리 시흥시의 계획된 도시를 그대로 실패할 것이냐, 아니면 계획된 도시를 진짜 활성화 시켜서 진짜 시흥시가 내세울만한 그런 지역으로 부각시킬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이 시흥시의 자존심과도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중대한 이게 여기 교통경제국장께서도 그때부터 계셨던 분인 것으로 아는데 96년 이후 다 계셨잖아요? 월곶지구 조성해 가지고 매각할 때부터 다 계셨던 분들이라고, 제가 보기엔. 그때 그 책임이 있다면 이런 안을 내놓을 때에도 정말 이 지역은 우리가 시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라도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라도 이쪽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진짜 책임감 있는 그런 연구와 노력을 해서 자료를 내놓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하신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어업과장, 교통경제국장! 이것을 옹진수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쭉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쭉 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이것을 만약에 무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줘야 하는데 그게 안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자가 누적이 되었지만 1년간을 임대를 해서 운영해 보고 그래도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자료를 요청해서 1년 뒤에 다시 한번 다루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해 보면 안 되겠어요, 이것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임대기간을 우선 1년이라도 해 주시면, 그 다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정상화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자 났던 요인이 그런 요인이 없고 인건비도 6,500만원씩 나갔던 것이 중간 정산하면서 나갔던 요인이고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 부분도 매년 이렇게 내고 이러면 그런 부분도 상쇄될 것이고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1년간만이라도 무상임대를...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유상임대. 1년 동안 옹진수협에다가 유상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또 진짜 적자가 난다 그랬을 적에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왜 적자가 나는지, 지금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임대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흑자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계획서가 쫙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적자를 봐왔지만 1년 동안 잘 운영해서 흑자가 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봐라. 유상으로 임대해서. 유상으로 1년 동안만 더 운영하란 말이에요. 1년 후에 가서 다시...

길수

박길수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옹진수협의 최종 이사회에서는 사실 연말까지 그리고 어민들한테 계원들한테 1년의 결산을 보고한다는 것이지. 봐라, 옹진 월곶공판장이 적자가 난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안까지 갖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2월까지 그런 식으로 일단 해요. 12월까지는 하고 옹진수협에서 다른 대안이 나올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1년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연말에 내년 결산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다른 대안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명석

박명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요 어차피 그런 안도 좋아요. 수용을 하는데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옹진수협에다가만 맡겨놓고 거기에서 하는대로 따라만 가는 형태로 하지 마시고 진짜 그쪽을 활성화 시키고 얼마나 우리가 버거운 싸움을 했습니까, 올해도? 소래포구하고 그런 문제 생겨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궐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그냥 무상임대만 한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그러면 백번이라도 해 줘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속기중단 17시 15분) (속기계속 17시 21분)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어업과장, 이 월곶수산물 공판장은 제가 볼 적에 좀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협 측하고 사업계획서, 결산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옹진수협에서도 차후에 이 안을 올려서 심의할 때는 나와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 있으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경영에 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하면 간섭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임대 해 주면서 거기에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말아라 그것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박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무상임대가 결정된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낸다라든지 아니면 경영이 흑자 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내놓으라고 사실 요구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이 직영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직영? 아니,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결국은 수협에서 철수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면 철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농어업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시가?」하는 이 있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종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감은 못 잡는데 이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던 얘기입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의회 동의를 안 받았던 것입니다. 의회 동의를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위법사항이 적출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어업과장 말이에요 4년간 무상임대를 해 줬는데도 4년 동안 계속 적자를 봤잖아요. 4년 동안 계속 적자를 봤는데 유상으로 했는데도 또 적자예요. 적자의 폭이 그리 많지도 않아요. 무상으로 줬을 때나 유상으로 했을 때나 그게 그거예요. 보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는데도 적자를 봤잖아요. 그런데 또 무상임대 해 준다고 이 사람들이 흑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엉망으로 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정말.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예를 들어 99년도 위판료가 34개반에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수입이.

이명운위원

그쪽 사람들 현장을 가보면 오죽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도 이해가 됩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농어업과장, 20%는 현지인이고 80% 외지인이니까 그렇게 딜레이 되어도 타격 안 받으니까. 공판장 사용하는 사람들 20%가 현지인이야 80%가 외지인이고.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또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월곶수산물공판장무상임대동의안은 본 동의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월곶수산물공판장무상임대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17시 4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7시 43분

의사일정 제11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시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길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10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3건, 문화복지국 소관 1건, 환경국 소관 2건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CIP 재정비 용역」과「캐릭터 리네이밍 및 자연상징물 변경용역」을 통하여 새롭게 개발된 캐릭터와 자연상징물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독창적인 시정이미지를 정립하려는 사안으로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안내표지판등 홍보관련 시설물 제작시 CIP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시흥시의 통일되고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광고물협회등과 협의하여 민간인이 제작하여 설치하는 홍보물도 CIP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흥그린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화지역의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수한 시흥그린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안 내용중 위탁운영자의 자격, 위·수탁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자 인수·인계기간등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기 바라며, 시행규칙 제정시 시의회에 보고하여 사전 협의후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흥그린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주)진도 시화사업장의 소각시설물 자산 양수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며 운영·관리업무를 전문화되고 기술력 있는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려는 사안으로 민간위탁후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바라며 특히, 위탁관리비용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매월 정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월곶수산물공판장무상임대동의안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바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길수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7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