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통보하고 나중에 정비여부를 받습니다. 집행 전말이라고 해 가지고 종결사항을 저희가 받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도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다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토목직도 있고 한데 저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실태를 다 점검한다고 그러면 우리 양천구 전수를 샅샅이 뒤져 가지고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그 과에서 광고물 업무수행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일단 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현재 상당히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요구를 하도록, 사실 감사담당관실의 본래의 업무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순찰팀이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지의 여부를 또 업무를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방향을 제시하고 또 열심히 일하도록 촉구하는, 태만한 경우가 혹시 없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쪽 양화교에서 넘어오는 지점에 있고, 구로동에서 넘어오는 지점, 신월동 지점 등인데 5개소의 정확한 위치는 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 금년말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징조형물이 그 동안에는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상징조형물의 기능도 있습니다만 아, 여기서부터가 양천이구나 여기서부터가 강동이구나 하는 그런 거리 구획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런 단순한 경계지점의 경계표시가 아니고 거기에 어떤 전광이나 네온이라든지 아치라든지 해 가지고 정말 여기에 들어오면 양천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양천구라는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양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말에 초안이 되면 구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공모를 할 것입니다. 한두 명의 의견을 듣거나 우리 구청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어떤 상징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까지 벤치마칭을 했고요, 서울에 있는 25개구를 전부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똑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잘된 모델이나 우수사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에 할 계획을 세운 곳은 오목교를 넘어오면 오목교 유수지에 무허가건물촌이 전부 다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유수지가 되는데, 양평교에서 넘어오는 그쪽이 너무 정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다가 우선적으로 어떤 상징물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저쪽 부천에서 넘어오는 쪽이라든지 또 인천에서 넘어오는 쪽에 작은 모양이 아니고 작으면 지나가다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상징성이 있는 것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 1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서에 올리지 못한 유인물 두 장 짜리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상황과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을 별도의 유인물로 깔아 드렸습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인물 18페이지 7번 사항 330차 민방위날 훈련실시 사항이 금번에 실시한 것으로 유인물이 작성된 이후에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모든 실제 훈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7번 사항은 실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고로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한 업무는 그 기능상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기능만으로 하다 보니까 그 추진실적이 제대로 거양이 안되어서 저희가 참고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 이런 업무임을 감안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승차권을 교통국에서 6만매를 수령을 해와서 각 부서에 나누어 준 것은 역시 교통행정과에서 나누어 주었고요, 현재 그 배부된 매수가 정확히 몇 매를 지급을 하고 몇 매를 지금 각 기능부서에서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가 지금 소상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각동에서 수령을 해다가 그 권유 신청을 통·반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인터넷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청한 해당 요일의 스티커와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는 지하철 승차권을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지급하는데 통·반장의 힘을 빌어서 동 인력이 부족하고 동직원들만 가지고 하기가 뭐하니까 실제 인터넷 등록까지 마친 다음에 해당 요일 스티커와 승차권을 통·반장에게 해당 주민에게 나누어 주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께서 제대로 보셨습니다. 사실 현재의 실태가 지금현재 신청되어 있는 건수, 여기에 스티커가 부착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는 4만2,000여대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제대로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그 숫자에 못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은 구나 동의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권유가 되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반신반의 하면서 그냥 신청들을 했는데, 실지 스티커를 받고 그다음에 승차권도 받고 해서 막상 붙일려고 보니까 "이걸 붙이면 정말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붙이고 안 지키는 것은 양심을 꺼리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현재 주저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붙이고 실천하도록 할 것인가? 지금 신청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실천 위주로 주력을 해서 현재까지는 최위원님이 보신 대로 지금 문서상에 나타나 있는 통계치라든지 현실하고 많은 괴리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가급적이면 스티커를 붙이고 실천하는 데에 주력을 해서 앞으로 그런 갭이 줄어들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데에 행정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동청사가 가장 최근에 지어진 몇 개 청사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가장 오래된 20여년이 가까워져 가는 3개동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시설현황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좋은 시설의 동청사가 없었을 때에는 비교할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불만족을 못 느끼다가도 최근에 지었던 몇 개 청사에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동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상대적 불만감을 표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건립기준을 20년을 초과한 그런 동부터 새로 신축하는 걸로 기본 가이드라인를 우리 스스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방침 아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3개동이 다 20년이 초과된 거는 아닙니다. 20년이 거의 다 가까워져 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 동이기 때문에 이 동 주민들의 정서상 20년이 넘어가면 새로운 시설로 신축을 해주어야 되는 이런 여건에 있는 동을 앞으로 신축을 대비한 부지를 금번에 확보해서 20년 연한이 초과되는 그 해에 설계와 착공을 해서 20년후에 좋은 시설에 입주해서 다른 동과 같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의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3개동 부지매입비를 산정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동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은 부지매입부터 건립비까지 모두 자치구의 고유기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을 전액 투자해야만 되는 그런 건데, 사실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정1동청사 건립비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 저희 청장님께서 특별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10억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그걸 주면서도 "금번에 한한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또 규정상에도 자치구 고유 부담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립이 한 해에 몰릴 것은 아니거든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 재정상 큰 부담은 없이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 매수가 안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불용될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본예산 다룰 때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아니면 협의가 진행중인 그런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 조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는 고수부지에다가 생잔디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사람은 다르고요 물건은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 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업자측에는 부담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아직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돈이 늦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 늦다고 하더라도 며칠 정도 늦어서 저희가 부과금을 붙여서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청장님께 아직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실화 할려고 했습니다만 양천센터는 온 지 1년 미만이고 저희가 생각한 만큼 시설개선을 아직 해드리지 못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2004년 해서 1, 2년 정도의 시설개선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수수료를 올려야만 수수료에 대한 저항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구청장님이나 외부의 그런 뜻은 없습니다. 저의 순수한 뜻입니다.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가액이 크다면 조정도 한다든지 개별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액이 적기 때문에 그럴 게재는 못되는데 7, 80% 정도의 사용률이 올라간다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까지 다 해놓았는데 지금 시행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남부신문사 주최 양천구민 노래자랑을 했죠?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민노래자랑을 양천구청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냐, 어디서 하는 것이냐?" 해서 왜 그런가 하고 보았더니 플래카드를 보니까 양천구민 노래자랑이라고는 있는데, 주최측은 자세히 어디서 하는 걸 봐야 보이고 양천구민노래자랑이라는 타이틀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이틀은 제3자가 보아도 구민노래자랑이라고 쓸 수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특정업체에서 하는데 구민노래자랑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부신문 주최 양천구민 노래자랑은 언론사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일단 총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제가 이 문제점을 남부신문측에 제기를 했는데 양천구민 노래자랑이라고 했고 또 저도 같은 얘기를 들었고 해서 보니까 남부신문이 어디 가고, 양천구청이 어디 가고, 후원사 이게 조그만 글씨이고 어둡고 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어떤 여건이 된다면 구민노래자랑을 구가 직접 주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시간도 없고 좋습니다. 좋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사가 끝난 뒤에 물론 공정하게 심사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상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상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불공정한 시각으로 알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갔다, 그래서 "양천구민노래자랑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과연 이럴 수 있느냐?" 소리질러 가면서 나가시는 분들을 과장님 목격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도 아마 그 옆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양천구가 구민노래자랑이라는 타이틀을 주었기 때문에 양천구 차원에서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다음 2회도 있고 쭉 있을 테니까, 문화체육과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그때 협의를 한 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신월6동(독수리연립재건축사업지)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전희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9호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서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총리훈령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금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던 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0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의료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1986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고, 그에 비해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은 매년 조금씩 인상됨에 따라서 의료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해서 서울시에서 지난 6월 23일자로 국가와 서울시 수준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유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 자치구와 서울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서울시 권고안 대로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인상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이 1989년 3월 1일자로 임용되어 가지고 경찰서, 파출소 등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지급되던 방범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1997년 1월 7일자로 전원 구청으로 방범원이 복귀되어 가지고 실제 방범활동을 하지 않아서 동수당에 대한 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6동 독수리연립 재건축과 관련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한 신월6동(독수리연립재건축사업지)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은 신월6동 560번지 외 4필지가 현재 추진중인 독수리연립 외 4개 연립 재건축사업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신정3동 1299번지 외 1필지가 동단지에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동단지에 2개동의 행정동이 존재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단지에 있는 205동 79세대가 들어 있는 동을 신정3동에서 신월6동으로 편입해 가지고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정3동 1299번지 외 1필지 911.9㎡가 신월6동으로 편입될 경우에 신정3동의 경우에는 약 40세대 120명 정도가 감소되고 재건축조합에서도 이렇게 동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면 의견청취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 사안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10월중에 양천구동명칭및구역조정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11월까지 지번합병등 관련근거를 정리해서 조합의 입주가 12월초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입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지구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01호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화진흥법이 2002년 1월 26일에 그리고 동법시행령이 2002년 5월 27일에 그리고 공연법시행규칙이 2002년 9월 11일에 각각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새로 신설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공연자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에 의해서 공연장등록신청수수료 그리고 변경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습니다만 동 규칙이 2003년 5월 26일날 폐지됐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새로운 수수료징수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표의 내용을 개정 내지 신설한 내용으로서 제2호 중 "28종"을 "32종"으로 늘리고 나목의 19란에 공연장등록신청수수료 5만원, 공연장변경등록신청수수료 2만5,000원, 영화상영관등록신청수수료 2만원, 영화상영관변경등록신청수수료 1만원의 항목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장, 강웅원 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 의료업무수당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 수당인상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국가와 서울시의 기준에 맞게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방범수당 관련사항입니다. 200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가 개정되어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직명이 개정되었으므로 고용직공무원 중 방범원으로서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방범수당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수당 인상계획 통보가 늦어지고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형편에 맞게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03년 7월 1일로 소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월6동(독수리연립재건축사업지)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월6동 560번지 외 4필지 상의 독수리연립 재건축사업지구 2단지 중 아파트 1개동이 신월6동과 신정3동에 걸쳐 있어서 준공 후 입주민의 불편은 물론 행정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간의 사업지 편입면적,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신정동 관할구역 일부를 신월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징수 근거 및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등록관련 수수료는 공연법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수수료 수준은 종전의 서울특별시공연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에서 규정한 수준과 동일하며 영화상영관 등록관련 수수료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4에서 2만원의 범위 안에서 자치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자치구에서도 우리구 조례안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입법 대상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논리에서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연법 제39조제2항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수료 부과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무임을 감안할 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영화상영관의 등록업무는 영화진흥법 제26조에서「영화상영관을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 별표 4에서「등록신청 수수료는 2만원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위임하고 있어 사무의 성격이 불분명한 관계로 조례규정 사항에 해당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월6동(독수리연립재건축사업지)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월6동(독수리연립재건축사업지)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만원이상은 등기로 송달되고 있는데요, 사실 30만원짜리 등기로 보낸 건 전체 10만건 중에서 10% 정도 1만여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독촉분 고지서는 30만원짜리 이상은 파악을 안하고 200만원짜리 이상을 파악을 했는데요, 그 200만원짜리는 열다섯 건이 있습니다.

15건에 재산세만 5,900만원인 200만원짜리이상 고액자가 있는데요, 목동 트윈빌에 들어온 법인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납된 2개의 법인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부영그린타운이라든가 그쪽에서 고액이 좀 많습니다. 거기 부영그린타운의 재산세 과세가 보통 200만원이 됩니다, 50평 되는 면적이. 그중에서 5건이 있고요, 15건 중에 거의가 중심축에 있는 대형건물에서 체납이 되었는데 이번 달까지는 저희가 독촉을 해서 다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삼성쉐르빌이 우리가 한 480건이 있는데요 이번에 전액 다 납부를 했습니다. 딱 한 세대가 납부를 안했는데요 거의 99.9%가 다 납부가 된 거고, 10건의 세대가 이의신청을 냈는데 삼성쉐르빌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중 법무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으신데, 그 분들이 우리한테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재산세 부과기준이 면적 기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면적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근시세보다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가격은 비록 낮다고 하더라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는 그런 하나의 재산세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양천구에서 적용한 누진 가산율은 서울시 권고안의 반 뿐입니다. 그런데 특정 건축물은 3억이상을 넘어가는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율입니다. 그래서 3억이상 넘어가는 건물시가는 사실 중심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산율이 있지만 실제로 강남 같은 데는 가산율을 적용을 안했지만 오히려 재산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세입에 대한 하나의 추징이라든가 이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천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아무래도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서울시 권고안보다는 우리가 한 50% 낮게 잡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의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셨겠지만 우리가 모두 112억 부과를 했는데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1.9%가 들어왔고요 우리가 한 7, 8%는 보통 낮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페리온은 6월 30일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4년도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약 12,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무서 자료에 의한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무서에 확인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0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1호로 상정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 협소한 신정5동 청사를 이전·신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 신축 이전방안을 말씀드리면 구소유 녹색가게와 연접한 신정5동 889-5호 외 2필지 대지 510㎡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녹색가게와 매입한 사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신정5동 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추정매입가격은 1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2호로 상정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 협소한 신월5동 청사를 신축 확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사 신축 확장방안은 신월5동 청사 뒤쪽의 신월동 27-4호의 사유지 139㎡를 매입하여 현 신월5동 청사와 매입한 사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신월5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추정매입가격은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13호로 상정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 협소한 목3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사 신축 이전방안은 구유지인 백석어린이놀이터와 연접한 목3동 646-22호 외 1필지의 110㎡를 매입하여 현재의 백석어린이놀이터와 매입한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목3동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추정매입가격은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14호로 상정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913호와 관련하여 백석어린이놀이터에 목3동 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당해 놀이터에 대한 대체조성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놀이터 이전방안은 인근의 목3동 소공원과 연접한 목3동 324-12호 외 2필지 대지 803㎡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추정매입가격은 1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15호로 상정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중풍 노인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를 마련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신정3동 신정2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사회복지시설부지 1,421㎡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매입가격은 1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16호로 상정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도의 재활용선별장이 없어 주택가 이면도로를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3동 지역에 목동 634-1호의 나대지 304㎡를 매입하여 이를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추정매입가격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17호로 상정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월2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활용선별장이 없어 동사무소를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신월동 464-16호의 대지 186㎡를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추정매입가격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18호로 상정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3동 318-260호 외 5필지 사도 1만2,339㎡의 무상기부에 대하여 이를 채납함으로써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와 구유재산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19호로 상정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의 지하에는 주차장을, 그 지상에는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월1동 지역에 약 1,700㎡ 정도의 일단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추정매입가격은 3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20호로 상정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79호와 동일한 조건의 지하주차장과 지상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목4동 지역내 소공원과 연접한 사유지 약 53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추정매입가격은 1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1호 신정5동청사 신축 부지 취득 건입니다. 동 부지는 접근성이 양호하며 녹색가게, 재활용판매센터, 공영주차장 등 구유시설과 인접하여 활용가치가 높고 동청사부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구에서 선정한 추정매입가액과 실거래가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2호 신월5동청사 신축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부지와 접한 토지로 4m도로와 접하여 있으나 인접 27-10호 건물 후문에 위치하여 도로용도 폐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 청사부지 진입로측 부지 폭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신축시 지하주차장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열악한 동청사 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3호 목3동 청사 신축부지 취득 건입니다. 백석어린이공원과 접한 토지로 동토지 취득시 공원부지의 활용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청사 입지면에서도 관할구역 중앙에 위치하여 그간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다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4호 백석어린이공원 대체부지 취득 건입니다. 백석어린이공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그 동안 공원을 이용하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함이 없이 인접한 목3동 소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하철 9호선 건설의 영향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고 구에서 예상하는 추정매입가와 실거래가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치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호 치매노인 보호시설 부지 취득 건입니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됨에 따라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치매노인 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정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용지를 조성원가로 구입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재건축지역 및 유치원과 인접하여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6호 목3동 재활용선별장 부지 취득 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토지는 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와 근거리에 있고 주택 밀집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위치하여 재활용선별장 용도로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등 청소업무 체계가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형상, 주변여건, 활용가치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위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7호 신월2동 재활용선별장 부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가 동사무소와 인접하여 행정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부지 양측에 주택이 접하고 있어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호 목3동 318번지 일대 사도 무상 기부채납 건입니다. 그 동안 도로관리 문제로 이용주민의 불편 및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사유도로 부지를 조건없이 무상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9호 신월1동 지역공동주차장 및 공원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신월1동 지역에 지하주차장, 지상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비가 기히 확보된 점, 사업의 시급성, 추진상의 애로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은 인정되나 매입대상 재산이 표시되지 않은 재산관리계획 자체는 완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0호 목4동 지역공동주차장 및 공원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목4동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지상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시비확보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매입대상 재산이 표시되지 않는 등 재산관리 계획의 미비점은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911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되셨으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새로이 신축할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이 완료된 다음에 동사무소가 이전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전 시점에 가서 현청사를 계속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할 용도가 있는지를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시설로 활용할 용도가 생긴다면 계속 행정목적으로 전환해서 쓸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매각해서 일반회계 세입조치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우리 일반회계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매각할 계획입니다.

녹색가게는 현재 신정동, 목동 여러 군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곳마다의 어떤 효용성 있는 가치나 이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에 녹색가게를 없앤다면 다른 데 특별하게 녹색가게를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부서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예.

건축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오전에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상호간에 협의매수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팔고자 하는 가액과 저희가 사고자 하는 가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공무원이 공공의 목적에 활용할려고 매입할 때에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지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다가 도저히 여의치 않다든지 그 필지가 뭐하다면 의회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다른 대안을 찾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그 방법까지 예상해 놓고 저희들이 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강제적으로 결정해서 수용권을 발동하면서까지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도시계획부서와 고민해 봤습니다. 요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웬만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고 도시계획부서에서도 애로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적정후보지라고 해서 선정했습니다만 이 후보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할지역의 의원님과 동장님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해진 목적대로 협의매수가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 실무진들의 어떤 행정편의만을 생각한다면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저희 행정부담도 없고 사실 편하고 좋은 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부지는 별도의 독립된 특별회계로 구입한 재산이고 그 부지에 동청사가 들어가는 것은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잠식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문제를 교통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뺏긴다는 것은 주차장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 교통관련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고민하시다가 그렇다면 현재 녹색가게가 있는 땅이 조금 비좁으니까 그 옆에 두세 필지를 사서 동청사를 짓고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선 결정을 했거든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안번호 911호, 912호, 913호, 914호까지가 저희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914호까지 한꺼번에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14호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때에 신정5동, 신월5동, 목3동 청사 신축 토지매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평 환경청소과장님, 준비되셨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양천구에서는 1일 무단투기쓰레기가 21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무단투기쓰레기는 동사무소 행정차량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공공근로들이 수거를 해서 현재 동사무소 앞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앞에서의 분리수거가 여의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동이 선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돈이 되면 다 해 주고 싶은데 올해 초에 동정업무보고에서 먼저 요청한 동을 기준으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동네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외지고 민원이 덜한 곳으로 저희들이 일단 부지를 선정했고 또 차후에 그 부지가 필요없을 경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땅을 저희들이 구매하면서 당초에는 도로가 개설되고 모양이 좋지 못하고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측과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 자리가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적합하다, 그 다음에 634-2호 바로 옆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을 매입할 시에 토지이용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입할려던 땅이 의회에 이 자료를 내면서 바로 팔려 버렸습니다. 그 땅을 살려면 값을 엄청 비싸게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번지가 나와 있는데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번지를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있는 상태로 1층을 저희들이 선별장으로 쓰고 셔터를 내려버리면 차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은 현재 동사무소의 문화복지공간을 동장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을 했을 때 셔터를 내려버리면 차단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처럼 동사무소 앞에 펼쳐놓는 것보다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916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17호 역시 박종평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917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8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918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9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과장인 한달희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달희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신월6동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면서 2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토지소유자가 당초에는 매각통지서를 냈다가 최종적으로 철회하는 바람에 토지매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월1동의 토지매입 규모는 약 500평 정도 되는데, 이 토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협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으로 확정해서 도시계획을 건 다음에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걸 적에는 사전에 조율해서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보상한 다음에 토지를 소유하는 절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신정2동 중앙시장 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신월1동과 같이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 공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 건설비는 9억6,000입니다. 약 10억의 시비를 투자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신정3동 사업으로 시에 시비지원 변경사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신정3동은 신안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면 좌측에 공영주차장이 32면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상당히 불법주차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단속을 강하게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도 일단은 주차장을 더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그 지역에 입체식 3층 4단으로 해서 약 110대 정도로 구상을 해서 이 사업을 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신월1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월1동은 지금 건설비를 시비로 19억6,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스하고 인플루엔자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다고 해도 사스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실은 독감은 누구나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과 노인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인플루엔자를 65세이상만 정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있고 또 노인복지사업의 차원에서 노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인력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할 자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65세이상만 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현재 다른 보건소에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여러 지역 주민들이 몰려서 하면 보건소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데 오래 기다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들만 없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재 전염병예방법이라든가,

단속을 안 했다기 보다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정함으로써 법을 지키도록 하는 프로그램적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세가 물론 징수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사실은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면 징수율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의견제출기간이 있는데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입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10일 정도의 기간을 줘야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지 않느냐,

사안이 경미한 경우 10일로 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든가 하면 조금 길게 줄 수도 있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