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모처럼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어 올해 유난히 많은 비와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적지않게 피해를 입으신 농민과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조속한 복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마저 듭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새로 오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두달여 만에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다행히도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주택 및 상가가 침수 당하는 등의 피해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남동부 지역에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양천구도 다시 한번 최악의 재해상황을 가정한 재난예방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자연재해 예방의 선진국인 일본에 직원을 파견해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게 하여 우리 양천구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수정하고 지속적인 반복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천구에서는 다시는 인재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일정은 4일간으로 당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와 8건의 안건심사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촉박한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복지경제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24일 집중호우로 인한 총 침수가구는 932가구이며 이중 주거형이면서 방바닥이상 침수된 704가구에 대하여 침수주택수리비를 가구당 6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3년 하반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주민 설문조사를 9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2004년 1월에 만료되는 신정복지관 및 목동복지관에 대하여 위탁운영체를 모집·공고하여 11월중에 심의·선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7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추진은 먼저 제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10월 2일 개최하여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시상하고, 수상자 및 경로당 회장단을 초청하여 격려 및 축하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로잔치를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동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100세 이상 장수노인 위문, 제3회 노인교실 문화예술제, 제1회 경로당 축제 등을 개최하고 기타 복지관별로 경로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관련법률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및 안내는 6월말까지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단속을 시행하여 8월말까지의 단속실적은 46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8회 한국휠체어장애인문화제를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천구민회관 및 양천공원 일원에서 한국척수장애인수레바퀴선교회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미술·인터넷 전시회, 문학상시상식, 음악회, 영화상영, 휠체어서바이벌 축제 등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생활화 운동을 활성화 하고자 나누는 기쁨과 실천하는 보람이라는 주제로 자원봉사 대축제를 9월 20일까지 실시하며 자원봉사자 전진대회·박람회를 9월 24일 양천문화회관 및 주변 행사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9월 24일 11시에 개최되는 자원봉사 전진대회에서 모범자원봉사자 및 대축제기간에 우수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팀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으로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본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물품재사용운동 나눔장터를 9월 27일 10시부터 양천공원에서 개장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동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하며 개인판매코너를 운영하여 양천구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인 벼룩시장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성학 강좌 및 직장내 남녀차별과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구·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16일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3년 10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해나라 및 둥지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여 신월4동 해나라어린이집은 기존법인인 대한불교 조계종이 신청하고, 신월5동 둥지어린이집은 기존법인 수궁원과 장기환 개인이 신청하였으며, 2003년 12월에 만료되어 재위탁 심의하는 신월2동 한아름어린이집 및 신정5동 산들어린이집을 포함하여 4개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심의를 9월 24일 실시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구립어린이집 대수선공사에 들어가는 3개 어린이집의 대체시설로 목3동 청솔어린이집은 인근주택과 사무실을 신월1동 곰달래어린이집은 주변 신성교회를, 신월5동 은하수어린이집은 인근 상가건물을 확보하여 임시 이전토록 하여 공사기간중 어린이의 보육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구립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설치운영은 구립해바라기어린이집 이전계획에 따라 현재 해바라기집 건물을 보수하여 140석 규모의 청소년독서실로 설치하여 200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청소년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면학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상공회의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경영정보의 교류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양천구상공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서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금년 6월에 체결하였으며 사무실과 회원을 확보하여 11월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우리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양천구상공회를 설립하고자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매업자에게 2003년도 제2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2억원, 소매업자 3,000만원으로 상환조건은 대출금리 연 4.8%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접수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중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지의 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예방하고자 농지이용실태를 1998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조사하여 농지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생후 3개월 이상된 개 약 2,000두를 대상으로 관내 33개 동물병원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의 3/4분기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이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0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선발 예정인원은 200명입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이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자 최저임금액이 1일 2만8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단순노무의 경우 1만9,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는 2만4,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각각 1일 2,000원씩 인상하여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으로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 계획입니다. 1995년 종량제 시행이후 현재까지 쓰레기봉투 가격을 동결함으로써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대주민 청소서비스의 질적수준 저하가 예상되어 청소대행업체의 적정한 처리비용이 포함된 가격으로 봉투가격을 20ℓ기준으로 16.6% 인상토록 조정하여 쾌적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한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집·운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의 200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45페이지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환경관리자 교육은 이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조정은 주민들의 생활양식이 다양하게 변화하여 대형폐기물의 배출품목이 다양화되어 수수료 부과기준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조정내역은 유인물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혼합배출된 재활용물품과 쓰레기의 선별장소 확보를 위하여 이번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를 거쳐 목3동 및 신월2동의 재활용품선별장 부지 2개소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업체 추가 선정계획은 우리구 음식물쓰레기의 위탁처리업체중 대양화학산업주식회사의 부도 및 솔루앤비의 미가동으로 인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의 청솔농원과 양천면의 실업극복두레농장 두 곳을 추가로 선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은 환경부의 개정된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을위한조례 준칙의 시달로「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명칭과 본문 중「음식물쓰레기」를 법률상 용어인「음식물폐기물」로 변경하고 신설조항 삽입 및 기타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현의 수정등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9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실적 중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수해가구에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지원이 다 됐는지요?

현재 동에는 다 배정했고요, 동장 책임하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동으로는 지원이 다 됐다고요?

예.

피해를 본 가구를 지원하는 건데 물론 구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사실 피해를 본 가구들이 그런 지원에 고마워하고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려면 지원하는 측에서도 사실 굉장히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염려해서 말씀드리면 주는 입장이다 해서 고압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 당하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절차를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주민 설문조사계획을 잡으셨는데 9월 20일이면 설문조사는 일단 다 마쳤겠네요? 설문지를 다 회수를 하셨나요?

현재 설문지 회수는 다 못했습니다. 9월 20일까지 예정됐는데, 아마 이번주까지는 다 할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을 하겠죠?

예, 작성합니다.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하고 다니는 거중에 가짜를 붙이고 다닌다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저희들이 장애인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분들한테 장애인차량표지를 전달해 주는데 저희들은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티커 발부하는 건 장애인 몇 급부터 발부해 줍니까?

장애인이면 모두 다 발급합니다.

건강한 장애인들도 많이 있어서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상세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지금까지 46건이 맞습니까?

8월달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난 후의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8월달 현재 한 건 위반하면 일반주차장 과태료는 5만원인데 이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약간 반발이 있는데 현재 납부는 15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15건이면 한 30%정도 징수된 걸로 보면 됩니까?

예.

징수율이 좀 저조한 거 아닙니까?

대개 주차위반 과태료는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오히려 이건 징수율이 약간 높고요,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 놨을 때는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한국휠체어장애인문화제 개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8회째죠?

예.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뚜렷하게 좋은 성과가 없는 것 같이 느낀 적은 없습니까?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수치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실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모르는데 휠체어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은 굉장히 고통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사기향상이라든가 삶의 의욕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분들은 해 볼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원봉사체제가 좀 많이 활성화 됐으니까 전시적인 행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색다른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끝나고 나면 꼭 뒤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회째니까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전시행정으로 그냥 우물우물 끝나는 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이건 한국척수장애인수레바퀴선교회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그 주최측에서 휠체어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장애인들한테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자기들이 홍보를 합니다.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척수장애인수레바퀴선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장애인 행사하면 꼭 장애인들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도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자원봉사체제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전시행정적으로 되지 않고 활성화되게끔 신경을 쓰셔서 하실 의향 같은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구는 장애인복지관도 짓고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게 된다면 필요한 행정지원은 최대한 하고 홍보와 인력지원도 요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오두옥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46건을 단속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단속 46건 중에서 관공서 또는 대형판매시설, 공영주차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이 세 장소에서 단속된 실적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대개 판매 및 업무시설입니다. 주로 우리구에는 까르푸하고 현대백화점등이 있는데 그 쪽 지역에서 많이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가서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게 아니고 미리 예고방송을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신 분들은 이동을 해 달라"고 사전에 방송을 해 드리고 나서 잠시후에 가서 떼는데, 그때에도 이동을 안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시면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 그리고 관용청사에 위치한 부설주차장 이런 곳에 아직도 장애인주차구역의 위치표시, 안내 또는 장애인주차구역이 미설치된 관공서나 공영청사내의 부설주차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점검하시고요, 일반 주민들께서 민간시설이 아닌 관용시설로 이용하시면서 장애인주차구역이 없다거나 또는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 또 장애인주차구역으로 가기 위한 노면표지라든지 다른 표지시설 자체도 없는 그런 곳이 일부 있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인천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이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같은 것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유도하는 유도 표지들이 정확히 되어 있고, 대형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구나 시에서 권장을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까지 하는 그런 대형판매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대형판매장같은 경우는 그런 안내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물론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찾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의 진입을 일부 시설물을 이용해서 막아놓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보는데, 이런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장애인들께서 지정된 주차구역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 제고 또는 위치의 적정성까지 같이 점검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실시계획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 특히 준공된 지 5년이상 경과된 그런 시설물을 둘러보면 몇 가지 일부 중대한 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별 하자보증기간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하시면서 주요 구조체의 하자라든지 이런 중대한 하자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점검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번 육안점검을 하시면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부분들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대책을 세우셔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안전 또는 이용편의들이 제고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난 7월 30일날 신월·한빛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재위탁심사를 했는데 기존업체가 다시 위탁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 중에서 교수가 몇 분 나오셨어요?

교수가 네 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총 인원은 몇 명이었는데요?

구의원 두 분과 교수 네 분, 공무원 중에서는 저희 국장님하고 다른 한 분 그리고 민간인 한 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아홉 명이 하셨네요?

예.

그 교수는 어느 학교 교수였어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서 그 학교에서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서 오신 분들입니다.

몇 개 학교였습니까?

5개 학교를 했는데 4개 학교에서 추천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분들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교수분들인가요?

예,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월달에도 신정복지관, 목동복지관 두 곳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은 9명이 되는 거죠?

예, 종전처럼 똑같은 비율로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복지관이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지관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대략 몇% 정도 됩니까?

저희가 운영비는 전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80%만 지원을 해줘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가 있을텐데 80%의 지원을 못한단 말이죠. 그 말이 맞습니까?

지금 운영비 예산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금이 80~100%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은 "너무나 지원금이 적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죠?

예.

물론 여기에 보면 설문도 있고 그외 조직, 종사자 관리현황부터 시작해서 재무·회계,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점검관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거죠?

저희과 직원하고 감사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이런 문제를 잘 관찰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이것은 우리 양천구 복지관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들이 하는 얘기가 아까 과장의 얘기처럼 인건비는 자체에서 수익금으로 하고 그외 나머지 운영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야 될 금액을 전액 보조를 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복지관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후원금 모집에만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이런 복지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남의 돈을 받아 가지고 봉사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말고 좀 알찬 복지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하반기에 사회복지관을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경로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540여명 됩니다.

대상자가 1,540명이라고요?

예.

미지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희망을 하지 않아 가지고 대상은 되지만 신청을 안해서 안 받아 가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전액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안 받으시는 분이 없고 거의 다 받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을 쭉 보면 매년 통계가 계획된 인원들이 미지급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2002년도 서울시 통계를 보면 대상자가 약 80만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지급자가 18만5,0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100% 다 타 갑니까?

경로연금은 저희들이 통장으로 계좌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전액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받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입금을 시켜 줍니까?

예,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저소득 노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4만5,000원에서 5만원까지, 저소득 노인은 3만5,000원을 전액 다 온라인 계좌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 노인교통수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로연금의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경로연금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이고, 그 대신 노인들의 교통수당은 월 1만2,000원씩으로 95% 정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40명인데 100% 다 통장으로 지급이 된다고 했단 말이죠.

지금 저한테 물어본 경로연금은 저소득 노인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1,540명이 되고 65세이상 노인들은 저희구에 2만5,000명이 됩니다.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월 1만2,000원씩 주는데 약 95% 정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5% 정도는 노인교통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동별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확대 한다고 했어요. 맞죠?

이거는 도시주택과에서 주택임대보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과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확인요청은 오는데 그 정확한 세부내용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주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보조금을 금년 10월부터 대폭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도시주택과에서 하지만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었습니까?

없었고요, 만일에 도시주택과에서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확인 요청이 옵니다. 확인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실제 해당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 양천구민들이 10월달부터 저소득 주민들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종전보다도 좀 더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도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전에 관계과들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되고 우선 숫자가 나와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양천구청은 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데 여기에서 숫자가 확인되면 도시주택과에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그 돈이 나옵니다.

과장, 저소득 주민을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주택과에서 인원을 파악합니까?

그 주관을 도시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에서 각 동으로부터 일단 받아 가지고 각 과로 명단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주는,

아니, 저소득 주민을 파악하는데 도시주택과에서 직접 파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있을 필요가 없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그것을 잘 알아 보십시오. 내가 말한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한 번 알아 보시고 그 현황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체 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질의를 과장님께 한 세 번째 내지는 네 번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린이집과 복지관 위탁운영체 선정방법이 언제부터 변경이 됐죠?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처음 변경될 때 근거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구청장 방침"인데,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마련된 구청장 방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변경했는데요, 그때는 그 필요성으로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고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변경이라고 이해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복지혜택의 수준을 높여가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탁운영체 선정과 관련된 그런 법적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그걸 수 차례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그때마다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구에서는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2개를 금년 상반기에 했고 2개를 하반기에 했는데, 일단 전체를 다 신규방법으로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해 보니까 상반기에 두 군데를 했는데 종전에 비해서 위탁심의때 사업계획을 굉장히 알차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일단 효과적이고요, 또 앞으로 두 군데 남은 데도 오늘 공고됐습니다. 시민일보와 구민일보에 오늘 게재가 됐는데 이것도 경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종전보다 상당히 알차게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관련 관계는 일단 이걸 시행해 보고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시행해 보고"가 아니라 지금 시행해 보니까, 저는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할려는 게 아니라 지금 시행해 보는 과정이 사실은 다른 구와는 다른 뚜렷한 우리구 나름의 제도거든요. 우리가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제도를 변경했고 그리고 거기서 노리는 효과가 있어서 그 제도를 변경해서 해 봤는데, 정말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담아서 법적인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 이거죠. 만약에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었다면 그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우리구 나름의 조례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각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그런 위탁체선정과 관련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고 지금 해 보는데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 해보고 뭐하러 만듭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올해초부터 지적된 얘기인데 계속 미루고 계신데 오히려 지금까지 해 본 좋은 점들을 반영해서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게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모든 사항을 다 조례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 없이도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의해서도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에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사실 잡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처음부터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했으면 잡음이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복지관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어떤 식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게 좋은지, 공청회도 거치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얼마가 남았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그런 게 필요한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구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위탁심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심의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현주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관계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조례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인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보고자료는 15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17쪽에 구립보육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설문조사를 먼저 업무보고에도 하셨는데 설문조사가 다 끝났죠?

예.

그 결과도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장 시정해야 되고 1차, 2차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 대상이 25개 시설이었었는데 공통적인 어떤 문제점이 특별하게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시설별로 어린이놀이터가 멀리 있다라든지 보육시설이 협소하다라든지 개별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개선할 사항은 해당시설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를 조치 시행하셨습니까?

시설별로 부모참여 수업에 대한 그런 걸 건의한 시설도 있고요, 또 보육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달라든지 현장학습 할 때 장소선정같은 걸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해당시설에 통보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시정하였다 하는 결과가 없는데, 여기 보면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운영개선 수립방안 참고자료 활용 및 내실화에 기여" 그랬는데 전체 설문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점이 뭔지 설문한 대상 그것도 전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보육어린이아동시설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 중에서 18쪽의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를 이미 지원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하게 되나요?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올해 처음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요청을 했고요, 시에서 확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게 9월중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전체 민간보육시설이 저희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이 109개소이고 가정보육시설까지도 합친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162개소가 됩니다.

162곳 중에서 18개소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선정한 다음에 다른 보육시설들에서 큰 불만은 나오지 않았는지?

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162개 시설에 다 똑같이 홍보를 했고요 또 환경개선비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은 시설이라든지 최근에 수선을 했다든지 그런 시설은 올려도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걸러지기 때문에 한 50여개소 시설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결정을 양천보육위원회에는 했는데 9월 21일이면 일요일이거든요. 날짜가 잘못된 거겠죠?

예, 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지원할 보육시설을 결정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날짜가 8월 21일 목요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첫 번째 나온 물품재사용 운동이 있는데 요즘처럼 물건이 넘치는 그런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운영장소가 한 군데 양천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천구에서 양천공원이 사실 한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각 지역에서 다 나오게 하는 것보다 몇 군데 거점공원이나 넓은 공간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한 서너 군데라도 지역별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더 멀리까지 물건을 가져올 거 없이, 집앞에 물건을 가지고 나가기는 쉽지만 멀리까지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목동아파트단지에서도 앞단지 같은 경우는 빠리공원이라는 데가 있고 그런 데에 있으면 물건을 들고 나가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양천공원에서 모아서 해야 하는지 그런 게 아쉽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바람직한 면이 있는데요, 알뜰장이 저희 양천구가 생기면서부터 쭉 운영을 해 오다가 이게 상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알뜰장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최코자 하는 나눔장터는 기존의 알뜰장하고 아주 별개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초창기에는 부녀회를 주측으로 해 가지고 하되 사실은 각 주민들이 각자 벼룩시장 형태로 집에서 정리해 가지고 남한테는 유용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팔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매달 한 번이지만 어느 장소, 양천구의 양천공원,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그렇게 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을 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나 그런 어떤 정해진 단체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가지고 나와서 팔고 또 좋은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 양천구의 양천공원 그게 아니라 신월동의 어디어디에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시점에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을 포함해서 2003년 여성학 강좌 직원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강사는 결정되었습니까?

예, 강사분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해 가지고 양성평등교육이나 여성학 강좌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강사를 많이 확보해 놓고 관청이나 기업에서 요구할 때 주선해 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여성부를 통해서 알아 봐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근거를 보니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그리고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3조에 근거해서 지금 이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뽑아 봤는데 이거는 서울특별시의 여성발전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양천구는 양천구 나름의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원교육을 포함해서 여성복지과와 양천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여성관련 정책들, 그런 것들의 기본방향을 규정해 주는 것이 여성발전기본조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가 여성관련 조례로는 여성위원회조례와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도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여성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 더 폭넓게 규정해 주는 게 사실 여성발전기본조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필요성을 절실하게 절감을 하고 종합적인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위원회조례나 여성발전기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사례를 저희가 수집을 해 놓고 있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회기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유관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관단체는 저희 구하고 관련된 단체 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청소년지도협의회 그렇게 구와 관련된 단체하고 저희 구 외에는 경찰서의 선도위원회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캠페인에 참석한 단체는 청소년지도위원하고 공무원이 단속을 했네요?

청소년대책협의회 합동단속은 유관기관, 경찰서 관련단체, 구청 관련단체 또 공무원이 했고, 청소년 선도 캠페인은 그거와 별개로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지역별로 법정동별로 나누고 거기에 공무원이 합세를 해서 지역별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2회에 232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 자체의 청소년 선도 캠페인 하면 이거는 주로 청소년지도위원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다 있죠?

예.

그 위원들은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이,

회장님은 각 동에 다 있는데 그 회장 여하에 회원들이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한 번 잘 챙겨 보십시오. 과연 각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것인지 한 번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 캠페인에 과장이 직접 한 번이라도 참여를 해 봤습니까?

동 자체 청소년선도캠페인에는 아직 참석을 못했고요, 지역별로 법정동별로 하는 선도 캠페인에는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주로 캠페인을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저녁시간대 8시부터 10시까지 법정동별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다든지 번화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선도도 하지만 청소년 유해업소에 방문을 해서 청소년 출입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여기에 32회 실시한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립어린이집 대수선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예, 9월 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수선공사라는 정의를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게 건축에서 쓰는 용어인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수선 공사는 건물 골조를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신축의 개념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건물의 구조에 관련된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 벽체라든지 그런 것을 털어내고 새로 방수에서부터 칸막이라든지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기본 골조만 남겨놓을 뿐이지 거의 신축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뼈만 놔두고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것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윗분들한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해 줘야 윗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나가다가도 한 번 가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는 이런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들의 장소가 다 협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좁은 공간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옥상문제도 얘기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어린이집이 공사기간 3개월 동안 가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최대한도로 공무원들이 성의를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개월이라도 그 해당 동에 있어야지 길을 건너서 남의 동네에까지 가서 3개월 동안 있겠다고 집을 얻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공무원은 "적당한 곳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것도 집이 한 집이 아니고 두 집으로 나눠 가면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임시로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성원아파트 같은 데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목3동 어린이집을 왜 목4동에 가서 얻었느냐 이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께서 여성복지업무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가 내일 있죠?

예.

그런데 대상 시설은 네 군데인데 신청서가 복수로 접수된 곳은 한 군데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대상 시설 네 군데 중에서 한아름과 산들어린이집은 이번에 공모선정 하는 시설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신문공고 할 때 두 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를 성실여부를 따져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공모를 안했고 새나라와 둥지에 대해서만 신문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시설을 신규로 운영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한 군데이상 접수된 곳이 하나다 이거죠?

예, 한 군데입니다.

왜 이렇게 부진한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저희가 한겨레신문하고 한국경제신문에 공고를 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부진한 이유가 보육시설 하면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하고는 달리 대개 이런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실려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동하고 면대면, 교사는 저희가 승계한다고 거기에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기도 전에 아, 이게 공개를 하기는 하는 것이지만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람한테도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사업이다 하면 그래도 계속 하던 사람이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때는 한 군데를 빼놓고는 다 복수 또는 세 군데씩 접수가 됐었죠?

예, 지난번에 여섯 개 시설을 상반기 중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개 시설, 규모가 좀 큰 시설의 경우에는 네 군데에서 들어온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수로 들어온 곳도 기존하고 또 한 군데하고 그리고 기존 위탁체만 들어온 곳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한 군데가 위탁을 맡게 되면 3년, 6년, 9년, 12년 계속 하게 되니까 신청을 해봐야 들러리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그 예로 지난번 심의결과가 거의 하던 데가 다 그대로 재위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실 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립시설의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때 이렇게 3년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 또 3년이 되면 똑같은 조건에서 신규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그 심사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심사기준은 그전 그대로입니까?

저희가 이 일을 계속 해 나가면서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 추가되는 사항을 점점 보완을 해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업그레이드랄까요, 더 성실한 시설을 걸러낼 수 있게끔 좀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조례를 개정할 때의 생각처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구립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조금 잘못하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심의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있는 구립신정1동청소년독서실 설치 운영과 관련된 것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구립해바라기어린이집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현재 구립해바라기어린이집이 있는 10단지의 길 건너편에 신정1동에서 임시청사로 사용하던 가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부지용도가 어린이집을 나중에라도 지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이 있는 그 곳은 유치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라도 시설이 노후되었을 경우에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년 전에 감사원으로부터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 시정하라"는 그런 조치를 받은 일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용도에 맞게끔 그 어린이집을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바라기어린이집은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축은 아닙니다.

거기로 이전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쓰던 그 자리가 이제 청소년독서실이 되고 그 전에 쓰던 동청사 가건물이 이제 어린이집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은 이번 제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수요조사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독서실에 관한 수요가 먼저 있었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여건 청소년 수요에 대해서 해당 동장의 의견을 듣고 또 그 동안에 주민들로부터도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독서실이 하나 있는데 10단지 청소년들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해 가지고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수요조사를 거치지는 못했지만 필요한 곳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신정1동 청사 가건물에 어린이집을 이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쓰는 어린이집은 사실 아이들 걸음걸이에 맞게 계단폭도 낮아야 되고 가파르기나 이런 것, 아이들이 쓰는 시설에 맞게 내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에 청사로 쓰던 것이면 사실은 그게 맞춰져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임시청사로 사용하면서 정면에 계단이 한 3개 정도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면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시청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 부분을 수목이라든지 안전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가 한 15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마당으로 하고 그쪽에 정문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 계단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내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어린이집에 적합하게끔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을 새로 만들고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수요조사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행정이 공급자 위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한다면 주민들로서는 똑같이 독서실이 생겨도 수요자로서의 만족도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요자들의 반응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듣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자들의 요구나 필요를 잘 반영해서 시설이전이나 이런 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업무보고가 평회기의 3일에서 2일로 줄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오전에 지역경제과까지 끝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비 문제인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 양천구에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구분해서 전부 몇 곳입니까?

민간보육시설이 109개소이고 가정보육시설이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2003년도 지원대상 시설수를 18개소로,

시에서 그 개수가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지원금액도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청하는 것은 여기서 선정해 주는 것만 가지고, 선정은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원대상시설 환경개선비가 지금 민간보육시설 16곳, 가정보육시설이 2곳이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선정을 하는지,

여기 유인물 18쪽에 보면 주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주요 선정기준은 시에서 각 구에 시설개소수를 배분할 때도 적용하는 그런 비슷한 기준입니다. 수급자비율이 높은 동에 위치한 시설, 또 설치후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영중인 시설, 또 영아보육비율이 높거나 저소득층 아동보육비율이 높은 시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당되는 시설에는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먼저 신청을 하게끔 해서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현장실사를 거쳐서 18개소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먼저 해야 될 곳이 뒤로 미뤄지지 않았나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신중하게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 보면 16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이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소년·소녀가장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오타가 나 있는 건 신경 써주세요.

이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은 전에는 썼는데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식명칭이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년·소녀가정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소년만 하고 소녀는 없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8회 임시회 때에 전광수 위원님께서 충전용부탄캔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연후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충전용부탄캔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경기도 김포군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구 관내에도 한 40여개소에서 충전용부탄캔을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을 우선 자료로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지적해 주신 전광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하나는 회의자료 35쪽에 2003년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내용중 접종기간이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동시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10월 30일까지로 조정이 됐습니다. 변경된 기간내에 접종을 해야만이 소기의 목적달성이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31쪽입니다. 여성일자리센터 사이트 구축 및 운영인데 여기 운영내용에 여성일자리센터 안내 해서 구인·구직난 이용, 창업 및 취업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간이 9월 2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끝난 겁니까?

이 사항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실적이 들어가 있는 것이 7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창업 및 취업정보 자료제공 13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볼려고 들어갔는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성홈페이지도 아니죠? 홈페이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자유게시판난에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구청 자유게시판에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따로 여성일자리센터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인·구직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제공받아서 그쪽에 게시를 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자유게시판에 있다면 별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럽거든요. 오히려 여성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 첫페이지에서 여성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성홈페이지에 이런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하면 여성들이 직접 찾아가서 얻을 수가 있는데 일반 자유게시판에 있다는 거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왜 자유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사이트 쪽에 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성일자리센터를 따로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필요한 여성들이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일반자유게시판은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쪽에 게시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37쪽에 공공근로사업 선발인원이 분기별로 200명씩 선발합니까?

금년 4단계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분기별로는 약간 틀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신청자가 이번 4단계에는 443명인데 신청자수를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배정이 됩니다. 따라서 많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근로인원이 늘 수 있고 443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충 예상했던 수치하고 비슷한데, 그 정도라면 200여명선이 하루에 공공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수 이상이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 되네요?

결과적으로 우선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한 분도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개인사정에 따라서 도중에 포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후순위자로 계속 충원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개월을 운영하다 보면 거의가 소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내년도에는 약간 사항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근로 인원이 구청에는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전 인원이 다 동에 배치되는지 아니면 구청에도 배치가 되는지?

현재 한 200명선으로 4단계에서는 동사무소에 한 110명 그리고 구청이 한 90명.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동에서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2명 내지 3명 정도가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을 거의 재활용선별에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에는 동직원이 부족하고 해서 재활용 선별인원의 부족으로 각 동에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분들은 각동에 오신 분이라서 그 동의 사정을 잘 알고 하니까 재활용수집이라든가 이런 데로 동에 인력을 많이 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 선별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종일 이 분들에게 시켜도 재활용 선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동에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동으로 더 많이 배정을 해서 재활용선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동에 많은 인원을 더 책정해 줄 수 없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정6동이라든가 목5, 6동에 한 3명 내지 4명 그리고 인구가 많은 신정3동, 신정7동, 신월3동 이런 경우에는 9명 정도가 이번 4단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도 재활용 선별작업을 한다든가 공원녹지업무를 한다든가 치수과에서 안양천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도 전부 공공근로자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4단계도 3단계에 비해서 동사무소의 근무인원을 한 20여명 정도 늘렸습니다.

앞으로 동에 좀 많이 배정을 해서, 동의 동장님들이나 청소담당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인원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제가 실제로 가서 봐도 엄청 고생들을 하고 재활용선별을 다 소화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인원을 앞으로 적정하게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에 추석을 맞아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농촌지역의 농·수산물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충남 부여군와 전남 순천시에서 농·수산물을 가져다가 2,071만5,000원이 판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충남 부여군은 얼마, 순천시는 얼마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을까요?

충남 부여군은 1,639만1,000원이고 전남 순천시는 432만4,000원입니다.

순천시는 금액이 많이 저조하네요?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추석이 이르고 마땅히 출하할 농산품이 적다 해서 순천같은 경우에는 전부 택배로 신청량을 주문자 집까지, 택배비용은 전부 순천시에서 부담해서 하다보니까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천의 경우에는 품종이 쌀, 김치, 사과 해서 세 종류밖에 없었기 때문에 판매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분리해서 본다면.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전부 직원이라고 보고요, 동사무소에서 참여를 해 줬는데 그중에 일부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숫자는 10%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판매액의 10% 정도가 주민이 사신 걸로.

그러니까 2,000만원중에 200만원 정도는 주민이 사준 거고 나머지 1,800만원은 공무원들이 산 것이다?

예.

그러면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주민으로 들어갈텐데 200만원중에 50%는 제가 샀네요? 그만큼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감날에서야 이걸 알아가지고 사과 21박스 주문을 해 가지고 받으신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양천구소식지에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는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실적을 더 높이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석이 빨리 닥치다 보니까 생산품 자체가 저희가 밤같은 경우에도 조생종이라서 본래의 맛이 나지 않는다는 이런 걱정이 상당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상당히 좋은 양천구상공회 설립추진이 2003년 9월 현재 130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 10월중에 사무실을 확보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11월중에 창립총회 개최 양천구상공회 설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요약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쭉 한 번 나열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사무실 확보는 어디에 할 것이며 운영비 보조는 서울시에서 연 2,000만원입니까?

예, 연 2,000만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23번째로 상공회를 설립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년 전에는 상공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타구의 운영결과를 2년 정도 예의주시한 후에 우리가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 해서 금년 6월 10일날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님이 저희 구청을 방문하셔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계속적으로 임시기구인 준비단이 있습니다. 양천구설립준비단 사무국장 이하 사무차장이 노력을 해 가지고 현재 130명의 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신정3동에 위치한 신트리 테크노타운내에 드림전자가 5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내에 25평 정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자 하고 있고, 이 사무실이 확보된 후에는 늦어도 11월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양천구상공회 설립이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매년 서울시에서 2,000만원씩 보조가 되고 저희 구청에서는 사무실을 확보해 주고 집기비, 사무실이 만들어졌을 때 사무용품만 마련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7,000만원 예산확보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경영활동이라든가 다른 지원이 나중에 상공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다 만들어 줘야 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확보와 집기비용만 마련해 드리면 상공회 설립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저희가 상공회와 연계해서 특수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은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별도 지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특수사업 이 부분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다시 개발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사업이라든가를 잘 해서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우리 양천구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양천구 중소기업인 상공인을 위해서 서울상공회에서 이렇게 상공회를 설립하는데 인력 3명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양천구 관내에서 근무하면서 인력 3명이 25개 구청이 경쟁적으로 상공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중인데 가만히 놀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상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립이 된 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관내 상공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내용의 교육과 경영 컨설턴팅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가지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인상계획안이 있습니다. 지금 공용으로 쓰고 있는 파란색 봉투 있죠?

예.

그것을 구매할 때는 하얀봉투와 똑같은 가격으로 구청에서 구매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더 싸게 구입을 합니까?

봉투가격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수집운반수수료, 처리비, 제작비, 판매이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판매이윤과 제작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봉투보다 몇 % 싸게 공공용으로 쓰는 겁니까?

금액상으로 40원이 쌉니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용역업체에서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인상하지 말고 구청에서 하얀봉투로 정당한 가격에 정당하게 구매해서 쓰면 용역업체에서는 부담이 줄을 것 아닙니까?

봉투로는 공공용 봉투와 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수집운반수수료가 안에 들어 있고 저희 공공용 봉투에는 수집운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공공용 봉투의 수집 운반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데, 대개 연로하셔 가지고 리어커를 끄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혼합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파란봉투가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갈 때 거의 동사무소에서 가는 차량의 카드를 거기서 압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갈려고 하다가 동에서 행정목적으로 쓰는 행정차량을 고유목적에 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뒷골목 봉투를 종량제로 공급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업체에 부담이 많아서 자꾸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어차피 골목안의 쓰레기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동에서 다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내보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란봉투를 쓰나 하얀봉투를 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가 된 쓰레기를 전부 모아서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쓰레기 성상이 안좋아 가지고 거기서 대부분 모니터요원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또 통과할 수 있는 카드를 압수를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잘 분리를 해서 해 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요, 지금 감시카메라가 각 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작동이 잘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한 동 중에 지금 5개 동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이곳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한 집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쭉 하는데 그 집들하고 합의가 갑자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동에 대해서는 다시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동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나 부과된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단투기를 해 가지고 적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칩이 되어 있는 것은 2주 단위로 메모리가 되고 나머지는 실시간으로 저희 인터넷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부과는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로 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느냐는 거죠?

또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그 반경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쓰레기를 싹 갖다놓고 뒤꽁무니만 찍히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주민들도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약간 벗어난 그 지역에서 얼굴을 숙이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찍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리고 이 부과 자체는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주민들에게 부과를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부과도 저희들이 하고 징수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로 구청에서 적발하면 부과하는 조례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단투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그 쓰레기의 성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담배꽁초는 5,000원에서 지난 번 조례개정을 해서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과기준이 제일 비싼 것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가 제일 비쌉니다. 최고 100만원까지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동도 작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위치를 변경해서 다른 데에 또 투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한 동에 집중적으로 얼마 동안 계속해서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한 개 동에 하나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하게 되면 다른 데에 안 하던 곳에 또 투기를 하게 되니까 민원이 또 발생한다 이거죠. 왜 안 하던 곳에 무단투기가 생기느냐? 이렇게 됩니다. 계속 있던 그 장소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달아 놓으니까 안 하던 곳에 자꾸 투기가 되니까 왜 여기가 자꾸 투기지역이 되느냐? 이것을 달아놓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얘기가 생기니까 한 동에 취약한 지역을 집중단속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각 동의 무단투기 카메라의 개수를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예, 그렇게 해서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을 시켜서 선량하게 버리는 사람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또 막대한 쓰레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무단 투기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효과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확실하게 각 동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43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이 지금 현재의 가격은 몇 년도에 책정된 것입니까?

300원에 책정된 것은 96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규격봉투가 있었나요?

95년도 10월에 종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맨 처음 봉투가 만들어진 것이 95년도에 만들어진 거에요?

95년도 10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가격은 얼마였어요? 기억 납니까?

조례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정한 게 96년 1월 1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럼 종량제가 95년 10월부터 실시가 되었지만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96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다 이 얘기죠,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구당 월 부담액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ℓ 기준을 일반가정에서는 별로 쓰지 않고 주로 10ℓ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ℓ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2매 내지 3매 정도 한 달에 한 가구가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봉투가 10ℓ, 20ℓ, 5ℓ가 있는데 가정에서 주로 20ℓ를 가장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온 것을 보면 10ℓ하고 20ℓ가 있는데 10ℓ가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음식물이 있을 때는 20ℓ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ℓ나 10ℓ를 쓴다고 했을 때에 한 가정에서 봉투를 한 달에 몇 장씩 쓴다고요?

20ℓ기준으로 했을 때 2매 내지 3매를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계산을 잡을 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가구당 7. 5매 정도 쓰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심의회를 하면서 주부님들이 그날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안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의 말씀이 역시 맞아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한 달에 봉투를 2장 내지 3장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금 그렇게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거는 파악이 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이게 가정마다 각각 다르겠죠. 지금 우리 서울시나 수도권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상된 곳도 있지만 우리 양천구처럼 인상을 시키지 않았다가 6년만에 인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94년도에는 각 가정의 쓰레기처리 부담비용은 월 3,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서는 2,297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한 가정에 약 450원 정도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부담이 늘 것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양천구도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향후 우리도 쓰레기의 양은 줄고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문제는 몇 차례 거론이 되어 왔는데 제가 줄기차게 이것만큼은 인상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몇 달 전부터 청소과장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많이 모아봤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일원의 이런 자료를 많이 수집해 봤는데 심지어 어떤 지역은 20ℓ가 600원인 데가 있네요. 어떤 데는 590원 또 어떤 데는 380원 등등 이렇게 다릅니다. 저는 오늘 사실 몇 가지 타구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찾아보면서 과연 쓰레기봉투의 질이 어느 정도가 되며 어떻게 가격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20ℓ가 600원이라는 지역은 과연 어떻게 제작이 되었으며 또 강서구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번 의회에 상정된 것이 20ℓ가 390원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봉투를 놓고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인상을 시켰을 때에 봉투의 질이 어떠냐, 봉투를 보면 조금만 흠이 있어도 찢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 지금 현재 청소과 안이 어느 정도 인상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7.4%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올라갈 때는 생산자물가로 19% 인상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심의회에서 17.4%로 되고 20ℓ 기준으로 해서 주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16.6%가 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장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16.6% 정도 인상이 됐을 때에 서울시라든지 전체 평균을 따진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구가 소각장이 있는 구로 해서 평균치에 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를 바람이 치운다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신문에서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성남인가 분당 쪽이라고 신문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주로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예산들이 충분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데보다도 좀 획기적으로 소각장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표나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말이 뭐냐하면 조금씩 보수해 줘봐야 이것은 으레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아파트지역하고 다르게 뭔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그 분들도 좋아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양천구청의 정책에도 그 분들이 호응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각로가 과연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처리했을 때에 다이옥신 이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용인 얘기했죠? 거기에 제가 한 번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해당 소각장 소장 또 청소과장 그 지역의 구의원에게 다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는 스웨덴 기술진에 의해서 한 장비를 했는데 그 장비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30%를 혼합해서 할 수 있고 또 100% 혼합해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소각로 기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판단을 못하겠고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기 바라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쓰레기를 아파트 투입구에 넣어버리면 관로를 통해 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편리하죠?

예.

그래서 현재 이것이 용인같은 데에는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신축아파트는 900세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이걸 설치하도록 아예 조례로 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천구에도 소각장이 있는 이 지역에 또 조금 거리를 멀리 할려면 중간집하장을 만들어 버리면 된답니다. 중간에서 또 한 번 밀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해 버리면 먼 거리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스페인이 가장 잘 되어 있고 홍콩이나 말레이지아, 유럽같은 데는 상당히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청소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소각장 주위에서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그러는, 이런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손쉽게 집에서 투입구에 딱 넣어버리면 바로 소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내가 그래도 가까운 데에 살아서 고통도 많이 느꼈지만 편리한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상임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좋은 사례를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검토도 한 번 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질의를 하시는 중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가격인상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현재 300원 하는 가격이 약 6, 7년전 가격 그대로다, 또 16.6%를 인상해서 35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였고, 가정당 평균으로 봤을 때 한 가정에 월 150원에서 200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 거네요?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수집운반업체에 들어가는 게 50원56전, 그러니까 50원을 인상해 주면서 처리비가 없어지고 제작비용이 24원 하던 것이 34원49전으로 약 10원 가까이가 인상이 되는데, 이것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동안 검토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많이 넣어서 버리기 위해서 꾹꾹 눌러가지고 위에 비닐테잎까지 붙이고 이물질에 다른 봉투를 덮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끝부분에 끈을 매게 해서 잡아다니면 따로 묶지 않아도 초과되지 않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 또 하나는 쓰레기봉지가 비닐이다 보니까 소각을 했을 때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어느 과학자가 개발한 걸 보니까 돌가루 같은 걸 섞어서 만들면 소각을 했을 때 전혀 그을음이 나지 않는다, 또 땅에 묻었을 때 일반 비닐이나 이런 것은 수십년이 가는데 녹말가루 이런 걸 섞어서 봉투를 제작하면 한 달이 안되어도 다 썩을 수 있다, 이런 봉투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쓰레기봉투를 새로이 제작하면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인 그러한 봉투가 제작됐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실었던데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두 가지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은 다 끝났는데요, 조례가 그렇게 개정됐을 때 우리구에서 받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업무계획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개정을 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아마 공동이용에 목적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상당히 압력적인 조례개정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서 연간 적자폭이 한 30, 40억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특히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경영마인드로 시정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나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경영마인드하고 같이 묶여져서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구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경영마인드에 있는 시장님의 취지는 좋다, 공감하지만 지역주민과 주민지원협의체가 본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됨이 바람직하다"고 시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문제도 저희들이 거론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썼을 때, 단독으로 쓸 때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받고 있는 1만6,320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상충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있는 구가 만일 피해를 본다면 차라리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것이 더 우리 주민이나 구 입장에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발생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의견을 시에다 냈습니다.

지금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노원구의회에서 노원소각장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결의문을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회가 열렸었기 때문에 결의문을 채택한 걸 혹시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구청 쪽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서울시의 의도가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와 그리고 그 구에 있는 구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의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의문까지 채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게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은 뭐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만들어서 나눠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나눠드릴려고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는 바람에 나눠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원구도 소각장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서울시에서 광역화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걸로 아는데 반입수수료를 소각량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반입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소각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비용이 훨씬 더 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각장 문을 닫고 매립지로 다 갖다 처리하면 훨씬 더 부담이 적게 되나요?

그렇죠.

과거에는 소각장의 가동률이 좀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낮아진 이유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늘리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 함으로써 가동률이 낮아지게 된 건 양천구가 굉장히 힘들여서 노력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음식물과 기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쓰레기정책을 제대로 폈기 때문에 소각장 가동률이 낮아진 건, 서울시에서는 "그럼 너희들 부담 더 져라"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안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제가 구청에서 서울시에 낸 의견을 미리 받아보았습니다만 너무 소극적, 방어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구로서 갖는 부담이나 그것을 주민들에게까지 전가하려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을 지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3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노원과 강남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두 개의 구청만큼 적극적으로 반대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2개의 자원회수시설을 가진 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 조례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동조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반대를 하면서도 인센티브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찬성을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적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한다, 하지만 개정을 할 때는 주민여론에 따라서 개정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했고 앞으로 청소분야, 환경분야에 많은 인센티브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충하는 문제로 이걸 다루는 과정에서 몇몇 운영위원 분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1단지에서 주민대표 두 분을 선정해서 올리셨는데 여기에 참고자료로 주민협의체위원 선발기준 평가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점수가 하나도 없이 지금 총 점수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혹시 구청에 올 때도 이 상태로 왔습니까, 아니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왔습니까?

그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아까 운영위원 분들이 "도대체 올라오신 분들의 강점이 뭔지를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이 점수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저는 이것을 구청에서 의회로 넘길 때 그 부분을 빼고 넘기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 분들도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왔다면 이것을 받은 구청측도 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를 과장님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1단지에서 온 그 상태 그대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궁금한 내용을 저희들이 1단지에 물어봤습니다. 지난 번에 올 때는 자세하게 점수를 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친한 사람이 나한테 점수를 안줬다"고 "주민의 화합에 크게 지장을 받았답니다. 이게 공개되는 바람에 주민들간에 반목과 갈등이 있어서 이번에는 공개를 안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구청에 세부적인 것은 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의 화합을 깨트려 가면서까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그대로 해서 의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 페이지를 보십시오. 경유사용 자동차는 언제부터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까?

92년도 부과분부터 경유자동차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유자동차를 보면 1톤부터 버스까지 있는데 그거는 차등을 둡니까, 그대로 합니까?

일단 영업용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자가용에 한해서 1톤부터 배기량 기준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월까지 부과자 완료가 3만5,402건이 맞습니까?

예.

지금 징수가 안 될 때는 체납처분이나 압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징수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봄에 한 번 과세를 하고 가을에 한 번 과세를 합니다. 봄에 과세한 것이 저희 자동차가 74%의 징수를 정기분에 했습니다. 8월말 현재의 징수율이 81.1%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체납된 것을 계속 독려를 해서 체납된 것을 받고 또 체납된 분들은 전부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매매되거나 폐차되거나 할 때는 모두 징수가 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50평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통, 소비목적 시설물 이것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합니까?

지금 시설물도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평수만 가지고, 면적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내에서도 보면 환경을 많이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있는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하거나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과세를 할 때에 대상이 되는 물건을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발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물 사용량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한 업소 또 적게 사용한 업소 이런 순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물 사용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매달 고지자료를 가지고 과세대상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과세폭을 일반인보다 높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사용해서 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보시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실제로 정부에서 쓰고 있는 곳이 95% 이상은 농어촌에서 폐비닐을 수집하는데 이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같은 광역시는 이 재원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징수교부금으로 10%를 받는데, 1%를 시에서 가져가고 9%를 징수부서로 줍니다.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거의 다 농어촌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8월말에 81.6% 징수율을 봤을 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동차는 시 평균이 거의 70%대입니다. 정기분에서 70~75%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체납자의 징수활동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징수율이 좀 높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시설물에 부과가 되죠? 그러면 160㎡가 아니라 한 300㎡를 둘로 나눠 가지고 사업자가 둘로 되어 있는 유통시설은 부과가 안되죠? 160㎡니까. 300㎡를 A소유자, B소유자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인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부과가 안되고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160㎡는 한 사람이었을 때 부과가 되고?

예, 됩니다. 소유자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비교적 됐던 게 한신청구의 근린생활시설이 아마 그런 쪽으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다 했는데 결국 소유자별로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예, 알았습니다. 소비목적시설물에서 오피스텔이 소비목적시설물로 들어갑니까? 오피스텔에서 분명히 두세 사람이 거주를 하거나 또는 자기 개인 사무실로 쓰는데 거기에 여태까지 부과가 안되었었는데, 예를 들면 목5동에 현대월드타워는 730세대 절반 정도가 학원이고 절반 정도는 입주를 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과가 되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가나 이런 데는 부과가 되는 게 당연한데 한두 명이 또는 노인 몇 분이 살고 계시는데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통지가 왔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재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안이 나온 것이 있는데, 보면 전부 신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신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오신 것으로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설을 보면 여러 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둬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수료를 책정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가 96년 12월 30일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신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 12월 30일날 우리 조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조례내용 안에 품목이 없던 것을 각 동별로 비슷하게 적당하게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동에 살면 얼마 내고 저 동에 살면 얼마 내고 각기 금액이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해서 25개 각 구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들어 있는 품목을 전부 따고 그 금액의 평균을 냈습니다. 25개구에서 평균을 내서 이번에 신설해서 넣었고 기존에 있던 것은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전부 크기로만 다 되어 있거든요. 중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조례 안건은 사회복지과소관 4건, 환경청소과소관 1건으로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으로 의안번호 902호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7월에 서울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고 그 이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조례제정 촉구가 있었으며 서울시의 대다수 자치구가 본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조제2항에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를 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시에는 구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토록 하며, 조례안 제5조제1항에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7조에 수탁자의 불성실한 운영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에는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3호 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종래의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복지분야에서 문화·환경·교통·주민사회 참여운동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자원봉사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지원·육성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봉사자의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9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비상설기구로서 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조례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주간 운영, 자원봉사보험 가입,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및 우대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법정 장애범주 확대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를 훌륭하게 이겨낸 장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재활도우미 부문의 수상인원을 증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장애인과 후원자에게 수상의 영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의 장애극복상 수상자를 증원하는 것으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한장애인 수상자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재활도우미 부문의 수상자를 1개 단체 또는 개인 1명에서 개인 1명과 1개의 기관이나 단체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1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동일공적으로 인한 기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5호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3호 기금의 조성란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을 신설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4조 제7호 기금의 용도란에「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신설하며, 조례안 제4조 제8호의 종전「기타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용도」를「기타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3조에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을 신설하여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을 법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 14조를 신설하여 융자금 및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사업내용을 검사할 수 있고 사용용도에 반하여 사용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융자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으로 의안번호 906호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과 청소대행업체 및 행정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폐기물의 신속한 수집·운반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 생활쓰레기의 성상별 배출품목 및 규격을 다양화하여 수집·운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내용중 법 제26조제1항 규정을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2의 규정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의 수수료등의 세입처리와 관련하여 대형폐기물수수료는 구세외 수입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별표 제2호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규격봉투가격을 현재까지 동결하여 쓰레기처리시 수거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청소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되고 있는 사항으로 최근 5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7.4%를 감안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별표 제4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형생활 폐기물의 처리품목이 현행 20개 품목 35개 규격에서 61개 품목 94개 규격으로 세분화하여 유사품목으로 수수료 부과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수수료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경제국소관 조례안 5건 모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2003년 9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17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 등을 설치·계약을 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바 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공공시설내에 자판기등을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사업권을 주기 위한 목적을 정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한 바 제2항제1호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제2호의「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호 「구 및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 하여 서울시 준칙안과 같이 정하였으나 공공시설에 대한 적용범위 표현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양천구가 설치한 공기업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수정의견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별도의 장애인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양천구 장애인등 생계유지 기반을 우선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등 신청자에 대한 거주지 자격기준이 미비한 바 이를 "신청일 현재 6월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자"로 양천구 장애인등을 우선하여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고 해당자들중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자판기등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2급이상 장애자의 경우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정한 바 이는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동안의 예로 볼 때 계약후 장애인등이 아닌 자가 변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등의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며, 조문 중 지방공기업 관련 규정등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회적인 편견으로 소외되거나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등에게 공공시설내에 일반인에 우선하여 자판기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제1항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용의 청사 및 공공시설로 한다」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내에 자동판매기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안 제3조중 「양천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4조중 「자동판매기등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신청일 현재 6월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자로서 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5조중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그 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한다」를「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고 안 제6조중 「당해 기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이 종래의 복지분야에서 문화, 환경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등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과정에 대하여 우려하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보아 자원봉사활동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진흥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본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때마다 조례를 제정하도록 수차례 지적하였던 사항이며 본예산 및 제1차 추경예산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정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센터를 둔다」를「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다」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2항 「센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32-12번지에 둔다」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참고자료로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법정 장애범주 확대로 장애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를 극복한 장한장애인상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재활도우미상 수상자 수를 증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촉진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서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정비사업에 장애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바 이는 새로운 기금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조례에 그 근거를 신설하여 장애인편익시설촉진을 위한 시책을 구현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악화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운반 체계확립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품목 및 규격을 세분화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7조의 개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 인용 규정을 법 제26조제1항에서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로 변경하고 안 제25조는 「대형폐기물수수료를 구수입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조례 제14조제2항 관련 안 별표2의 종량제 규격봉투의 규격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최저 12.5%에서 최고 17.8%이며,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0ℓ 인상률은 16.7%, 사업장용중 75ℓ는 17.1%, 100ℓ는 17.4%가 인상되었고 압축폐기물용의 75ℓ는 17.2%, 100ℓ는 39.3%, 특수규격봉투는 최저 18.2%에서 최고 33.3%로 규격봉투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특히 대행업체 수입인 수집·운반수수료의 가정용은 최저 13.4%에서 최고 21.2%를 인상하여 규격봉투 가격인상률보다 대행업체 수수료를 높게 인상한 바 이는 구수입인 반입처리비를 전액 대행업체 수입인 수집·운반수수료에 반영하여 기인한 바 청소대행업체와 청소과에서는 대폭적인 인상요인이 95년부터 봉투가격을 동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따라서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청소서비스의 질 저하로 불가피하게 봉투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바 규격봉투가격 인상요인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0년 11월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부터 규격봉투가격은 동결하였으나 봉투가격중 구수입인 반입처리비를 감액하여 대행업체 수입인 수집·운반수수료를 약 5% 인상한 바 있으므로 개정안의 대행업체 수입인 수집·운반수수료의 인상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본 개정안의 양천구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수수료는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현재 인상 절차중에 있는 타구의 규격봉투가격인상을위한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수집·운반수수료는 자치구 평균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셋째,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안 별표4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현행 20개 품목 35개 규격에서 61개 품목 94개 규격으로 수수료는 인상하지 않고 세분화한 바, 이는 대형폐기물의 유사품목으로 수수료 부과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부과기준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별표2의 규격봉투 가격중 수집·운반수수료와 봉투제작비를 소수점 단위로 원단위를 계산하여 정한 바, 이는 바람직한 원단위 표시가 아니므로 다소 높게 정하여진 수집·운반수수료 소수점 이하를 절사 봉투제작비에 더하여 소수점 원단위를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규격봉투가격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규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독과점 부분입니다. 자판기라든가 이런 판매시설에 대해서 특히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 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독과점 하는 사례가 누차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독과점이 아닌 공정한 선정으로 됐다고 하지만 내부를 보게 되면 이런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염려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께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거주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주민편익 차원에서 우선 된다고 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방금 전광수 위원께서 의견제시 하시기를 거주기간에 제한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동의를 하셨으므로 수정동의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문병상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따라 본 조례안의 조문중 부적합한 자구를 수정하고 이미 설치 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의 위치를 조례로 규정하며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조례시행 전에 행한 행위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중「기술 및 재정지원등」을「기술 등」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중「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를「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센터는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1032-12번지에 둔다」로 신설하며, 부칙 제2조를 제2조(경과조치)제1항「이 조례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2항「이 조례시행 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께서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현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개정안중 별표에 나와 있는 것중에 표현이, 실제로 이게 내려가면 각 동사무소에서 놓고 가격을 매길 때 쓰게 되는데, 에어컨을 보면 m법으로 해서 ㎡형이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에어컨을 몇 평형이상 이렇게 주로 하는데, 여기는 m법으로 한 데 비해서 그 뒤 기타에 카페트는 평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좋게 이거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스피커를 보면 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쪽이라는 게 무엇을 표현 하는지요? 개 라고 하면 안 됩니까?

개 라는 소리인데 한 쪽을 말하는 것으로 쪽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을 보면 양수, 편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책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서랍이 한 쪽만 달려 있는 것은 편수라고 하고 양쪽에 달려 있는 것은 양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 되어 있는 것만 평으로 맞춰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카페트는 가로, 세로 크기가 있는데 그 가로, 세로 크기 때문에 ㎡로 표시를 했습니다.

아니요, ㎡가 아니라 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페트를 주부님들이 신고를 할 때 "가로, 세로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몇 ㎡입니까?" 하면 답을 못합니다. "그게 몇 평짜리쯤 됩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통일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논의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따라 본 조례안의 별표2 규격봉투 가격중 소수점 단위로 원 단위를 계산한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또한 수집·운반수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소수점 단위를 절사하여 봉투제작비에 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성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