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의 명칭이라는 것은 법정동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2003년 10월4일 입주예정인 해운대 우동 새한센시빌아파트가 우동과 재송동에 걸쳐 있어 1개 아파트 단지에 2개의 행정동으로 전입신고, 지적공부 정리 등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입주전에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송동 84, 84의4, 84의5번지 3개 필지 5,374㎡(1,790평)을 우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한센시빌아파트는 총 800세대로 우동(행정동 : 우2동) 500세대, 재송동(행정동 : 재송1동) 277세대로 재송동 217세대를 우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 예산이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사안이 긴급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뒷면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뒤편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9 의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보시면 우동, 재송동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 우동은 재송동 84, 84의4, 84의5번지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재송동에서 넘어오는 번지를 우동에 포함하고, 재송동에는 재송동일원 1의1-1의7 쭉 나가면서 81의8, 81의9, 우동으로 넘어가는 84번지, 84의4, 84의5번지를 재송동에서 제외되는 번지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포괄적으로 우동에는 재송동 번지를 포함시키고 재송동에는 우동에 넘어가는 번지를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 70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 조례는 우동, 재송동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고, 이 조례는 법정동 우동중에서 우1, 2동이 있는데 우2동, 재송동중에서 재송1동, 즉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에 보시면 아까 재송동 번지로 되어 있는 재송동 84, 84의4, 84의5번지 3개 재송1동 번지를 우2동으로 조정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우동에 우제1동, 우제2동이 있습니다. 우동 81의8, 81의9, 731 이렇게 되어 있고, 재송동에 보면 재송1동에 재송동 57, 81-15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는 것은 우동은 우제2동에 재송동에서 넘어오는 84, 84의4, 84의5번지를 포함시키고 재송1동에 57, 81-157(단 84, 84의4, 84의5 제외한다), 우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번지를 제외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10월4일날 주민 입주가 시작되면 한 동으로, 우2동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모든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송동 84, 84의4, 84의5번지 3개 필지 5,374㎡를 우동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된 우동 새한센시빌아파트가 2개동에 걸쳐 건립되어 입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등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동간의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써 해운대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예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나 긴급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이유로 입법예고가 생략되었는데 의결시 참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앞에 보고드린 의안번호 69번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한센시빌아파트가 착공된 지 2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요업 땅입니다. 전체가, 저희들도 한국요업은 우2동 관할구역이라고 모두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 재송동과 우동간의 경계지점이 한국요업 뒤편에 있는 산 정상을 기점으로 해서 경계가 설정되어 있었어예.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산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 자체가 없어진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몰랐었어예.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회사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발견하고,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파악되어 이렇게 조정을...

한 1년 6개월 정도 될 겁니다. 새한센시빌 착공해 현재까지, 아직 준공은 완전히 안되었고.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정동간 경계조정되게 되면 넘겨주는 동과 받는 동과 서로 장단점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할 수밖에 없는게 재송동 안에 보면 하구언 공사를 쭉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도록 하수 개수공사를 했는데, 제가 재송동장을 했습니다만 나는 그게 경계인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걸 경계로 알고 있었는데 하수구가 밀려 나와 있어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나대지 상태로 있었고, 세대가 옮기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입주전이기 때문에 받는 우2동이나 넘겨주는 재송1동이나 아무 실익이 없다는 말입니까?

입주전이라기 보다는 기존 되어 있는 부락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을 한 지역에서 관할하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송동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사항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입주가 곧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17세대 같으면 3인 가족을 기준해도 약 7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넘겨주는 재송1동에는 조금 피해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동과 동 사이도 라이벌 의식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세과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창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세과에서 제출한 지방세감면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13일 폭우로 인한 중2동 소재 AID아파트 40동 건물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을 관계규정에 의거 감면해 줌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과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감면대상은 중동 1524-2번지 소재 AID아파트 40동, 평형별로는 12.7평이 되겠습니다. 60세대가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은 40동 전체 세액이 재산세 등 해서 1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22,540원이 됩니다. 감면근거로는 별지로 첨부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에 근거를 합니다. 수해를 당한 피해주민의 아픈 마음 헤아림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지방세감면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의2,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2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로 철거당한 중동 1524-2번지 AID아파트 60세대에 대하여 2003년도 지방세 감면으로써 감면세액은 재산세 등 135만 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폭우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정된 중2동 AID아파트 60세대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심적 안정과 재정적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일단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까?

예.

“재산세 등” 되어 있는데 재산세 말고 어떤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교육세 세가지 부가세가 있습니다.

다 쳐서 세대당 2만 2,54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다 쳐도 135만 2,000원밖에 안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 당시에 철거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드리고자 해서 혜택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많이 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말고 부서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말고 다른 지원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사회복지과라든지 저런데에서도 영세민안정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많은 혜택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60세대중 주소지 기준해서 11세대는 자가거주고 나머지는 세입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그건 전부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AID아파트 구조가 거의 80, 90%는 세입자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가옥주를 대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혜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입자한테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 나중에 재해기금이라든지 거기에서 혜택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25일까지 수납현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 수납된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환부를 해드리고, 납부안한 것은 면제를 해드리고, 그렇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입니다. 이 건은 아니고 이번 매미 태풍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행정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구요. 제일 문제되는게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하천부지라든가 국유지, 시유지 같은데 무단으로 점유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라는게, 세제감면이 일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이번 매미 피해하고 관련해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일단 무허가 건물이라면 법에서는 철거를 위주로 해서 관에서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무허가에 어떤 혜택을 준다 할 때는 그 무허가를 양성으로 인정해주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무허가 건물에 세제나 이런 혜택은 드릴 수 없고, 다만 이번 매미로 인해 가옥 전파가 6채, 반파가 10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는데 이번 10월달에 나가는 것은 종토세, 토지부분입니다. 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은 안되고, 동이나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는 징수유예 정도 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관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신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창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83억 5,592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262억 4,473만 7,000원의 1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는 기획관리가 275만원이 감액된 1억 4,401만 1,000원, 예산운영이 6억 7,325만 6,000원이 감액된 157억 4,847만 8,000원, 전산관리가 1억 1,368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2,295만 8,000원이며, 예비비는 8억 4,476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7041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 공동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운영에서 구직원 인건비 및 수당 6억 8,200만원 감액, 공무원 관외여비 및 해외출장 여비 4,874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복리후생비 4,000만원과 예비비 8억 4,4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체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자체경비 총 예산액은 1억 1,093만 4,000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획관리에서 275만원을 감액하고, 전산관리에서 1억 1,368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전 직원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14호 태풍인 매미의 피해복구 등 협심 단결하여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구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데 같이 힘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좌동 행정동 분동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관광특구내 유휴지 관광자원 개발용역비, 송정해수욕장 관광안내소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비, 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제1회추가경경예산 대비 7억8,649만 5,000원이 증액된 247억 7,87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좌동 행정동 분동에 따른 물품 추가구입비와 구정홍보용 멀티비젼 설치비용 반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인 2억 6,038만 1,000원이 증액된 113억 8,214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특정 계절에 치우친 해운대만이 아니라 사계절 상시 관광객과 함께 할 수 있는 해운대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비용과 송정해수욕장 관광안내소 건립관련 편입토지 보상비 등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8.4%인 4억 5,945만 5,000원이 증액된 59억 3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세과는 직원 사무용의자 구입비 80만원을 요구하여 2억 599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세과는 체납액 특별징수방침에 따른 직원 급식비 및 국내여비 부족분을 편성해서 제1회추경예산 대비 491만원이 증액된 2억 1,74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여도서관은 도서구입비 2,150만원을 요구하여 3억 9,896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직원 수당 및 보수 부족분 및 공익근무요원 봉급 부족분 등을 반영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0.59%인 3,344만 9,000원이 증액된 56억 3,9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구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30만이 증액된 37억 1,0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1,340만원, 경상적경비 3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자체사업비는 205만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입니다. 예산규모로써 세입세출 예산현황과 다음 쪽에 있는 세입증감내역, 그 다음 쪽의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3.7%인 53억 7,091만 8,000원이 증액된 1,503억 6,50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4%가 증가된 1,262억 4,47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41억 2,030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당 기준가액 증가에 따라 재산세 5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국유잡종재산 임대료수입 등 1억 4,833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1억 6,2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촌 어린이공원 조성 등 5건에 24억원이 지방교부세 확보로 구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AID아파트 호우피해주택 복구비 등 8억 4,452만 6,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 11억 9,905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 예산액보다 1.2%가 감소된 493억 7,024만 5,000원으로써 인건비, 멀티비젼장비 설치, 좌동 분동관련 물품 및 자산취득비, 겨울철 해운대알리기 광고수수료 등 다양하게 편성되었는데, 제2회추경예산안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무난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보여지나 사항별설명서 81쪽 해수욕장 운영지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원은 해수욕장 운영 및 기능경기대회장 주변 환경정비 지원 목적으로 지원되었는데 이중 8,000만원은 지원 목적대로 편성되었으나 나머지 2,000만원은 지원 목적에서 벗어난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항별설명서 92쪽 여비중 공무원 관외여비와 선진외국 해수욕장 시찰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102쪽 구정홍보용 멀티비젼 설치 및 111쪽 겨울철 해운대알리기 광고수수료 등은 그 필요성과 효과 등이 면밀히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무원은 남으시고 타 부서 관계공무원은 가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것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공무원 관외여비하고 겨울철 해운대알리기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 관외여비가 이번에 1,260만원 증액 요구하였고, 겨울철 해운대알리기 행사 출장여비가 104만 4,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관외여비 1,26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년에는 4,000만원 수준에서 관외여비를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올해 들어 새로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부터 중앙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중앙단위나 시단위나 각종 회의, 세미나 등등 관련해서 출장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구 역점사업인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시·도에 출장할 사항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현안업무인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라든지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예년에 비해 신규로 발생된 업무가 많아서 여비 지출이 부득불 늘어났습니다. 현재 관외여비가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관외여비 가 평균 1,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말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26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해운대알리기 행사 출장비라 해서 104만 4,000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는 사계절 관광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합해서 1,6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말하는 비수기, 겨울철에도 해운대를 많이 알려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겨울철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그 일환으로 현장홍보반을 편성해서 우리 해운대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데 소요되는 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해운대알리기 출장여비는 관광을 전담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만 여비는 기획감사실에 집중관리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장홍보반의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인들로 현장홍보반을 편성해서 서울이나 인천국제공항 등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지역에 출장을 가서 우리 해운대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로 100만원 정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빠진 부분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의 전체적인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상세하게 설명돼야 될 부분인데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간략하게 항목만 제가 설명을 드리께요. 겨울철 해운대홍보 방안이라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11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관광과의 예산입니다. 겨울철 해운대알리기 광고수수료라 해서 4,8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내용을 보면 TV광고수수료, TV광고제작비, 해운대케이블TV 광고제작비, KT인터넷 광고사이트 광고비 이렇게 편성하였고, 겨울철 해운대알리기 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어깨띠, 현수막, 모자 등 8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철 해운대를 알리는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 여름철에 얼마의 관광객이 찾아 왔습니까?

1,600만명.

그런데 겨울철에도 홍보를 따로 5,000만원 가까이 들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창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름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조금씩 조금씩은 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아직 못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해운대에 관광객이 많이 찾을수록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철 관광자료를 보면 11월달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하는 은하수거리 축제가 있고, 1월1일하는 해맞이 축제가 있고, 달맞이 온천축제가 내년 2월달에 합니다만 겨울철 관광행사로는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에 하는 북극곰 수영대회, 그 외에도 해운대 온천이라든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이번에 새롭게 개통된 광안대교라든지 이러한 관광자원들을 널리 홍보하면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오시는 관광객에 비해 더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남명숙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해운대 관광지로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해운대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해운대 관광지로서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은 안나지만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해운대 알리기 보다 문제점 개선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연초 계획대비 현안 문제에 무슨 과제가 남아 있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지역주민으로서, 구의원으로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통문제, 숙박문제, 청소년 합숙시설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로표지판, 엄청나게 주변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더더구나 해운대구가 요즘 청소에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개선에 주력해야 할텐데 뭐를 알리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도대체 가지가 않고, 그리고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삼호가든 앞의 아파트 좌회전 진입로에, 제가 어떤 루트로 해서 구청의 관계자한테 그 문제점 질의를 했습니다. 해달라고,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켜만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기장이 아니예요. 기장이라고 노면표시를 해놨는데 기장이 아니라 삼호가든이 나오는데 그리로 가면 안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관광객들이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뭘 알리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정말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항상 알리고 홍보하고 이것보다는 제대로 정비해 놓고, 알리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돈을 들여 많은 사람이 서울까지 가고 이 복잡하고 힘든 일을 그렇게 나서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남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해운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대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아까 얘기한 교통문제라든지 숙박문제, 도로표지판 문제, 청소문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접근해서 문제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걸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관광객을 유인한다는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축제라든지 자원을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시책들은 시책대로 펴면서 남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지적하신 부분을 받아 개선해 나가고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운대라 하면 우리 부산시민은 대체로 압니다. 대단한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부대시설이라든지 업소들이 충분치 못합니다. 말 일일이 안해도 아실건데, 교통문제는 대단히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기획실뿐 아니라 총무과와 문화관광과, 교통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 해당 과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다 있지싶은데 여기에서 심층 토론을 하면 다른데 용역을 주지않아도 우리 공무원들이, 10년 이상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으로서 여기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해결방안이,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위원님 지적사항들이 저희들이 조만간에, 조만간에 안되는 부분은 장기계획을 갖고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철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철용위원입니다. 92쪽 여비에 보면 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라 해서 1인당 170만원씩 3명이 어딜 갔다 오시는데, 코스가 어딥니까?

이것은 이번 태풍 매미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쪽으로,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도 3명 정도 같이 동행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직원 3명 정도를 추천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같이 동행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선진외국 해수욕장 시찰이라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건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6명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건 어딥니까?

이 사항도 내일 문화관광과장님이 상세한 부분은 설명이 돼야 할 부분인데, 해외여비가 집중 관리예산이다 보니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했는데, 이 계획은 문화관광과 계획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께요. 올해 해수욕장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자치구만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왔다. 그러한 시의 판단도 있고, 두 번째는 해수욕장을 운영한 구, 우리 해운대, 수영 등 여러 곳이 있지예. 그런 구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 세 번째,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기능대회가 있습니다. 이 기능대회가 전국적인 대회거든요. 그와 관련해 소요되는 예산을 자치구가 부담해라 하기에는 잘못됐다 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우리구에 1억, 수영에는 8,000만원, 서구 5,000만원, 사하 5,000만원 등등 해서 우리 해운대에 1억이 내려왔습니다. 사용방법에 대해서 1억중에 5,000만원은 아까 얘기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주변의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라 되어 있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우리가 집행계획을 하길 해수욕장 환경정비에 2,0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 관광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선진 외국에 한번 더 시찰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해수욕장을 운영한 우리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차원도 있고 해서 3,000만원을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각 선진 외국도시를 시찰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편성한 겁니다.

선진 해수욕장 문화가 잘된 해외를 갔다오는 경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인당 경비가 500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액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몇 개국을 어느 쪽으로 다녀오고, 어떤 쪽에 쓰는지, 정확하게는 못밝혀도 아시는데까지

상세한 여행계획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을 보면 하와이의 호놀룰루라든지 와이키키, 호주의 골드코스트,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나 그 외에도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 더 좋은 장소를 발췌해서, 우선 그런 정도의 국가를 시찰할 계획입니다. 호주라든지 이런데 가려면 경비가 많이 들지예. 이게 500만원이지만 한사람이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6명 해놨지만 400만원 같으면 일곱명 정도 갈 수 있을거고, 300만원 같으면 여덟명, 아홉명 갈 수 있을 거고, 이렇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금방 말씀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짠 것은 아니고

가 프로그램은 짜여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수립됩니다. 일부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사람당 500만원 경비를 잡아서 6명, 3,000만원 잡았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명숙위원님.

남명숙위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갔다 왔으리라 생각하고, 해수욕장 관련지를 시찰을 다녀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토론회라든지 자료 나와 있는게, 자료 정리된게 있습니까?

해수욕장뿐만 아니고 해외시찰 갖다 온 자료들은 전부 출장복명서라 해서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복명서만 비치되어 있고 실과 연관되는 부서끼리 토론은 없습니까?

토론도 있고 필요할 때는 전 직원이 모인 정례조례때 그걸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전 직원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가게 됐다든지 하면 그런 기초자료를 다 가지고, 본인들은 생소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안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자료가 미리 준비돼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는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관위원님.

94페이지 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배부) 이중화 관련해서 견출지가 붙어 있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부분일 겁니다. 먼저, 시·군·구간 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 구입이라 해서 2,000만원, 2대 4,000만원 요청되어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개념만 이야기 하면, 지금 정보망이라는 것이 동하고 구하고, 시하고 중앙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정보망이 단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정보망 전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망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법원에서 호적사무가 개통되면서 전산장애가, 정보망에 장애가 와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단일 정보망으로 장애가 발생됐을 때는 행정서비스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 정보망을 이중화, 망을 두 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이중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공문에 보면,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구간 이중화체계 구축 세부추진계획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 전국적으로 하는 공통적인 사업입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은 동하고 구하고 사이의 망이 아니고 구청하고 시의 망, 이 망을 이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총 돈이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4,000만원을 구비로 하고 나머지 1억은 교부세, 시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뒤에 보면 도면이 나와 있지예.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부산시청 밑에 스위치, 암호화 장비라 해서 밑에 구, 동, 해운대구 직원이라 해서 선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선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 후라 해서 부산시청에서 내려오는데 선이 두 개로 되면서 왼쪽 제일 하단에 보면 해운대구 사용자라 해서 선이 두 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 2003년도에 할 사업이고, 오른쪽 17개 동사무소 망은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행자부 전체 계획에 의해 올해는 시하고 구간 이중화 하고 내년에는 구하고 동간 이중화 사업을 하라.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93쪽에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신 전자문서시스템 구입해서 이번 추경에 5,6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 현황을 보니까 전산관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기획관리는 줄은 것을 보니까 참 좋은 현상이라 보거든요. 추이가 아직까지 전산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해운대구 관광특구에서는 전산화가, 기본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좋은 현상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몇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지요? 새로운 것으로 하는데 아니고.

예.

내용을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된 행정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해운대에서는 안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신 전자문서시스템이 있고 전자문서시스템이 별도로 있는데 이번에 신 전자문서시스템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된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한몫에 같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합쳐서.

예. 그런 말씀도 되고, 맞습니다.

현재 거의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에서도 결재를 하면 구청으로 올리더라구요. 또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것을 동사무소에서 문서를 보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자문자서명이 있고 행정전자서명이 있고, 이것을 두 개 더 추가한다는데 결재하는 사람의 서명만 있으면 되지 전자문자서명이 있어야 되고 행정전자서명이 추가로 들어간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는 것은 전자이미지 서명이라 해서, 예를 들어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안신용이라는 글씨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미지를, 등록을 해놓고 제가 결재를 누르면 그 이미지가 결재판에 찍힙니다. 이미지 방법인데 이 이미지 방법의 단점이 뭐냐 하면 이 문서를 상대방 기관에 보낼 때 그 사람들이 받아봐서 이 사람이 진짜 기획감사실장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자문자서명이라는 것은 그 서명을 암호화 해서 그것과 같이 타 기관에 전송됩니다. 그러면 타 기관에서 진짜 해운대구청의 기획감사실장이 결재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됩니다. 신 전자문서시스템도 우리구만 하는데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현재는 전자문서시스템, 아까 이철응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플로우 이것이 구나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신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이 안되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때 잠시 설명이 있은 것 같습니다만 문서관리규정이, 그리고 기록물관리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체계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 바뀌는데 따라 스마트플로우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바뀌면 문서관리규정에 어긋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이것도 우리 해운대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 계획에 의해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내년 1월부터 다 바꿔놔야 되도록 ...

이것은 서명의 진위여부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별도로 이런 보완장치를 추가로 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구전자문서시스템 대비표 있지요. 거기에 보면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현재의 시스템하고 앞으로 도입할 신 전자시스템하고의 기능의 차이를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 기능의 차이가 내년 1월1일부터 맞도록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결재시스템 자체가 운영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중에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방식이 틀려서 이걸 적용시킨다 했는데, 현재 행정기관간 전자문서를 쓰는 방법이 다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자체적으로 전자결재하는 것하고 서구에서 하는 전자결재하고, 서구하고 우리 해운대구하고 뭘 교환하려 하니까 안맞아서 이걸 통일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도 일부 맞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구하고 서구하고 문서를 유통하는 것은 이메일 방식입니다. 신 문서시스템에서는 중계시스템을 두고 그렇게 문서가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기안문하고 시행문을 별도 분리해서 한다는, 현재는 문서시스템이 기안을 올려 결재를 하면 바로 그걸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문을 별도로 작성을 다시 합니까? 문안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기안문을 결재받고 나면 시행문 출력하면 별도로 출력됩니다. 그걸 타 기관에 보내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되고 기안문을 작성하고 나면 바로 그것을 전송시켜버리면 타 기관에서 바로 받아봅니다. 그래서 저쪽편에서는 누가 결재를 했고 다 나옵니다. 나중에 문서의 보안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문서작성에 있어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문서관리규정이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예. 거기에 필요한...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만 적용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동시에 적용을 강제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맞습니다.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올해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 안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우리구만 빠져 버리면 유통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도 이 금액이 비슷하겠네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조달계약을 해서 금액을 똑같이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청장님도 늘 강조를 하시는게 해운대를 선진 국제관광지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여가를 즐기면서 e비지니스를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하면서 여가도 즐기고, 해수욕장에 앉아 인터넷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선비치, 심지어 맥도날드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하는데 앞장서서 구민들을 지도해야 할 해운대구청에서는 무선 인터넷이 안됩니다. 이것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나 민원들이 왔을 때는 편리하게 모든 정보를 여기서도 얻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하나씩 줘서 고마운데 노트북 있어봐야 선이 없기 때문에 무선으로 구청안에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보낼 수도 있도록 그런 조치는 빨리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노트북을 다 드렸다 아닙니까.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무선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이 완비되면 구에서 구민에게 주는 효과나 편의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구민에게 주는 편의성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기하겠지예. 바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직결된다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효율을 기함으로써 주민서비스가 증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 전자문서시스템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분야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전자기록물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의 문서를 찾으려면 문서고에 가서 찾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예. 그런데 신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창고 이런 것이 되면 구민들이 어떤 정보를 요구할 때 검색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제공이라든지 기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높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전자화 시대라 해서 엄청나게 수십가지, 수백가지 주민들이 할 수 있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그걸 다 이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우리 해운대구에서 동과 구의 업무중에서 많은 발생 빈도나 사용사례를 본다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겠습니까?

유익한 점은 많지예.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설명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G4C시스템은 집에서 우리 구청의 민원뿐 아니고 정부 각 부처의 민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아이디만 만들어 G4C로 신청을 하면 지금 허용되어 있는 각종 등본발급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되지예. 지금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토지대장, 그 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전체 민원 140여 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관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해운대구청 전자결재시스템이 90% 이상 된지가 몇 년이 되고 우리 해운대구가 앞서서 전자정보화 시대에 선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그 효율성을 가지고 다른 대민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자정보화 시대에 직원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이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획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집행부에서 그런 요구를 해볼 수도 있는지, 실장님께서는 사견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전자시스템이 구성되어 업무가 많이 편리해지고 여력이 많이 남는 과가 있을테고 손발이 모자라는 그런 부서도 있을거고, 균형이랄까 구민을 위해서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을, 기획감사실장 한지가 일천합니다. 몇 달 안됐습니다. 우선 제가 기획감사실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구 공무원이 686명, 우리하고 구세가 비슷한 진구가 900여 명, 아까 이철응위원이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자관계, 행정정보망 이런 것으로 해서 저는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구의 부족한 인력부분을 이런 전산을 통해서 우선 보충해야 된다, 지금 남는 인력이라기 보다는 타 구에 비해 직원들이 그만큼 부담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타 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많이 강조돼 왔던 사실인데, 어차피 686명이 해운대구의 행정을 돌봐야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거지요.

전산화 돼 가면서, 지금은 구상을 해야 할 부분인데 중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적으로, 지금 당장의 전산화 추세를 가지고 사무분장이라든지 부서별로, 동별로 업무기능을 재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장은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전산화 추세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사무이양이라든지 이런 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중기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중기적인 대안도 있어야 되고, 일선에 가보면 행정공무원이 애로를 이야기 할 때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밑의 직원 이야기도 잘 들어보고 그런 업무분장 연초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서 정책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구청에 1대하고 동에 3대 있거든요. 동은 좌동, 반송2동, 재송2동 이렇게 해서 총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수리가 아니고, 자료 제일 첫 번째 견출지에 보면 등기부등본 무인발급용 관계 복사를 해놓은게 있거든요. 이것도 행자부 전체 계획에 의해 전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됩니다. 현재의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그런데 해운대구청에 딱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용은. 그런데 등기부등본 발급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율이 하루에 150건 됩니다. 엄청나게 이용이 많은데 구청에만 되니까 문제가 있어예. 그래서 이왕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무인으로 발급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라든지 장치를...

예.

고장수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께요.

확대 보급되어야 합니다.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산장비니까 고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큰 고장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잠깐 저도 제안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시설 보강해서 다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떤 기능이 한 두개 추가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반송2동 같이 지형이 길고 그럴 때는 아래쪽에 하나 더 둘 수 있고, 그런 것을 실효성있게 잘 배분해서 해주실 바라겠습니다. 시장조사를 면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추가요구 사항에 보면...

여기 추가되는 사양만 장착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음, 없음”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고, 복합편철기, 인증기라 해서 그 부분은 추가요구 사양이 있지예. 천공, 직인, 천공핀, 그리고 밑에 보면 레이져프린터 해서 급지장치, 용지 감지센서, 그 다음에 구조물 설계변경 부분에 앞문 설계하고 내부구조물 변경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소프트웨어도 SSO하고 윈도우NT CAL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이 네가지 항목이 들어가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 안되는 겁니까?

예. 안됩니다.

확대 보급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인데, 고장율이 작년 행정감사때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됐었거든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요즘도 많이 멈춰 서 있습니까?

전산장비라 하는 것이 직원들 손으로 유지 수리가, 사실상 손길도 부족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지계약 용역을 해서 월 얼마 주면 유지보수 업체가 늘 정상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합니다. 유지보수가 8%...

고장율이 그렇다는 겁니까?

고장은 없고

멈춰 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고장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면 민원발급기에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 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신고된 원본에 찍혀 있는 지문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지문이 조금 닳고 등등 해서 일치 안해서 발급이 안되는 사례 등등이 있는데, 종이가 나오다가 걸리고 하는 부분은 가끔씩 나오고 특별하게 고장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겨울철 해운대알리기 행사 때문에 질문이 되면서 올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았던 관광객이 1,600만명 수준이었는데 부족하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느 정도 관광객 숫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인 숫자는...

여름철에는 부족한게 아닌 것 같고, 여름철은 더 오면 좋지예. 그런데 아까 남명숙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통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두고 여름철에 더 많은 관광객은 한계에 와 있는 부분이고요. 겨울철 부분은, 겨울철에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그만큼의 관광객이 안오거든예. 최근에 수족관하고 광안대교 때문에 많이 찾고 있는데 아직 덜 알려져서, 지금 보다 겨울철에 2배, 3배,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나,

겨울철에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문화관광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계획이라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뭐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겨울철에 200만 미만 정도, 그러면 여름 7, 8월에 1,600만명인데 10월부터 한 5, 6개월 동안에 200만 같으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늘려도 한참 늘려야 되지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많이 돼야 하고 프로그램 값이 몇 천 단위로 나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입찰을 붙여 하는데 전산개발이라든가 이것은 기존의 범용성, 해운대구만 아니라 다른 구와도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찰을 붙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업자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구만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 또 중앙의 시스템하고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조달 계약을 해놓습니다. 구매는 자치단체별로 하되 전체적인 사양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등 조달구매 단가계약을 중앙에서 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업자 선정도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겠네요?

예. 조달구매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회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름 한철동안에 관광객이 1,600만이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해운대가 안고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축제뿐만 아니고 은하수거리 조성, 해맞이 행사, 달맞이 온천축제, 북극곰 수영대회 이런 축제도 있고, 관광자원으로서 온천, 아쿠아리움, 벡스코, 광안대교 등 이런 관광자원들이 수두룩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관광객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안오는 겨울철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장여비 100만원씩 정도 되는데 이 출장여비를 가지고 몇 천명만 와도 우리 출장여비는 충분히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주민들 소득증대하고 연관되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현장홍보반을 관광객들이 여가선용을 많이 하는 서울 위주로 하고, 인천 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데 관광홍보반을 편성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비라 하는 것은 집중관리 예산이 되어 우리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했는데 필요성은 문화관광과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 정회전에 남명숙위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을 하고,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이 있노라고 홍보를 하면 그만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유인 효과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이왕 있는 관광자원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돈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해수욕장 운영을 한 자치구에 부산시에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1억 내려왔거든요. 해운대에 1억 내려왔고 수영에 8,000만원, 사하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 경비를 시에서 내려준 목적이 뭐냐 하면,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1,600만명이 왔을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교통문제라든지 좌우지간 자치구가 감당하기 상당히 힘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둬서는 안되겠다. 관리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돈을 내려주면서 1억중에서 일부를 빼 선진 해외, 관리부분을 잘 하는 해수욕장이라든지 잘못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있으면 잘못하는 해수욕장을 가서 뭐 때문에 잘못하는지 잘하는 해수욕장은 뭐 때문에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부산시 전역의 해수욕장에 접목을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특별하게 돈을 내려준 겁니다. 이게 우리 자체경비로, 없는 구청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런 명목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사항이 아니냐...

관광사업 활성화 3명은 이번 태풍 매미 때문에 구의원님도 해외연수를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베트남 연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수립하면서 의회에서 구청장 앞으로 공문을 의뢰하기를 의원님들 갈 때 집행부 공무원 3명 정도를 추천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협조요청에 저희들이 같이 하기 위해 거기에 필요한 3명을 올린 것이고요. 선진외국 시찰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에서 돈을 1억 내려주면서 그 중에서 해수욕장 개선 운영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명목으로 해외시찰을 해서 잘된 해수욕장이든 못된 해수욕장이든지 선진지 견학을 해서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못된 부분은 못된 부분대로 견학을 해서 그것을 우리 해수욕장 운영에 접목을 시키도록 하는 명목으로 시에서 돈이 내려온거라예. 그래서 그 항목으로...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주로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되는 공무원들, 주로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되겠지예. 그 외에도 시찰하는 외국 도시에 따라 필요성 있는 업무 담당자를 같이 넣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득을 잘 하셔야 될줄 알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조금만 바꾼다면, 제가 겨울철 해운대 현장홍보반 설명자료 이것을 보고 느낀 점입니다. 이미 홍보방법에서 개념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해운대는 전국적인 해운대이지, 이미 홍보 다 되어 있습니다. 자원이 자연입니다. 돈을 들여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두는게 맞는 것 같구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알려져 있는게 잘 되어 있으면 자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방법과 소극적인 홍보방법,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할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방법에도 내실있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홍보는, 이건 정말 소극적인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껍데기만 바꾸는 거예요. 문제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청이나 구의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자꾸 홍보쪽으로 가고 있는게 안타까워서, 이런 노력으로는 문제점 해결하는데 별로 실속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홍보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104만원 들거든요. 공무원 출장여비 가 100만원 남짓, 물론 남위원님 말씀한 부분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100만원을 써서 10명 정도의 관광객이 와서 여기서 뿌리는 돈 등등 했을 때, 작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소득하고 바로 연관이 되거든요. 관광객 1명 오는데 따라 주민소득과 연관되고, 이 100만원 돈이 나중에는 1,000만원, 1억, 10억도 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소극적인 홍보도 되는데...

실장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는게 다 일수는 없습니다. 일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해운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방법중에서 구청과 구의회와 전문가, 각계에 있는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자주자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고 해결해 내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예. 거기에는 구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대학교수님들, 각종 단체장님들, 주민들 전부 망라돼 해운대 관광을, 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나 하는게 있거든요. 수시로 의견수렴 등등 하면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족하다 하면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생각하는데, 대기업에 보면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관광지를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케팅 전략에 들어가면 대대적으로 알리는데 인력과 재원이 상당히 투자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10경에 들어가는 관광지도 많이 알려지고,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공항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외곽지에 인력을 투자하되 실효성있게,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실무진에 있는 한 두사람 가서, 경비를 조금 줄이는 것으로 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나레이터를 써서 하면, 현지에 가면 나레이터가 많이 있고, 페이가 높지 않으니까 경비도 절감해 가면서, 사실 패키지로 해서 광안대교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는 자랑할 수 있는 광안대교가 있고 용궁사가 있다 말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쪽 동부지역에는 타 지역에서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키지 연결해서, 이런 것을 잘 구상해 만들어,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성있게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내어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길을, 앞으로 갈수록 더 노력을 해서 진짜 멋진 관광지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등)감면의건 (2003년 9월16일 의장으로부터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