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식 의원 발언

허필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창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신평교 위원님으로부터 김창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창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창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창휘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김창휘 김창휘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홍천군향토사료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휘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휘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조례심사계획에 의하여 홍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홍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03호로 발령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과 1999년 7월 5일 발령된 국무총리령훈령 제386호로 발령된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원도지원 13310-578, 다음에 현행 홍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뒷장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홍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적 근거이었으나 정권이 바뀌어 그 소명과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의 관련규정 폐지 및 강원도지사의 시군관련조례의 폐지통보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평교 위원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폐지가 6월 23일자로 됐다고 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구성됐던 그 분들이 이런 통보를 받고 모임이 있었습니까?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통보 받기를 7월 정례회 때 통보를 받아서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조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례심사위원회에 부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이 폐지조례안이 여기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이 분들한테 통보를 합니까?

아닙니다. 중앙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개별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8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천군향토사료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홍천군향토사료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홍천의 문화재 및 민속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홍천군향토사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에 대해서 안 4조에 있습니다. 향토사료관 근무인원의 직급과 정원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현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관광과의 청원직 1명을 증원시켜서 그 인원을 문화... 소속으로 배석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운영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따로 두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 개관 및 휴관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연중 개관하며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오전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기휴관일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과 기타 사료관 수리·보수 등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 했습니다. 세 번째 자문위원회구성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사료관 운영관리의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향토사료관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향토문화와 사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사료관 운영과 사료의 수집·감정·전시 등의 업무에 대한 자문과 후원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향토사료관 위탁관리 안 제5조에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관련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비,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을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3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향토사료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향토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사료관의 명칭은 “홍천군향토사료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63-3번지 둔다. 제3조(업무) 사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속자료 및 향토역사 유물의 수집 2. 소장품의 보관 및 전시 3. 민속 및 향토사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4. 기타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근무인원) 사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료관에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15조에 의거 위탁관리운영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따로 두지 아니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사료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사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연휴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4. 기타 사료관의 수리·보수 등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사료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7조(관람료) 사료관 전시품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람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2. 술에 취한 자 3. 화재위험·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사료관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관람시간 종료 후 사료관 안에 잔류하는 행위 6. 기타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①사료관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홍천군향토사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료 및 향토문화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타 군수가 사료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한 자문과 후원을 한다. 1.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료관 사료의 수집·감정·전시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제12조(사료의 취득) 군수는 전시 및 사회교육 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기증·관리전환·구입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료를 취득한다. 다만, 구입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소장품의 관리) 군수는 소장품이 망실·훼손되거나 도난 당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개관 전후에 전시품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전시품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소장품의 목록 및 기증자명부를 비치한다. 4. 소장품의 반출시에는 반드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소장품의 불용결정) ①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전시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전시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관리) ①사료관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문화관련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비용) 군수는 사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향토사료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5월 3일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홍천군향토사료관의관리및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과 명칭 및 위치,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연중 무휴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휴관을 하도록 하며, 관람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관람의 제한과 행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람자의 원인의 손괴에 대한 변상조치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에 관한 조항 및 사료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조항과 아울러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 등 모두 1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홍천군 향토사료관 운영은 홍천군에 산재한 문화재 및 민속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온고지신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 내외 선진 타시군의 입법례와 운영사례 등을 비교 연구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한 바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분야의 전문화 및 차별화가 21세기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와 민속자료에 관한 전문식견이 있는 인사들의 자문위원 위촉 및 전담공무원의 근무가 요청된다 하겠으며, 관람 시간에 있어서는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는 것으로 타시군보다 1, 2시간 연장운영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한 점은 돋보인다 할 수 있으나 동절기 개관시간을 오전 9시로 한 것은 하절기에 개관준비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관을 하는 것에 견주어 볼 때 동절기의 일출시간이나 기온 등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하절기 공히 개관시간을 오전 10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11조 맨 끝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한 자문과 후원을 한다. 거기 2항에 보면 사료관 사료의 수집·감정·전시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료관 사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민속자료나 유물 등을 우리가 사료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관 사료의 수집 이것을 민속자료 유물 등의 사료의 수집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 말씀을 드리면 얼마전에 제가 사료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시되어 있는 사료 중에 보면 도배한 상태가 곰팡이 많이 나고 부식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료도 마모되고 망가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준공한지 얼마 안 되지만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11조제5호제2항 사료관 사료의 수집·감정·전시 등에 관한 사항을 민속자료의 수집·감정·전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냈던 취지는 사료관에서 사용하는 사료를 수집한다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어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사료관 사료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사료관에 전시하는 것... 사료관에 전시를 하던지 보관을 하는 자료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거기 사료관에 전시를 하거나 보관을 하는 것은 민속자료나 유물이지 사료관 사료라고 할 수 없거든요. 사료관 사료라는 용어 자체가 말이 안돼요. 민속자료나 유물 등 사료의 수집... 바로 민속자료나 유물이 사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료관 사료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료관이라는 말을 꼭 쓰려면 “사료관에 전시 보관할 사료의 수집”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 내용은 김원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료관에 전시할 민속자료 및 유물 등 이렇게 고치는 것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전시 상태와 관련해서 도배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뒤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제습기를 설치하면서부터는 현재는 그전에 비해서 곰팡이 냄새도 없어졌고, 더 이상 곰팡이가 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배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기간을 두고 변화를 보려고...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될 때까지는 상태를 봐서 완전히 하자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냐 아니면 제습기로 가능한 상태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기가 저희들도 흉하지만 일단 도배를 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오고 있는데... 현재상태에서는 제습기 정도면 도배를 하고 관리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는 가을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도배를 군에서 합니까, 시공업자가 합니까?

도배는 1년내 이기 때문에 시공업자에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 자체가 규명이 안된 것이지요?

2층은 괜찮은데 아래층이 그러는데... 아래층은 습기에 의한 것으로...

습기인지 누수인지 확실하게 원인규명이 안된 것이지요?

사실 비올 때 누수도 있었습니다. 누수도 세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도 시키고 해서 누수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배에 대해서는 좀더 시기를 두고 보려고 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료를 희사하신 분들을 봐서도 거기에 누가 희사를 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나온 게 있더라고요. 마침 그날 갔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박무길을 거기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희사한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보인다. 쉽게 얘기해서 병풍 같은 것... 얘기하는데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가격이 비싼거고 하니까 앞으로 전시하는데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가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귀중하다고 느끼는 물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원래는... 누가 수집을 해서 기증을 했다. 이런 것까지는 명확히 알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나온 향토사료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박무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서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박무길씨가 귀중한 자료를 주셔서 향토사료관의 전시물품에 대해서 질을 높였고 좋은 점은 있는데 박무길씨 본인이 기증을 하겠다. 언제 가지고 가겠다, 언제까지 관리를 해달라 이런 명확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차라리 연말까지는 두겠다. 그렇다면 연말까지인데 팻말을 붙이거나 설명을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내년까지 주겠다 그러면 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필요할 때 가져갈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고 그 이상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해서 기증하신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6조에 관람시간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6조2항에 오전 9시부터를 오전 10시부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8조제2항에 보면 술에 취한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음주만취자 이렇게 자구수정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변상조치에 보면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품을 훼손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변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시된 자료마다 어떤 감정된 가격이 정해져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아울러 제15조에 위탁관리가 있거든요. 위탁관리를 문화관련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13조에 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위탁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가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6조 관람시간에 제2항에 있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는 것을 1항과 같이 오전 10부터 오후 7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이셨는데, 그 부분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동절기에는 오후 5시면 어둡고 추울 때는 사료관에 관람하러 오는 인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데 조사해 본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에서 공무원을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해 놓고 5시에 관람자가 생길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근무시간만큼은 그 규정대로 정하자.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동절기에는 5시면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도 10시부터 1시간씩... 준비기간을 1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시부터 7시까지... 6시까지 조례안이 나왔다가 조정위원회에서 수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관람의 제한입니다. 2항에 술에 취한 자를 음주만취자로... 이 관계는 제가 봐서는 순수한 한글은 술에 취한 자가 어휘상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좀더... 음주와 만취... 이 사항은 운영을 하면서 봐서... 제가 봐서는 만취자 보다는 취한 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0조 변상조치에 감정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훼손에 대해서 변상을 받는다고 하면 다툼이 있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향토사료관의 물건의 값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향토사료에... 춘천박물관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우리 향토사료에 대해서 최소한 상위 2, 30점에 대해서는 좋다는 물건을 골라서 이 정도가 얼마의 가격이 가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들이 가격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해 두지 않으면 관람자가 와서 훼손을 했을 때 군수가 얼마를 달라고 제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관람자가 똑같은 자료를 어디에 가서 사다가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현금으로 변상을 해야 되는데... 팔고 사는 상품이나 향토사료관에 진열한 전시품의 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 입장에서 망실을 시켜도 괜찮다고 하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신 현품의 보상이... 자문위원을 둔다고 하면 그 분들이 감정을 해서 이 정도면 현품의 보상이 된다고 하면 현품 보상을 받는 것이 운영에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좀더 강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권위 있는 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내적으로 감정가가 정해져 있어야지... 훼손이 됐다면 그때마다 싸울 겁니까, 그렇다고 사료관의 직원이 값을 제시할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그때마다 값을 정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전시된 품목마다 내적으로 가격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5조 위탁관리의 보험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위탁관리를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준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돈은 보조금에 포함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 조례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향토사료관이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쉽다면 공공시설로서 기능을 못할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조례에도 그것을 삽입을 해서... 향토사료관 기능이... 관람자도 제로이고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서 있을 경우에는 용도폐기를 한다든지 장소를 옮겨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삽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규정할 수 있는지 다시 짚고 싶고요. 그리고 불용결정을 했을 때 폐기문제인데, 매각 또는 폐기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정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기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증자에게 문의를 한다든가 반환을 한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로서 기능을 못할 시에는 용도폐기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조례자치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지... 그것을 없애고 하는 것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운영에 관한 사항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폐관에 대해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불용결정 폐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이 생존해 있거나 후손이 있으니까... 특히 생존해 있다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하고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불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최소한 2, 30년 후에 변질되거나 망가졌을 때의 일이지 당장 불용물품이 나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명시를 정확히 한다면 나중에 운영하는 데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기증자가 돌아가시거나 해서 없을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뒤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규칙을 정할 때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안 짚어졌을 때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린 것이니까 규칙에도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소장품을 기증한 분들의 뜻이 명백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제4조 근무인원에 사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료관에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둔다는 표현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둔다를 쓴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공무원으로 하여금이라든지 공무원을 근무케할 수 있으며로... 공무원을 둔다는 것은 물건을 둔다는 식으로 해서 어휘 자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을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11조 규정에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제2항에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사료관을 직접 관장하는 경제관광과장이 간사가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연직 규정이 일부 공무원이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을 해서 위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새로 명문화했으며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15조에 위탁관리사항이 있습니다. 1항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문화단체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인류생활에서 필요한 것 문화입니다. 이것은 사료관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문화단체를 문화재관련단체... 문화관련단체나 문화재관련단체는 현재 우리 홍천군 관내에 어떤 단체가 지금 현재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16조에 위탁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경우 운영비, 시설유지비, 인건비 즉, 위탁을 민간단체에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나 시설 유지비는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무료로 관람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보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표준정원제 하에서 민간인을 위탁하게 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홍천군정원조례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 조항과 맞는지, 공무원을 근무케 했을 경우하고 민간인으로 했을 경우에... 일용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능직으로 할 것인지 판단이 안서는 것 같고요. 16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우리 향토사료관에 사료가 도난을 당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위탁근무하는 민간사회단체의 직원이 시건장치라든가 관리를 잘못해서 사료를 도난을 당했을 때 위탁관련단체에 대한 변상조치가 누락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사료를 도난 당했을 때 변상조치항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관광과광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근무인원에 대해서입니다. 사료관에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를 공무원을 근무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둘 수를 삭제하고 근무케 할 수 있으며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 어휘가 적절한지는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를 공무원을 근무케 할 수 있으며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

일반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조례에도 둘 수 있으며로 표현하지요?

예.

다음에 11조 자문위원회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신평교 위원님께서도 조례에서는 주요사항만... 줄기만 정하고 세부적인 행정사항은 시행규칙에 다시 정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내용을 할 때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해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조 위탁관리에서 문화관련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관련단체로 말씀을 하셨는데, 홍천군에는 실질적으로 문화재관련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관련단체 그러면 현재 문화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설이 하는 김관원씨가 하는 한서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넓게 보면 예총지구가 문화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로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홍천군에는 문화재단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관련단체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관리비용에 인건비를 앞에서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규칙에 의해서 정해 가지고... 현재는 청경이 한 명이 있고 일용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 이양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수준에 의해서 인건비로 본다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도난방지에 대해서는 조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할 때 위탁을 하면 협약서를 체결한다든지 협약서에 별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규칙으로 할 때 세세하게... 협약서 초안도 거기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할 때 첨부물로 넣는다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휘 위원입니다. 제5조에 매주 월요일날 휴관하는 것은 준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일요일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는 겁니다.

제6조에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라고 했는데, 위에 것은 과잉 의욕을 가진 것이 아니냐. 차라리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출퇴근 시간인 10시부터 퇴근시간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시까지면 근무하는 공무원은 1시간 늦게 간다는 심리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과잉의욕 보다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10조 변상조치는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디에서나 훼손되기 전에 전문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 가격을 산정해 놔야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훼손됐을 경우에는 훼손된 후에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오는지 산정하기도 힘들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감정가격을 받아 보는데 하물며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것을 감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을 받아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는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5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업무에 대한 자문과 후원을 한다고 했는데, 정기회와 수시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정기회는 언제 연1회를 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점검한다든지, 또 수시회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아까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규칙에 많은 것을 유보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14조에 보면 2항에 군수는 불용결정한 전시품에 대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은 빼서 규칙에 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초 기증자에게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기증자가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문화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증했을 때와 그게 필요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서 그런 조항을 하나... 당초 기증자에게 반환, 매각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실제로 여름 하절기에 10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8시 30분 전에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근무시간은... 문을 열어서 일반 관람시간을 10시...

10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저희들이 근무를 많이 시킬 때에는 8시 30분... 실제로 8시까지 시킵니다. 연봉 무궁화공원이 여름에 저녁을 잡수신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겸 나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산책인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하는 양해 하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6시로 당겨 놓으면 그런 것이 있어서... 여름에는 8시까지 가야 된다는 입장이기에 때문에 7시로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사항에서 정해 주시면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해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그 동안에 1만 명이 오셨다고 했는데, 시간체크를 해봤어요? 시간대 별로 어느 시간에는 많고 어느 시간에는 없고...

단체로 올 때는 낮시간인 오후에 많고요. 행사가 있으면 행사시간에 맞춰서 오시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저녁때... 식사하신 후에 바로 산책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 시간대...

7시 이후에 오는 손님도 많습니다. 다음에 변상조치에 대해서 미리 산정이나 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고심을 해서 문화재 관련되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감정이 연도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10년 된 것이냐, 13년 된 것이냐...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변하기 때문에... 감정을 최소한도 2~3년 주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류가 한 600점정도 되다 보니까 감정료가 금액을 메기려면 감정료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못했습니다. 또 문화재 위원들이 현재 여기에 물건이 금액이 많이 나가는 물건이 사실 없기 때문에 수준이하의 물건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메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해서 못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와 별도로 행정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만이라도... 사실 가격도 없는 것을 감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치가 있다는 몇 가지는 금년도에 감정을 해 놓으면 훼손이나 망실이 됐을 때 10년 후에라도 다시 그것만 감정을 하면 기준이 남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예. 그 다음에 11조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봐서는 규칙에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소장품의 목록 및 기증자 명부비치...

당초기증자...

당초기증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망실이 장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증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 또 당초기증자라고 못 박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도 당초기증자가 아니면 후손이나 관련되는 분들한테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정할 때 정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14조의 2항을 보시면 군수는 불용결정된 전시품에 대해 매각 또는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다른 문구로 하든지 아니면 당초기증자에게 반환, 매각 또는 폐지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넣어야 내용이 통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2항에 군수는 불용결정한 전시품에 대하여 기증자에게 반환, 매각 또는 폐지로... 제가 봐서는 자구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군수는 불용결정된 전시품에 대하여 기증자에게 반환,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아까 김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감정가가 나와야 보험금액도 정해지므로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안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홍천군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와서 도로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탐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요한 유물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는 우리 홍천군이 취득을 할 수가 없지만 예산을 안 들이고 하니까... 어떤 영상으로라도 작업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편집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출토된 것을 사진자료를 받아서 영상으로 제작을 하면 우리 지역에 고증자료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문화재와 협력을 하셔 가지고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향토사료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제11조 제5항 2호 사료관의 사료의 수집·감정·전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료관의 사료수집을 사료관에 전시할 민속자료 및 유물 등의 수집으로 자구수정하자는 의견과 이명열 위원님으로부터 제6조2호에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 대하여 오전 9시부터를 오전 10시로 자구수정 하자는 의견과 김창휘 위원님으로부터 제14조제2항 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전시품에 대하여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를 기증자에게 반환 매각으로 자구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김원종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김창휘 위원님의 자구수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