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3년 9월 16일 연천군의회 이종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9월 17일 집회공고한 제11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3년 8월 21일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2003년 9월 4일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9월 16일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며,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불부합된 관계규정 및 제증명등 수수료의 현실화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수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일부내용 및 수수료를 변경,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신청 수수료 상향조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관련 신청수수료 신설 등입니다.두 번째로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수료의 상향조정 대상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현행 1건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현행 1건 1만 2천에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관련 신청수수료 신설항목은 차고지설치 확인신청서 1건 1만원, 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 변경)신고서,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신청서,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서,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서는 각 1건 2천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본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제안이유로는 지난번 의약분업 이후에 공직의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토록 행자부와 또한 지난 2003년 6월 19일자로 경기도에서 의료업무 등의 수당 인상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현행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의무직렬공무원 즉 의료원장이 되겠습니다.사기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종전대비 월 30만원 그러니까 연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렇게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하고 차이가 많습니다.전문의 가급으로 보면 월 660만원인데 민간비용같은 경우는 약 800만원 내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의료업무수당이 '86년도에 신설됐습니다만 그동안 인상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월 30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두 번째로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면세대상중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2항에 관련하여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참고사항으로 현재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는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120명이 우리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사업장 및 생활환경 주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의 횟수와 종류별 위반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련법 위반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횟수에 따른 적용기간의 부과기준을 명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위반행위가 두 종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며 현재 1차, 2차, 3차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간적용 기준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따라서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지막 부분에 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주 1항은 위반행위가 두 종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항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부분개정안으로써 2003년 2월부터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구분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노외주차요금이 비싸 노외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전곡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환승역 이용을 위한 노외주차장 역할이 되지 않고 있어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교통난 해소 및 노외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차장조례중 별표1의 공영주차장요금표에서 급지구분중 실효성이 없는 2급지를 삭제하고, 1일 주차요금 및 야간월정기주차권을 삭제하며, 노상주차장변 상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20% 할인된 100매단위의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는 선매제도를 도입하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간 500원에서 300원으로 하고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2시간까지 200원, 2시간 초과시 300원씩 징수하던 것을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100원씩으로 하향조정하며, 월정기주차권은 주간 8만원과 야간 6만원에서 주간만 5만원으로 하는 안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던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연천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써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트랙터,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등을 군에 소재하는 공동이용조직에 임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대상자를 선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7조에는 농기의 가격, 내구년수, 지역임대를 감안하여 농기계임대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안 제9조에는 임대대상자는 임대농기구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합공제보험 가입, 운전요원에 대한 농작업상해공제 가입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임대년수가 지난 농기계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전문가 2인의 감정을 받아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유상이나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였습니다.안 제16조에는 임대인은 임차기간중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조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내구년수 경과후 임대농기계의 재구입을 통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24조에는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또한 저희 제정안은 1999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는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의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를 참고해서 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제11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47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등 7개항목의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7월 31일자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원가산출방법에 의한 수수료원가를 산출하였고, 인근 자치단체의 단가를 참고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였는 바 조례 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종전대비 30만원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경기도의 통보안이 30만원 범위내에서 자율조정토록 되어 있는 바 개정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키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안에 의거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료화를 위하여 두 종류이상의 위반행위 중과와 위반횟수의 적용기간을 별표에 삽입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였으며, 당초 노상주차와 노외주차를 구분하지 않던 것을 구분하여 노외주차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함으로써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안은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부담 경감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문 3장2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신규제정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표준안과 타 시군의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나 자구수정 등 일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안 제13조 계약의 취소부분을 살펴보면 계약은 행정기관이 우월적 권한을 갖고 공법적용화하는 행정행위와는 달리 계약 당사자간 동등한 입장에서 사법의 적용을 받는 법령의 행위로써 일방이 상대방의 독려없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행위이후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바 조례에 명시하기보다는 계약체결시 특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또한 본 사업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안 제20조제1항중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세출외로 수정하고 제24조중 세입세출외 현금의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