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금년 1월1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환경부예규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준칙이 환경부로부터 금년 3월13일 공포됨에 따라 종전 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과태료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9조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및 부과기준 강화로서 그 내용은 ①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과태료부과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과 ②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종전 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있던 과태료부과기준을 상위법과 연계해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둘째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강화된 내용으로는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조치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위반 즉시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약국과 서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및 1회용 비닐식탁보와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등 품목을 추가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에 준용된 규정을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으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 시행령, 법시행규칙,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과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65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위반자에 대하여 바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였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과태료 부과대상 일부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동 조례개정을 상반기에 하였다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박윤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말미에 보면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됨으로 조례개정을 상반기에 하였으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됨.” 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일부 상위법령에 7월1일부터 개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상반기에 했으면 조례하고 다 일치될 건데 그게 집행부에서 어떤 것 때문에 약간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법 적용하는데는 상위법령에 나열되기 때문에 아무 그것은 없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별표 부분 보면 전에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부분인 모양이에요. 그러면 규칙으로 있는 것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고, 다음에 규칙이 변하는 부분이 어떠 어떠한 부분인가.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강화됐는가 아니면 완화됐는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환경부에서 정하도록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규칙은 해운대구청장이 정하는 것이고 조례는 구에서 발의를 해서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칙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금전적으로 벌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어떠한 업무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한 단계 높여서 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과태료를 구 조례상에 보면 그냥 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태료 돼 있는데 징수 절차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러한 구민의 경제적인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9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해서 9조의 1항부터 2항까지 해놨는데 1항은 1호부터 7호까지를 세분화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데 신구조문대비표가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 1’이라는 것은 사항별 위반한 사항을 나열해서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 1호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이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주민의 어떠한 강제조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항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전에 시행규칙에는 이런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규칙을 저희가,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규칙 제9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 해서 1항부터 4항까지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규정이나 조례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조를 신설한 이유는 규칙에서 조례로 넘어오면서 그걸 세분하는 사항이 되는데 결국 규칙에 정해졌던 포괄적인 내용은 조례로 넘어오면서 그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9조 규칙 조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로 올라오면서 기준이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완화된 겁니까?

그 내용은 본론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 규칙에서 조례로 옮기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있든 규칙으로 있든 시행령으로 있든 법으로 있든 그 내용은 거의 변하는 건 없네요?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례가 없다 해서 시행규칙이 없다 해서 벌과금을 못 물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리고 금액도 규칙에서 정했던 과태료와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것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원 규칙보다는 강화하는 부분인데,

예.

우리 조례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든지 배포하는 등 해서 주민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30일 이내에 시행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일 기간동안에 1회용품 사용억제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홍보를 죽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법은 미리 개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들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홍보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조례는 개정을 하지만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둘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건축법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티로폴 판넬 부분인데 이것을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 수 있을는지 하는 데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동화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사항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벌칙이 강화된 데 대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이걸 우려하시는 모양인데 물론 조례는 오늘 상정이 돼서 심의를 합니다만 조례로써, 규칙내용에 있든 그러한 벌칙조항은 벌써 유인물을 만들어서 한두 차례 업소에 전부다 돌렸습니다. 돌리고 준칙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 조례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었는데 기획감사실 법무계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안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 후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회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회용품에 대한 회수 부담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병류도 있을 수가 있고 캔류도 있을 수가 있고 스티로폴 용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10%, 15%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2, 30% 정도 늘었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 정도의 회수효과는 보고 있다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0%까지 봤을 때 나머지 70%에 대한 부과금, 회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기금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회수부담금을 시에서 징수하는 부분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그 업무를 관리하고 구에까지는 그 업무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 해가지고 안내문을 관련업소에 다 돌렸는데 이것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지금 현재 빈용기가 190㎖ 미만일 때는 개당 20원을 주게 돼 있고 1,000㎖ 이상일 때는 개당 100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데이터를 뽑아놓고 있기로는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데서 자기들이 반환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반환금 신청을 안 하니까 반환금액이 쌓여있는 돈이 70억 되는 걸로 환경부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0억 되는 돈을 그럼 어디다 쓰느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화원 자녀들의, 공부 잘하는 일정 이상의 비율에 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우리 구에도 금년에 2명에 대해서 50만원씩 미화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게 있고, 또 각급 환경운동에 그 돈이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 도까지는 안 내려오고 전부 환경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회수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보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분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방향이 있습니까?

과태료는 바로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세과에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 자금이,

그래서 방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1회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온 과태료는 우리 지역주민이 다시 2, 30% 회수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과태료가 정말 실질적으로 쓰레기 감량화에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에 현장에서도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빈용기 회수를 하는 부분에서 기업체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수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수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했던 부분을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조례상에도 똑같은 문맥은 아니라도 그와 비슷한 문맥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제가 우리 관내에도 재활용을 위해서 모아서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금을 돌려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16개 구·군에 총대를 맨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우리 구에서 먼저 검토가 돼 가지고 의회와 상의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기금을 재활용을 모으는 분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청소과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딴 데는 20만원씩 과태료가 죽 증액되는데 여기 뒤에 보면 똑같이 돼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1〕이죠?

2네요. 제일 마지막 장에.

300만원, 300만원 거기입니까?

20만원, 20만원,

그것은 다음 음식물 조례, 그 관계는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도 좀 과중하게 제재를 해야 되겠다. 1차 위반부터 바로 과태료를 많이 매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 27분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환경부에서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기타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첫째,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의 적용범위기준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의 구체화된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제2호 신설 및 동조 제3호, 제4호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과 연계 및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환경부 조례준칙안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66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내실화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강화,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였고,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나 동 조례 제16조의 준용규정에 정확한 조례명을 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16조(준용)에 가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검토하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됐는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어느 폭까지를 두고서 이야기한 겁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16조(준용)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져서 이 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이것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놓쳐 가지고 폐기물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 통과가 됐을 때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써야 되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적에 그 2개 조례를 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안을 찾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정해놓지 않고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혼선이 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 과정에서 ‘폐기물조례로 정한다’ 이 말을 ‘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로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이 부분이 새로 개정되는 거죠? 원래 있던 겁니까?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16조 조항하고, 차이나는 게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 있던 부분을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제목대로,

예,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 조례가 3건 있는데 앞에 심의하신 조례와 지금 현재 상정한 개정되는 이 조례와 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이 3건이 있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싹 바뀌는 내용이죠? 대폭 수정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용어를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바꾼다 하는 그런 정도의,

그래서 16조 같은 경우는 이왕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미비한 점은 다른 폐기물조례에서 정한대로 따른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음식물에 관한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여러 가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해석 자체가 모호할 때는 먼저 앞에 만들어놓은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든가 규칙을 만들든가 만들 때 법에 따른다, 통상관례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 것 같으면 규정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위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뭐 한다고 따로 조례로 정하고, 또 미비한 점은 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특별히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해석을 좀더 깊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타 조례를 준용을 하든,

아니 그러니까 16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법에 따르면 되고 다른 데 나와 있는 조례에 따르면 되고 특별히 16조가 여기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 보면 ‘제8조제2항 및 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것은 법령용어 처리상 그렇게,

법령조항 ‘제6조의 3항 제4호’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6조제3항제4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6조에는,

아니 법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용하는 문구가 ‘제6조제3항제4호’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6조의 3항 제4호’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항이 있는 것은 항 밑에 호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법 조문을 죽 보시면 조는 있고 항은 없고 호로 바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이 없는 것은 항 없이 바로 호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제6조 제4호 이렇게 되고, 아니 그러니까 다 있는데 ‘의’자,

과장님이 시행규칙 제6조의 3 제4호로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라고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제’자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놓은 게 두 번째 거거든요. 그래서 제6조 제2호 신설 및 동조 제3호, 4호 돼 있는데 6조에는 항이 없거든요. 항이 없기 때문에 호로 바로 내릴 수 있습니다. 조례를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지 모르겠는데,

3항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예?

‘6조3항’ 이렇게 되네요.

6조요?

아니 그러니까 12조 보면 법을 인용하면서 문구가, (장내 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우1동 안상호입니다. 제6조1호의 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를 ‘제6조의 3 제4호’로 수정을 요구하며, 제12조제2항의 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를 ‘제6조의 3 제4호’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16조 준용조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제6조1호의 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를 ‘제6조의 3 제4호’로 수정, 제12조2항의 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를 ‘제6조의 3 제4호’로 수정, 제16조 준용조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상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안상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안상호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은 몇조 몇항 몇조 몇항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몇조 몇항이 무엇인가를 어떤 내용하고 이렇게 수정을 한다 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조례안 제6조의 1호에 보면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 해놨는데 이 법의 시행규칙에 보면 제6조의 3 제4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표기를 할 적에 잘못했기 때문에 바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조하고 12조는. 그리고 16조는 그대로 ‘폐기물조례’ 하면 정확하게 그게 없기 때문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로 한다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안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보다 나은 구정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행정여건 변화와 구민욕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환경, 청소, 지역경제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사업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경상적경비, 행사성 경비는 가능한 억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1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539억 2,692만 7,000원으로 2003년도 1회추경예산액 516억 6,058만 7,000원보다 22억 6,634만원이 증액되어 4.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538억 3,8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6,634만원 증액되어 4.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8,8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40.4%를 차지하며 시비는 19.6%, 구비가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전체내역은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과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66억 7,5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596만 2,000원이 증액되어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85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생계수당 1,687만 5,000원, 재해구호비 1억 5,354만 6,000원,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운영비 1,200만원, 경로당보수 및 대수선비 1,064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 1억 9,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8,4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14만 5,000원이 증액되어 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간이상수도 안전휀스 및 염소자동투입기 설치비에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프린터 등 물품구입비 7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15억 2,03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536만 3,000원이 증액되어 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해수욕장 화장실 공공요금 1,554만 8,000원, 사료화시설 연료비 5,581만 5,000원, 자원화시설내 에어커튼설치비 2,000만원, 이물질저장고 차단막설치 400만원, 냄새제거 탈취살포장치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55억 4,5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5,287만원이 증액되어 46.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7,456만 4,000원, 공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796만 7,000원, 장산체육공원 호우피해 복구비 3억원, 아시아선수촌 연못 수중교 안전난간설치비 1,000만원, 반송3동 어린이공원 조성 4,100만원, 동백공원 노후 공원등 수리 및 교체비 2,200만원, 동네체육시설 12개소 시설물복구비 1,032만 1,000원, 운촌어린이공원 조성 10억 5,000만원, 송정 호안도로변 국방부 주차장부지 화단조성 2,000만원, 도시미관 조성용 운모화분 구입비 1,000만원, 화단공한지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764만 3,000원, 석대 테마쌈지공원조성 용역비 2,500만원, 숲 가꾸기 육림사업비 7,242만 2,000원, 산림내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3,500만원, 삼림욕장 가로등 증설 및 케이블교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목에 편성돼 있던 일용인부임 1,459만 9,000원을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목에 1,459만 9,000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영범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및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0.01% 증가된 240억 3,14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447억 757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1.6% 증가된 206억 7,60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01% 증가된 240억 3,14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내역 총괄사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128억 9,23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9%가 증가되었으며, 허가민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11억 3,9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관리과는 28억 4,9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89%가 증가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6억 4,28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가 증가되었고, 건설과는 140억 6,8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19%가 증가되었으며, 허가민원과는 26억 1,27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45%가 증가되었고, 지적과는 5억 2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71%가 증가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중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2억 7,9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도시관리는 불법행위 단속용 캠코더구입비 등이며, 광고물관리는 현수막절단기 구입비이고, 도로정비는 증원된 건설종사원 5명의 인건비와 록하드 등 도로보수용 재료구입비이며, 기전관리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모두 교통기획행정 예산으로 버스승객 대기시설 의자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9억 1,9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하수관리는 청사포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며, G.B관리는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증액분이고, 재해대책은 금년도 7월3일 집중호우에 따른 반여1·3동간 도로 절개지 복구비 2억 9,640만원과 석대천 유실제방 복구비 2억원 등이며, 도로건설은 특별교부세인 A.G선수촌 주변 계획도로 및 반여1동 중리마을 도로개설비 12억원과 우1동 15통주변 도로개설비 3억원이고, 도로정비는 좌동 신시가지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4억 2,5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건축지도는 금년도 7월13일 집중호우로 인한 AID아파트 피해에 따른 주택복구비 4억 3,2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이며, G.B관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청원경찰 1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모두 지적관리로 새주소부여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세출예산 중 교통·운수지도는 주정차단속원 중 고용직공무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780만원과 적립금 25억원을 감액하고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30억원, 반송3동 공영주차장 및 재송중학교 지하주차장 기본조사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7,4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도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도로개설비와 지난 7월중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예산총괄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자주재원 8억 1,500만원은 총 증가액의 4%로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증가액의 96%의 45억 4,400만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만 1,200만원 증가 및 내부거래의 변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의 증가액 59억 4,000만원 중에서 지방교부세의 지정사업 5건에 32억 4,600만원, 재해복구비 11억 3,200만원, 환경미화원 12명 증원에 1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관련에 8억 3,400만원, 총 5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노후가로등, 보안등 정비, 공공요금 인상 등과 경상경비의 불가피한 사항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30억원에 대하여는 해운대구청은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등 일반 여론층에서 해운대 관광특구의 자연경관과 해변가시권내의 보존의 여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갑인건설 측에서 소송 제기로 2년여 동안 노력하였으나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소유자의 불이익이 휠씬 크다고 하여 우리구가 패소로 중동 936의 6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기로 조정 승인되어서 해당 부지에 달맞이길 관광도로조성, 동해남부선 철도이설 등으로 대규모 주차공간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구단위 계획변경 결정,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총 투자액 82억 4,600만원으로 계획하여 동 부지매입비 59억 3,900만원 중 30억원은 2003년 9월30일까지, 나머지는 2004년 3월31일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연체할 경우는 연 15%로써 30억원이, 1일 연체시는 123만 2,880원, 총 금액 연체시는 1일 244만 38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법원에서 갑인건설과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금번 추경에 30억원을 편성하였고, 29억 3,900만원은 2004년도 시비투자사업 예산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외 상세한 것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확보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사회복지과장 추수호입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62억 8,981만원에서 3억 8,596만 2,000원이 증가된 366억 7,576만 3,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고, 일반회계의 주요한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서 859만 8,000원이 감소된 619만 4,000원,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당초예산보다 109만 9,000원이 늘은 687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따른 비용을 300만원 추가 계상하여 840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수당도 당초예산보다 1,68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5,96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주택금융신용보증료를 금년에 추경에 신설하였습니다.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에 AID아파트 재해로 인한 세입자구호비 및 보조비를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해 보상에 따른 구호비가 2,110만 6,000원, 그리고 보조비가 1억 3,244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운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부족편성이 된 바 추경을 하여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및 대수선비도 1,064만원을 증액하여서 3,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9,140만원을 신규로 추경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주택금융신용보증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을 하였습니다. 요 사항은 종전에 주택금융신용보증에 전세금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를 납부하고 받았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보육사업 기능보강비 해서 1억 9,140만원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요 사항은 송정에 동해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여1동에 숲속어린이집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하고 보육 받을 아동에 비해서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공사를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돼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재해 복구하시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질의할 것도 없는데 용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2페이지 간이상수도 안전휀스, 휀스까지는 알겠는데 ‘염소자동투입기’ 하는 염소자동투입기가 뭡니까?

간이상수도의 물에 대해서 염소소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디냐 하면 운봉부락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운봉부락은 부산에서 상수도 미보급지역입니다. 그래서 운봉지역의 식수는 전적으로 간이상수도에 의존합니다. 그 간이상수도 식수원이 계곡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인성전염병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소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염소 소독을 계속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설치해서 자동투입기에서 염소를 몇방울 똑 똑 똑 시간차로 해서 떨어뜨리는,

한마디로 소독기계네.

예. 자동 투입되는,

그리고 172페이지 보면 ‘맑고푸른해운대21 추진협의회 워크숍 개최장소 임차료 40만원’ 돼 있는데 여기 장소를 어떤 장소에 임차를 하며, 워크숍에 대한 개최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이 워크숍은 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주로 해운대의 환경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개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워크숍 주제 발표자는 푸른부산 추진협의회 공동회장으로 계시는 오근환 교수와 김영주 해운대여중 선생님하고 두 분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협의회 위원은 외부에서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와서 하고, 150명 정도의 참석자를 모시고 합니다. 한국콘도에서,

장소는 한국콘도?

예, 한국콘도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안전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송정 구덕포와 방금 말씀드린 반송2동 운봉부락과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관내의 간이상수도 현황을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드셔서 8개 부분 다 내일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모두 질의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 이번에 수해 복구에 대해서 아주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매미 수해로 해서 청소과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175페이지에 있는 ‘사료화시설 연료비’ 하는 부분이 앞에 본예산 할 때도 그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는데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고 또 2003년도에는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연료비가 이렇게 기본 잡았던 것보다도 5,585만 5,000원 정도가 는다고 그러면 맨 처음에 청소과에서 연료 절감을 위해서 하겠다던 시설들이 설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연료비 단가의 변화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1월, 2～3월, 4～7월, 8～12월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1월에 400.28원, 즉 400원 28전, 2～3월에는 412원 81전, 그래서 입방미터당 단가가 월별로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쓰고 나면 고지서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납부를 하는데 월별로 계속 단가가 올라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보일러, 지금 현재 정식 준공은 2002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시험가동은 실제로 2000년 1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9월 현재로 만 3년하고 9개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도시가스비가 작년에 1억 4,000만원 들었는데 어째서 도시가스비가 자꾸 더 올라가느냐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월별로 인상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일러가 있는데 4년 되니까 자꾸 스케일이 차인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전에는 지하수를 썼는데 지하수 물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으로 인해서 앞에까지 들어오는 수도공사를 해놨고 오늘부터 내부적으로 8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고 나면 스케일이 완전히 청소되고 나면 도시가스비가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노후화와 보일러의 스케일 문제로 해서 도시가스비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서 7월까지 하면 4개월입니까. 176페이지에. 4개월 동안에 28만㎥ 정도, 1월에는 89,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7월에는 개월수로 하면 연료비가 적게 들어간 부분이 되겠고, 그지요?

예, 7만㎥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8～12월까지는 46만 6,986㎥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스케일을 청소하고 나면 효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당초에 저 기계가 1일 5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걸로 해서 설계가 됐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공동주택은 저기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숫자가 늘어나고, 다음에 각종 감량화사업장이 44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월별로 평균 잡았을 때 하루 많이 들어갈 때는 80t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게 들어갈 때가 하루에 50t,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65t 정도, 가동을 하는 기간중에, 1월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득불 물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가스비가 많이 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본예산 할 때 가스비 부분을 1일 75t을 처리하는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수정을 해서 60t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 시켜준 부분이고요, 다음에, 올해 사료화사업장에 수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선을 함으로써 기계가 중단된 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잡았던 가스비보다 많이 든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자원화시설내 에어커튼 설치(4개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4개소가 1식이 되는 겁니까?

자원화시설 에어커튼은 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풍산금속 노조, 주민들하고 해서 거의 월 10회 정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커튼이라고 하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에어커튼이 뭔지 몰랐는데. 후환기 식이더라구요. 딱 입구에 품어내는 겁니다. 후환기 식으로 품어내는 건데 어제 아래 제가 현장을 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투입호퍼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워낙 노조에서 항의도 하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양 옆으로 구멍이 4개가 더 있습니다. 4개가 더 있는데 거기다 다 설치를 하면 안 낫겠느냐 해서 규격에 따라서 틀리는데 개당 62만원부터 68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개당 500만원 정도 해서 4군데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주민 민원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하면 주민 지원 강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감시단을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여1동 부분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일부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료화정책이, 저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이 있다고 그러면 그 법을 제대로 존중해 주는 부분이 우리 행정의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물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신도시에 소각장이 있고 생곡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을 주민기금으로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지금 현재 사료화시설 이것도 관련법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음식물 사료화공장을 세웠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는 풍산금속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가로막고 있고 그 너머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제가 전화를 받는 것은 풍산금속에서 5번 정도 오면 인근주민한테 1번 정도 전화가 오는 택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화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하려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료화 소각장도 전체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사료화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센텀시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면 톤 수에 따르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사료화시설도 마찬가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폐기물처리촉진법을 적용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법이 있는데, 촉진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용량이 되면 그 지역주민에게 총 금액의 몇 프로, 다음에 감시단을 지역주민의 대표를 몇 명을 선정해서 감시단을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감시단이 오면 일정급여를 수당 형태로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지역 해운대구를 위한 일이지만 행정이라는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당장 사료화시설 하는데 특별한 수익사업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장례식장이라든지 하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들을 지켜줘야 되는 게 행정의 신뢰성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기존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을 제대로 해주시는 게 우리 주민 민원에 대한 해소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점검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료화시설 공장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시설 자체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그것을 올해 수선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개조를 하고 수선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따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아까 상수도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가 공장 입구까지 공사된 지 좀 됐지 않습니까?

예. 됐는데 우리 내부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설계 할 수 있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건 다 됐는데 안에 내부 설계는 우리 구청 건설과 토목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발주할 때 요구를 해놨는데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어제 우리에게 설계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한번 확보하기가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이 기존 선에서 입구까지 벌써 오래 전에 설치가 됐는데 오늘에야 내부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참 답답하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늦어졌으면 늦어진만큼 연료비가 많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스케일이, 아무래도 지하수를 쓰니까 스케일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 보면 약품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돼야 되고 앞으로 상수도를 씀으로 해서 약품비가 절약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제때제때 빨리 설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자원화시설내 에어커튼 설치 부분이 지금 4개라고 하는데 1개소에 500만원씩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4개소가 문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저번에 방문했을 때를 참고하면 사실 1개소에 500만원이면 상당히 단가가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날씨가 서늘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냄새가 덜 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2004년도 예산으로 넘긴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민원이 왔을 때 2회 추경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한 답변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이 지금 2,000만원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참고를 할 겁니다. 다음에 자원화시설 이물질 저장고 차단막설치 400만원 있죠? 이것은 어떤 재질 가지고 합니까?

자원화시설이 원래 천막으로 돼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와서 음식물이 사료가 돼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떨어지는 부분인데 거기 천막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태풍 바람에 천막도 다 날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얽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막힌 데가 없으니까 냄새가 또 나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셔터문, 점포에 죽 올리면 쏙 들어가버리고 내리면 내려오는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단막 설치 견적을 뽑으니까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견적이 나왔습니다.

셔터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400만원 하면 단가가,

규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규격이 가로가 6m, 세로가 4.5m, 높이가 3.5m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보고 저런 문이 어째서 그리 비싸냐고 저도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일차적으로 직원이 전문가를 불러다가 견적을 뽑아봤답니다. 그래서 이 규격에 이 금액이 맞다고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가가 솔직히 좀 셉니다, 그 규격에 비해서는. 다음에 ‘자원화시설내 냄새제거 탈취살포 장치’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공장에 투입호퍼가 1층에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증자기가 있습니다. 증자기가 2줄이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착안한 것은 수영하수처리장에 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줄을 3줄을 시설을 합니다. 그 위에서 살포를, 약품을 뿜어내면 증자기에서 쌀 찌끼에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옵니다. 그걸 줄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탈취제라는 거죠? 그러면 가동할 때는 계속 살포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게 자동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타임을 해 놓으면 그게 돌아갈 때는 살포가 되고 안 돌아갈 때는 자동적으로 꺼지고 이렇게 타이머를 부착해서 자동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자료에 대한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청소과, 구청 전체 직원이 다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청소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바닷가에 화장실 담당하는 분께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태풍이 일어난 그 이튿날 제가 현지시찰을 전부 해봤습니다마는 화장실에 들어가 깜짝 놀랬습니다. 큰 모래가 차여있고 한 걸 언제 쓸어냈는지 깨끗이 쓸어내고 맨발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청소를 해놓은 걸 보고 나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지나가는 사람 몇이 불러서 이런 것은 정말 잘 해놨다 하니까 지나가는 분들도 과연 참 잘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왔는데,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 매미에 대한 모든 청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안동화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연료비에 대해서 당초에는 몇 입방미터나 쓸 걸로 계산을 하셨던 거예요?

연료비가 당초예산은 3억 2,600만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작년도 단가에 의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8월말 현재 벌써 52만 5,000㎥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3억 2,600만원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호퍼 교환을 언제 했죠?

호퍼 교환을 금년 4월4일부로 다시 가동을 했습니다.

그때 호퍼를 교환하면 연료비가 몇 퍼센트 정도 감량된다고 하셨죠?

그것까지는 제가, 전임과장 할 때 답변이 됐고,

과장님, 여기 보면 8～12월까지는 44만 6,986㎥를 쓸 계획이고 4～7월 이렇게 돼 있는데 호퍼 교환하시면서 탈수기를 설치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 정도 연료가 절약되고 연료비도 절약된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비싼 돈 들여서 탈수기 설치해 가지고 연료비가 더 들어간다 하는 것은 공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공사는 분명히,

분명히 했으면 탈수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에서 탈취를 하는데도 연료비가 더 들어간다. 55t 계산해 가지고 지금 60t까지 들어간다 하는데 불과 퍼센티지 조금 음식물 더 들어간다 해 가지고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장님 계산하신 게 완전히 틀린 거네요?

그 부분까지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 부분인데,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 딸 때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투입 호퍼기가 2개인데 그 사이에 줄이 넉 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우리는 연료비를 절감시켜 보려고 탈수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연료비가 절감되니까 한 줄에 구멍을 40개씩 해 가지고 160개를 뚫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는 조치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했는데도 연료비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우리 담당직원한테 석 달 전에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드니까 분석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분석을 받아본 결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보일러 안에 슬러지가 껴 가지고 연료비가 이렇게 더 든다면 슬러지 껴 가지고 만약에 탈수기 설치 안 했다 하면 배 이상 연료비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추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예산 확보할 때는 탈수기를 설치하면 연료비가 확실히 준다. 설치해 놔도 별 볼일 없습니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보일러 청소하고 나면 연료비가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또 보일러 청소하고 나니까 연료비가 더 들더라. 이거 지금 의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거지만 실제 담당자나 위탁관리를 맡는 태광중공업 그런 업체들이 우리 구청과 구의회를 속이는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어찌 해 가지고 말하는 족족 한 가지나 실천되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연료비는 매월 도시가스 직원이 나와서 검침을 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아시는 것이 없다고 할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연료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 8월～12월 같은 경우는 공사하기 전 1월보다도 양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방치했던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방법을 쓰고 있는데, 또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우드칩을 바꾼다. 또 그것 하고 나니까 탈취제를 뿌려야 된다. 에어커튼을 달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뭘 믿고, 앞으로 무엇이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 공장을 가동하는 이상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 공장 때문에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공장 하나 만들어놓으면 상당한 기간동안 돈이 안 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경을 올리면서도 실무과장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다고 저 공장을 가동 안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것은 하나 하나 찾아 가지고 해결돼 나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점을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까지 개선하겠다 해서 시설 보강을 해 가지고 사실상 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작년 의회 등원해서 방문했을 때와 지금 갔을 때와 냄새의 차이가 돈 투자한 것과 지금 어느 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실제 의문이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추경 때마다 음식물 사료화공장에 대해서는 계속 시설보강비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해줘도 개선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탁업체가 문제가 있는가 관리에 문제가 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으면 문을 닫는 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다른 업체에 맡겨서 개선점이 나올 것 같으면 개선점도 찾아야 되는 거고, 지금 청소과에서는 그런 개선점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2004년도 본예산에 공장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우리 위원님 용역비를 안 좋아하실 겁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공장에 돈은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그게 결재가 날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공장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것도 찾아보려고, 금년에 집행부에서 OK 하면 의회에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아니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의회 와서 거짓말 시키는 것 같고, 해놓고 나면 또 다른 문제 나오고,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를 들이든지, 위탁업체하고 구하고 전문업체하고 해 가지고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 문제는 계속 대두가 될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연료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연료비는 지금 헤베로 나와 있는데 계량기에 의해서 그래 되는 거죠?

예. 검침원이 검침하고 나면,

검침은 누가 합니까?

도시가스 회사 직원이,

회사 직원이 와서 합니까?

예.

그것은 조작할 수도 없네요?

예, 조작할 수 없습니다. 기계가 바로 딱 딱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나오는 대로 계량기에 의해서 되는 거네.

예.

청소과장 맡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연료비 절약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울여 가지고, 담당직원, 계장님도 마찬가지겠는데 연료비가 최대한으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안 되겠느냐. 아까 서강식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아예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버리는 게 안 낫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3대 때도 보면 계속 돈만 들어가고, 계장들이나 과장 골치만 아프게끔 만드는 저게 애물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과는 완전 저게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년 태풍으로 인해서 청소과장 이하 계장들,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김용일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면 아시아선수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시아선수촌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니고 거기에 아시아선수촌을 택지개발 할 적에 공원부지입니다. 단지 내가 아니고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지만 공원이다.

신시가지에 공원 있는 그런 유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선수촌 입주민이 입주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연못수중교 안전난간설치, 콘테이너 박스 관리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처음에 계획할 때 잘못해서 다시 난간을 설치하고 경비초소를 만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더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7월1일부터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을 적에 시설은 별 망가진 게 없어도 가로수라든지 나무가 일부 고사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나 나무 같은 조경수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받아라, 안 받는다 서로 밀고당기다 보면 2년이 가고 하자보수도 못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7월1일자로 받았고, 그 당시에 하자보증증권이 부산광역시로 돼 있는 걸 해운대구청으로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인수를 받아 가지고 가로수하고 공원수에 대해서는 하자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쉽게 말하면 공원을 관리하면 사람이 가서 쉴 수도 있고, 지금 거기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은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잠가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장실도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해서 지금 기획실에 상용으로 하나 요구를 해놓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해달라니까 추경에 안 되고 내년에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원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가서 아이들이 다 구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대 가지고 난간도 만들고 일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수촌 공원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용근무를 해야 할만큼 면적이라든지 공원관리에 필요한 부분인가 지금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현재 해운대구 관내의 공원마다 지정을 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배치한다 하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주위에 가로청소, 가로청소는 지금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에서 합니까? 반여1동에. 청소과 없어서 잘 모르겠네. 다른 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초소를 꼭 만들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고 아까 석대 테마쌈지공원에 대해서 서강식위원도 질의했지만 석대 테마쌈지공원에는 어떤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꽃동산 구역, 체육시설 구역, 만남의 광장 구역 등 해서 테마별 구역을,

제가 일찍 검토를 해봤으면 그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 요청을 했을텐데 안 해서 미진한 부분인데, 그러면 입구에는 어떤 테마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입구에 제가 와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화단을 일부 만들었습니다. 나무도 심고 했는데 거기 사실 장사도 있고 앞에 보면 쓰레기장 같이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 지금 그 안에 일부 고물상도 있고 한데 앞에만 잘 꾸미면 뭐 하겠느냐 해서 앞에만 그럴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걸 꾸며야 될 거냐.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큰 틀을 만들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녹지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왔다 하셨죠?

지금 용역은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 그러면 틀림없이 석대 매립장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용역 준 데 대한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져요. 그러면 그 용역 나오면,

거기에는 구체적인 용역이 안 나오고, 석대 쓰레기장을 어떻게 활용하자, 활용방안은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난지도라든지 전부다 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공원이 될 거 아니냐 싶어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맞게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윤곽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용역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에는 입구쪽에 대한 설계용역 같아요. 전체적인 설계용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주도로가 있습니다.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면, 그래 하면 앞으로 고물상 그런 것도 철거가 되고 정비를 해나가면서 조성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입구 조금 하고 또 들어가면서 조금 하고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고 할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산시에서 석대매립장 활용방법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을 요구해 놓고 그쪽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들든지 테마가 없는 공원을 만들든지 그 주위에 맞게 용역을 주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그 안에 보면 테니스코트라든지 거기도 지금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평일도 가면 테니스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아선수촌 공원’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맨 처음에 아시안게임 선수촌 할 때 국기게양대 있는 데 그 공원 말하는 겁니까?

예. 분수대 있고,

그러면 이게 건설할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니죠. 기반 조성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위주로 건설을 한 부분, 그게 사실상은 아시아선수촌 복판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여1동 주위에서 봤을 때 아시아선수촌만 독립적으로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도 없는 편이고 2,290세대만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촌 자체에 있는 공원을 처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건설도 주택공사에서 했던 사업이라면 굳이 해운대구가 그걸 받아서 예산 들여가면서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공원으로 생각하지 반여1동 공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게 반여동 주민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금 반여1동 전체 행사를 하든지 하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2개소에 23,426㎡, 어린이공원이 3개소에 8,170.2㎡, 완충녹지가 54개소에 1,440.2㎡, 경관녹지가 2개소에 11,850㎡, 이것은 공공용지로써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선수촌단지 안에 있으니까 아시아선수촌의 공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 여름에 분수를 돌려달라고 진정이 왔던데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시공사를 불러서 인수 받으러 갔어요. 우리 담당직원이 가니까 콘트롤박스가 캐비닛 3개랍니다. 거기에 지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몰라서 도저히 인수를 못받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분수를 가동을 못했습니다. 물론 분수를 가동하려면 전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는 전기를 아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에도 인수인계를 주면 관리비도 주든지 줘야 되지. 근린공원은 시에서,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까지 되나.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해운대구가 신시가지도 그렇고 아시아선수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원 증원없이 일만 받았고, 쉽게 말하면 아시안게임, 월드컵 해 가지고 벡스코 주변에 광안대로 하는 데 그 녹지 우리가 인수 다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증원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녹지계에 녹지계장 포함해서 임업직이 5명 있습니다. 5명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는커녕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반여1동이 전체적인 공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체육공원 하나 있는 부분하고 공원이 없고 수영강변도로를 통해서 수변공원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여1동 주민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자세히 안다고 그러면 아마 아시아선수촌에 있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시아선수촌에 계신 분들이 전부 시설 자체가 자신들의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저번에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야 될 부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도로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m 우회도로’ 하는 부분도 사실상은 그게 원기능이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의 형식이 돼야 되는데 이 도로도 좌회전까지 4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빌딩 건설할 때 119동, 120동 주민하고 데모가 다발하게 발생하고 있고 아마 5회 정도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을 할 때 그게 전부 아시아선수촌 자체에 있는 걸로 해서 분양했다는데 사기분양 맞습니까?

이게 분양면적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할 때 조경면적 어떤 식으로 해서 분양했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안위원님, 그것은 여기에서 논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원이 공연장 형태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반여1동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해운대구민 아니라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쌈지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맨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쌈지공원 들어가는 입구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릴 때 거기가 포장마차라든지 잡상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가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규칙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간판같이 걸어서 제작해 놓은 게 하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하나, 지금 시에서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10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삼림욕장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석대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축구장도 만들고 사회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도 있고 또 공원화시설도 일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부산시에서 거의 완료가 된 시점이라고 봐지는데 굳이 들어가는 입구를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맥락을 맞추다 보면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입구에 그렇다는 구상이고 전체적인 용역을 해보면 입구를 어떻게 꾸미고 중간은 어떻게 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욕심은 저희 관내 쓰레기장으로써 방치되고 있으니까 어떤 큰 틀로써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시에 체계적으로 건의를 하자는 뜻이지, 쉽게 말하면 입구에 용출수가 나오는 집수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선 좀 갈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뜻도 있고, 제가 입구를 그래 하자 하는 그게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석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석대 쓰레기장 1단계는 간이골프장도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틀을 만들자는 것이지, 그리해야, 또 우리 구에서 용역한 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틀을 하나 만들고, 특히 반송지구 그 낙후된 지역에 그런 일부 공공용지가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려는 뜻이지,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써 불가하니까 어떤 틀을 만들자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에 ‘공원관리’ 해서 ‘전정인부하고 제초인부’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6만㎡ 같으면 어디입니까?

이게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풀을 베야 되는 공원이나, 쉽게 말하면 원동교 다리에서 벡스코까지 가로변, 신시가지 공원, 또 달맞이길, 전체적으로 풀을 베야 되는,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본예산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거라고 보고 했는데 제가 이런 소리하면 뭐한데 공공근로사업이 오는 사람이 거의 다 장애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굴은 멀쩡해도 한쪽 팔을 못쓴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절반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안된 부분을 하고,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제가 지역경제과장 3년을 했는데 두 번 내지 세 번 벴는데 올해는 네 번을 베었습니다. 네 번을 베도 작년과 같은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규정에 의해서 평당 얼마 인건비 재고 0.06인, 아니면 제초인부는 0.005인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에 맞춰놓은 사항 아닙니까?

예.

규정에 맞춘 부분이 네 번을 베게 되면 이 규정에 안 맞는 것이고 세 번을 베면 안 맞는 부분인데 맨 처음에 계획은 네 번 했는데 하다보니까 많이 와서 다섯 번을 베니까 사람이 몇 명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이 아니고 총 3,000본이면 0.06인을 곱해야 된다든지 제초인부는 6만㎡에 0.005인을 곱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은 어디서 나온 규정입니까?

이것은 산림청 품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밖에 못 벤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규정대로 하면 우리가 3,000본밖에 없으니까 세 번은 할 수 있다든지 풀을 베면 밑에 것은 네 번밖에 못 벤다든지. 그런데 한 번 더 베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더는 못 하는 거죠. 그게 우선 급한 것만 하고 구석 구석은 실제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딱 이 장소에 풀을 싹 다 베라 그게 아니고 보이는 데는 베고 안 보이는 데는 못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올해는 태풍이 와 가지고 나무 세우는 인부임도 많이 들어가고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 전에 돈 있는 대로 써라.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그래 최소한 이래 해놓은 겁니다. 이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무 잣대를 가지고 재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송정 호안도로변에 국방부 주차장부지에 화단 조성한다고 2,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네요. 그래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름에 해수욕철 되면 국방부 자기네들이 와서 다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국방부 주차장부지에 화단 조성하는 비용을 줘야 되느냐 라는 데서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가면 송정 광어골에서 철로 밑 굴다리 있는 데서 송정 죽도공원 가는 데 보면, 화장실 지은 데서 조금 가면 국방부 소유라고 해서나무를 못 심게 해서 약 50m 내지 60m 나무를 못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를 심어도 좋다는 승낙이 났습니다. 그게 국방부에서 못 심게 해서 연초에도 못 심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나무를 심어도 좋다는 지주의 승낙이 났기 때문에 이 빠지듯이 빠진 그 부분에 같이 양쪽에 소나무를 심는 겁니다.

물론 미관상 보기는 안 좋았겠습니다만 국방부에서는 나무 심어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지요.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름철 되면 자기네들 군인 가족들, 군인들이 와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그 자리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2,000만원 들여서 나무를 심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보면 이 빠지듯 빠져 있고, 또 비수기 때 되면 포장마차가 들어서고, 그게 한 2년이 됐습니다, 국방부하고 밀고 당기고 한 지가. 그래서 국방부에서 해도 좋다고 할때 국방부에서 엉뚱한 소리 하기 전에 소나무 심어야 됩니다. 화단을 조성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보면 참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운모화분 구입’ 해서 100개, 1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운모화분이라는 게 어떤 화분입니까?

가로변에 벡스코 앞에 가면 저희들이 화분을 놨는데 동글납작한,

그게 재질이 어떤 재질입니까?

플라스틱, FRP는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당 10만원씩이나 갑니까?

예, 그게 비쌉니다. 좀 좋은 걸로 사려고.

가격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90페이지 ‘산림내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해서 3,500만원 잡혀 있네요. 그런데 산림내 체육시설, 등산로 주변에도 내나 같은 얘기죠?

이것은 지금 기존 공공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6부능선, 심지어 7부능선에 체육시설, 쉽게 말하면 허리돌리기 그런 것을 해놨습니다. 그런 게 많이 망가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각 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솔직히 고장이 나면 전부 우리 과로 옵니다. 우리 과로 오는데 그건 공원도 아니고 우리가 안 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 우선이지 이것은 뒤에 해줍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람쥐 타는 것이나 허리돌리는 것이나 망가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려고 올린 겁니다.

그럼 정비를 한다는 게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철거를 한다는 겁니까?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송동 같은 경우는 3동이 1동과 2동 중간에 있다 보니까 등산로를 양쪽으로 끼고 있어서 원망은 전부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공원 시설 때문에 여러 차례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여기 저희가 조사한 데 보면 우2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송1·2·3동, 재송2동,

그래서 이번에 전부 보수를 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석대 테마쌈지공원 조성이라고 용역비가 과장님이 설명을 지금 잘 못하십니다. 우리 대책위원들이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입구 주변을 하는 것 아니냐? 그것 해봐야 안에가 엉망인데, 좌측편에 보면 타이어 고물상 있지 우측편에는 아직까지도 나무 같은 것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 해봐야 돈만 버리는 거지,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부산시에다 석대 매립지 주변 전체를 어떻게 공원화를 하느냐 하는 전문가의 어떤 연구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연구를 한 자료를 가지고 부산시에다 그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전에도 우리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할 대상인데 우리가 2,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해서 주변환경도 개선되고 주변에 공원으로서 어떤 기능도 살리고 저 안쪽으로 임업시험장에서 하는 나무 심는 것 그런 것하고 다 연계되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체육시설하고 다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황당하다 라고 했고 또 이번에도 올라왔을 때는 이름만 살짝 바꿔 또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그 당시에 설명이 좀 부족한, 그 당시에 위원님들 상세히 안 물어서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 삭감된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부분 꼭 좀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2,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아까 사무실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10배, 20배 이상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주변이 아름다운 공원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는 이번 매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계장들 고생 많이 했다 하는 얘기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고, 그리고 185페이지 장산체육공원 호우피해복구, 시비 1억 2천, 구비 1억 8천 나와 있는데 이게 매미 태풍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7월12일날,

다음에 188페이지 ‘산림자원관리’ 해서 국비가 3,621만 1,000원, 시비가 1,086만 2,000원, 구비가 8,539만 5,000원인데, 그런데 과장님, 물론 과목과 항목에 따라서 구비 분담률이 다 다릅니다마는 장산 체육공원도 시비 1억 2천, 구비 1억 8천인데 시비보다 구비가 6,000만원이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산림자원관리도 보면 국비가 3,621만 1,000원, 시비가 1,086만 2,000원, 구비가 8,539만 5,000원 나와 있는데 왜 구비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185페이지에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7억이고 구비가 3억 5천 해서 총 10억 5천인데, 여기에서 보상비가 얼마이며 공원조성비가 얼마인지 구분이 됩니까?

예, 돼 있습니다. 당초 보상이 41억 5,000만원, 공사비 2억 5,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10억 5,000만원은 전부 보상비입니까?

예. 그러면 보상은 완료됩니다.

우리가 3대 때부터 보상문제에 대해서 지주의 굉장히 억울한 사항도 있고 이런데 보상이 완료되니 다행인데 앞으로 보상이 완료되면 거기에 실제로 해운대 입구가 관광특구 관문인데 빨리 공원으로 조성돼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빨리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 송정 국방부 땅, 김종만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화단처럼 블록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심는 겁니까? 도로변입니까? 도로 위에다 할 거죠?

아닙니다. 도로 옆인데 광어골 굴다리에서 송정 죽도 쪽으로 오면 거기까지 석축을 쌓아 가지고 나무를 심어놨고, 그 옆에도 보면 석축을 쌓아서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거기만 딱 빠져 있습니다.

석축을 가지고 일단 나무 심을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예. 밑에 아스팔트 돼 있는데 아스팔트 걷어내고 흙 넣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스팔트에 하면 안 되고 밑에 모래밭에 해도 안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럼 왜 우리 구비를 많이 분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산림청 국고보조내시에 따르면 그렇게 부담을 하라고 명시가 돼 왔습니다.

내시가 됐네요.

예. 분담률은 얼마 얼마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구비가 이런 식으로 많이 분담될 것까지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반려시켜야 안 되겠나. 나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 돈 가지고 반송지구라든지 반여지구라든지 특별하게 할 일 있는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이걸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송영범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김홍필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