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9-24

회의 전체 보기 722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회의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소관 부서 전체 예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재정지출 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양시의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 구청장님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소관 부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해당이 없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지난 8월 18일자 안양시 인사발령에 의거 동안구 건설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봉우 건설과장입니다. 김봉수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담당 과장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윤창문 건설과장입니다. 윤 과장은 지난 8월 18일날 발령을 받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인사드리는 겁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구청 예산은 미미한 관계로 양 구청장님은 구정 업무를 위해 복귀해 주시고, 만안구청장님도 총무경제위에서 아마 추경 심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은 구청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을 왜 불렀냐 하면 인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 소관 부서에 나오셔서 담당 과장을 아셔야 되겠기에 오늘 모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교통국 소관 - 건설사업소 소관

10시 14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예산안 심사 일정은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 10월 9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어 도시교통국 소관의 직제와 업무가 일부 변동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기본은 종전의 4개과 20담당에서 5개과 21담당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비대해진 도시과와 건축과의 일부 업무를 조정을 해서 도시과는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도시개발과를 신설했습니다. 주요업무의 변동사항으로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행정, 도시계획 및 지적담당은 기존의 도시과의 사무를 그대로 관장하며, 지구단위계획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도시관리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 재개발 및 유원지개발담당은 기존의 도시과의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건축과의 주택정비담당을 재건축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도시개발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동 및 신설된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사는 드렸지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전임 도로과장이던 배찬주 과장이 부임했습니다만 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일본에 출장 중입니다.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건설사업소 간부 소개를 지난 7월 14일과 8월 18일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은석 과장입니다. 김명철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신문공고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회에서 18회로 8건을 늘렸는데 그 8건을 늘린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입안사항의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10회를 했을 때에는 신문 공고한 신문사들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같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운수업계(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하고 운수업체 내시 된 사항들인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서 5억 1,000만원이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 2개사는 어디 어디 회사이고, 그 다음에 운수업계(유류)보조금에서 유가 인상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운수업계라든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받는 업체에서 현재 시에 대한 체납세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체납세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재정지원부담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녹지공원사업소에 페이지 207페이지에 보면 중앙공원과 평촌일번가에 문화의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2,700만원이 수경설치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평촌일번가의 문화거리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문화거리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인근 지역에 건설업체들이 개발하면서 지반이 내려앉는 사항이 발생되고 그리고 지금 이용하는 문화의 거리에 홈이 파여져 있어 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 상가 상인들하고 소송이 분쟁이 되고, 현재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는 지하철이 있죠.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현장은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근로복지 주택단지내 상가미분양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상가미분양이 돼 가지고 8,000만원이 다시 예산에 대해서 삭감되었는가, 그리고 이게 세입이 안 들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나 나쁘길래 분양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분양사업자를 못 구해서 그런 건지, 여기서 한번 현장 가볼 수 있으면 오후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고, 그리고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님. 233페이지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공영주차장 일부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인건비가 감소되었다고 해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인건비 감소가 됐다는데 바닥면적이 자꾸 늘어나서 주차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계속 증액되고 또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238페이지. 같이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감소된 내용은 3,290만원인가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세요. 196페이지에 보면 도로편입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부족분이에요. 그 소송패소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하수과장께서 페이지 203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전점검이라든지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이 최근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도비 내시가 되었어요. 600만원하고 690만원 내시가 되었는데 이런 사업이 도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계획이 잡혀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이 뭐 하는 건지, 지금 이것 봤을 때는 무슨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효과를 거두는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전점검은 어떤 시설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수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석수3동 주공2, 3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를 시에서 예산 편성했으나 조합 측에서 주민제안으로 자체용역 발주를 했는데 시에서 용역 발주할 때와 주민제안 용역 발주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95페이지, 도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도로시설 정비사업 2.5㎞ 공사구간이 있는데 진흥아파트에서부터 명학대교까지 공사인데 고수부지인지 천변도로 자전거도로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동안구 쪽인지 만안구 쪽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202페이지, 하수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지압장 설치 건인데요. 럭키아파트 앞 1개소하고 박달1동 고가도로 및 하천 1개소가 있는데 2개소에 5,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당초에 8,000만원에 2개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예산 세우면서 벤치하고 파라솔 등등 기타 설치에 4,0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 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 221페이지, 방금 전에 조용덕위원하고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근로복지 상가분양수익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흥동 근로복지상가 미분양 된 곳 두 곳하고 미등기 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이게 '92년도 '93년도에 분양이 되고 그때 미등기는 분양이 되고서 아직도 미등기 처리된 것입니다. 계약금 받고, 계약금 분양대금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10년 동안 여태까지 현재 분양자에게 등기이전이 안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분양 된 상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예산서 183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조금 전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약간 다른 각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예전에는 버스하고 택시에만 지급했는데 아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화물차들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급하는 자체는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지급을 주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에서 유류를 급유한 영수증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운행계라든가 아니면 세무서하고의 세금관계 그런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여기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사업소 하수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에 보면 안양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연형호안이 4,600m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형호안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인지 호안블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돌망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출석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상담실 건립에 관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출석을 오후에 요구합니다. 이어서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중앙공원 수경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1차 추경에 6억을 증액시켰는데 또다시 2차 추경에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장확인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관련된 문제인데 안양시 전체 수경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김명철 하수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14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전환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79페이지, 아트시티21 건축자문 건축물 동판제작비를 전 본예산 때 어렵게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물론 과목은 똑같다고 하지만 아트시티21 건축물 전시장 설치비로 2,200만원 전용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김남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조금 다른 문제인데 공동주택이나 복합 등의 상업지역 안에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 층에 복층을 따로 해 가지고 여러 군데가 많죠. 김남수 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업시설이 어떤 음식점이라 하면 단층인데 높은 고층을 가지고 따로 그 안에 복층을 2층을 만들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시설이 관내 안양시에 각종 상업지역 내에 또 일반근린생활시설 내에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건축조례법에 위배되는가, 위배된다면 조사한 바가 있나 그 실태파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거기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송경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비산2동사무소 시설할 때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이 비산2동사무소 그것을 말하는 거죠? 시설과장님! 비산2동 다목적회관이 비산2동사무소 새로이 입구 만들어 놓은 건물 아닙니까? 그 큰 건물? 이 문제는 지금 예산서 272페이지에 보면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 방수공사로 인해서 423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시설과하고 관계없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시설과하고 관계없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뭡니까? 여기 공사는 시설과에서 각 동 청사를 다 짓고 그러는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이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그럼 자세히 모르는 모양인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먼저 지은 게 비산1동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동.

권오쇠위원장

이것은 동 예산인데!

혁록

권혁록위원

동 예산인데 제 말씀은 이런 동청사는 시설과에서 지은 적 아니냐 이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것은 그전에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오래된 거라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다음은 도로과 이은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덕원 사거리에 파출소 앞에 보면 얼마 전에 여기 사진 잠깐만 보시겠어요? 전문위원! 이것 사진 갖다줘요.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 사진 보시고 거기에 보면 인도인지 도보인지 지하철 옆에 보면 보행자가 장애인이 휠체어 하나 갈까 말까 하는데 지하철 환기통인지 뭔지 이게 도로 인덕원 이것 되겠어요? 우리 이 과장님 어때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하철이 옛날에 해 놓은 건데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혁록

권혁록위원

옮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낮추면 되잖아요. 또 술취한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가다가 밤에 박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방지턱까지 만들었잖아요, 앞에. 애들이 장난 놀고 이것을 낮춰 주든지. 최근에 제가 파출소에 방문했을 때 소장이 지금 그 지역단위 경찰청 해 가지고 이 인덕원 사거리가 완전히 차도하고 인도를 무시한 채 자전거보관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쭉 한번 보세요.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모로 지금. 살기 좋은 안양시 만든다는데 초입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보행자가 지나가겠어요?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지나가요? 파출소에서 애로사항을 저에게 말했는데 술 취한 사람들 가다 넘어지고 뭐하고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파출소 앞에는 자전거도로 저쪽으로 옮겨서 깨끗이 하긴 해 놓았지만 환기통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과장님, 이것 살펴보시고 좋은 거리를 만들 생각을 해 보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부림동 간에 자전거도로 안양시가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물론 잘하는 점도 있고 자전거 이용자도 많이 있지만 자전거가 차량으로 들어갑니까? 뭐로 들어갑니까?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인도에서 부딪혔을 때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답변하고, 또 처음에 국·도비 받아 가지고 부림동에서 인덕원까지 성당 앞까지 지금 자전거도로 폭 3m 이상을 만들어 놨는데 가 보시면 알지만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아예 앞에 보도블록 해 놓은 것 이제 주민들이 다 파헤쳐 버리고 아주 도시미관에도 안 좋아요. 그것 지금 자전거도로가 활용도 안 되고 아예 오토바이 도로로만 전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아예 주차장이죠. 거기다가 볼라드만 박아놓고 말입니다. 무단주차는 성행하고 이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데 도로과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해 주시고. 다음 김명철 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안양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둔치주차장에 주차대수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거기에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그동안에 시행한 것과 앞으로 시행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동료 위원이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님 안 계신데 누구 계장님 나오셨나요?

권오쇠위원장

국장이 답변해야지.

이상인위원

예, 유원지 교량가설 설계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176쪽이요. 이것은 어느 지점에다가 어떤 교량을 설치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 총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척사항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쪽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안양천 햇님공원 변경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어렵게 한 것 같은데 변경이 많이 되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208쪽 보면 청원놀이터 정비공사 변경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에게 페이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트시티 건축물 전시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디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무엇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방금 이상인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페이지 201페이지가 되죠. 하수과장 김명철 과장인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햇님공원 석수2동의 LG아파트 부근에 5억 8,400만원 삭감이유가 어떻게 해서 삭감을 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김기용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페이지 214페이지에 학술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공기업 전환용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건설사업소장님 자세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녹지공원사업소나 아까 중앙공원 수경시설은 김기용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지금 세입부분에서 주차장관리수입이 4억원을 삭감한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 삭감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 4억이면 많은 돈인데 이게 세입 당초 잡았던데 거기 한 10% 정도를 삭감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다음에 역시 세입부분에 있어서 233페이지죠. 먼저 본 위원회에서 청소년상담실 건축비를 1차 추경에서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꼭 일반회계에서 전출까지 해 가면서 청소년상담실을 건축해야 되겠느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할 것인지 청소년과장이 답변할 건지 모르는데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말예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예산을 다루면서 지난번에 삭감한 것이 올라온다 이거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 테스트(test)를 하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지난번에 삭감된 게 해도 안 바뀌어 가지고 올라오면 이런 건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뭐가 발생돼 가지고 격론들을 벌인 모양인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상정을 하면서 고려돼야 할 문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수과에 공기업전환용역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하수과네. 아까 성상용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발지압장 석수동 럭키아파트 앞에 하나하고 박달1동인가? 거기 하나 해서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내가 알기로는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여러 군데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돈을 남겨야 8,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 쓰고 한 3,000여 만원 남는데 "삭감을 한다" 그래서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데도 해 달라고 그러고 아까 성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나도 담당자한테 요구를 했는데 잔디도 조금만 넓게 심고 해서 이왕 할 바에는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곁들여서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는 것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안양천살리기인가 자연천살리기인가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삭감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안양3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역시 안양9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에 1억 6,700만원이 편성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건지 아니면 안 받고도 가능한 사업이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적도라든가 그것 있다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주차면수는 얼마나 조성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사업소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데 석수2동 제일탄소앞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3억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이 폐기물이라면 안양시에서 갖다 버리지 않았다 그런다면 누군가가 갖다 버렸을 텐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폐기물을 버린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인지, 언제 어떠한 폐기물이 발견되어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어떤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가능하면 현장방문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안보다 조금 빗나가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전만기 국장께 자료 제출 하나 부탁 드립니다. 안양유원지 때문에 일본에 가신 분들 명단 제출해 주고요. 또 이번에 석수1동 동청사 참 잘 지었어요, 보니까. 잘 지었는데 신중대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테이프를 끊고 나서 그 다음날 비가 오는데 비가 쭉 새더라고. 새는데 탁구 치시는 분들이 동네 주민들이 참 놀래요. 비 새는 것 보고. 그래서 비 샌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도 건축을 한번 해 봤지만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때는 비가 안 샜어요. 안 샜는데 딱 준공하고 나서 며칠만에 비가 죽 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사진 찍은 것 있을 거예요. 사진 찍은 것하고 제출해 주시고 이유 말씀해 주시고. 또 요즘 중앙공원 있죠.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중앙공원 가면 '물 반 고기 반 식'으로 '사람 반 개 반'이에요. 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보다. 그것은 단속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경시설이 10월 20일까지 준공 나기로는 돼 있는데 아마 10월 3일∼5일까지 축제하기로 돼 있는데 중앙공원에서. 그것을 앞 당겨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산업도로변에 지하도 있죠. 지하도 이것은 위원장님! 지하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담당 과장이나 이사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어느 지하도?

해동

곽해동위원

산업도로변에 지하도 관리담당.

권오쇠위원장

지하도!

해동

곽해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 시 행정에 대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사진 전해 주시고. 앞에 평촌동 상업지역내 이면도로 주차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렬 주차하고 양방향 통행으로 만든 후에 양쪽 불법주차로 인해서 더 혼란스러움 가중시키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요금이 약 4억원이 삭감될 정도로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것을 한 명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김 과장께서는 저하고 수차례 약속도 하고 주민과의 약속도 이행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지금 구청에 해야 되는데 구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도로과니까 이은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줘요. 전문위원! 이은석 과장에게. 제가 두 곳을 촬영했는데 안양 시내에 너무너무 비일비재 한 것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볼라드를 가각이라든지 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면 다 박아놨는데 특히 대형유흥업소에는 그 볼라드를 거의 박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인도가 주차장이 되고 그 주차장으로 회전 다 하고 거기에 관양동하고 평촌동 두 군데를 찍었는데, 보면 주민들이 '안양시에바란다'에 수 번 진정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도 없고 시행해 준다고 약속만 해 놓고. 지금 그런데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도로과에서 연결된 것 아닙니까? 또 자전거도로 포장 다 했는데 차량들 다니면서 다 깨지고 갈라지고 주차장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 실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안양시에 특히 소규모업자들은 엊그저께 한 군데 인테리어를 건물 했는데 그 건물 입구까지 자부담으로 건물주 부담으로 볼라드를 박으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 있게 한다면 그러한 대형음식점들의 어떤 특혜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기에 '검은 게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의혹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것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도 없잖아요. 막는 게.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청소년상담실 건립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사환경에서 답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후에 출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따 오후에 현장확인을 요구하고요. 건물이 노후건물이 자료에 의하면 돼 있는데 '85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것 답변을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아마 자료를 요구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수과장에게 201페이지, 안양천 자연형 하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오늘 안 해 주셔도 돼요. 제가 참고로 하는 거니까 차후에 보내 주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그 공사를 저기서 하고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학의천하고 있는데 안양천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학의천 관계에 대해서 해 주세요.

권오쇠위원장

자료를 오후에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 자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현지답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님, 현재 현지답사 갈 수 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장

저쪽에는 보사환경에서 간다고 했는데 거기는 교통행정과장님이 거기 같이 가실 수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해서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 교량가설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는 현재 교량이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관악교라고 있고 여기 관악1교라고 부분교량이 있고, 삼성6교 그 다음에 삼성3교, 여기도 새로 놓은 삼성8교 염불암 진입로에 그 다음에 수목원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기본설계비를 요구한 교량이 관악교하고 관악1교입니다. 관악교는 진입하는 도로인데 도로를 기준으로 안흥사가 있고, 이리 가면 안양사하고 연결되는 그런 구간의 다리입니다. '78년도에 준공된 사다리입니다. 길이가 30m, 넓이는 4m입니다. 현재 놓고자 하는 것은 일단 노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로변 도로선형이 바르지가 않습니다. 안흥사로 들어가는 도로, 여기 받아주는 도로, 여기 꺾여있기 때문에 또한 기왕에 노후가 되었으니까 유원지개발하고 겸해서 수변에 걸맞는 그런 다리를 놓고자 해서 이번에 기본설계비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사진인데 보셨을 겁니다. 출렁다리 형태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관악1교라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는 '8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길이가 30m, 넓이가 4m입니다. 여기도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리와 이 다리를 함께 기본설계를 검토해서 유원지개발과 겸해서 여기에 걸 맞는 그런 다리를 건설하고자 설계하기 위해서 4,000만원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출렁다리가 밑에 어디 있는 거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이쪽이 안흥사 이렇게 가면 안양사.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또 위에 하나는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위에 하나는 여기에 우리 조각공원 예정지고.

해동

곽해동위원

그 주위에 뭐 있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이쪽에 아무 것도 없는데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없는데, 출렁다리가. 아마 일반다리 있을 거예요. 출렁다리 하나밖에 없는데.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위에.

해동

곽해동위원

위에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2개 있죠.

해동

곽해동위원

어디에?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지금 위에 지금은 솔밭식당이고.

이상인위원

그 배드민턴장 있던 데.

해동

곽해동위원

예, 거기 있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지금 유원지교량이 6개소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어떻게 하려는데요? 출렁다리로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거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출렁다리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에 4,000만원 계상해 주시면 기본설계 해 가지고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모양이 좋은 다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상인위원님께서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사항 또 현재까지 공사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182억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가 26억, 도비 15억, 시비가 140억이 확보돼 있고 여기에 총 들어가야 될 예산은 239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또는 소요된 예산하고 계산할 때 57억이 지금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7억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보조금 요청을 금년 6월달에 해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경기도에 평택하고 의정부, 파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기한 곳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건교부에다 "그 포기한 예산을 안양시에 돌려달라"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서 그쪽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바로 돌려 받으려고 했는데 처음 얘기는 건교부에서 "그럼 경기도에 알아서 자체적으로 안양시에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전화를 해 주었는데 경기도하고 협의한 결과 이게 "건교부에서 그래도 공문 하나 정도는 해 줘야지, 전화에 의해서 우리한테 57억이라는 돈을 주기는 곤란하겠다" 이래 가지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그러면 "여기 안양만 다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변경을 검토할 때 안양 건을 넣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이 과정에서 관내 국회의원님도 많은 수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주거환경과장이 권오열 과장이 적극적으로 시의 부시장님과도 안면이 있고, 참고로 작년에 강릉에 수해를 입었을 때 이 분 고향에 가서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을 했었어요, 마침. 자기동네.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양시는 적극 도와주겠다" 지금은 자리를 옮겨 가지고 감사관으로 있습니다. 자리를 옮겼지만 "적극 도와주겠다" 해 가지고 연말 정도 가면 57억 부족한 예산이 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진행 사항은 여기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우리가 도로하고 상·하수도를 개설해 주는 사항입니다. 공정을 비율로 보고를 드리면 77% 정도가 진행돼 있고, 이 중에 도로가 5㎞ 중에 3.7㎞가 시공돼 있고, 상·하수도가 15.3㎞ 중에 9㎞가 시공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내년 1월달 정도면 전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곽해동위원님께서 유원지정비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전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 11명이 갔습니다. 우리 아트자문단에서 2명, 공무원 3명, 주민대표 4명, 감리단 1명, 시공업체 1명. 이 중에서 자부담으로 3명이 가고, 시비 예산으로 8명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유원지가 10월 20일날 기반공사가 끝나는 건가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기반공사를 내년 1월달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원래 8월달인데 10월달 연기된 것 아닌가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금년 말까지로 봤었죠.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죠. 원래 8월달인데 교류공사 때문에 10월말로 돼 있는데.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런데 공사중지를 했다 다시 개시하면서 우리가 기간을 주었는데 준 기간을 12월 말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 관리할 때 통상 12월 말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금호나 (주)건탑 같은 데 이런 사람들 가봐야 효과 있겠어요? 다 끝나고 마무리 공사하는데.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여기 감리단. 여기는 물론 자부담으로 갔는데,

해동

곽해동위원

보면 다 끝난 걸 구태여 거기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기반시설이 끝나고 앞으로 짓게 될 건축물을 일본에 아주 우수한 관광명소나 이런 데를 보고 와서 표준설계처럼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림도 제시하고 사진도 제시해서 거기에 불하를 받은 사람들이 '참 잘돼 있구나' 그런 것을 따라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벤치마킹단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없잖아요. 건탑이나 금호 같은 데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자기들도 가서 도움을 주겠다고 "자부담으로 참여를 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가는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런 것 때문에 오해 받죠. 타 업체하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갈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업체하고 가니까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가서 제대로 보고 오라"고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럴 때야 도시건설위원 시의원도 한번 모시고 가는 수도 있고 그러지 꼭 구태여. 누가 선정했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것을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어느 분이 선정하신 거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선정을 주민들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 계획을 누가 세웠냐고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계획은 우리 시에서 세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시에서 누가 세웠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선정은 국장님이 선정하신 거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주민들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했고, 여기 아트자문단은 8명 중에 2명만 선발해 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토론을 해서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런 사람들은 안 갔어요. 조광희 교수 같은 사람은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의 견문이 없는 교수들이 선발이 됐고, 공무원은 여기를 주관하는 담당과 계장, 직원이 가게 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앞으로 이럴 때는 국장님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 한두 분 모시고 가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계획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반시설공사는 (주)건탑에서 맡은 거죠? (주)금호인가? 감리하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주)건탑은 기반도 기반이지만 여기에 조경 이런 분야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석 쌓고 이런 것도 일부 구간도 남아있고 그런 마무리 이런 것을 겸해 가지고 사람이 가보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입하겠다 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자꾸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석수1동 시의원이라고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석수1동 관악역 앞에 주차장 지금 마비되잖아요. 마비상태인데 이번 예산도 추경도 없던데 환승주차장 계획 없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석수1동은 철로변 전 구간을 우리가 조사해서 그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간의 균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거기를 생각을 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타 동하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안양시 차원이고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 앞으로 교대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안양1동이나 석수1동, 안양2동 동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안양시 전체 경기도 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이것 타 동하고 그러니까 안 되죠. 안양시 전체를 봐서 경기도로 봤을 때나 하루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래가지고 환승개념으로 가서 어떻게 국·도비 지원까지도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얘기해 놓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관악역 앞에 환승주차장 만드는 것은 타 동 시의원님도 절대 반대 안 할 겁니다.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곽위원님도 의회에서 잘 도와주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7억이 부족한데 그것은 거의 확보되는 것으로 봐도 문제 없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지금 시에서도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조금 전에 견학대상자 중에 문봉림 씨는 누구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추진위원회 총무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 분은 왜 자부담으로 갑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다 못 모시고 세 분만 우리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다. 어차피 예산범위 내니까 얘기를 했다니까 자부담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자부담으로 참여하는 거야 괜찮겠다 싶어서 같이 가도록 한 겁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이양우위원님과 김기용위원님께서 하수도 공기업 전환용역비 계상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계상하게 된 하수도 공기업 전환 용역사업비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에 행자부로부터 하수도 사업체와 공기업전환 추진지침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기술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방공기업을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결정되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공기업 전환을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만 실상 저희 시에서는 하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이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인상해 주셨습니다만 60.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독립채산제의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계속 미뤄 왔습니다만 금년 7월달에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하수도공기업에 대한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4월 말일날 준공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도래가 되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원가계산이라든가 수익자부담원리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민간경영원리를 어떻게 도입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부분들이 우리 시기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불허하고 앞으로 지원하는 시책지원사업을 제외시키겠다, 또 교부세 등 차등지원 등 각종 재정 지원시 불이익 조치하겠다고 굉장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시행해야 되고, 참고로 우리 경기도의 29개 시·군이 대상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수원시, 성남, 부천 등을 합쳐 12개 시·군이 공기업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를 포함해서 17개 시·군이 공기업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관련자료 수립이라든가 앞으로 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법적인 조례,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재무규칙 안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의회 의원님들하고 계속 상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것에 대한 실무선에서 하기는 어렵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설명은 다 끝난 거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이제 공기업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의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준 것하고 지금 하수도 쉽게 얘기해서 공기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특별회계 아니에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특별회계지만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전이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같은 것을 주고 있거든요.

이양우위원

우리도 하수도특별회계 돼 있잖아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하수도특별회계는 있습니다. 일반 하수도사업 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특별회계가 투자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일반회계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이 받아가서 해 줘 가지고 지금.

이양우위원

그런 실정인데 그럼 앞으로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지금 우리가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 관거공사라든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되는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하수도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서.

이양우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민간위탁 줄 것 아니에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민간위탁을 해도 되고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직영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상수도가 공기업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과연 지금 재원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럼 독립채산제가 되는 건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랬을 적에 우리 안양시로서 그것 과연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0%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2004년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100%로 올려라 하는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금을 인상할 수 없으니까 차츰 차츰 올려서 2007년도로 목표로 해 가지고 현실화율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수도요금이 100% 현실화 됐을 경우에 공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저희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받는 불이익이 중앙에서 주는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것이 하수도사업에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하수도 설치사업에 53%를 국비 받고 그 중에서 23.5%는 도비 받고 실제로 우리가 23.5%만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적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원, 부천, 성남이라든가 그런 시에는 경영이 잘되고 있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거기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다고 그럽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직영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운영에 대한 운영의 묘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전문기관에 전문적이어서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행자부지침이나 경기도에서 내려온 행정지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복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171쪽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당초 10회에서 18회로 증가되었는데 추가되는 8개소에 대한 서면제출 요구와 이미 공람, 공고한 신문사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결정이라든가 도로, 학교,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예전 수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해제 또 지구단위계획수립 또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등등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 주차장, 학교 이런 것 외에 신문공고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많이 제출되었고, 그에 따른 반영여부에 따라서 재공람, 공고가 빈번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입안이 각 부서 도로과나 녹지공원사업소, 교통행정과, 상·하수도 등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라든가 또는 각 기관에서 연중 수시 입안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수시 공람, 공고를 하게 되고, 공고료는 또 지면에 따라서 금년에 지출된 것을 보니까 90만원에서 1개 신문사당 3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연중 수시 사용하게 되고 그런 만큼 경상적경비의 성격이 다분한 예산입니다. 질의하신 금년 본예산에 확보되었던 2,400만원은 현재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서 2개 일간지에 공람,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2,389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게재한 신문사는 경기일보 등 14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신문사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신문사에 순번을 정해 가지고 순번에 따라서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8개소 1,920만원의 위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학교 결정 등 공람, 공고에 필요한 6건과 또 앞으로 타 부서, 타 기관 등에서 요구가 예상되는 2건을 합해서 8건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공고료는 도시계획입안에 꼭 필요한 법적경비입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문공람, 공고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공람을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인데 나름대로 그동안 8건 외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인데 지금 경인교대라든가 삼막사 학교 결정이라든가 철도변 노외주차장 이것은 벌써 공람, 공고했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람, 공고 안 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공람 공고했습니다.

조용덕위원

했죠.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조용덕위원

되리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너무 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2건에 대해서는 해서 지금 그쪽에서 와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지금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나가는 것은 예비비를 책정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런 예산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공람을 하다 보면 신문사마다 2개 신문사를 선정해서 하는데 어떤 신문사는 9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신문사는 300만원짜리, 어떻게 예산책정을 할 때도 그것은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담당관실에서 결정을 하지, 그것은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순번을 정해놓고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순서가 오면 자기 순서 차례에 게재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소위 얘기했던 아까 경기일보에서부터 신문사를 순번으로 정하는데 신문사의 발행부수와 관계없이 모든 부분 똑같이 한다 이 말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들었어요.

조용덕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각 과에서 공보관실로 게재 요구를 하면 그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서 하겠죠. 그것은 저도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저희가 정하는 바는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학교 이런 경향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경상적 예산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추경에 잡아 가지고 불필요하게 하지 않도록 사전 예산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다음에는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석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시에서 수립할 경우하고 주민이 제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석수3동은 '81년 6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86년 6월 준공된 지역으로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주공2, 3단지―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하고 단독주택지를 포함한 석수3동 충훈부 전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확보했으나 금년 초에 주공아파트 2, 3단지 조합 측에서 시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석수3동 전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으로 수립하겠다는 의사표명을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발주를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민제안은 국토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제안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8월 말에 조합 측에서 지구단위계획 시안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기이 확보한 용역비 3억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시에서 수립할 경우와 주민이 수립하는 경우의 차이점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일정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립의 주체에 따라 시에서 하는 경우와 해당지역 주민이 제안하여 할 수 있는 경우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으나 수립하는 기법은 건교부의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에는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시에서 수립하는 경우나 주민제안 하는 경우 모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하면 경기도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이 제안해서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안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관련기관 부서 협의를 거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절차가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절차면에서도.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분들이 본인들이 몇 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추측을 해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이 직접 입안해서 제안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보다 많이 개진할 수 있다는 점, 또 자체에서 선정한 용역회사의 긴밀한 협조로 추진이 용이할 수 있다는 등 그런 기대심리 또 시간적으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시간을 절약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절차상은 다 같다는 얘기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오히려 주민제안에 대해서 입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절차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받아야 되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주민조합 측에서 자체용역을 발주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틀려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주민제안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입안권은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이 도시계획으로 입안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 번 자문을 더 받게 돼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이것 3항에 대한 용역발주는 석수3동의 전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충훈부에 대한 전 지역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석수3동 전 지역?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전 지역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것 3억 가지고 돼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예산입니다. 그쪽에서는 얼마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업계 재정지원 5억 2,000만원과 지원회사의 두 개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와 유가 인상 시마다 인상해 주는지, 운수업계 체납세는 얼마인지, 재정지원금과 부담금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주차장 감소지역과 공단인력 감소요인은 무엇인지와 이재문위원님께서 유가지원금 근거와 지급방법의 질의와 이양우위원님께서 주차요금사업 감소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정부에서 버스업체 학생 할인 및 교통카드 할인 손실을 보장함으로써 경영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금년도 국고보조금 배분금액이 경기도의 경우 작년 205억보다 9억이 늘어난 214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에서 시·군별 운수업체의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재정지원금을 배분한 결과 우리 시는 지난해 26억 3,400만원보다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31억 4,4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작년 9억 9,700만원보다 172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9,900만원으로 조정되어 증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지원금은 운수업체의 교통카드 및 회수권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초과되는 부분은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2001년도 7월 1일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을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에 보조해 줌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 가계에 주는 부담금을 최소화함은 물론 운수업계의 재정악화 방지를 위하여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28억 2,6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 편성된 운수업계 보조금 49억 5,323만 5,000원은 금년 2월 건설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시·군별 배분금액 통보에 의거 계상된 것이며, 금년 5월 화물연대 파업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하여는 당초 유류세액의 인상분 50%―50%는 리터당 83원이었습니다.―지급하던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인상액 전액입니다. 100원입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 7월 2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시·군별 배분금액이 조정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당초 유가보조금 49억 5,323만 5,000원에서 58억 7,091만 8,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9억 1,768만 3,000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거 보조하고, 지급 방법은 주유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개인택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거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영, 보영 체납액 징수액은 작년도에는 277건에 1억 2,650만원 체납 전액 징수하였고, 금년도 체납액 150건 6,940만원을 금년 8월 27일 보조금 지급시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감소지역과 주차관리수입이 4억 200만원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벌말. 벌말1로, 3로는 월마트, 현대스페이스, 주공공이, 패밀리타운 지역입니다. 일방 통행에서 양방 통행체제로 개편된 것과 관련하여 기존 평행각도 주차방식에서 도로편측의 평행주차방식으로 조정됨에 따라 당초 주차면 193면에서 63면으로 총 128면이 감소됨에 따라 2억 4,600만원 감액하였으며, 평촌 지하주차장 유류화를 전제로 당초 1회 추경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유류화가 유보됨에 따라 감액사유 발생과 아울러 금년 8월 1일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지하도가 개설공사로 인하여 남부노상이 주차장 그러니까 신도예식장 앞이 되겠습니다. 주차면 16면이 완전 폐쇄되어 4개월 예상 수입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상·하수도관 매설, 도시가스 매설, 교통체계 개선 및 진입로 확보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주차장 운영중지 사유 발생 등으로 주차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전년도 상반기 비교할 때 주차차량이 전체적으로 16.8% 감소되는 등 감액요인이 다소 발생됨에 따라 부득이 세입에 대한 감액조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안양3동과 9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지와 주차면수는 몇 면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은 부지 일대에 각급 학교와 다세대―각급 학교는 안양과학대하고 서초교, 안양여상이 있습니다.―등의 밀접한 지역으로 평소 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6면의 주차장을 조성,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는 1억 이하이고 토지면적은 1,000헤배 이하일 경우에는 관리계획승인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안양9동의 경우는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평일 및 공휴일에 나들이 차량이 많은 것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28면의 주차장을 조성, 지역 주민 및 나들이 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은 9월 22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만안구의 안양3동하고 9동에 관련돼 가지고 주차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땅 모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960-1번지인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960-1번지.

노춘복위원

그럼 그 옆에 조그만 삼각형 그런 것 정도는 매입해서 확장해야 될 그런 것은 어려운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신청한 이유는 대지면적이 24평인데 건축주가 건축면적 14평짜리 3층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문제 돼 가지고서.

노춘복위원

건축주가 3층 짓는다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도 이상하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주변에 민원 야기 되어 가지고서.

노춘복위원

주변에 보통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4평에다 14평이 쭉 올라가니까요.

노춘복위원

주변에는 몇 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 있냐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주변의 민원 때문에 시에서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허가신청 반려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주민들이 쓰게끔 만들어 드리는 건데 앞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거냐,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은 어딜 가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곳곳에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본 위원도 절감하는데요. 어떤 계획하에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이왕 만드는 김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지역주민들이 건축주가 건물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냈는데 민원 때문에 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도면상으로는 토지 모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정면에서 파킹(parking)만 하면.

노춘복위원

그래봐야 여기 몇 대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6대.

노춘복위원

6대라봐야 바로 옆에 지금 주택가 그 사람들 전용주차장이 되고 말 건데 본 위원 생각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어느 적정면적 200평이면 200평 이렇게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양9동 건은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으시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리고 총무경제에서 관리계획승인 절차가 원만히 통과될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물론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도 관리계획승인과 예산을 동시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라는 동료 위원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늘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동시에 자꾸 올리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한 검토도 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관리계획승인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게 되는 원인은 우리 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올라왔는데요. 그것도 건축허가 건인데.

노춘복위원

9동이고 그것도 건축허가 건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주변 경관이 수려한데 건물을 지음으로써 다 막히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소유주의 반은 도로로 편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종의 남은 구간을 산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유는 좋아요. 그런데 관리계획승인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원인이 갑작스런 지시에 의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시는 아니고요. 구청에서 고려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몰아가지고 하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와 관리계획승인 이것이 동시에 올라오니까 거듭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안구의 일이기도 하지만 주무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타당성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 둘 다 예산 우리가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삭감 전제로 해 주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에서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9동 건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토지주가 조금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왜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땅 값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 140% 주는 건데 돈이나 제때에 주면 반발이 없지만.

노춘복위원

건축허가를 낸 상태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단독주택용도가 뭘로 허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일반음식점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일반음식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근린생활시설이니까.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노춘복위원

하여튼 관리계획이라든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그동안 버스업체의 고질적인 손실이라든가 또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해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현재 재정지원금을 보통 신청액의 약 74% 내지 80% 정도 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100% 안 됐을 때 문제되는 게 있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국비가 떨어지는 게 신청액 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한 89.7% 주고 2001년도는 74%만 준 겁니다. 신청한 것은 더 많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100%가 안 됐을 때 문제되는 것은 뭐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회사측에서야 더 주면 좋아하는 거죠.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쨌든 도비 보조를 받고 국비니 시비 보조를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불편한 부분들을 향상시키는 데 어느 정도 버스회사나 또 시내버스회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많은 시민들이 버스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이 발로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은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상을 보조금을 주었을 때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특히 유류대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유류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유류보조금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나 매출전표를 보고서 주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주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조용덕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대개 보면 관내 여하이기 때문에 화물차 외에는 관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국세청 전산망 온라인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합니다.

조용덕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간혹 혈세가 잘못 빠져나가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경향이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주차요금 수입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일부가 감소되는 벌말이라든가 주공공이 그쪽 지역 일대 있죠. 그쪽에 양방 체제로 해 가지고 주차면이 감소하는데 현재 주차면이 감소하고 이렇게 수수료가 줄어들면 인력을 축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생각은 없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증원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이 117명인데 작년도에 주차요금 받아들인 게 51억 3,000만원이고 또 기타잡수입이 견인료가 4억 4,000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서 요구하기는 한 7명 정도 증원 요청했는데 현재 증원 해 주지 않고 현재 인원 가지고서 안배하여 쓰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력 증원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수요자 예를 들어서 주차를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고 또 주차요금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거둬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나 많은 민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요원들은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촌역 일번지에서 운영하는 상이군경회인가요? 오히려 그 분들이 더 친절하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차의 손실을 많이 감소시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17%씩 감소되고 인원만 늘리고 또 적자폭은 늘어나고 주차면은 줄어들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회계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떤 형태로든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차요금에 대한 손실부분이나 수입이 감소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주차관리 요원들을 서비스가 만족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그리고 복장이라든가 또 PDA 주차요금 징수하는 부분도 주차요원들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장나면 손으로 하고 또 안 되면 PDA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평가해서 우수 사원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족과 친절 예를 들어 가지고 불친절한 사람들은 아웃(out)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고 그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니다. 지금 김창식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주차장 관리수입 4억 200만원이 이제 전반기 겨우 지나 가지고 이 정도가 감액한다, 라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고. 작년도에 주차수입이 한 51억 거두었다고 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51억 3,500만원이요.

이양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게 현재 4억 200만원이 감소된다고 하면 연말에 계산한다 하면 또한 2억 이상은 감소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감소요인이 이미 발생된 겁니다. 더 이상 발생될 것은 없어요.

이양우위원

더 이상 발생될 것은 없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양우위원

자신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문제점 있는 것을 감소요인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요.

이양우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우리가 주차면수가 줄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이양우위원

몇 면이나 줄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몇 면인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좋아요. 그러면 김창식 과장께서는 작년도에 주차면수하고 월계로 해서 지금 51억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도 주차면수 현황하고 징수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를 안 한 문제인데 지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지금 9억 7,700여 만원을 어디 지원을 한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금 쓰게끔 돼 있단 말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권역별 주차장 공사비에 쓰려고 잡은 겁니다. 나머지 예비비요. 그래 가지고 예비비가 9,000만원 정도 남은 거죠.

이양우위원

9,000만원 남기고 이게 9억 7,700여 만원을 권역별 주차장으로 하겠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양우위원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예산의 몇 프로 정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몇 프로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범위 내에서 아마. 1% 하라는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

예비비 앞으로 12월까지 몇 개월 남았는데 9,000여 만원 예비비 남겨 가지고 되겠어요? 있는 돈 다 쓰고 예비비 이 정도 남겨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특히 특별회계인데 그게 되겠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교통관련 해서는 크게.

이양우위원

문제가 없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

좋아요. 연말까지 한번 봅시다. 좋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2개사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하면서 체납액이 얼마 있다고 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이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보통 150건 정도 이상의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위반된 벌과금이 물리는데 보통 건수는 어떤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건수로 분리되는 것은 없고 대개 5개 유형입니다. 배차지연하고 노선변경 운영하고 이것은 단축이거든요. 정비불량, 정류장 2회 정차, 불법주차 등등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보면 보통 150건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돼 가지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재정지원금을 보조를 해 주고 또 거기에서 까 나가니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면 2001년도에 732건에 3억 4,300만원을 과징금을 받았어요. 작년도에는 227건에 1억 2,600만원, 금년에는 150건에 한 7,000만원 받았거든요. 결국은 감소효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배차라든가 위반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보조금 자체가 순수하게 정말 우리 시민들로 인해 가지고 교통카드라든가 손실되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순수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특별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보면 콜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업용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주시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영업용에 한해서만.

이재문위원

아니 콜밴 자체가 영업용이니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 나가고 있습니다. 화물용으로 해서요.

이재문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보면 가조, 나조, 다조 해 가지고 운행일이 있고 휴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무일에 운행하는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도 유가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휴무일에 운행한다는 것은 영업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일단 개인택시는 3부제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하루 놀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파악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세금계산서 이 사람들은 전표인데 전표 근거로 하기 때문에 노는 날 운행했나 안 했나까지는.

이재문위원

가능하잖아요. 가조, 나조, 다조니까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는데 가조는 1, 2일날 영업을 하고 3일날 휴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조는 2, 3일날 영업하고 1일날 휴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점포라든가 영수증에 가조가 예를 들어서 3일날 주유 영수증에 3일로 돼 있다 그러면 영업 외에 주유 한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콜밴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처음에는 신고만 하면 콜밴 전부 다 사업면허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많으냐 하면 실제로 절반 이상 정도 될 거예요.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영업은 안 하고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실태 파악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 사업면허는 영업용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안 하고 그 분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 엊그저께도 우리가 청원을 다루었습니다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차만 사 가지고 영업용 콜밴 넘버(number)만 달았단 말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가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선의의 다른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누수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악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지, 실질적으로 유가보조 해 주는 것은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 받아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실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콜밴이 자가용으로 쓴다는 것까지는 단속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가 3부제인데 이틀하고 하루 놀기 때문에 노는 날 티켓을 확인하라는 경우는 먼젓번에 그 얘기가 나와서 나름대로 우리가 체크(check)해 보니까 노는 날 기름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상대의견이 나오니까 관에서 할 얘기가 없더라니까요.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게 우리 안양시 자체로써는 못할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정책적인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할 때 세무서와 어떤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돼 가지고 그 분들의 영업 그 다음에 공차율 그렇다면 타 컴퓨터가 다 운행기록계가 붙어서 그것에 대해서 근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나가려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화물차 10톤일 경우에도 유가는 6만 9,732원 이내죠. 이상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야 7만원 정도 받는 것입니다.

이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제가 녹지공원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연관이 돼 가지고 그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청원놀이터에 1억 7,261만 5,000원이 삭감을 하는데 정비공사에. 이것이 초창기에 예산 잡아놓고 중간에 놀이터 안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기로 지금 우리가 안양5동 다녀온 아마 거기와 비슷한 내용인데, 하다가 이것을 다시 은행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주변에 공간확보가 얼마 안 된다. 투자비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다시 주차장을 못 만들겠다고 얘기했다가 공원만 정비하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벌써 작년 예산 올해 이렇게 연말 가는데 예산 잡아 놓고 일을 진척 못하고 왔다 갔다 상황판단을. 이러다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비공사 예산은 지금 삭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고 어떻게 이것을 주차장 만들 것인지 올해 예산 잡아서 내년에라도 만들면 이것은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정비공사 하는 필요한 재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주민들도 이것을 정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에 하는 데 혼란도 일으키고요. 하여튼 지금 주차장 만들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몇 번 나가셨는데 도로변에 한 550평 정도 되는데 주변에 워낙 나무가 30년씩 된 게 좋아 가지고 그것을 살리는 방법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일단 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닙니다. 후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녹지과에서 투자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왜? 앞으로 거기 주차장 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무도 살려가면서 주차장 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상인위원

녹지과에서도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금방 예산을 잡아 가지고 같이 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다급하게 하는 것처럼 1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주차장을 만든다면 벌써 2, 3년 후의 얘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혼란이 일어났던 이유가 왜 이렇게 번복이 된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면 교통특별회계가 총 1년에 한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도 한 260억 가지고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주차장이 없는 동이 4개동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선 주거밀집지역 그런 것을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후순위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관양2동이나 평촌동, 비산2동, 안양6동은 없습니다. 우선 거기 해 주고 우선 주거밀집지역 그런 데다 하다 보니까 순위가 밀렸는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순위를 언제 정하신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가 내년도 검토하는 거거든요.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정비공사 예산을 이것을 전혀 그쪽하고 검토 않고 잡고 지금 중간 검토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슨 상황들이 발생돼 가는데 일은. 문제는 놀이터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념이 바뀌었는데 우리하고 관계없지만 이게 부서 일은 아닌데 놀이터의 옛날 시설물들 배치하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의 사고방식이나 놀이기구들이 전혀 틀린 환경에서 있는데 옛날 것 놀이터 만들어서 별 효용가치가 없고 그런 게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노는 개념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도 충분히 이 예산의 일부 가지고 활용하게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의 전환하고 이게 2년 걸릴 지 3년 걸릴 지 모른다면 정비공사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도 그런 대로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일단은 주차장은 만들겠다는 말씀은 들었고, 이따 녹지공원소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답변 다 나왔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안양2동의 놀이터 때문에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게 시에서 뚜렷한 주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동민들이 이런 분들이 자꾸 주차장 한다느니 놀이터 한다느니 자꾸 바뀌니까 해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도 그렇고 특히 시의원들은 또 더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거든요. 주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한 번 결정 내리면 꼭 밀고 나가세요. 알겠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이 중앙공원정비사업으로 제1회 추경시 6억, 제2회 추경에 2억 7,000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수경시설 설치의 현장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답사하셔서 추진사항을 대강 말씀 드렸으며, 사업계획 1차 추경에 6억 및 2차 추경에 2억 7,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의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중앙부에 설치된 토지공사 마크를 제거하고 그 곳에 당간지주를 연상케 하는 상징분수와 좌우에 5 내지 10m의 물높이로 연출하는 스크린분수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207m의 계류를 설치하고, 중심부에 사람이 직접 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터널분수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또한 계류 주변에 소나무 식재와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외곽 주변에는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던 것은 수경시설을 보다 견고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위험이 없도록 하고자 6억을 편성하였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과거의 논 지역으로 포장지역 내의 지반이 연약하여 보조기층제를 추가로 많이 시공하였고,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하여 계류 땅속에 유공관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바닥방수 수팽창지수재 설치 등 내구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계류 가장자리 포장면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자갈깔기 해서 혹뜨기판석으로 시공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에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수형태를 습식에서 건식으로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실시설계분으로 인한 29%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총 6억을 1회 추경에 요구하였었으며, 사업비는 도비인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과 시비 5억이었습니다. 제2회 추경에 요구한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징분수가 타 분수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샤프노즐 60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연출을 다변화하였고, 주변 포장을 점토블록에서 화강판석으로 교체 시공하여 기존 화강판석과 일체감을 형성하고자 하며, 바닥분수 중앙부에 포인트(point) 역할을 할 수 있는 슈터노즐 9개를 보강 설치해서 흥미를 유발시키고, 각 분수의 청소시 버려지는 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수목이나 또한 잔디에 관수를 함으로써 물 절약을 하고자 합니다. 2003년 2차 추경 증액분은 도비인 시책추진보전금 2억과 시비는 7,0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08페이지, 안양2동 청원놀이터 정비공사에 사업비가 변경된 사유를 이상인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2동 청원놀이터의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마무리 할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였으나 청원놀이터 지역이 중앙로와 만안로에 접하여 주차수요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판단되어서 해당부서의 의견이 향후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놀이터 정비할 때는 이중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지하주차장 건설과 병행해서 놀이터 정비공사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곽해동위원님께서 중앙공원 내에 애완견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개의 배설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 이후 그간에 우리 시에서도 개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용 비닐봉투를 휴대하여 스스로 배설물을 처리토록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배설물을 방치하여 시에서는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수경시설 물을 사람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의 오염방지와 시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해서 수경시설이 준공되는 10월 초순부터 전면 통제키로 하고, 현재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등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시 71%와 공청회시 80% 정도가 중앙공원 내에서는 애완견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애완견에 대한 처리규정은 경범죄에만 해당됨으로 적발하여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방법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애완동물에 대해서 도시공원법으로 배설물을 방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여 열람 공고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1일에 공포할 예정으로 다른 공원 역시 내년 7월 1일부터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중앙공원 시설공사 기간은 10월 22일까지이나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신 것과 같이 폭우 등 기상 이변이 없는 한 축제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어쨌든 이렇게 번복이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일관성이 없는 일이 돼 버렸고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을 올라왔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이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시죠? 전체 정비사업도 하시고 이것을 몇 년 있을 것으로 예산해 놨다가 올려 가지고 삭감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내년에 주차장사업을 우선순위해서 왜냐 하면 놀이터 정비가 시급한데 지금 주차장 때문에 못하는 형편이 돼 버리니까 이것을 내년에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주차장 문제를 협의하셔 가지고 당기셔야 되지, 이런 것을 놔둬 버리면 예산 올려놨다가 사용도 않고 삭감해 버리면 이렇게 우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조정해 보십시오. 우선순위를 끌어서 내년에. 그래야 주민들한테 적어도 1년 늦더라도 이해를 하지, 이것을 삭감해 버리고 2∼3년 지나 가지고. 주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동네 의원들이나 이 분들 이것 추진하는 것 다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 물거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일하는 데 신뢰성 떨어져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중앙공원에 대한 수경시설을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예산을 반영하고 또 지금에 와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반도 연약하고 또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시고 또 한편으로 더 좋게 대리석이라든가 실시설계 해 가지고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차 추경, 2차 추경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또 예산 추가로 하면 이것 어떻게 믿음성을 가지고 하겠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것으로 끝이고 마무리가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비는 특별히 들어갈 것은 없고 전기세 그 정도죠.

조용덕위원

전기세뿐만 아니라 일산 호수공원 알죠? 일산에서는 지금 분수대 때문에 시민들이 시민행동으로 해 가지고 분수대 못 만들게 서명하고 하는 경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일산은 지금 여기하고 상황이 틀리고 뭐냐 하면 음악분수인가? 먼저 임창렬 지사 계실 때 100억 들여서 만든다고 해 가지고.

조용덕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분수는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좋은 예술적인 작품이 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관리를 못하고 또 방치하고 잘못하면 흉물이 돼요.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번 예산에 도비 2억 받았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번에 2억.

조용덕위원

도비 2억 받고 시비 7,000만원 하는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번에 시비하지 마십시오. 도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안 됩니다.

조용덕위원

이번에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번에 아주 다 확실합니다.

조용덕위원

확실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여기서 약속하는 거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의 애완견 문제는 배설문제 때문에 전면적인 통제를 하신다고 그러고 또 여론조사나 설문조사에서 약 한 80% 72%의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배설물 같은 경우는 고양이뿐 아니라 애완견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수풀에 앉아 있는 시민들이 광우병이든 병균을 옮길 수 있는 많은 병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 한번 내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안 그러셔도 내년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법을 정해서 공원 내에는 개를 못 데리고.

조용덕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근본적으로 통제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법으로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전국에서 다 같이 이것을 처리해야죠.

조용덕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로 가능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조용덕위원

조례로 통제 가능합니다. 공원에 예를 들어서 애완견 출입 통제하는 것.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조례 가능해도 인근 군포나 의왕이나 이런 데 비교를 많이 하고 "다른 데는 가만있는데 너희만 그렇게 유난 떠냐" 하면서 말도 못하게 막 덤비기 때문에 그것 통제가 사실상 거기 수십 명이 있어도 가능하지 않죠.

조용덕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상인위원

분수대는 안양만 만드냐 이거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데 그것을 일부러 우리만 정해 가지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조용덕위원

그런데 7월 1일부터 통제하신다며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경범죄로 해서 일단,

조용덕위원

경범죄로 해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으로 우선 중앙공원만 통제하다가 7월 1일날 법이 완전히 바뀌면 전반적인 공원을 다 법에 의해서 조치하겠다, 그 얘기죠.

조용덕위원

그것도 가능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거나 모법이 바뀌었을 때 해도 수정안 내면 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을 경범죄로 경찰에 고발해서 죄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통제할 때 우리가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경범죄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근본적인 공원이 자유공원, 중앙공원, 학운공원 또 만안에 많은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양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여기다 현수막 걸어놓고 7월 1일부터 '분수대 왔으니까 경범죄 처벌받습니다.' 이것은 보기도 안 좋고 혐오감만 느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 많은 공원에를 인원이 수백 명이 있어도 단속이 어렵죠. 그래서 일단 중앙공원은 물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병충해라든가 이런 게 명분이 있어서 명분이 있죠.

조용덕위원

과장님이 못하면 제가 의원발의 할게요. 만들어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오전에 중앙공원에 수경시설 설치하는 것 잘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나더만. 당초계획하고 딴 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느낀 점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 좋죠. 지금 김기용위원의 자료요구서를 보고 내가 깜짝 놀라는 게 중앙공원이 전력이 350㎾로 돼 있네. 350㎾면 웬만한 중소기업 공장 돌리는 규모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기본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전력을 수경에서 쓰는 게 아니고 시민의날이라든가 이럴 때 전기를 많이 쓰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전력을 받아놓은 겁니다.

이양우위원

시민의날 행사에 뭐 공연할 적에 라이트(light) 비추고 조명시설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여유분이 있다고 칩시다. 50㎾ 정도가 그렇다고 쳐도 300㎾가 돌아가는 거야. 여기 보니까 수중펌프 25대네. 해 보니까 15마력짜리가 25대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럼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했을 적에 여기에 지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죠. 물탱크도 있을 거고 거기에 에어컴프레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설은 잘해 놓은 것은 좋은데 우리가 운영을 뒤에 시설해 놓고 그 뒤에 것도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 지금 여기 안양의 수경시설을 했는데 우리가 안양시에 했는데 희망공원은 어디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여기 산업도로 있는 데 조그마한 것.

이양우위원

그것 참 그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한 겁니다.

이양우위원

7개소가 수경시설이 있는데 만안 쪽에는 하나도 없구만. 희한하네. 중앙공원도 동안이야. 희망공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만안에 삼덕공원에,

이양우위원

가만 있어봐. 문화의거리, 평촌역광장, 호계삼거리, 비산사거리, 평촌먹거리, 이게 만안은 하나도 없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해동

곽해동위원

장소가 왜 마땅한 데 없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위원님이 좋은 데 한번 선정해 주세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동서균형 뭐 만안구는 밤낮 이렇게 가느냐, 시장이 동안 쪽에만 신경 쓴다, 국회의원 나오려고 시장은 동안 쪽에만 신경 쓴다, 이따위 소리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삼덕공원은,

이양우위원

삼덕공원은 얘기할 게 없어요. 왜? 삼덕공원은 전재준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삼덕공원이 되는 거죠. 안양시가 그것 계획 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비산동에 유원지에 벽천분수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양우위원

유원지는 문자 그대로 유원지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병목안에 또 시민공원 만드는 데 거기 또 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게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앞으로 소위 공원사업소장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라고요. 누가 봐도 이것 자료 딱 내놓으면 이게 "만안은 뭐요?" 이렇게 나온다고. 어디를 하라는 것보다도 그래도 동서 지금 구시가지가 처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정도는 맞춰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마인드(mind)를 갖고 있어야지, 이것 되겠느냐고. 나 이것 깜짝 놀랐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전력비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한 번 돌려보고 나중에 전력비 산출비 나오겠지만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한 가지 내가 부연해서 설명할 것은 오늘도 보니까 안타까운 게 수경시설을 두 군데 정도만 하고 한쪽에는 저쪽이라든가 이렇게는 광장을 그대로 두고 자전거 같은 것 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옆으로 돌기는 돌 수가 있겠는데 산책로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은 것도 한편으로 아쉽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분수를 세 군데까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이 5개로 돼 있었어요. 저게. 그런데 2개를.

이양우위원

그럼 아예 중앙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분수공원이라고 그러는 게 낫지 그렇게 되면, 알았어요.

조용덕위원

잠깐만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하나 대안을 줄게요. 혹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중앙공원에 지금 계약용량이 350㎾ 물탱크가 600t인데 아까 이야기 한 중소기업 이상의 용량을 쓰고 있는데 내년 예산 세웠어요? 전기요금.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조용덕위원

어느 정도 세웠어요? 하루 7시간 가동해 가지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 이것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데 전기요금이 엄청나요.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7시간씩 가동하는 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맞추면 되는 거니까.

조용덕위원

맞추면 되는데 지금 세수로 잡은 게 1,000만원인데 이 이상의 비용이 더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연 물먹는 하마처럼 과연 효율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불편했을 때는 이것 꺼놓을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필요할 때만 틀어야죠.

조용덕위원

그럼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다 흉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직은 전반적으로 준공이 조금 남았으니까 아까 2억 7,000의 예산을 최소화해서 어쨌든 도비는 따왔으니까 활용하고 나머지 시비 들어가는 것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그것도 시비 2억 7,000만원 들여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저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어요. 이번에 반영을 우리가 충분히 할 테니까.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조용덕위원님께서 지금 제안을 하신다 해서 저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약용량이 말 그대로 350㎾입니다. 350㎾인데 소장님, 거기에 발전기 있습니까? 예비용발전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없습니까? 이게 설계상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정전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가동을 1년에 몇 개월 하시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7개월입니다.

이재문위원

7개월입니까? 그럼 5개월은 가동을 않습니다. 않는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를 보면 하절기에 사용하는 최대치 최고 올라가는 치수 그것을 가지고 1년 12개월을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크(peak)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경시설은 하절기에 가동하는 겁니다. 동절기는 쉬고. 그렇다면 하절기에 최고치가 올라가는 피크(peak)치를 가지고 동절기 12월달, 1월달, 2월달도 기본요금을 그대로 적용해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기본요금이 지금 350㎾면 몇 백 만원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상전원설비입니다. 비상전원설비를 운영자가 킬로와트 미터를 보고서 이게 피크(peak)치가 오버(over)가 되겠다 생각하면 한전의 전원을 차단을 시키고 발전기를 돌려서 대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럼 피크(peak)치가 상승하지 않고 하강하기 때문에 1년 12달 기본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제너레이터가 필요가 없어도 피크(peak)치 조정용으로 제너레이터를 설치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유라든가 유가 대비하면 그게 훨씬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설 보완할 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라도 운영해 보시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가 개청식 후에 비가 샌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청사 개청식 후 5층 다목적회의실의 빗물 누수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 내에 유공관 연결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일시적인 폭우로 인하여 화단 위로 물이 넘쳐 옥상 난간 두겁석 사이하고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서 누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공관을 앨보로 수평관과 수직관을 제대로 연결하고 옥상 난간 부분에 콕킹으로다가 보수를 완료를 해서 현재는 다목적회의실에 누수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폭우시에 창문틀에서 몇 군데 누수 현상이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틀에 대한 전반적인 콕킹작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지금 말씀 드립니다. 그 안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계속 비가 오고 이래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이 건축된 건물의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들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런데 거기 몇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신다고 했어요? 현장에 가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문위원실의 유흥렬 주사가 전화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군데 현장을 들러 가지고 최고 빠르면 2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오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답변준비 때문에 사무실에 있고 도로1계장하고 직원이 거기에 2시 10분까지 맞추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바로 위원님들이 다녀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못 맞추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무슨 2시 10분에 가? 우리가 거기서 3시 9분에 왔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서 1시 50분에 직원하고 계장이 나와 가지고 거기 도착하니까,

권오쇠위원장

2시 9분. 2시 9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 현장 두 군데를 들르셔서 위원님들이 거기 빨리 와야 2시 20분에 도착하실 거라고 그래 가지고,

권오쇠위원장

아까 1시 30분에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현장으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다 보고 나니까 2시 9분이더라고. 사전에 여기서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시간을 딱딱 맞추어서 해 주어야지. 위원님들 가서, 무엇을 보고 거기 가서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설명을 와서 해 주어야지. 답변준비가 중요하다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장님이 현장 방문하실 적에 저희 현장은 말씀 안 하셨고 나중에 전문위원실의 유흥렬 주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2시 20분에 위원님들이 도착하니까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2시 10분까지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녀가셨다고 그래 가지고,

권오쇠위원장

현장 설명도 못 듣고 그냥 왔잖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연락이 잘못된 것을,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우리 세운 게 몇 억이야? 답변에 나오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현장에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와 있어야지 시간 딱 맞춰 가지고 거기가 있어. 그렇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무상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패소에 따른 토지의 위치 및 패소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과 관련한 소송중 2001년부터 진행되어 패소한 소송은 총 4건으로 관양1동 143-3번지 외 4필지. 원고가 이용석. 위치는 인덕원사거리에서 과천 방향의 코너(corner)에 접한 집합국기대 근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동 956-4번지 외 1필지. 원고는 박상은으로 안양3동은 서초등학교 진입로 도로변에 위치한 필지가 되겠고, 다음은 안양동 1106-1번지 외 4필지 강병석 건은 안양9동 병목안 입구 한증막 주변이 되겠습니다. 석수동 477-3번지 외 1필지 원고 송재석 건은 석수2동 제1탄소옆 하천변도로가 되겠습니다. 패소원인으로는 소 제기된 사건토지는 개인 토지가 공용도로로 이용되는 현황도로로써 현재 부당이득금 관련 소 제기시 법원에서는 개인소유권을 인정하여 행정청이 대부분 패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4억 7,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가감정한 것을 따졌을 때 7억 7,847만 6,000원이 계상되어 3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제 것 다 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이 3억이라는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예를 들어 개인 토지를 공용도로화 하는 경향은 당연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것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패소 하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4건이나 일어나는 것은 사전에 토지에 대한 관리를 못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안양시에 많이 산재돼 있는데 그 중에 소송에 의해 가지고 패소된 것을 예산에 세워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형태로 도로가 됐는지 그 당시에 등기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하고 또 저희가 감정을 하면 도로로 된 부분은 3분의 1가로 감정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게 현 시가와 거의 대등한 지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결론을 말씀 드릴게요.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안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부터 도로를 개인 토지를 공용도로화 하는 면적이라든가 장소 그 다음 몇 곳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러한 청구소송이 들어오지 않게끔 사전예방을 하는 것도 예산을 줄이고 혈세를 줄이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감정가를 3분의 1가로 했었는데 현 시가로 할 때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러한 패소 부당이득금 부족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추경이 계속 증감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한테 예전부터 도로 개인토지를 점용한 공용도로가 몇 곳이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한번 지적하지만 이게 지적이 되어서 현 시가로 대등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원체 많은 필지가, 평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소송에 의해 가지고 패소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안 우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알아 가지고 똑똑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소송해 가지고 이득금 챙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이한, 무사안일한 행정업무니까 사전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해 달라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것 예산, 추경 주는 것 3억 완전히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거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못 주죠.

조용덕위원

못 주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계속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안 세워 줘 가지고 못해 줍니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 드리니까 파악을 해서 이번 연말 행정감사 때 제가 꼭 다룰 겁니다. 그 전에 이번 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되는 데까지.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2회 추경에 요구한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 추가 사업분에 대한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내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한 자전거 신설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 2,300만원과 시비 1억 2,300만원 등 합계 2억 4,600만원을 예산에 상정하였으며, 사업구간은 안양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앞부터 안양7동 명학대교까지 2.5㎞ 구간이 되겠으며, 설치 위치는 안양천 저 아래 안양7동쪽 하천둔치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실적 정비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앞 삼성아파트 구간과 연결하여 세월교를 통해 안양천 우안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 시계를 지나 한전까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안양천 자연형하천공사 현재 진행 중이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진행 중인데 자전거도로를 많은 시민이 이용하니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해 놓으면 나중에 자연형하천 할 때 포크레인이나 돌 같은 자연석 돌 같은 것을 쌓아 놓고 그럴 텐데 파손 우려성은 없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하수과와 안양천살리기기획단과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안양천 호안 맨 끝에 부분으로 설치해서 최대한 자연형하천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보면 학의천 쪽으로 안양천 쪽으로 다 내려왔죠? 거기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전부 파 놓은 데 보면 자전거도로까지 침범해 가지고 할 것 같은데, 보니까. 당연히 다 쌓아놓고 그럴 텐데 파손될 우려성이 많은데. 이것을 자연형하천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주민들을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학의천은 자연형하천하고 같이 하고 있고 안양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최대한 저촉이 안 되는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파손이 안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로 인덕원성당 주변 자전거도로의 이용실태 및 관리대책 그 다음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시에 관련법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성당 앞 자전거도로는 2000년도에 부림마을 앞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보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녹도를 제거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조성한 것이며, 동안파출소 앞 자전거도로는 2000년도에 하나로통신 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복구시 원인자부담으로 보도구간에 조성한 것으로 현재는 자전거 이용의 수가 적으나 학의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학의천 내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인근 복개도로인 조롱1로 보행자 전용,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자전거도로를 연계성을 증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는 주 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시에는 관련법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관한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한다.' 하는 규정이 있을 뿐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식선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석수2동 제1탄소앞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쓰레기 매립 위치와 매립 시기, 매립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제1탄소앞도로개설공사는 아스콘 운반 차량 등 대형차량의 주택가 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현오거리에서 제1탄소까지 제2경인고속도로변으로 연장 350m, 폭 10m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구간 350m의 토공 터파기작업 중 연현오거리 입구에서 약 70m 떨어진 부분과 종점부 40m 등 약 110m 구간에 쓰레기혼합폐기물이 매립된 게 노출되어 도로설계전문가의 자문결과 도로의 지리적 확보를 위해서는 1.4m 깊이까지는 치환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치환에 따른 사업비 3억을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지의 시기와 주체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고시 348호로 1980년 10월 15일 석수동쓰레기적치장으로 결정고시를 받아 '80년 12월 1일∼'86년 6월 20일까지 5년 7개월 동안 94만 3,886톤입방의 쓰레기를 청소사업소에서 매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 봤는데요, 쓰레기 양이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거기 파헤쳐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매립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럼 매립되어 있는 부분도 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도로변에서 1m 40이 들어가서,

노춘복위원

1m 40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더 파서 환토를 해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1m 40을 더 파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몇 미터. 지금 보니까 하수관공사를 해 놨던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 배수관. 하수관공사를 했죠.

노춘복위원

그것을 하면서 몇 미터까지 지금 파 본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터파기 부분만 판 거죠. 터파기 부분만 판 것인데 그 밑에 더 쓰레기가 있어도 1m 40만 치환을 해 가지고 다짐을 하면 도로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가가 자문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지금 몇 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처리.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리가 1,848톤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1,848톤을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갖다 버리고 그만큼 갖다 메워야죠.

노춘복위원

톤 당 얼마,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오광기업하고 세창환경의 견적단가가 톤당 17만원 나왔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1,848톤에 17만원이면 얼마인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3억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게 3억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폐기물 단가보다도 이게 비싼가 보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오광기업하고 세창환경이라는 데가 폐기물처리하는 업체거든요.

노춘복위원

두 군데 다 견적받아 봤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평균 17만원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오광기업은 17만 500원이고, 세창환경은 17만 100원 이렇게 견적이 올라왔습니다.

노춘복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단가를 써 넣었겠지만 너무 비슷하네. 어쨌든 1,848톤이 수치로 정확하게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추정치 아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정확한 물량은 약간 변동이 될지 모르는데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청소사업소에서 처리할 능력은 안 돼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청소사업소에서는 그런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 예산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보죠.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이양우위원님과 김기용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 건립 예산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안양5동 냉천놀이터 내 지하주차장 건립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 보셨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지하주차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있었으리라 봅니다. 동 청소년상담 부지는 안양5동 지역에 주택가가 밀집돼 있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안양5동 어린이놀이터와 청소년상담실 부분을 지하2층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공사 부분과 청소년상담실 재건축 부분을 한데 묶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 건립 부분에 소요되는 15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계와 공사 모든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키로 하고 금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 본 위원이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여기 청소년상담실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85년도에 건축하여 옥상 균열로 인하여 장마철에 비가 새고 지층은 습도가 높아 사용하기가 어려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안양5동 지역구 의원이신 정변규의원님도 보신 사항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 열 분이 다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 우리가 현장 확인해 봤는데 안전진단결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안전진단 안 해 보셨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안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건물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물 샐 정도가 아니고 아직 쓸만한 건물입니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09회 임시회 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보셨고 물론 김기용위원님께서 주장한 내용도 전적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내구연한이 18년 됐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재건축은 20년 이상 되어야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재건축도 합니다만 지금 해당지역에 건물 노후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다 보니까 현재 어린이놀이터 부분만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건립했을 경우에는 81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실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는 115대와 램프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이 됐고 그 다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셨습니다. 지금 제가 금번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부분은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 건물 근처 집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도 그 다음 6월달에 청소년전문가들로 청소년상담실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쉼터와 같이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번 계획에도 기존 청소년상담실하고 4층 건물로 지어 가지고 1층과 2층은 청소년상담실로 사용하고 3, 4층은 가출청소년들이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쉼터를 같이 건립하는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금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오늘 업무일지도 확인했습니다. 업무일지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청소년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상담역할 이 외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꼭 그렇게 4층으로 지어서 방대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확인한 후에 느꼈던 게. 그래서 이게 예산 낭비성으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다룰 거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한 가지 김기용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실 또는 쉼터가 같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의견이 아니고 김기현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모든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들은 수련관과 상담실, 쉼터는 따로 있어야 된다. 그 대신 상담실과 쉼터는 같이 있는 게 좋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안양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땅이 좁고, 가용토지가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하부분에 주차장 대수도 늘리고 그 다음 기존 낡았던 건물을 금번 차제에 새로 짓는데 4층으로 늘려 가지고 1, 2층은 상담실로 3, 4층은, 가출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출청소년들을 교화시키고 그 다음 전문상담자들이 상담을 해서 안정을 취한 후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는 쉼터를 늘릴 계획입니다. 김위원님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금번 예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기용위원

과장님 어차피 나오신 김에 원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1년에. 건물 관리를 어떤 쪽으로 하셨어요?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상담실 직원들이 전체 관리를 하고 저희가 청소년상담실 직원들의 근무관계 이런 것을 확인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상태를 보고 옵니다.

김기용위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물이 새고 있는데 그것 조이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것도 방치해 두어서 물이 계단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저희가 목격했어요. 그렇게 관심 안 갖고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질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차한 변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소홀한 부분도 있고 또 여타 업무에 저희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매번 자주 점검은 못 합니다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하나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문제죠. 청소년문제는.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백 번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금번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기용위원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서 근무자 말씀이 왜 수리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이것 곧 새로 지을 건데 뭘 수리합니까?"라는 쪽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109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면 이미 그 건물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 범위는 저희가 만안여성회관 쪽으로 옮길 장소까지, 아주 좁지만 그 건물을 지을 때까지 옮기는 장소까지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 분들이 저희 공무원은 아닙니다. 상담전문가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깊게는 알지만, 그 분야는. 그러나 세상의 사물이나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보는 힘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서툴고 위원님 심기를 건드린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4명이 근무하나요? 이 분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입니다.

이상인위원

공무원들 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뭡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실 직원으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자격이 상담실장, 부장, 전문상담원 이런 대학교 신분 석사자격.

이상인위원

신분이 뭐냐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데 연간 예산 얼마나 들어가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연간 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인건비하고 상담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그 다음에 각급 현장을 방문하는 상담, 심리검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닐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지고 공부할 시간적 여유들이 대개 특정한 분야에 없기 때문에 대개는 계약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일선 시·군이 유사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안은 이런 것들은 청소년단체나 또는 종교단체에 전문가들을 일정조건을 줘서 위탁방법이 괜찮지 않겠는가. 조건 시설을 갖춘 것이.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우리가 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시면서도 이런 건축문제 가지고 어렵게 하지 않아도 지금 건축물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 정책이 우리 부서에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청소년정책이. 건물 문제보다도 전향적으로 안 되면 주차장 만드는 것 없애버리고 건물 다시 안 지어도 되니까 이것을 위탁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소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상인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은 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돼 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상담실은 저희 안양시청소년상담실이 전국에서 최고 모범상담실로 지정되었고, 운영상태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이상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달려서 시간 낭비하거나 힘드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거기는 주차장을 짓게 되면 지으면 되고, 우리는 업무적으로 과 소속 업무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 그런 단체나 규모에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능력을 갖춘 단체 이런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다면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도 현실적으로 서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 과장님!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5동사무소 전 사무소는 무엇을 쓰고 있어요? 전에 5동사무소는 지금 무엇을 쓰고 있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업무도 힘들어 가지고 파악을 못 하는데 그런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전혀 모릅니다.

권오쇠위원장

왜냐하면 5동사무소 새로 준공돼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현재 전에 5동사무소가 있단 말요. 그러면 이 청소년상담소가 꼭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첫째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청소년상담실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이 애로가 있고 정말 고민이 있을 때는 벌써 안양5동 어린이놀이터에 청소년상담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애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에 안양5동사무소는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전 번에 청소년상담전문가인 교수님 몇 분을 가지고 현재 위치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위치가 무난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장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은 가출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민하게 다뤄야 하고 건물을 짓더라도 정형화되고 관공서 냄새가 나는 건물을 짓지 말아라. 부드럽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장

"전 5동사무소는 뭘 하는지 모른다." 이거죠. 예,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난 자세히 얘기 못 들었는데 오 과장 말예요. 1차 추경 때 우리가 삭감을 했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돼 가지고 부결됐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올리게 된 원인은 뭐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안양5동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정형화된 도시도 아니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 건립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건물이 낡고 또 주차장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 실무부서나 해당 관리부서에서는 공사의 필요성은 아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전 번에 부결된 사유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아마 의원님들 설득하는 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결되었지만 꼭 지어야 된다, 이 부분의 공사는 주차장과 상담실을 지어야 된다, 그런 확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사에서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시에서도 갔다 왔단 말예요. 그럼 다시 새롭게 지려고 하는 목적이 면적이 좁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런 거냐.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떠한 청소년들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 자체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거냐.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놀이터만 가지고 지하 1, 2층 주차장을 지었을 땐 81대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담실 부근까지 포함해서 공사했을 때 1, 2층 했을 때는 115대의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이렇게 얘기해 줘요. 오 과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한테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두고, 상담실에 다시 건축해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것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건물상태도 18년이 되었고, 건물상태가 상담실과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낡았고 이번 차제에 새로 짓고 싶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전문가들이 상담실과 쉼터는 같이 있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쉼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상담실은 고민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 곳이고,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이 갈 때가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시설 내지는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쉼터라는 곳에 두고 우리가 상담을 해 주고 또 지금 호계동 같은 데는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화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서 가정으로 돌려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는 전문가들이 가본 바로는 무난하다. 접근도 용이하고. 대신 향후 건물을 질 때는 관공서 냄새나는 딱딱한 건물을 짓지 말고 청소년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쉼터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이시설도 갖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즉 말해서 가출했다 이겁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기 쉽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쉼터라는 곳이 뭐냐 하면 청소년들에게 맞게끔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상담자들이 상담해 주는 거구요.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쉼터라는 것은 죄를 지은 청소년들은 교화시설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무단가출하고 가정이 문제 있어 나온 사람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을 저희가 쉼터라는 곳에 방을 만듭니다. 침실을 다 만들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책도 보게 하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고 그래 가지고 길게는 한 달 그렇지 않으면 대개 일주일 정도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간에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쉬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방 같은 공간도 필요하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럼 사감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그런 인원이 대개 보면 봉사단체가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동안구에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관희 목사님이 하는데 좁아요. 가출청소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 번 예산 때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도 그런 시설을 하는데 같은 값이면 이번에 청소년 낡은 건물을 헐고 또 주차장 때문에도 헐어야 되고 그런 요인이 다 복합적인 요인이 돼 가지고 이번에 청소년상담실을 새로 짓게 된 겁니다.

이양우위원

우리가 가보니까 냉정하게 봐서 "건물이 낡았다" 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 정도면 웬만한 가정집도 솔직한 얘기로 냉가 벽돌 씌워 가지고 18년 됐다고 해서 그것 내부의 시설만 잘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주차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허물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요인도 있고요. 지금 저도 1년 8개월 됐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취급하기 전과 지금은 제가 많은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정말 이렇게 심각한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실상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정말 필요성이 간절한 겁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안양사회에도 지금 중·고등학교 중에서 정말 여기 의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답변 드리기도 민망한 사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할 것도 저희 시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쇠, 김기용 간사와 사회교대)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김기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구선 이사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선 이사장님 나오세요. 먼저 곽해동위원님이 다시 나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나오세요?

김기용위원장대리

나와서 즉답해 주시라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님을 제가 부른 이유는요. 안양시 구간 있잖아요. 경수산업도로에 지하도가 몇 개 있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차도는 2개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하도 사람 다니는 데.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업도로 얘기하니까 14개는 아니고 개수는 확실히 모르지만 석수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 알고 있어요.

해동

곽해동위원

석수동에도 2개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림대학 앞에도 하나 있고.

해동

곽해동위원

이사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 드렸으면 그 정도는 체크 (check) 하셨어야죠. 석수동 하면. 석수동 두 개인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하나 폐쇄됐나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말씀하시죠.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자라서 그래요.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우리 신중대 시장께서 임명하셨죠? 이사장님을. 누가 임명했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시장이 임명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신중대시장이 모자란 사람을 임명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하세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그 숫자적인 것은 다 어떻게 외웁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내가 외우라 그랬어요? 석수동에 오전에 제가 질의했으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 된다 그거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전에 질의한 내용은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못 받았어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못 받았습니다. 와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용은 몰랐어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금방 저한테 그랬잖아요. 석수동 때문에 왔다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와서 물어 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구룡마을 앞에 지하보도에 관해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누가 그랬어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이 그랬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안양시 경수산업도로에 지하도에 문제 있다고 그랬어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 안양 신중대 시장 문제 많네요. 참 문제 많아, 시장부터. 이사장님께서 지하도 한번 다녀봤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다녀본 데도 있고 안 다녀본 데도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다녀본데 어디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협 앞에 지하도도 여기 시민대로에 다녀봤고.

해동

곽해동위원

농협 앞에 어디에 지하도가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과천농협지부 앞에도 지하도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은 경수산업도로. 이것은 시민대로죠. 저는 경수산업도로 물어봤어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난 지하도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하도 얘기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별로 지하도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경수산업도로지하도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러 다녀본 적도 있죠.

해동

곽해동위원

다녀보신 데가 어딘데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림대학 앞 지하도도 건너가 봤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 거기는 건너가 보지 못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대림대 다니는 데 괜찮습니까? 깨끗하게 잘됐어요? 비와도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결문제는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가 하는 일은 공단은 전기관련 사업만 합니다. 청소라든가 보수문제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하보도가 지저분하다, 이것은 구청에서 청소합니다. 저희는 전기모터하고 수중펌프가 있기 때문에 등관리 전기시설만 관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왔다 말예요. 비가 오면 물이 지하도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펌핑(pumping) 하잖아요.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기하고 두 가지가. 지금 관악역 쪽 있잖아요. 거기 비가 오면 사람들이 못 다닙니다. 첨벙첨벙 해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해요.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답변 드리기보다는.

해동

곽해동위원

물이 비가 새 가지고 지하차도에.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 자체가 노후됐다든가 비가 새면 구에서 보수해야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까는 전기 같은 것 펌핑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가 돼서 샌다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비가 와 가지고 지하도에 물이 찼단 말예요. 차니까 써놨대요, 이렇게. '전깃불 잘못된 것 있으면 전화해 달라'고 관리공단이사로.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네요. 붙은 것은. 구청으로 써야 되는데 바꿔야겠네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우기에 물이 찼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 시설 자체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또 지붕이 샌다든가 벽면이 샌다든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보수해야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우기 때마다 거기가 계속 물이 차요. 차 가지고 지금도 가면 그 하수구 옆에 거기 하얘요. 그리고 물론 옳은 말씀하셨죠. 전기 불이 나갔어요. 나가서 불이 안 들어와요. 컴컴해요.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얘기십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오래됐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래됐는데 현재도 그렇게 어두운 겁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예, 오늘 한번 가보세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렇게 공단 이사장님을 출석시키고 이렇게 해야 보수되는구만. 그리고 또 저는 놀란 게요. 지금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사장님은. 여기는 안양시의회입니다. 의회 오면 어떻게 시의원이 안양시민 대표로 물어보는데 모자란다고. 뭐가 모자랍니까? 이것 감정적 아닙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 뜻이 아니죠, 말씀하신 것은. 비꼬아서 모자란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김기용위원장대리

곽위원님! 이것만 마무리지으시죠.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안양시의회를 무시하고 본 위원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만은 시장을 상대로 출석해서 검토도 하고 감사해야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마지막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은 안 듣습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부탁 드릴 것은 그런 전기시설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저희가 순찰조를 둬 가지고 시내 순찰을 합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불이 안 들어오고 이런 것은 순찰조를 매일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지하보도 같은 것은 직접 내려서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점등이 안 된다든가 고장났다든가 수시로 생깁니다. 지하보도인 경우에는 애들이 공 던지고 이래 가지고 지하보도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점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면 연락을 주시면 즉시즉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앞으로 이구선 이사장님, 지하차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곽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해동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하차도 바닥면에 물이 침수된다는 내용 같은데 침수되면 거기 기계실의 배수펌프 수중펌프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20마력짜리 2대. 발전기 20㎾인가 30㎾짜리 한 대 있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을 도로과에서 올라왔는데 3억 8,000인가 얼마를 수위감시용 예산을 세워준 게 있습니다. 있으면 그 순찰을 도시는 데 용이하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원격제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공단에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어시스템을 한다고 3억 8,000인가 얼마를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때 안 세워 주려다가 세웠는데 그렇다면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발주가 안 되었다든가 아니면 지금 그것을 시공을 했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사용을 못한다든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래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고 거기에 저도 내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만 아마 일부 벽면 이런 데서 우기에는 물이 찜어 내려서 바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물이 보도 위에 많이 차 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는 게 아니고 '질척질척 하다' 라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문위원

본 위원도 거기 내막을 잘 알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관악역 지하보도라든가 유원지 입구 지하보도는 지하수가 용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집수정이 항상 물이 차는 지역이에요. 거기하고 주접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곽해동위원님 같은 분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에 시달려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감시시스템을 완공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지하보·차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구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유사한 것은 같이 대답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 203쪽, 204쪽의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전점검은 무엇을 점검하는 것이며,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은 시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도비가 내시되어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하고 시민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사이트 구축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것인지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점검은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의 전기·가스·보일러· 등기구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노후된 누전차단기, 전기콘센트, 전선, 가스밸브, 고무호스, 보일러, 가스배출기 등 소모품을 교체하여 생활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자는 양 구청에서 각 동을 통하여 조사 선정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은 특별교부세시책사업으로 도비 교부조건에 지시된 사업으로써 도비가 내시되어 시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교육강사 수당, 교재비, 소모용품비 그 다음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 사용되는 것으로 시민안전봉사자에게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생활안전을 스스로 실천하면서 주변의 파급효과 및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홍보용 홈페이지 사이트 구축사업은 기존 안양시홈페이지에 안전관련 사이트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재난관련 각종 홍보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육교·지하도 등과 아파트·대형건축물 등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여 시민들이 직접 시설물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등 시민들이 재난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답변 끝나셨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또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자연형 하천공법 관련과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의 고수부지에 주차장 정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기존의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로 콘크리트 호안을 직강화되어 있는 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사용소재도 돌, 식생, 나무, 야자섬유 등을 활용하여 자연석 갯버들 호안, 사석 갯버들 호안, 갈대, 달무리풀, 물억새 등을 활용한 식생호안과 여울을 조성하고 홍수시 어류피난처인 수제와 물고기 이동에 지장을 주는 낙차공 개량 등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치수적으로 안전하며 생태계와 경관 등을 고려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참고로 도면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둔치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의 고수부지주차장은 수질오염과 하천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장마철에 피해 발생 등으로 정비하여야할 대상이나 주차난이 심각하여 무작정 철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일시적으로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전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형하천 주차장 조성과 홍수량 증가에 따른 통수단면 확대 필요구간과 이용사항 등을 고려해서 권역별주차장 설치계획 등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압장 관련 예산 8,000만원중 2,8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수3동 충훈부 안양천변 고수부지에 맨발지압장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안양천 고수부지에 발지압장 2개소를 설치하여 시민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박달동과 석수2동 럭키아파트 앞에 설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지압장 설치 장소는 국가하천구간으로 과도한 시설물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홍수량 증가에 대한 저수로 확대와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시 저수로 선형과 고수부지 높이에 변화 등이 있을 때 현재 지압장 설치는 제방측을 최대한 붙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는 최소범위에서 시행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7월 14일∼9월 8일까지 완료했으며, 사업비는 5,200만원이 소요되어 2,8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추가설치에 관련하여 안양천 지금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실시설계 중 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지금 설치하는 것은 고수부지 저수로 폭이나 높이가 조정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시 저수로와 공간계획 등 주민 이용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 설치한다는 얘기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추가로 자연형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거기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의천 같은 데 보면 자연형하천으로 살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근 지방자치단체 안양시와 의왕시 시계를 넘어서 학의천 위에 보면 놀이시설이라든지 둔치주차장이라든지 완전히 의왕시는 하천을 이용했더라고요. 자연형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것 아시고 계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예를 들어 나뭇가지하면 나무뿌리만 튼튼하면 뭐합니까? 나뭇가지는 다 썩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체가, 인근 시·도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의왕시도 지금 현재 자연형 하천사업을 시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행계획하고 있다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같이 연계해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연계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아직 협조라든지 그런 것은 해 본 적은 없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백운저수지까지 자전거도로도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의왕시에 있는 우리 안양시계하고 있는 최근에 다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과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햇님공원 조성사업비 5억 5,614만 6,000원을 과목정정하여 안양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보완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사업은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양여금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003년 당초예산에는 양여금 32억 8,900만원, 도비 11억 1,578만 6,000원, 시비 11억 1,578만 6,000원이었으나 경기도에서 1회 추경 때 25억8,971만 4,000원을 추가 지원해서 총 도비 지원금액이 37억 55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비부담이 당초에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확보된 시비가 31억 1,578만 6,000원으로써 부담이 5억 8,972만 4,000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안양천살리기사업 전체구간이기 때문에 당초 햇님공원으로 시 사업을 계획했으나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시비 확보를 햇님공원 자체사업비 5억 5,614만 6,000원을 삭감하여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확보를 하고자 과목정정하여 연현생태공원이 당초계획대로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차질 없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김명철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 끝났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명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과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예산서 221쪽에 근로복지주택 단지 내 상가분양 수입감액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상가분양이 수년간 미분양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이셨고, 성상용위원님께서는 기이 분양된 점포 1개소가 현재 등기가 안 된 상태에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미분양 된 2개 상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주택 내 상가분양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저희가 '93년도에 준공을 해서 분양을 실시를 했는데 지하에 15개 점포가 있는데 13개는 전부 분양이 되고 2개가 안 됐는데 그것은 위치가 안 좋고 품목이 상당히 좋지 않은 품목으로 위치 선정하다 보니까 처음에 분양이 안 됐고 그 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입찰을 붙여 가지고 분양을 시도했는데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분양이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년 간 시도를 했습니다만 안 됐고 그 후에는 여러 가지 경기하락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인기가 없어 가지고 분양이 현재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못하는 관계로 예산을 감액시켰는데 현재 저희들의 동향으로는 인근의 교회에서 지하층을 매입을 해서 교회에서 후생복리시설로 사용하겠다는 동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계통하고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분양된 상가 하나가 미등기 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분양을 받아 가지고 대금을 우리한테 지불했는데 이 분이 점포를 하다가 장사도 안되고 또 장사가 안되고 해서 팔려고 내놓았는데 매매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산가치도 별로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으려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등기하게 되면 세금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재산을 활용도 못 하면서 세금도 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여태 등기가 안 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빨리 등기가 이전되도록 건물 분양자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미분양 된 상가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교회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분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미등기 된 계약자하고는 어떻게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일단 상가가 사실 장사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하려고 해도 매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재산가치도 별로 늘어나지도 않아 신경을 전혀 안 쓰는 이런 상태에 있고 귀찮아하는 식으로 해서 등기를 내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되지 않느냐, 또 등록세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재산 활용도 못 하고 세금만 내게 되니까 소유권은 차후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없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보면 미분양 된 점포가 2개가 있죠? 2개가 있는데 지금 비디오가게 옆에 보면 미분양 된 데가 하나 있죠? 그럼 거기가 비디오가게가 미분양 된 곳을 침범하고 있어요. 그게 12평인가 그런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침범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6평밖에 안 되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12평이라고 하면 거기에 공유면적까지 포함되니까. 통로라든가.

상용

성상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평수가 똑같아요. 비디오가게하고 미분양 된 데하고 전용면적이 24㎡예요. 그러면 지금 비디오가게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그것은 실질적인 평수를 보면 6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안에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거기 비디오가게에서 저희들이 면적 재 가지고 분양을 해 주었기 때문에 침범은 아닙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 비디오가게도 공용면적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셨는지 몰라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비디오가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칸수를 재봤더니 두 칸인가 적더라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시 확인을 해 보겠는데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미분양 된 상가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1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봐도 일반상가들 보면 옆에 불이 꺼져있고 그러면 가게가 싫어합니다. 옆에 가게 불 꺼져있고 그러면. 그런 상태고 지하도 마찬가지예요. 지하도 옆에 가게가 미분양 됐고 불 꺼져 있는데 몇 년째 하다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가게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들어오고 싶어도. 그런 상태에서 누가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거기 보면 완전히 창고야. 아까도 내놨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처음에 15개 중에 13개 점포가 분양이 되어 가지고 13개 전부 들어왔었어요. 들어와서 거기 반찬가게라든가 여러 가지 옷가게라든가 가게들이 품목별로 다 들어왔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나가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상용

성상용위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물건을 사 가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추세가 요즘에 큰 대형마트, E마트라든가 뉴코아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단지의 상가도 실정이 마찬가지예요.

상용

성상용위원

오늘 거기 방문한다 그러니까 전부다 내놨더라고, 바깥으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정리를 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보니까 미분양 된 점포 천장 같은 데 보니까 전기선도 잘려있고 등을 달다가 일부러 잘라놨더라고. 이런 상태도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전기화재나 합선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는 미분양 된 우리 안양시에 과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안양시 과실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 주의를 해 가지고 상가관리 주체가 있거든요. 그쪽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관리를 하게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 공간을 미분양 된 데하고 가운데 공간 같은 데가 지금 다 비어 있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주민을 위한 공간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시에서는 마땅히 거기 사무실로 쓰기도 어렵고요, 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부흥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하여간 매각되기 전에 활용방안을 한번 더 찾아봐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주민들에게,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으로 해서 상가도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한 데가 있는지 알아보고 해 가지고 활용방안이 있으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하고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에 건축자문건축물 동판제작비 5,400만원 중 2,200만원을 AAC21건축물전시장 설치비로 부기변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동판제작비 예산을 전시장 설치로 전용해서 전시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전시장 설치는 어느 장소에 얼마만큼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동판제작비 5,400만원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축자문건축물에 대해서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해서 동판을 부착시켜 주고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동판을 남발하게 되어 가지고 동판에 대한 희소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품위도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너무 많은 동판은 무리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문화상을 추진하게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셔 가지고 예산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건축문화상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전시장을 만들어서 우수건축물을 전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전시장을 설치해 주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동판제작비 일부 2,200만원을 전시장을 설치하는데 활용하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참 우스운 거야. 그냥 먼저도 안 해 주려고 위원들은 그런 것을 그냥 억지로 해 달라고 그래서 동판제작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 저기서 말이 많으니까 그것 너무 어떤 가치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건축물전시장 만들자고 그러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건축문화상을 추진하면서 전시장을 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추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해서 전시장을,

이양우위원

2,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2,200만원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할 거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시장을 장소가 어디냐, 또 어디를 설정할 것이냐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청별관 2층에 보면 홍보실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홍보실 거기 홀이 있는 옆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홍보실하고 그쪽에 강당으로 가는 로비 같은 데 거기가 상당히 넓거든요. 한 200평이 되는데 거기를 칸막이 설치하고 판넬을 설치하고 해서 인테리어 조금 해 가지고 멋있게 꾸미면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다가 저희들이 2,200만원을,

이양우위원

조잡스럽게 하려면 하지도 말아! 거기 홀 가끔씩 가다 모임 같은 것 하는데 그것도 칸막이를 해 갖고 거기다가 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을 예쁘게 잘 인테리어해서 하면 보기 좋게 할 수 있어요.

이양우위원

전시관을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 갖고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와 갖고 보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전용전시관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시민들이 많이 오는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민 홀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양우위원

괜히 아트시티 한다고 이것도 집적, 저것도 집적.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집적이 아니고 건축문화상을 하려면 우수건축물을 일반시민들한테,

이양우위원

할 일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동판제작 안 된다고 위원들이 그래 갖고 기껏 졸라대 갖고 해 주니까 그것도 안 되고 전시장 한다고. 돈 2,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면 전시장설치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이양우위원

아예 내년도에 본예산에 제대로 해 갖고 안양의 진짜 건축문화를 위해서 진짜 한번 해 보기로 하겠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내년에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장소를 더 좋은 데로,

이양우위원

그럼 이것도 못 쓰잖아! 2,200만원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니냐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금년도에 할 거거든요. 금년 10월 달부터 전시장을,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김남수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게 지금 이양우위원님 께서는 상설건축문화 이런 전시관을 꾸미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건축문화상을 주기 위해서 작품전시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미술품을 전시하듯이.

이양우위원

나도 그것을 아는데,

노춘복위원

그것이 다 끝나면,

이양우위원

우리 보자고. 2,200만원이면 시에서 예산 올리는 것 보면 웬만한 테이블, 인테리어만 제대로, 그래도 이것 하려면 인테리어라도 제대로 해 갖고 조명이라도 서치라이트 비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고급으로 하게 되면 아주 고급으로 해 가지고 서울에 훌륭한 작품

이양우위원

아니, 지금 안양에서 1, 2등 가는 건축물들 전시할 것 아니야, 이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번에 저희가 장소물색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전체,

이양우위원

이것 그만두고 내년도에 제대로 하자고. 이것.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금년도에 또 작품심사를 했어요.

이양우위원

했으면 건축과에다가 놔두었다가 내년에 제대로 해서 갖다놓으면 되지, 뭘 그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왕에 건축문화상 올해 주게 되게끔 됐으니까 주는 것을 가지고 전시를 하겠다는 거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2,200만원에서 일시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기간도 한 달여 하기 때문에 잘 꾸며 가지고 전시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 더 이상 얘기를 듣고, 알았어.

김기용위원장대리

김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놨다가 사실진행 중에 보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현재 동판제작도 전혀 안 하고 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공모했어요.

김기용위원장대리

지금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사실 아까 이양우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렵게 예산을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해 놓고 나서 지금 이것을 제대로 사용은 못하고 지금 이것을 전용하는 식으로 과목을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과목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에 안양아트시티 추진이라든가 전시회 이런 것을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행 착오 있는데 하여간 올해는 어떻든 간에,

김기용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할게요.

김기용위원

지금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

동판제작비 예산 5,400만원에 대해서 2,200만원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너무 많은 동판을 제작비로 하다,

김기용위원

그렇죠? 많이 잡았죠? 너무나.

혁록

권혁록위원

전 국장님 잘못한 것이지.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트시티라는 프로젝트를 국내에서는 우리가 따올 벤치마킹(bench-marking) 할 데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배워와서. 진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출발할 때 어설픈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해 주셔 가지고 필수 예산이 확보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200만원이란 예산은 여기에서 전용을 안 해도 사실상은 추가로 이번에 요구가 되어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가로 요구하기보다는 기존예산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쓰자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염려하고 시 재정도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것인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 전에 동판예산을 확보할 때도 많은 부탁을 드렸죠. 기를 쓰고. 그런데 이 건축이라는 게 해 보니까 집을 지어서 준공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아트시티 자문을 하면서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수용을 해서 건축이 일단 준공이 돼야 뭐가 붙을 텐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량이 사실상 여유 있는 물량이고 또 전부 다 이것을 부착했을 때는 앞으로 안양시가 의미가 없는 거죠. 새로 짓는 집은 다 동판이 하나씩 붙을텐데 그런 것도 엄선하는 문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됐고, 아까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제대로 전시관을 해서 올해 건축문화상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년에 전시할 수도 있겠는데 올해는 또 첫해입니다.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진짜 처음에 무엇인가 안양시 전역 또는 배우는, 전공하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꼭 첫해의 작품심사에는 이런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꼭 도와주셔 가지고,

이양우위원

됐어요. 그 얘기 다 듣고 전 국장님 아트시티인가 그것 때문에 평촌에 무슨 아트홀인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야. 자꾸 아트시티 얘기들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저 꼴 된 거고, 이것도 어느 교수가 무슨 회의에서 얘기했을 거야, 분명히.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아트홀이 공교롭게 '아트'자가 붙어 가지고,

이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트시티를 한다는 우리 안양시에서 '외관상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동판 올라가고 돌이 깔리고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아트시티 얘기는 그만 하자고. 됐어요.

김기용위원장대리

전 국장님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김남수 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안에 음식점 등에 중간에 층고 높은 그런 층에 중간을 막아 가지고 복층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위법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 질의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적은 없고 동향은 저희들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상업지역 같은 데 음식점, 밀집지역의 음식점이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층고 놓다 보니까 일부러 활용해서 다락방 같이 만들어서 쓰는 음식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음식점 영세업자고 또 여러 가지 일반상업행위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도 상당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관례대로 쓰던 것들도 있고,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건축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건축법상에는.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질의 던져놓고 답변을 들었을 때 위배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락방도 위에 천장까지 높이가 1m 50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면적으로 산입이 되는데 위법이 되는데 1m 50이 안 되는 경우에는 솔직히 안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여기에서 예산심의해서 논의하는 것보다 차후에 실태조사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 타 시·군을 연계해 보시고 건축법이 위배된다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에 의해서 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뻔히 불법인지 알면서 눈을 감고 있다면 거기에 지금 거의 영업을 다하고 거기에 에어컨이고 뭐고 전기세 똑같은 단체 하고 있는데 다음에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것이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님, 자꾸 변명 마시고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청업무인지 시청업무인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총괄 건축업무를 여기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시행을 각 구청에서 하달하든지 또 음식점 같은 경우 민원허가권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 협조해서 불법을 감시하는 게 시 업무 아닙니까? 웬만한 서민들 영세상인들 뭐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영세상인이 아니에요. 영세상인은 저 변두리 가보면 다 있어요. 이런 데는 아주 대형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해 가지고 탁 만들어놔요. 그러면 사전에 대형빌딩을 지을 때 그 고층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층계 제한을 해 주면 되지, 그러면 건축주들이 사전에 그런 1층에 상가에 불법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층을 높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민을 위해서 유능하신 전 국장님도 계시니까 위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음 번에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조사해 주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합리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김남수 과장님 아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대안이고 여쭤 보면서 신석철 건설사업소장한테 대안제시하면서. 나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쭉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안양천살리기라든가 이런 시설공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폐기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중간처리업자에게 가서 처리하잖아요. 처리를 하는데 재활용되는 것 있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재활용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게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mm 이하의 새살을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40mm 이하의 골재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 개설할 때 골재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재활용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간공사를 제외한 우리 관급공사에도 상당한 건축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돈만 주고서 중간처리업자나 폐기처리업자한테 위탁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산더미처럼 쌓여 가지고 포화상태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관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관에서 만이라도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콘크리트나 시멘트 잔재나 아스팔트 잔재 같은 것 양이 많으면 가져가요. 그것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분리를 해서 하는데 그 외에 쓰레기매립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것은 아니고.

이재문위원

건축폐기물을 말하는 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콘크리트나 그런 것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도 오광기업인데 건축자재 같은 것을 갖다가 분류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것은 분류하게 되면 그게 골재와 시멘트 분류해서 그것을 다시 시험을 해서 일반자료로 사용하는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이 많아야 이게 가능하지 양이 적으면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안양천살리기 할 때도 호안블록이라든가 모든 부분 거둬내고 하는 부분들이 작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행정감사하기 전에 어떤 제안서라고 해야 되나? 의견서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 예산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집행부 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중 제3차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