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유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억5,228만4천원이 증액된 1,476억6,262만9천원으로 6.2%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6억2,936만8천원이 증액된 958억9,836만원으로 1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208억1,601만3천원보다 11억1,445만8천원이 증액된 219억3,047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인 용인 정신보건센터에서 2003년도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운영비 및 실비지원금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연마을 경로당 난방비 3,700만원은 기름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노인정의 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13억9,596만5천원은 포곡면 삼계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인보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47쪽 입니다. 묘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상현동, 고기동, 영덕리, 지곡리, 맹리 공동묘지에 대한 분묘조사 측량비로 1억419만3천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148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및 실비지원비 중 국도비 지원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51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1억2,713만3천원이 증액된 6억5,878만5천원으로 19.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예산결산에 따라 잉여금 1억1,202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반환금은 2002년도 세입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며 153쪽 예비비는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1억368만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43억9,469만7천원보다 12억4,751만8천원이 증액된 156억4,221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인물 157쪽 용인여성회관 건립공사는 계속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물가변동과 지역난방부담금 증가 등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회관에 조형물을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민간인해외여비는 여성지도자들 여성정책분야 해외연수비로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유아복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인건비 부족분으로 4,802만9천원, 난방연료비로 380만원, 교재교구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방과후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부방 3개소의 푸른학교, 양지햇살공부방, 느티나무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시설비입니다. 2층으로 신축된 장애아 전담시설인 포곡면 소재 세움 어린이집의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223쪽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557억305만3천원보다 66억2,259만8천원이 증액된 623억2,565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75쪽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089만5천원은 제작 물량 증가와 단가가 인상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구성읍 언남리의 사용종료된 매집장 주변 폐기물 이송처리비 2,232만원은 사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용인환경센터로 이송, 복토재로 활용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5,838만5천원은 2차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실시한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인 상수도 설치공사시 미납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분뇨축산폐수 2차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3억8,600만원은 물이용 부담금 국고보조사업비를 특별회계에서 전입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1억920만원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입주자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비 1억원은 매립장 2단계 준공으로 관리비가 증가하였고 소각장 유인송풍기 예비품을 확보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비 3억4,675만5천원은 2차버너 추가설치에 따라 가스비용이 증가하였고 소각장 주변 민원해소를 위하여 소각장내 테니스코트 2면 설치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지집하시설 위탁운영비 45억6,222만5천원은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지소각장 주변 300m이내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환경보전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은 기정예산 213억9,513만6천원보다 62억4,573만7천원이 증액된 276억4,087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예산결산에 따라 잉여금 25억9,891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 3억565만원은 축산폐수 공공처리 운영비 및 용인 액비화시설 사업비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다섯째 줄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 사업비 28억5,700만원은 2002년도 기금 12억9,200만원과 2003년도 기금 15억6,5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백암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5억6,800만원은 2002년도 물이용부담금 이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 축산폐수 액비화시설 운영비 1억2,767만5천원은 용인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추가 승인 요청하여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승인됨에 따라 추가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지면 주북 4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11억2,990만원을 198쪽 주북3리로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부분부터 201쪽까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으로 15건에 14억7,72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부분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9억5,595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2쪽 정화시설 및 습지조성비 18억9,570만8천원, 감리비 6,024만8천원은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당초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업계획을 수정, 총사업비 600억원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로 추진하고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 액비화사업 3억원은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목변경한 금액입니다. 203쪽 기타회계전출금 34억2,500만원은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 475억9,658만2천원보다 1억6,771만원이 증액된 477억6,429만2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10쪽 중간부분 기흥 하수처리시설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처리장 진입도로 우회도로로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 5,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정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저장액비화 탈취시설 설치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기 확보된 한강수계관리기금 4,200만원을 제외한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운영비 시비부담금으로 4,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 643억4,220만4천원보다 32억5,649만8천원이 증액된 675억9,870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세입결산에 따라 잉여금 2억7,750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한강수계 시범화사업의 일반회계 전출금 1억900만원, 한강수계 시범화사업의 2002년도 2003년도분의 물이용기금 전출금 28억5,700만원, 백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물이용기금 5억6,80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아 총 32억5,649만8천원의 세입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용인3-2단계 설치공사비 9억9천만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8억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218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의 물이용기금 16억3,57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백암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물이용기금에서 5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구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에 있어 토지매입비 증가로 시설비에서 7억6,755만5천원을 감액하여 토지매입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각 읍·면·동 하수관거 준설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4억2,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부문 모현면 차집관로 설치공사로 2억5,932만5천원과 기타수계 하수관거 기본설계 용역비로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마지막 줄 기타회계전출금 12억9,2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20억1,49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3명 되어있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이 새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원을 위해서 업무보조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가 13명을 받아야 되는데 2명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내시액입니다.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3명을 요청을 했는데 안 오게 되면?

국비의 부담지시니까 안 오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냉·온수기구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냉·온수기는 물을 사면 냉온수기는 공짜로 오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기거든요. 손님접대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수기입니까? 냉온수기라고 되어 있어서....

각 국장님별로 다 있습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냉온수기는 물을 사면 그냥 줘요. 바로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회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계획할 때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기본방향과, 연간 세부지침이 시달됩니다. 그것에 준해서 하게 되지만 지금은 회의를 하지 않고 부정숙자 심의를 할 때 부정숙자를 발급받아서 제외시킬 때는 심의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2회 할 것을 뺀 나머지를 삭감하는 겁니다.

2회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지침까지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큰 역할을 안하네요?

기초생활보호자로 받은 것을 제외시킬 때만 하게 됩니다.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과 안에도 있는데 이런 회의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심의를 하고 있고요. 보통 기초생활보장 쪽에서 자금신청을 할 때는 한 두명이 수시로 들기 때문에 서류심사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시설비를 보면 공설묘지분묘조사측량해서 5개소가 영덕리랑 맹리는 들었는데 나머지는 어디지요?

상현리, 영덕리, 맹리, 고기리, 지곡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있다든가 골프장 안에 있다든가 하는 것을 우선해서 앞으로 납골당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전해서 그 땅을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묘조사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공동묘지에는 묘지가 있는데 측량을 해서 도면화를 하고 푯말을 해서 번호를 메겨서 측량할 때 이전할 때 연고자도 찾고 이전하기 쉽게 하는 작업입니다.

시설비에 속하는 건가요?

측량을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요. 자연마을 경로당 난방비 추가가 있는데 아파트는 경로당에 안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먼저 번에 위원들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자연부락에 기름을 때는 노인정에 난방비 부족분으로 20만원씩 추가 지원할 사항입니다. 주로 자연부락단위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면 노인분들이 겨울철만 되면 기름값이 적어서 기름을 못 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증액해서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도 가면 의원생활을 노인들한테 제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해주십시오.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에 중간부분에 용인여성회관건립에 조형물설치비가 1억이 섰습니다. 1억이 섰는데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여성회관을 크게 시설물을 해놓고 조형물이 있어야 여러 모로 좋다고 해서 대강 물어보니까 1억이상은 들어야 설치할 수 있다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을 선정할 때는 공모해서 입찰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건물을 잘 지어놓고 큰 건물인데 조형물도 제대로 서야 되거든요. 이것을 공모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제대로 된 조형물이 설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중간부분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목이 변경됐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것이 사회보장적수혜금하면 성폭력피해자에게 직접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한테 부담스러운 것이 있어서 신고를 안해요. 어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건, 상담을 할 때 그쪽으로 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직접 주든지, 아니면 상담소로 주든지 정산하기 위해서 목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예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타시도 이렇게 하나요?

다른데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개인적인 것 때문에 신고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16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상록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아수가 느는 바람에 1개 반이었던 것이 2개 반으로 증원돼서 교사1명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2개 반 운영할 만큼 상록어린이집이 원아수가 많나요?

인원이 많이 늘은 것이 아니고 20명당 교사 1인인데 26명이에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교사 1명이 느는 겁니다.

상록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공무원 자녀만 됩니까?

공무원 자녀만 됩니다.

다 공무원자녀들만.

공무원 자녀만 받고 나머지는 일반보육원이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거지요.

상록어린이집은 종일반만 운영을 하나요?

종일반을 운영합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야간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일들은 없이 퇴근할 때 데리고 가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통 애기가 어린분들이 늦게까지 일하시는 경우는 없으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2세미만 3세까지 받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상록어린이집도 밤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전화 한통화하는 자체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161쪽에 보면 시립 신갈어린이집 물품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82년도에 신갈어린이집을 개원했는데 책상과 의자가 너무 오래돼서 책상과 의자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은 신갈어린이집보다 낫고 신갈어린이집이 오래돼서 제일 시급해서 세웠습니다.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요청을 받아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하라고 해서....

요청을 받은 겁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하라고 해서 요청을 받아서 세운겁니다.

다른 어린이집들은 요청하라고 했는데 요청이 없었나요?

다른 곳은 보수가 들어와서 보수비로 했습니다.

보수비로 해주셨고.... 과장님이 직접 어린이집 돌아보셨지요?

공립은 돌아봤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몇군데 못 돌아봤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도 처음 이런 업무를 맡고 돌아다녀 봤지만 시설이 우선 넓게 지어줘야 될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 좋아야 교사나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자체를 좀 크게 하면 좋겠더라구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민간어린이집이든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비라든지, 교사의 민간어린이집의 수당지침이 바뀐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맞춰서 최대한 업무추진을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민간위탁비 예산이 늘어났네요. 활동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1명 더 충원이 돼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5월 1일부로 YMCA로 운영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당초에 세울 때 조금 부족하게 세워서 부족분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인원은 그대로 입니다.

많지 않거든요. 느는 것을 보면... 부족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세우기를 너무 빠듯하게 세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YMCA에서 조금 더 늘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나 보지요?

예.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시설을 민간위탁운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됐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나왔나요?

저희가 직영을 되면 인원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시설은 민간위탁운영을 하도록 관련 전문가 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관련해서 위탁되는 경우는 대부분 YMCA에서 하는데 소비자상담도 위탁이 YMCA에서 되어있고 위탁단체가 그 외에는 없나보지요?

청소년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별로 틀리지요.

위탁에 있어서 고려되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위탁할 때는 시설별로 대상자가 어느 정도 선이 있지요. 비영리법인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개인은 위탁받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이우현위원님이 간략하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썩 좋은 얘기들이 들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상담실 YMCA 같은 경우는 많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만큼 좀더 관리감독을 잘한다든가 권한을 주는 대신에 그것을 잘 지켜볼 수 있는 역할 또한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민원들이 없도록 우려들이 없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쉼터는 위탁자가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수지 것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것으로 그런 시설이 오히려 더 있어서 운영을 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가출청소년이기 때문에 비행소년도 많고 그런 곳은 문제아들은 문제아들이지요. 그런 시설자체가 없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시설은 감독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주변 분들한테 못 들어보셨지요.?

못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경희 위원님 예산에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하실 때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58쪽 상단에 보면 민간해외여비에서 여성정책분야 해외연수가 있는데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지도자들 육성, 자질함양 이러한 사회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내고장 알리기 문화탐방 인력지원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봉사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외국에 가서 좋은 사례를 보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운영현황, 봉사활동사례를 견학하고 와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질 높은 시책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19명으로 올라오셨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전체가 19개 단체인가요?

14개단체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단체회장님들 가시는 거네요?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선정은 안하고 계획은?

계획은 공정하게 엄선해야지요. 꼭 가서 배우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는 것이나 예산을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아요. 추경에는 시민이 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추경에 세워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급하다고 하면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적인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것 밖에 안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오너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말씀하신 것이 추경에 반영되는 현실은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불편한 감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으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회 추경 지나고 나서부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1회추경 막 지나고부터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여성협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하다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보수도 없이 봉사활동하는데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외국에 가서 좋은 사례를 보고와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이번에 갔다와서 내년부터는 좀더 좋은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봉사단체에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과장님도 주무과장님이시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그 단체에서 열심히 여러 분야에서 협조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추경에 꼭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분야 해외연수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 과가 올 3월에 증설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미처 계획을 못 세웠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그래서 올해 2회추경에 세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집하시설 위탁운영비가 기정에 26억이 세워졌는데 200% 증가된 42억71억9천만원이 됐는데 큰 금액이 증가된 이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당초에 성원아파트하고 동보2차, 3차하고 2,900세대가 이번에 동백지구나 풍덕지구 개발하면서 세입이 충당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900세대의 관로설치를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 집하시설 관로수송을 앞으로 300미터가량 더 늘린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원아파트, 동보2차, 3차 현대파인빌까지...

그렇습니다.

그 위에 수지1지구라든지, 신봉택지개발지구, 동천택지개발지구, 성복동 엘지, 상현동 일부 지역난방공사하고 소각장하고 전부 연결되어있는 인근에 아파트에도 주택가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해도 아파트 쪽으로는 관로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300미터이내에 법에 내시되어있는 것만 해야 되고 그 외에 환경보전과에서는 더 늘릴 계획이 없는지?

현행법령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수지소각장 같은 경우에 법 이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저촉여부를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관로수송이 주민들한테 일부에서는 환경연대나 그쪽에서는 문제제기, 주민의 이용도가 낮아서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풍덕천2동 수지2지구에서 나가는 관로는 처음에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풍덕천2동 2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것은 잘 수거가 되고 분리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가, 원룸지대에서 들어오는 것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폭넓게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설계라도 뽑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 조례에 맞도록 제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붉은귀거북 서식지 실태조사가 있는데 언론에 들은 적은 있어요. 상당히 많이 퍼져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 때문에 실태조사를 합니까?

전국 53개소 지역에 하천별로 실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인지역에는 경안천, 탄천, 진위천 세군데 집중서식 하고 있는데요. 1차 추경때 의제21에 민간에게 주려고 했는데 의제21에서 예산지원을 못해서 금년도에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수지쪽에 환경운동연합지회가 있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조사를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전체조사해서 잡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에서부터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이 금액만 산정했습니다.

173쪽에 야생조수 밀렵신고 보상비가 있는데 노루나 단비 이런 경우에 밀렵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겁니까, 설치돼서 잡혀있는 것을 신고해도 주는 겁니까?

밀렵을 하는 행위나 동물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금년도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루 같은 경우는 50만원, 반달곰은 200만원씩 정해줘서 저희가 반달이나 수달이나 승양이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노루, 멧돼지 일부 용인지역에서 서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단속하시는 공무원 따로 계신가요?

단속은 별도로 없고요. 현재는 주민신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태까지 신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야생 고양이나 들짐승 신고는 받으면 에버랜드나 이런 곳으로 이송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현장을 나가서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한다는 단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관하고 무관해서 저희들이...

대화한번 해보셨어요?

초청장만 받고 그 분들을 만나뵈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한다고 관심 밖으로 가지실 것이 아니라 야생조수를 보호한다는 명칭으로 했는데 그분들 단체가 엽총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은 좋은 쪽에서 했겠지만 조금 아이러니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단체하고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단체가 설립되면 단체장님을 직접 만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배분해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8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폐기물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라고 했는데 폐기물성상별 발생량이라는 것이 일입니까?

금년도 4월 28일날 도로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폐기물을 유형물로 종이류라든지, 페트병, 일반폐기물이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두 개 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하라는 의뢰를 받아서 시행하는 건데요. 이것은 재활용실태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전체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인데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은 얼마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지같은 경우에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이 부도가 나서 폐기물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땅이 용인시 땅이란 말이에요. 공장 폐기물 버려진 곳이.... 그러면 어디든지 땅임자가 책임지고 치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배출자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임대해서 쓰고, 버리고 그냥 가버린 모양인데 상당히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대책은..... 시 땅이니까 시에서 책임져서 치워야 된다는....

제가 현장이 확인해서 쓰레기 양이나 폐기물 성분을 조사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자연보호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자연보호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10개 읍·면지역에 24개소 자연시설이 있습니다. 유원지로 정해진 자연발생유원지에 경고판이나 안내판, 시설물 안내판을 일제 조사했는데 금년도에 시설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하반기에 다시 조사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잘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사는 다 했는데요. 시설유지 보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요.

괜찮으니까?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조사해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176쪽에 보면 환경미화원대기실 보일러 연료비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 곳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금년도 2월에 교통행정과 있는 경전철사업단 쪽으로 옮기면서 그 쪽에 전기난방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사실상 연료비가 필요치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회추경때.....

1회추경때 일반수용비성은 삭감을 안하고 사업비 쪽에서 주로 삭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신경쓰시면 좋겠고요. 188쪽에 백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기정하고 경정으로 책정된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물이용부담금만이 아닌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1회추경 세입예산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이월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하수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기금사업하려고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물이용부담금으로 환경부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오히려 잘됐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해서 기본설계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 포곡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사업을 하려고 부지내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정해서 축산분뇨사업비로 하고 우리가 경안천사업이 600억이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43억가지고 설계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600억으로 전체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기금이 600억으로 늘어납니다. 금년도에는 41억에 대한 것만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축산분뇨에서 공사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600억가지고 신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다 한 사항입니다.

올해 안에는 기본설계는 다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추경에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202쪽에 보면 경안천 오염하천 감리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비 41억에 대한 것이 조정이 되다보니까 삭감이 되고 600억으로 신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축산분뇨 기존사업에서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제외를 하고 축산분뇨사업은 하게 됐습니다. 환경부하고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하는데 있어서 경안천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축산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언급했던 건설과하고 하는 사업이 중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전체사업 중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우리는 하천을 변형시키지 않는 사업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건설과랑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우선 체육시설은 배제를 하고 지난번에는 용역단계이고 지금은 기본설계실시 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18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25억이상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그것은 사업을 하다가 계약하고 나머지 잔액들이 있었기 때문에 잉여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않았나 이거지요. 너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 것 아니에요?

전체사업을 분야별로 한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당초사업보다 과다하게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낙찰률을 정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남게 됐습니다.

30% 가까이를 순계잉여금으로 놔두면 안되지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사업과 조화를 이루어서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188쪽에 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2002년 기금 12억하고 2003년도에는 15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지요?

이것은 하수과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을 하수과로 넘겼는데 일부가 안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계세요?

전체 28억에 대한 집행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전과장이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수질개선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편성도 2002년하고 2003년하고 잘못돼서 한꺼번에 추경으로 집어넣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지요?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예산이 215쪽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02년하고 2003년으로 들어왔고 그때는 수계기금이 결정이 안됐었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을 했었어요. 수계기금이 부담지시가 안됐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시비부담을 했었는데 소급해서 2002년도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각 사업에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미리 쓴거지요?

미리 쓴 것은 아니고요. 부담지시를 할 때 국비, 물이용부담금, 시비 이렇게 부담지시한 사항이 아니고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지원포지션이 없었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비로 12억9,200만원 세운 거지요?

예.

세워서 쓴거에요, 안 쓴거에요?

편성해서 집행은 안 했지만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18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203쪽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줬지요. 그러면 하수도전출이 215쪽에서 전출을 받았지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받았지요. 받았으면 이것을 어디에 썼지요?

하수도특별회계 221쪽에 보면 한강수계관거 시범화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그 예산이 시비를 먼저 편성했기 때문에....

전출해서 했는데 2003년도 것은 왜 안 들어갔지요. 15억6,500만원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2003년도 것은 이번 금회 예산에 편성되는 거구요.

그러면 왜 이것을 전출을 같이 안 줬냐 이거지요?

2002년도 것은 시비에서 전출이 들어온 거구요. 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왔고요. 2003년도 것은 들어온 사항이 예산만 편성된 사항이거든요.

2003년도 것은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는데 예산편성 한거예요?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편성을 한거예요? 2002년도 것은 해놓고 2030년도 것은 안한 이유가 뭐지요? 여기에 전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2002년도 물이용부담금을 작년도 시비로 대치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것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국비전도가 늦게 됐기 때문에 금년에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체계만 갖추고 12억9,200만원을 다른 재원으로 쓴거 아니에요. 작년에 시비로 12억9,200만원 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전출을 하는 거구요. 한강수계 시범화사업 2003년도 예산은 218쪽에 보면 한강수계 관거사업 시범화사업에 시비부담금 16억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지요?

2002년도 거요.

전출을 시켰잖아요. 전출을 시켰으면 전출시킨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기 세출에다 집어넣어야지요?

세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221쪽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이 지금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용도가 안 나타나 있잖아요.

사용은 한강수계관거사업 시범화사업에

어디에 쓴 게 없잖아요. 전입만 받아놨지.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거지요.

어디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지요. 그것이 당초예산으로 세입편에 보면 기타전입금으로 일반부담금으로 세입도 잡혀 있습니다.

전출을 221쪽에서 줬으면 211쪽에 편성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12억9,2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됐잖아요.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전출해서 쓰인데가 어디 있어요?

218쪽에 수질개선.....

수질개선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았단 말이예요. 188쪽에요. 그것을 2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또 일반회계로 전출을 넣어줬단 말이예요. 일반회계에서 없단 말입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다 쓴거예요. 우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주면....

그러면 그게 또 안 맞는게 뭐가 안맞냐면. 2003년도 것하고 2002년도 것을 같이 편성해 줬어야 지요. 그게 안 맞는 단 말이예요. 먼저 번에도 안 넣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2년도 시비로 편성된 것이 올해 받은 거기 때문에 작년에 전출을 받아서 예산이 이월금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잡았으면 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출에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했는데 왜 안 넣어줬냐 이거지요.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하수과 221쪽에서 일반회계에 전출을 했는데 일반회계로 안 잡혀있다고요? 12억9,20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일반회계로 안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 세출항목에서 봐야지.

세출에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켰잖아요. 시범화사업 일반회계로 12억9,200만원이 섰지요. 맨 앞에 1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혔어요. 일반회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회계 하수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고....

용인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김과장이 일반회계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지.

그러면 2002년도 사업은 안한거지요? 일반회계로 했으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처리를 안한 거지요?

한강수계시범화사업이요.

2002, 2003이 있는데 2002를 빼버리면 2003도 안되는 거잖아요. 2003년도 일반회계로 넘겨줬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3년도가 안되 있잖아요.

2003년도 거요? 이 앞에 세입에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한거요. 그것은 이 자체에 편성이 된거지요. 시비부담지시 금액에 218쪽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2002년도 것을 일반회계로 넘겨버리고 2003년도 것을 다시 사업한다는 거예요?

2002년도 것은 물이용부담금 받을 것을 시비로 충당해서 썼기 때문에 하수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돌려쓴 경우가 되는 거고요. 2003년도 것은 시비로 부담해야 될 돈을 부담해서 218쪽에.....

2002년도 것을 시비로 했고, 이것도 시비로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받았잖아요. 말이 안되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시비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비로 썼다는 것은 2003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거구요.

지금 이것이 계속비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안맞지요. 일반회계 집어넣고 나서 없애버리면 사업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2002년도 예산은 기 집행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로 집행했어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집행되어 있고, 일부 남아있고 그런 겁니다.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서요?

아니 특별회계에서요.

아니 금방 일반회계로 집어넣잖아요. 특별회계로 어떻게 또 써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넘겼지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겼지요. 일반회계에서 썼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무슨 사업이 되. 그리고 썼다고 하면 안맞지요.

일반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넘긴 사항이구요. 여기 221쪽에 사항은 용인시 일반회계로 19쪽으로 넘긴 사항이구요. 일반회계가 하수도일반회계가 있고요. 용인시에 일반회계가 있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일반회계요.

하수도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900만원이 어디 있어요? 215쪽에 있지요? 시비부담금. 시비부담금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12억9,200만원을 다른 재원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강수계시범화사업 시비부담금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고요.

2003년은 15억6,500만원이구.

물이용부담금이고.... 물이용부담금도 시비부담금이라고 그러는데....

두개를 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을 똑같이 받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쪼갠 것 아니에요. 똑같이.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으로 똑같이 받은 것 아니에요. 내용도 똑같이 되어있잖아요. 215쪽에.

한강수계시범화사업은 위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은 시비를 부담해야 될 돈이고요. 그 밑에 한강수계 관거정비사업 2003년도 물이용부담금은 물이용부담금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고요. 전입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고 물이용부담금에서 들어옵니다.

이것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전입을 줬는데 2002년 시비로 했데요. 188쪽에 국고보조금 받았지요, 203쪽에 수질개선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줬지요. 그래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국고보조금 받은 것을 2002년도 것은 시비라고 그러고 2003년도 것은 물이용부담금이라고 그러고 다 물이용부담금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조성욱 위원!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어려운 일을 맡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10쪽에 보면 기흥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부대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주민들과의 합의정도나 진척도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회도로는 저희가 기흥하수처리장 사업을 하는데 수혜주민이 세종주택 주민이거든요. 당초에 지곡천 하천에 단면부족하고 주차장 관계 때문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세종주택 앞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차도 많이 다니는데 저희가 하천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없애야되거든요. 세종주택 뒷쪽으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부대비는 무엇입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 여비 그런 정도로 사용됩니다.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과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척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005년 8월까지 준공 예정이구요. 신갈지역에 하수를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 6월까지 1개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온 일인데 세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 민원인들도 있고요. 과장님이 어차피 만들어지는 거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설명과 설득을 많이 해주셔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받아드려서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구갈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공시지가를 첨부해서 계획 예산을 잡았는데 감정평가해서 보상가를 결정한 액이 증가돼서 용지보상비에 맞춘 겁니다.

본예산 짤 때는 전혀?

본예산 짤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주가를 참고적으로 조사해서 추정가로 잡았습니다.

대충 지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감정 나온 것이?

지가가 대지가 140만원정도 나왔고요. 임야가 16만원선 나왔고요.

여기가 구갈 아닌가?

구갈입니다. 구갈하고 구성면 상하리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야가 16만원이라고요?

임야가 16만원입니다.

그런 땅도 있습니까?

산이 굉장히 가파르고 이용가치가 없는 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16만원. 제가 알기로는 임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필지에 148명.

그분들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중이십니까?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전 소유자한테 차액을 보상받는 것을 연구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데 해결은 법에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임야가 계속 민원을 내서 수용을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는 계획대로 토지수용해서 경기도에 재결에 올라가 있거든요. 토지수용해서 할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민원문제는 그냥, 엎고 가는 거다 이거지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보상가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격은 전혀 절충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할 때 시행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그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된 가격이 적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구갈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주 외에는 민원은 없으니까 토지소유주도 3필지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유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을 존중하시면서 설명하실 때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00억2,66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2,025만5천원보다 1억9,338만2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상단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은 6,490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은 기존 월 3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도 4월부터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 변경되어 4,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으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051만4천원 감액하였는데 주요 감액내역은 234쪽 기본사무용품비 및 복사지구입 관련 절감액 910만4천원, 전화요금 2,611만5천원과 보건지소 및 공보의 관사 연료비등은 1,143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나 방역사업 확대실시에 따른 유류비는 1,8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사기와 컴퓨터, 치과장비, 차량과 관련된 시설장비 유지비는 1,9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에 관련된 도비 5억원은 회계과에서 집행할 사항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공세, 가창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증액 1억2,462만8천원은 건축부서 설계검토시 지적된 관련법규에 따른 산재보험료 등 제경비 누락 부족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세.가창보건진료소 물품구입비와 노후화된 직원의자 교체구입비로 2,3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2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검사실 및 방사선실 장비수리비로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총 1억7,477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코라민 외 20종의 이동진료의약품 구입비 2천만원, 65세이상 노인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비 6천만원, 보건소 및 수지보건지소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2,610만8천원,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비 567만원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남사,원삼보건지소 일반의약품 구입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8쪽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 소아백혈병지원비 600만원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비 2,396만8천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950만원 등 총 3,94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외 5종 보조금으로 9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진료실 사무가구 및 환자차트함의 노후화 및 공간부족에 따른 가구 구입비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235쪽 하단부에 시설비가 5억이 서 있었는데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것을 회계과에서 집행한다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가 5억입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에 보건소 신축비용으로 도비보조가 된건데 원래는 1회추경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인해서 1회추경에 회계과로 계상하고 보건소에 있는 5억원을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비잖아요.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까?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아서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을 그동안 일이 진행이 제대로 안됐다는 거지요?

그게 아니구요. 보건소 신축비용으로 5억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문화복지행정타운에 공공건물은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회계과에 예산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별도로 되어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보면 연료비에 보건지소가 기정에는 8개소로 됐는데 6개소로 됐네요.

금년도 신축한 보건소는 중앙집중식 난방이라 읍면에서 연료비를 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본예산하실 때 감안이 안되셨나 보지요?

감안이 안됐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지요.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많다면 하면 많은 거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신중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석유난로부분은 뭡니까?

석유난로는 새로 짓거나 그런 경우, 현재 보건소에 석유난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시대가 시대니만큼 예산 잡을 때부터 신중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이번에 많이 책정이 됐네요.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을 늘린 이유를 얘기해주십시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70세이상으로 선정하다보니까 수혜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시비로 5명정도는 더 해드리기 위해서 95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 정도나 해주셨습니까?

금년에 일곱분을 해드렸습니다.

일곱분을 해드렸는데 이후에도 일곱분정도 더 해드린다고요?

다섯분정도... 부분의치가 한분당 약 95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70세이상 노인분들이 용인에 얼마나 계십니까?

저희들이 65세이상으로 잡았을 때 3만5천명정도가 되는데 70세이상은 대상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총 열두분이 올해 보철을 하시게 될텐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해주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치과의사가 예진을 해서 할 수 있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가능하신 분들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인에 열두분 정도만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매년 연차적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열두분만 해 드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잡으실 때 저소득층 같은 분들... 저도 주변에 어르신들 뵈서 알지만 이가 안 좋으면 힘들고 그렇잖아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에서 이번에 늘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계획을 도비보조로 약 557만6천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65세이상으로 약8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도에서 시군의 독감예방실태를 파악해서 65세이상을 좀더 확대해 드리기 위해서 도비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추가가 되셨는데 도에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독감예방접종 지침이 65세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런 차원에서 늘렸다는 거지요?

예.

시에서는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정부에서는 우선접종대상자가 60%이상인 67%정도를 접종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접종대상자의 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87%까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상자가 다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상태에서 도에서 또 왔기 때문에 거의 100%가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87%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것까지 해서 그 정도.... 그러면 대부분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거의....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약이 부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이 좀 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도에서 신경써서 한다니까 좋고요. 시도 거기 못지 않게 열심히 한다니까 좋고요. 좀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지출장소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보다 13억2,30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내역으로 일반행정비는 5,903만7천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비 5억6,965만3천원, 경제개발비 8억1,2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48쪽까지 행정지원의 수당은 시간외수당과 가족수당을 현실성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7,058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49쪽 통신관리는 근거리통신망 고속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1,662만8천원을 감액하고 풍덕천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로는 초본발급용 컴퓨터 구입비와 프린터 대체구입비 등으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민원처리의 일반운영비는 무인자동발급기 소모품구입 감소분과 민원행정과 외국인 등록표 송부용 우표구입비 등 879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51쪽과 252쪽 지방세관리는 부동산 압류해제용 법원수입증지 구입비로 100만원을 청사관리는 금년부터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환경관리는 환경관련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홍보물 제작비등 14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54쪽 청소관리는 쓰레기 적환장내 배수로와 휀스설치비로 3,480만2천원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비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공원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공원관리용 소모품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로는 신정공원 등 3개소의 분수대 설치공을 용수공급이 원활한 신정공원 1개소로 부기를 변경하고 257쪽 상단에 풍덕천사거리 공원조성공사는 사유지 매수가 불가능하여 공유지 847평방미터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맵비등 5억5,6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하단에 녹지관리의 광교산등산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지 매수가 불가능하여 공원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등 5억4,942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58쪽 43번 국도변 수목보강공사는 상현동부터 풍덕천동의 43번국도변 좌우측 법면에 조경수목 보식을 위한 사업비로 2억5,932만5천원을 광교산 소실봉내 등산로 정비, 쉼터, 체육시설 보강비로 3,181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가정복지의 노인여가활동는 홍보물 제작비로 80만원을 증액하고 부녀복지는 여성취미교실 계획변경에 따른 사진촬영비등 4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도시개발관리의 풍덕천 삼성쉐르빌 진입로 인도설치공사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에서 제외되고 토지소유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과다한 토지보상비 요구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7억3,300만원을 감액하고 수지 삼호벽산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8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적관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과 각종 장비구입비 등으로 4,65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에 지역개발의 시설비중 죽전2통 가로등신설공사 등 3개 사업은 탄천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중복되어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풍덕천 삼성쉐르빌 진입로 배수로정비 및 법면보수비로 2억8,016만원과 보안등 30개소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위한 보조금 5천만원은 보조대상이 없기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상단에 건설행정은 사무용품구입비 부족분 100만원과 불법노점상 정비민간위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도로건설 시설비로는 도로유지비 보수비로 2억5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1억6,28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1쪽 상단 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부족분 1억5,12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비로 3,300만원, 차선재도색공사비 5,964만원,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56쪽에 보면 공원내 연못설치가 세군데를 세웠다 하나로 축소했거든요. 금액을 더 편성해서라도 세군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세군데를 다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수맥검사를 하니까 물이 나오지 않아요. 3개회사를 다 데려다 검사를 시켰는데 전혀 물이 나오지 않아서 수돗물을 이용해서라도 해볼까해서 계획을 했더니 이 예산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하더라도 신정공원에는 연못이 있고 샘물이 나는 연못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확장해서 한곳이라도 쓸모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수지가 공원이 메마르거든요. 수돗물을 끌어서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2쪽에 보면 풍덕천 삼성쉐르빌 진입로가 토지주가 안 팔아서 안되는 겁니까?

그것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려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감정가액의 배이상의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풍덕천 자동차학원 들어가는데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매입해야 이 땅을 팔겠다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변경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책자에는 262쪽 풍덕천으로 되어있고, 풍덕천동으로 되어있는데 같은 풍덕천동이지요? 삼성쉐르빌 진입로 설치공사 같은 사업이지요?

예.

그게 지금 사업이 안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삼성쉐르빌 진입로 인도설치공사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확포장이지요?

확장도 되고요. 수로배설도 해야 되고....

인도설치가 확포장까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도시계획에서 제외됐다는데 왜 제외됐지요?

도시계획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액 나오는 것 보다 배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그 옆에 풍덕천 자동차학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 땅까지도 저희가 매입해서 한다는 땅을 팔겠다는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감정가액 이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배수로하고 기타시설만 하기 위해서 변경만 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잡혀있나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잡혀있나요?

도시계획도로로 안 잡혀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됐다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이번 도시계획확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5천만원 삭감했는데 사업할게 없어서 삭감하셨나요?

이것은 읍면 지역같으면 토지를 매입해 놓고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건축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줘야 되는데요. 저희 수지지역에는 그렇게 할 때가 없어서 신청하는 곳이 없어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다 돼서 아파트내에 경로당, 마을회관 다 있고 신봉리 같은 곳도 미개발지역도 개발계획이 다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한곳에 도움을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4/4분기 다되도록 대상지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쓸 수가 없고요.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럼 내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 안 세우겠네요?

본예산에 못 세울 것 같습니다. 대상사업이 선정되거나 예측이 돼야 내년 본예산에 세우게 되는데 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불편해소사업 올해 총예산이 어느 정도 슨 거지요?

저희 출장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이 2억5천이고요. 각 동별로 1억5천만원씩 서있고요.

출장소에서만이요?

출장소에 있는 것은 전부 입찰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총예산이 얼마지요?

총예산이 40억정도 됐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사업으로요?

불편사업으로 출장소에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요.

40억이요.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62쪽 중간에 보면 수지삼호벽산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지요?

상현동 구 국도에 마음가리고개에서 수원쪽으로 내려가다 100미터 주변 벽산하고 풍산아파트 있어요. 진입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풍산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풍산아파트와 벽산아파트에서 진입도로 때문에 주민들의 분쟁이 났어요. 후문 들어가는 문을 벽산아파트에서 막고 그러는 바람에 2년전부터 해결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작년도에도 예산을 다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넣어서 금년 6월달에 확정돼서 설계를 시켰어요. 설계를 시켜서 감정의뢰해서 토지매입비 산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세워 놓은 토지매입비 가지고는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서 금년도에 착공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세워진 것이 2억8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세워진 예산이 8억5천만원이 되다보니까 본예산보다 더 크니까....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더 커야 되는데....

당초에 예상을 잘못했지요.

허가했을 때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가지고 삼성하고 풍산아파트하고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풍산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아파트간 주민 이권관계로 막아서 분쟁이 나다보니까 건설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겁니다. 다 하고 그것을 같이 쓰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입주된 주민들간에 분쟁이 나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성복동 큰 대로부터 구국도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부분간 도로로 일단 개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허가사항에는 이상이 없는데 주민이 불편하니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보면 무인카메라가 있는데요. 쓰레기투기 단속용인데 무인카메라하고 무인모형카메라가 있네요.

이것은 무인카메라를 다 설치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인구가 20만이 넘고 사람이 많이 살다보니까 산업쓰레기를 투적하는게 상당히 많아요. 일정한 장소에 밤이면 차로 실어버리고 그러거든요. 두 군데정도는 고질 적인 곳은 적발을 위해서 하고 모형이라도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사실 이것을 알면 주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두군데만 실질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는 모형이라도 만들어서 투기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곱군데 정도면 되나요?

저희 지역에 성복동, 신봉동, 고기동, 동천동, 이의동으로 연결되는 상간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산업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요. 다른 곳에서 공사된 것을 차에 싣고 와서 밤중에 쏟아 부어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공무원들이 적발할 수도 없고, 수차례 쓰레기를 걷어서 애는 많이 썼는데 몰래 지능적으로 내버려서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이렇게라도 해서 홍보를 하면 덜 갔다버리지 않을까 하는 궁여지책입니다.

나중에 성과를 봐서... 260쪽에 보면 여성활동업무추진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됐는데 밑에 보면 임차료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것은 사진대하고 필림대만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은 다 하고 이것은 사진촬영을 하거나 디지털 카메라 돌리거나 할 필요성이 없어요. 여성활동을 해도 상반기에도 240명정도가 도자기나 꽃접기라든지 여성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매일 시간을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필림대하고 인화대는 삭감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15개 종류해서 240명정도 되는데 하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300명정도 되는데 내년도정도 되면 저희 출장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되는 동 3, 4개 동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활성화해서 실시를 해야 될 겁니다. 여성활동에 관한 사항이나 취미활동에 관한 사항은 활성화시킬 방안으로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러세요.

부탁드리고요.

금년도 계획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262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건데 삼성쉐르빌 진입로에 대한 것이 붉어졌다 이번에 안되게 되는 건데요. 인도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돼서 됐던 문제인데....

인도하고 하수도하고 확장을 해야 되요. 이 도로를. 처음에는 확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이 없이 하면서 배수로하고 인도하고 해주려고 했던 건데 그러려면 남의 땅을 매입을 해야 되요. 저희가 감정해서 나오는 돈이 200여만원정도 나오는데 그 땅값 주인은 700만원정도 요구를 하면서 그 옆에 다른 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 편입된 땅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사야 이 땅을 팔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하면 대안은 있냐 이거지요?

도로확장 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고요. 주민들이 하수도하고 인도설치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장되는 것은 일단 어렵습니다.

저도 봤는데 진짜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좁아서 넓혀서 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토지소유자가와 협의가 안되고 나중에라도 이 예산을 삭감시켜놓고 나중에라도 절충해서 토지소유자하고 구두협약이라도 된다면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더라도 지금은 불가능하니까 감액시키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됐습니다.

이해는 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얻었습니다.

268쪽 민간위탁금에 노점상장정비 민간위탁금이 본예산에 두배가 됐거든요.

이것은 1억5천만원을 가지고 210일을 계약해서 노점상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10월정도면 끝나요.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연속성있게 용역업체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계속하려고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5천만원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하실 때 미리 하셨으면 되잖아요.

지난 연도에도 연말연시 등 시기적으로 해도 단속이 됐는데 지금은 노점상이 60여개 정도 되거든요. 연합회를 구성해서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덤벼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담당공무원들이 매를 맞고 욕을 먹는 실정이니까 방법이 없어서 용역에 주고 이 기간동안 단속해서 정착이 되면 시기를 보려고 했더니 지금은 더하고 이것을 시작했다 중단을 하면 효과적으로 안하니만도 못한 정도의 효과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어요.

강화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1억5천만원을 더 예산을 세워서 그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0월에 끝난다고요?

11월달에 끝납니다.

11월에 끝나는데 두배로 하니까.

아니지요. 두배정도는 아니지요. 기정에 나왔던 것이 1억5천만원가지고 하고 있고, 1억5천만원가지고 또 계약을 하는 거지요.

11월에 1억5천만원이 끝난다면서요. 그럼 내년까지 쓰겠다는 거네요.

늘리는 것은 아니고 용역업체의 인원수를 가지고 기간을 더 연장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읍면동장들께서 시민의 날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읍면동 소관 금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 당초예산보다 19억6,487만5천원이 증가한 총 468억4,6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407쪽까지 주요내역을 종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증가액 19억6,487만5천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는 661만4천원 감액되었고 감액내역은 양지면사무소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외 연도말 집행잔액 예산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1억6,677만8천원을 계상해서 기관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에 충당을 하였으면 사업예산으로 총 18억470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내역을 설명드리면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 읍에는 1억5천만원, 면에는 1억원으로 편성해서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을 해소하도록 최소한의 경비 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89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사업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368쪽 중간부분에 마평5통 경로당건립공사 2억원은 경기도에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381쪽부터 382쪽에 계상된 풍덕천2동사무소의 11월초 개청에 따른 시설비 1억2,150만원과 자산취득비 2억4,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연말까지 필수경비 위주로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경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안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란을 생략하고 의결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김순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