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2일에 이어 환경과 및 축수산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과소관사회단체보조금집행상황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길양입니다. 먼저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과 환경행정에 많은 격려와 배려를 아껴주시지 않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과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오산화성 환경운동연합 김기창 회장외 580명의 회원이 있고 화성YMCA 이것은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강영덕 대표외 120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안면 장명발전협의회해서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화성 환경운동연합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남양면 갯벌 생태탐사해서 7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보조금액이 70만원, 자부담이 60만원해서 130만원을 가지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는 화성시의회 현안지역 환경답사로 해서 9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이 90만원, 자부담이 10만원해서 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생태문화탐방안내자 환경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전체 1,5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부담이 960만원, 보조금 600만원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 초록축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400만원 지원되었으며 전체금액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성YMCA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시화호 시민그린투어링이라고 해서 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소요예산은 2천만원, 보조금이 4백만원, 자부담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면 장명발전협의회에 남양호살리기 청소년 글짓기 및 사생대회에 5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으며 전체 사업비 2,500백만원, 보조금 50만원, 자부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남양만 갯벌생태탐사가 되겠습니다. 강사비로 1인당 10만원씩 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차량이용료가 1대에 20만원, 점심식사로 50인, 1인당 4천원씩 집행한바 있습니다. 기타 자료비로 유인물 50부를 2천원씩 집행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초록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포스터 및 팜플렛 제작 100만원, 환경사진엽서 제작으로 1세트에 9개씩해서 1,500세트를 해서 50만원 집행했고요. 다음은 사진전 준비로 현상, 인화등 30만원, 홍보용 조끼 인쇄로 30벌인데 3판에 안내를 유인한 내용으로 2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2002년도 화성시의회 현안지역 환경답사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사전답사비로 2명이 2일간 5만원씩해서 20만원을 집행했고요. 다음은 자료집 제작비로 6천원씩 100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진행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사무국, 국회의원님, 기자단해서 매향리 사격장과 화옹호 간척지, 궁평리 해송군락지하고 고렴지구 간척예정지, 시화호 조개무덤, 공룡알 화석지등을 방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문화탐사안내자 환경교육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강사료가 2인 10만원씩해서 10일해서 200만원, 홍보비는 프랭카드 20개에 5만원씩해서 100만원, 차량임차료가 8회 25만원씩해서 200만원, 사무운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육강사가 10명으로 20만원씩 200만원, 현장학습 임차 8회에 20만원씩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부담이 960만원 계상되었는데 자부담과 보조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초록축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프랑카드가 100만원으로 5만원씩 20매 했습니다. 포스터 및 팜플렛이 240만원인데 실제 내용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천매를 120원씩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준비지원금이 50만원, 솟대제작이라고 해서 나무에 새라든지 자연물을 설치한 상징물로 20만원씩 100만원을 집행했고요. 사무운영비가 50만원입니다. 추진단체는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등 19개 단체가 주관을 했고 협찬은 경기방송, 수원방송하고 경인일보사, 시등이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초록축제지원이 3,600만원입니다. 먹거리로 해서 쌀을 10가마를 구입했고요. 전통한과, 미숫가루도 150만원 상당했고 붕어빵, 튀김, 계란등도 150만원 정도, 그외 김밥, 떡복기, 우리밀 빵 1천개해서 기타 단체별로 준비한 것으로 400만원 지원을 해 주었지만 전체적으로는 3,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YMCA에 대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400만원 지원해서 시화호 시민 그린투어링 사업을 지원했는데 매뉴얼 및 현수막제작해서 370만원, 선박비가 1회에 1척씩해서 2척 15만원씩 3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현재 5회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6월 15일에 19명, 19일에 12명해서 2회를 실시했고 일반은 3회를 실시했는데 현재 8월 19일, 8월 13일, 8월 23일에 했습니다. 포스터가 1천매를 했습니다. 70만원 상당, 리플렛이 1천매에 100만원, 자료집이 50부에 50만원, 홈페이지 제작에 50만원, 시화호 투어 모형도를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산업공학과에 의뢰해서 모형도 제작에 30만원, 선박비 30만원, 엠블런 제작이 30만원, 현수막 8매해서 전체 4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면 장명발전협의회의 남양호 살리기 청소년 글짓기 및 사생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50만원 지원으로 어깨띠 100매에 30만원, 홍보용 현수막, 자료비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1년 6월 20일에 했고 참석은 150명 정도 했고 시상을 42명을 했습니다. 사생부분에 21명, 글짓기에서 21명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상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보조금 집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제 21추진으로 의제21사무국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9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무국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동의장관계와 사무국 국장, 간사 선임관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7월달에 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현재는 9월 29일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제 21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 인건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국장이 6급 10호봉 상당해서 6개월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간사가 7급 10호봉 상당으로 6개월 했습니다. 10월달에 개소가 되면 인건비를 2회 추경시에는 일부 감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후생복리비, 운영비 관계는 의제 21 책자는 내부적인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국장과 간사가 선임된다면 바로 유인이 들어가면 9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특별히 사업비, 인건비에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만 감 조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조금 집행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장안면에 장명발전협의회가 무엇입니까?

단체 관련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장안면에서 자생단체로 장명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이 남양호 살리기 글짓기이기 때문에 환경과와 업무가 연결된다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사실은 사회단체는 총무과에서 관장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장명발전협의회에서 환경을 모토로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지원을 했습니다.

몇 년도에 설립되었고 몇 명이나 됩니까?

2001년도에 되어서 현재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인원 1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안면 사람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안면도 장명초등학교쪽, 남양호 쪽 주민들 내지는 유지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호를 살리기 위한 단체로 볼수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남양호를 살리기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볼수는 없고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장명초등학교쪽에서 설립된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남양호 살리기를 한 운동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권장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임의단체에는 안들어 있기 때문에 화성시 보조금 지급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보조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크게 남양호 살리기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크게라고는 판단이 안되는데 남양호쪽에 위치한 지역발전협의회가 되다 보니까 남양호를 위주로 해서 자연보호캠페인, 낚시구역에 대해서 주말에 자연정화활동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단체가 화성시에 또 있습니까?

환경 관계로는 별도단체는 없는데요. 지역별로 발전협의회, 시장상가번영회등 단체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기위 집행이 된 것인데 제 생각은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단체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평화통일협의회에서 예를 들면 시화호나 제부도에서 환경보호운동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환경과에서 집행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거론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런 빌미로 해서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생태문화탐방 안내자 교육해서 6백만원이 지원됐는데 몇 명이나 교육을 시켰습니까?

담당주사가 알면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박보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생태문화탐방 안내자 환경교육은 총 6회를 했습니다. 1회당 평균 15명에서 20명선으로 생태문화탐방 안내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차량임대가 8회에 25만원씩이 있는데 그러면 6회만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서류 확인을 못해서 자세한 것은 서류확인을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2002년도와 2003년도 계속 2년간에 걸쳐서 생태문화탐방 안내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몇회에 걸쳐서 몇 명을 했고 장소는 어디였나를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생이 15명이고 강사가 10명, 진행요원이 3명해서 전체가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회별로 한 두명 차이는 있습니다. 2002년도 10월 8일에 입학식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호르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교육을 했고요. 이 때는 차량임차가 없었습니다. 다음 10월 11일 초록산 가을들꽃을 찾아서 생태탐사를 했습니다. 10월 15일에는 남양만 갯벌해서 고동과 함께 하는 생태탐사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갯벌형성의 이해, 갯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갯벌의 생물 알기등을 했고요. 10월 22일에는 남양만 갯벌 해서 환경의 지표, 갯벌의 철새알기를 했습니다. 10월 25일에는 시화호 공룡알 화석지와 조개무덤등을 탐사했습니다. 10월 29일에는 오산천 생태탐사를 했습니다. 오산천의 석우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천의 기능과 역할, 식물 이야기등을 했습니다. 11월 2일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대기오염에서 벗어나는 길찾기 라는 교육을 했습니다. 대기오염의 현황 알기, 에너지 절약 난방이야기해서 10월 11일과 10월 8일 것은 차량임차를 안했습니다. 다음 11월 5일에는 유기농법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먹거리 이야기로 산안농장과 화성한과를 방문해서 교육했습니다. 11월 8일에는 폐기물 시설 견학을 했습니다. 11월 15일에는 천수만 철새 탐사를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0회를 했는데 차량은 8회 임차했고 처음에 입학식 날과 환경운동연합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교육을 한 날은 차량 임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부담 부담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운동연합에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3천원, 그 외에 만원, 5만원, 많이 내는 분은 10만원씩 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부담을 합니다. 전문가 내지는 사무국 종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의 자부담 내역하고 우리가 보조한 내역에 함께 나올 수 있죠?

있습니다. 지금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올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부담에 대한 것이 모임에 대한 운영비라고 해서 15에서 20명해서 천원씩해서 300만원 자부담한 것이 있고요. 현장교육 8회를 했는데 하루에 2명씩 5만원씩 따져서 80만원 계상된 것이 있고 교육자료집 제작한 것이 10회인데 50부씩 1부에 2천원씩해서 100만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운영비로 사진, 우편발송, 제반사무비해서 100만원, 사업기간 인건비등 해서 자부담이 전체 960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960만원 사용된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네, 인건비로 계산해서 나왔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정산서에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이 하고 있는 지역이 오산지역도 환경을 감시하고 화성지역도 감시하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서 보조금 지원된 부분중에서 오산지역하고 중복된 행사에 지원된 보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면 오산.화성운동연합에서 오산시에서도 같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나 하는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다시피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장안면에서 개최한 남양호 살리기 청소년 글짓기 및 사생대회 개최에 지원된 50만원이 있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를 주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면 글짓기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남양호 청소를 하는 쪽에 지원을 해 줄테니까 사생대회도 하면서 청소도 하면 좋지 않겠냐는 쪽으로 하면 청소년들의 문학활동을 위해서 글짓기 대회도 하나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만, 남양호라는 호수의 특성상 청소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우선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왕에 지원을 해 주면서 대회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장명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장안면 사회단체협의회, 장명초등학교 분교 학생등등 해서 토요일날이라든지 자연보호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명발전협의회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더 할 것입니까? 2001년도만 하고 여태껏 지원이 안됐는데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성.오산환경운동연합에 1회 실시하는데 강사를 2명씩 초청한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행사유형에 따라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강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현지답사를 할 때는 혼자 가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보통 2인이 필요하고 3인까지도 가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행사가 현장답사를 위주로 하는 것이지요?

교육관계도 있고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했던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 답변에 10회 환경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10회라는 수치상의 계산으로 따져보면 1회에 강사가 2명이 초빙이 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사료를 200만원으로 보고를 올렸는데요. 최종인, 염광희, 정갑식, 김미옥, 강석찬, 이홍근등해서 받아놓은 강사 명단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열하신 강사가 몇 명입니까?

정산보고 들어온 것은 10명입니다.

그러면 1회에 한 명씩 초성이 된 것이죠?

아니, 전문적인 강사 사전답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매회별로.

강사료도 2001년도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환경행정담당 박보현입니다. 강사료는 거의 환경운동연합쪽에서는 10만원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생태문화탐방 안내자 환경교육을 할 때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1회에 1명씩은 고정 배치를 하면서 사전답사라든지 중간에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강사 인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보다는 늘어난 수치일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답사를 하러 다니시고 환경교육을 하러 다니시는데 환경의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강사로 초빙이 될 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전문가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초빙된 전문강사가 현장에 나가서도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한 분이라고 이해가 안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사 별도, 현장답사를 나가서 설명하실 따로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현장답사를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좌우간 보조금 관련 법규 15조를 보면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정산받고 현장에...

그런데 요구하는 금액만큼의 보조금을 집행하신 것 밖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감독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잘 짚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답사 관계는 현안지역 환경답사, 남양만 갯벌탐사에서 사전답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외 시화호 시민그린투어링에서 사전답사를 했던 것이고 순수하게 생태문화탐방 안내자 교육에서는 사전답사는 없었고 강사비만 나갔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보비에 프랭카드가 한 개에 5만원씩 20개해서 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죠?

네.

자료에는 8회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10회라고 하니까 10회로 이해를 하고요. 이것이 버스죠?

네, 버스도 있고.

버스 측면에 프랭카드를 게시하는 것이죠?

버스도 있고 현지에 가서 탐사대원들이 펼쳐놓고 사진찍은 것도 있고 읍면별로 하나씩 게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10회마다 프랭카드 내용이 달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읍면마다 하나씩 게첨하고 환경운동연합에 현판을 걸고 버스에도 게시를 하고 현장답사시 현장에도 가져가고 해서 전체 20개입니다.

1회에 15명내지 20명 정도 교육을 했다면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20개가 다 필요한 것입니까?

15개 읍면동 하면 15개하고 교육할 때 환경운동연합에 현판 하나걸고 그 외 차에 게시하고 현장에 가져가고.

그러면 교육을 읍면별로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읍면별로 생태탐방교육을 한다는 홍보로 프랭카드를 거는 것이죠.

제가 여쭙는 것은 이 계획을 화성시 전체 15개 읍면동을 합해서 하는 것이냐?

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하나로 묶어서 교육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읍면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15명내지 20명이 왔는데 읍면동별로 하면 한명이나 많은 읍면은 2명이 프랭카드를 들고 다닙니까? 좌우간 앞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지도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쪽 생태문화탐방안내책자 환경교육해서 사무운영비 100만원이 있죠?

네.

그 밑에 행사 준비 및 초록축제지원에도 사무운영비가 있죠?

그것은 초록축제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네.

2건에 대해서 사무운영비로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네.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편성해 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자기 사무실 사무운영비까지 지출하면서 보조금을 꼭 주어야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초록축제에 가 보았는데 거기에는 준비물이...

그런 것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런 것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축수산과소관사회단체보조금집행상황보고청취의건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축수산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평소 축수산 행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전재영 도시산업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2001년도에 대한양계협회에 7백만원, 금년도에는 낙농협회에 3백만원, 한국낚시업중앙회 화성지역회 3백만원등 총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해당 단체의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면 대한양계협회에서 2001년 11월 2일, 3일 양일간에 걸쳐 관내 라비돌에서 전국 육계인 대회시 운동복 구입비로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낙농협회에서는 금년 5월 28일 관내 봉담읍 소재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우유사랑 대축제시 우유홍보물 제작비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4월 19일에는 한국낚시업중앙회 화성지역에서 주관한 제1회 화성시장배 전국민물 낚시대회에 붕어 입식구입비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3-3쪽에 대한양계협회에서 제12회 전국육계인대회에 운동복을 구입하는데 7백만원을 지원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대회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체육복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전국대회를 라비돌에서 했는데요. 저희 관내에 양계농가가 420농가가 되는데 전국에서 양계농가들이 와서 예산을 7백만원 지원했는데 무엇을 할것이냐 해서 우리시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우리시 양계농가들의 사기진작등을 검토해서 운동복을 지원해 주었는데 운동복에 화성시 마크를 부착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양계협회나 양돈협회나 농협에 관련되었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수익을 생계와 직결된 사업을 하시는 단체는 실질적으로 경영상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양계면 양계에 따른 사육시설 또는 사육기술, 정보교환등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지원해준다든지 생산성향상을 높혀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한데요. 양일간에 걸쳐 행사를 치르는데 그중에 하루가 각 시군도별로 체육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내역을 쭉 보면 축수산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집행내역을 보면서 돈보따리에 있는 돈 누가 먼저 갖다가 선심 쓰느냐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운동복 구입에 지원해 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양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상의 문제해소방안, 사육시설, 기술, 정보교환등에 지원을 해 주는 것 하고 과장님은 어떤 쪽을 우선 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체육복을 해 주는 것으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단체에 지원했을 때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신중히 판단후 지원하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사업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국 육계인 대회는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시에서 했고 작년도는 경주시에서 했습니다. 매년 우리 관내에서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운동복을 해 준 것입니까?

우리가 유치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와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 양계업 하시는 회원님들한테 운동복을 해 주었다. 그것이 명분입니까?

운동복에 우리 화성시 마크를 제작, 부착해서 줌으로써 화성시의 홍보효과도 거양하고 육계 농가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사기진작, 화합도모차원을 검토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계상하실 때는 과장님 개인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는 예산이 수립되어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한국사단법인 낚시업 중앙회 화성지회가 구성이 되어서 제1회 화성시장기 민물낚시대회를 개최해서 3백만원을 보조해 주신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민물낚시대회하고 화성시가 권장하는 사업과 어떻게 부합이 됩니까?

개최한 동기는 수산분야가 해면쪽으로 지원을 했었고 내수면쪽으로는 소외감도 있고 앞으로는 내수면쪽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해서 전국에서 저희시가 한번 계획을 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부합되는 항목이 내수면 자원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내수면을 하는 양식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붕어를 낚시대회를 통해서 소비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주체하고 지원을 해 주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해수면에 종묘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종묘가 커서 어느분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궁극적으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 어업인들이 화성어업인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붕어를 잡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입니까? 화성 사람만은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잡았을 때 소득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원조성을 하는 쪽에서 낚시대회를 지원한다는 것이 명분이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축수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 같은 해에 포도가 안팔려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과 부합되는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안팔리는 포도를 전량 구매를 해가지고 포도 축제를 해서 그분들한테 포도값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 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는 자원조성내지 내수면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했다 하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하고는 부합이 안되는 설명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물낚시대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 자부담을 합니까?

주체는 화성시 생활체육회에서 했고 주관은 화성지역회에서 했는데 모든 경비는 화성지역회에서 부담하고 다만 붕어입식 구입비로 3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308만원중 자부담은 8만원밖에 안되고 전액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800㎏에 대한 것을 정산했는데 실제로 입식한 것은 2천㎏를 했습니다. 300만원 지원해 준 것 만큼만 정산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자부담이 들어간 것은 오히려 적게 들어갔어도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들을 할텐데요. 어느 단체든지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많이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8만원만 들어갔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더 많이 들어갔다 하는 것도...

정산을 받아보니까 붕어입식비 300만원만...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정산내역이 틀렸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회 화성시장기 민물낚시대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대회지요?

네.

과연 시가 권장하는 사업하고 민물낚시대회하고, 시에서는 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보조를 주어서 대회를 치른다 할 경우에는 화성시 농축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면,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화성시에서 불요불급한 것인가? 화성시 사업하고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농기원제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낙농기원제 재료비는 낙농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인데 풍년기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보조금이 계상이 되면 다 지출이 되고 남은 과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협회나 단체에 보조금을 계상하면 그 단체에 넘겨줍니까?

일단은 먼저 지급이 되고, 일단 요식행위는 다 갖추죠. 보조금 교부결정부터 해서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과의 비율은 어떻게 따집니까?

자부담하고 몇 대 몇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결정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일단 자부담없이 전액 보조는 안해줍니다.

사실상 각종 행사라든지 시기를 놓치면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돈은 소모를 시켜야 되겠고 행사기간은 지났고 해서 다른데로 해서 비용을 소모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를 해서는 안되겠고요. 과장님도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