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금일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경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 인사이동에 따라 공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게 된 양경석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방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게 된 공보기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기획팀장 이상만입니다. (간부인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익환
방익환위원장
양경석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방지 열넷, 지역지 여덟 행정광고 실시 예정에 대한 3,600만원 정도가 산정 돼 있는데, 기존에 지방지 지역지 광고비가 예산편성이 돼서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예. 기 지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드린 것 보면 지방지가 열세 군데이고 지역지가 일곱 군데 그러다가 한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지방지가 열네 군데이고 지역지가 여덟 군데입니다. 2000년 3월에 보면 저희들이 3,322만원 집행을 했고 2003년 6월에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시민의날 기념이라는 책으로 행정광고 3,608만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언론기관이 늘어나다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금액이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것 일괄적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내역 표시된 금액은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정응섭위원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올라온 신문까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인터넷은 없고 지역지, 인터넷 매체는 행정광고 대상에서 그것은 신문이 없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지방지는 연간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행정광고할 때 200만원이고 부가세 20만원 해서 220만원입니다.
표진형위원
연 몇 회입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연간 3회입니다.
표진형위원
지역지는 얼마나 도와줘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1회 66만원입니다. 연간 3회입니다.
표진형위원
일반카메라 렌즈하고 디지털카메라 렌즈하고는 사이즈가 안 맞나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카메라 규격에 따라서 렌즈도 다 틀리기 때문에요, 안 맞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렌즈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저희가 회계과에다 구입의뢰를 하는데 구입을 할 때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니콘카메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줌렌즈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양을 우리가 회계과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홍경표위원
구입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일반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홍경표위원
이것을 사면 어느 회사에서 무슨 렌즈를 얼마 주고 샀는지 내역을 주세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디지털카메라 먼저번에 본예산에서 해줘서 이것 금년에 구입한 거지요?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 사용하는 분이 렌즈도 필요하다 해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단 1년을 못 내다보고 물품을 구입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한 치 앞만 내다보고 예산을 짜고 있지, 1년도 못 내다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감사담당관
지난 7월 16일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박종창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종창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지금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장비구입을 하는데 노트북이 왜 필요하십니까?
종창
박종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각종 사업소나 일반 부서에 다니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 때 보면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만약에 체육회를 한다면 체육회는 감사하는 사람에 맞춰서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감사를 할 때 들고 다니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표진형위원
그간에는 없었나요?
종창
박종창감사담당관
없었어요. 만약에 구청감사를 가면 구청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놓습니다. 번거롭지요. 앞으로 더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명까지는 컴퓨터를 들고 가서 바로 감사가 되도록.
표진형위원
진작에 샀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종창
박종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디지털카메라는?
종창
박종창감사담당관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는 적어서 한 대를 더 사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컴퓨터 구축시스템 이래서 94만원 올라온 것, 이것 지난번 추경 때 해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박종창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6월 말까지는 설치하는 데서 그냥 돈을 안 받고 했고 7월부터는 돈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행자부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자료봉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분관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앙문화정보센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세출예산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문화정보센터소장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 간부급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 7월 16일자로 남철현 관리과장님께서 분당분관장으로 전보되고 후임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이수림 과장님이 관리과장으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아울러서 자료봉사과장님은 경제통상국 회계과장인 김병기 과장이 저희 센터로 오셨고, 그 다음에 분당분관의 채수상 분관장이 은행2동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먼저 이수림 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관리과장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분관장이신 남철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림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수림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문화정보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표진형위원
여기 보면 구미동에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예산이 5,000만원이 섰네요. 도서관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도서관 부지는 구미동 16번지에 부지면적이 1,598평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용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도서관 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게이트볼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하2층이라든가 지상5층 규모로 건립을 하고자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역에 공공시립도서관 건립을 하는 데 따라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표진형위원
1,598평 이것이 시유지예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말고는 다른 데 도서관 부지가 있다라든지 생각해 본 데는 없으신가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우선 정자동 208번지, 현재는 도서관 부지가 1,566평인데 분당분관으로 기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현동에 318번지, 여기는 645평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당등기소를 청사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탑동 260번지도 한 1,230평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몇가지 도서관 부지 중에서 활용상태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구미동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서구입비가 4억이 섰지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예.
표진형위원
이 도서 분류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그럽니까? 책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남시민이 필요로 하는 소설이나 시집이나 이런 것 말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구해지고 있고 일반인도 구입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 시민이 진짜 구하기 어려운 자료, 자기 분야에서 보고 싶어하는 자료들이 구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구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 자료는 자료봉사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임종일정보봉사1팀장
정보봉사1팀장 임종일입니다. 자료구입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분야별로 프로테이지 적용을 해서 주변의 도서관의 이용률이라든가 출판되는 양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을 다양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이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출판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얼른 들어봐도 국내에 있는 책만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종일
임종일정보봉사1팀장
일부 최근에는 어린이 도서도 양서로 된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표진형위원
어린이 도서요?
종일
임종일정보봉사1팀장
예.
표진형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 것이 보통 5년 10년 그 앞에밖에 못 봐요. 좀 멀리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용 말고도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혹시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각 도서관별로 1억씩 책정을 해서 그냥 시루떡 자르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으로 연락을 해서라도 전문서적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구입을 안 해봤고 하려고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저도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하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아는 친척들 있고 인맥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성남시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각 네 개 도서관이 있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 부분에서 4분의 1인 20%든 얼마든 책정을 해서 외국에서 정말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전문서적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가라고 저는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하는 얘기가 어린이교양 양서나 이런 것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4억원이라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전문서적들을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일
임종일정보봉사1팀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도서구입비를 추경에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처음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국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줄테니까 너희 시에서 얼마 부담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내시 자체가 내려오다보니까 추경에.
홍경표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구미동도서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 했는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 가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편하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것도 용역을 줘버려요. 공무원이 월급 받아가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이런 것도 용역을 주고, 공무원은 뭘 하는 겁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런데요, 이것이 법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3항 단서에 보면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읽어줘 보세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건축비가 50억 이상인 청사, 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신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건립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27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분당분관 LCD모니터 세트 구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LCD모니터 무인좌석발급기가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2003년 4월에 두 대가 설치되었지요?
철현
남철현분당분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한 대를 더 추가를 시키는 것은, 미리 예상을 못 했습니까?
철현
남철현분당분관장
그것은 우리가 평균인원 이용인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방학이나 이번에 중개사 시험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시에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한 30분에서 35분 정도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설치를 하면 한 20분 정도를 단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상호위원
본예산을 세우실 때 주말과 방학 기간에 이용자가 몰릴 것이다 예상을 못 하셨느냐고요.
철현
남철현분당분관장
그것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설치한 지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말과 방학기간의 이용자들이 성남시 학생들이 많습니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수지나 죽전 쪽 학생들이 주말이나 방학 때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현
남철현분당분관장
한 20% 정도는 수지 죽전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80% 정도는 성남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복잡할 때 이용자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성남시 학생 거주자 우선으로 자리를 배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수지나 죽전 쪽의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20%면 상당한 수잖아요.
경수
이경수문화정보센터소장
그런데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이 위원님 말마따나 꼭 수지 죽전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두 대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토요일 일요일은 줄을 엄청 서 있는데 그 분들이 불편을 느껴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예측을 잘못 한 거지요. 우리가 수작업으로 표를 줄 정도입니다. 한 대만 계상해 주시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고, 수지 죽전 학생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불편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다음부터 사업을 추진하실 때 꼭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세요. 우리가 태풍 매미로 마산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은 것도 방제둑을 평상시만 예측을 했다가 큰 해일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것 아닙니까. 똑같은 예입니다. 멀리 보시고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남철현분당분관장
잘 알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자료봉사과의 D.B.구축 입력 및 자료정리 인부가 1차 추경 때 똑같은 금액이 산정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2차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종일
임종일정보봉사1팀장
국·도비 지원이 각 센터마다 1억씩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인한 도서구입비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종일
임종일정보봉사1팀장
그것은 저희 시에 사립문고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방구 지원금을 지금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우리독서회라고 거기에 3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사립문고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문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민간위탁금 중앙문화정보센터 도서구입비,
종일
임종일정보봉사1팀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두 개 센터 1억씩입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구미동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 조사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본적인 계획이 이렇게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다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우리가 신축을 한다면 민원발생 같은 것은 조사를 해봤는지?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 지역에는 특별히 민원발생 소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건축비가 277억이지요. 평수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부지면적은 1,598평 약 1,600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평당 얼마씩 책정된 겁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당 사업비를 한 66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아까 사실은 이것 표현을 하려다가 우리 수정구 중원구 사람들은 너무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못 했는데요, 지금 보고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지금 구미동이면 성남시 끝쪽이란 말이에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아까 구미동을 알면서도 차마 말을 못 했는데, 혹시 수지 죽전 용인분들이 그 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것 데이터까지 해서 도서관이 그 쪽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예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구 관내에 도서관 부지 활용실태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네 군데를 드린 바 있지요. 우선 정자동에 분당분관 현재, 야탑동에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서현동에 등기소 청사 신축부지, 그 다음 구미동 16번지에 1,598평, 지금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시설 그래서 이 네 개의 부지 중에서 이 한 군데 부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그 쪽에 대지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쪽 지역의 도서관 실태가 낙후돼서 그 쪽에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도서관 짓는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러한 시설은 장래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시설이 건립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수정구에는 도서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도립도서관하고 수정문화정보센터, 중원구에는 중원문화정보센터, 그리고 분당구에 도서관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이 시설 부지 자체가 도서관 부지로 당초에 구역지정이 되다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제일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도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익환
방익환위원장
후보지 선정을 네 개 중에서 지금 구미동으로 선정한 거지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더 도서관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표진형위원
보충설명이 필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 중에 지금 도서관은 필요로 하는 것이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아까 물어보기를 구미동 그 쪽 지역이 낙후돼서 그 쪽으로 했느냐, 어떤 뜻에서 했느냐 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아니, 도서관 부지가 몇군데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가 낫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표진형위원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 보면 나오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입씨름하고 싶지 않고요, 그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구미동 쪽이 오리역인가요? 그 지역이 도서관이 중앙문화정보센터나 분당분관은 거리가 멀어서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도서관은 많이 유치해야 되고 책은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건 멍청이 아닌 다음에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도서관 부지이고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이것은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에서는 판교개발이 문턱에 와 있고 백현유원지도 지금 해야 한다면 지금 백현유원지 근처인 고등동 삼평동 그 쪽 지역이 지금 앞으로 그 지역 근처에도 도서관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균형을 이뤄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라 그 쪽에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도서관 부지가 있어서 한다면 이해가 어려운데 그것 설명좀 해주시지요.
경수
이경수문화정보센터소장
표진형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수림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분당이 계획도시가 되면서 네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서관 부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자동에는 분당분관이 기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야탑동에는 아직 체육시설로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현동에 있는,
표진형위원
야탑은 몇 평이지요?
경수
이경수문화정보센터소장
그것은 1,232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현동에는 645평인데 이것은 도서관 부지입니다만 분당등기소로 지금 청사가 지어져서 이미 용도가 도서관부지에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구미동은 현재 지으려고 하는 부지지요.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왜 구미동에 짓느냐 하는 부분은 이미 도서관 부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분당에는 정자동에 하나 지어져 있고 야탑에 크게 지어져 있어서 분당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아직도 두 군데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10만명당 1개 도서관을 지어라 했는데 지금은 6만명당 1개 도서관을 지어라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 자체가 그런 부분을,
익환
방익환위원장
소장님! 표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신데, 왜 꼭 구미동이냐 하는 얘기는 성남시민들이 밀집해 있는 다른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동에다 짓게 되면 죽전이나 수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수
이경수문화정보센터소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 자체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다 이거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분당분관이 몇 석이나 됩니까?
철현
남철현분당분관장
2,006석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분당분관에서 정자동 서현동 수내동 다 소화됩니까?
철현
남철현분당분관장
소화가 다 안 되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구미동에 짓는다고 그래서 서현동이나 다른 동에서 그 쪽으로 갑니까? 지금 금곡동이나 구미동만,
철현
남철현분당분관장
그런데 이용자들 사항을 살펴보면 분당분관이 밀린다 그러면 중앙문화정보센터로도 오고 중원문화정보센터로도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미동으로도 마찬가지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것은 남 과장님 생각이지. 그러면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의 부대비용 계산해 보셨어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나와요. 표진형 위원이 얘기한 것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남시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건립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단, 구미동에 지어놓게 되면 성남시민이 몇 % 차지하겠느냐? 정자동도 80%, 죽전이나 수지 주민들 때문에 20%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서관을 지어놓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어놓게 되면 용인 죽전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라고 지어놓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경수
이경수문화정보센터소장
용인에서도 풍덕천 그 위치에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풍덕천 도서관 하나 지어서 용인 죽전지역의 인구 소화가 됩니까?
경수
이경수문화정보센터소장
글쎄, 그 부분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자체가 그런 부분을, 성남 전체의 도서관 이용인구 이런 부분들 타당성 조사가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표진형위원
지금 구미동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로 용역비가 나온 것이지, 성남시 전체의 도서관 용역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되요.
경수
이경수문화정보센터소장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하겠지요. 성남에 도서관이 몇 개 있다, 학생이 몇 명이다, 또 여기에 도서관이 필요하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되는 게 타당성 용역이고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구미동에 이미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구미동에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타당성 검사는,
경수
이경수문화정보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구미동 부지를 저희들이 땅을 막 사서 부지를 선정한다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상당히 검토대상이 되는데, 여하튼 분당지역에 당초 도시계획에 네 군데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위치가 확정된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꾸 도서관을 더 지어야 되지 않느냐. 중앙정책에서는, 도 단위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많이 지으라고 하는데, 규모가 땅이 크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보다는 여하튼 타당성 용역을 줘서 규모에 맞는 도서관을 짓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판교지역은 저희들이 그래서 예상을 해서 아까 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25평 정도의 부지를 요구했어요. 앞으로 그만한 도서관 부지가 필요하다, 9만 정도 인구수용을 봐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견표시를 했습니다. 구미동부분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인이나 수지 죽전 이분들, 학생들을 위해서 짓는 것 아니냐 하면 저희들이 할말은 없는데, 경계부분이라, 당초 하여튼 분당 도시계획 당시에 네 군데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남철현 과장님! 정자동 분당분관을 관리하면서 아까 LCD모니터를 일요일 휴일에 모자라서 늘릴 정도라면 상당히, 아까 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가 수지 죽전지역에서 오고 있다 그러면 20%에 대한, 어느 지역을 편애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서현동 수내동 이쪽 아이들이나 시민들은 중앙문화정보센터로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당분관으로 갈 것 아니예요.
표진형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중간에 설명을 잘 해주시기 위해서 아까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분당 지리는 좀 압니다만 지명은 잘 모르는데, 지금 ABN 뉴스 있는 데가 정자동이지요? 그 근처는 도서관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를 활용한다? 물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의 경우 그 쪽이 외지이고 현재 시민이 살고 있는 데가 어느 지역이 낙후돼 있다 했을 때는 그 지역의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의 경우 부지가 있으니까 구미동에다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저는 용역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짓는다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구미동에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 지역에, 타당성 용역 가지고 난상토론을 벌이셨는데, 이 용역 자체에 우리가 승인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못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한 분 한 분,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시설 자체는 점차 확충을 해야될 입장이고 다만 위치가 어느 지역에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계획도시 형성할 때 부지로 결정된 땅이니까 거기 먼저 짓고, 예를 들어서 이쪽 서현 야탑이나 판교 백현동 지역이라든가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장래를 보는 의미에서 보면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지금 구미동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벌써 건폐율 용적률 나와 있으면 타당성 조사는 벌써 끝났어야 되요. 기본계획 내지는 기본설계로 갔어야지, 그리고 이것 먼저번에도 도서관 부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었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이것 체육관을 하니 어쩌니 엄청 여러 설이 난무했었다고요, 등기소는 벌써 빼앗겼고. 도서관 부지로 돼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내버려두면 다른 용도로 또 빼앗긴다고요. 분당에 시유지가 남아 있는 데가 없어요. 도로 아니면 공원이고.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구미동에다 그렇게 지으면 죽전 용인 학생들 오는 것을 강제로 떠밀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 용역 줄 적에, 예를 들어서 타당성을 그런 것을 안 봅니까? 거기에 10만 이상 6만 이상, 거기 구미동에 도서학생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수
이경수문화정보센터소장
그런 것은 용역 주면서 과제를 줘야지요.
홍경표위원
현재 볼 적에 용인 죽전을 위해서 짓는다고 보지, 성남 시민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짓는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용역비 준 것은 아까 최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몇 ㎡까지 나와서 구미동 하는 것을 5,000만원 용역 주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 용역비는 벌써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네 군데 선정이 됐다니까 이번 용역비 5,000만원 삭감을 하고 다시 해서 용역비를 늘리더라도 네 개 지역을 다시 판단해서 어디가 성남 학생들이 도서를 많이 볼 데인가 찾아서 해주십사 하고 이번 5,000만원은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경수
이경수문화정보센터소장
지금 구미동 지역하고 야탑지역에 부지가 남아 있거든요. 야탑은 중앙문화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성은 덜 하고요, 구미동 그 부지밖에 없어요.
홍경표위원
그 부지는 뒀다가 나중에 쓰면 되고,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런데 이 위치가요, 금곡동 사무소 있는 근처가 됩니다.
홍경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부지 팔아서 다른 데 가서 해도 되지요.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 금곡동하고 구미동하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10만이 넘어요.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해줘야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신도시 계획할 적에 벌써 인구나 이런 것을 모두 예측해서 부지를 선정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분당에 있기 때문에 이 쪽 금곡동 구미동 또 일부 정자동까지 하게 되면 충분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또 야탑이나 정자동은 이미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금곡동 구미동 그 쪽이 소외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정자동으로 오는, 예를 들어서 판교나 죽전 쪽의 학생들도 그 쪽으로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용역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민동익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까 제 의사만 표현한 것입니다, 꼭 되고 안 되는 것보다. 그러나 아직도 본 위원 생각은 용역이 아직도 시작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용역비를 늘려서라도 전체 한번 다시 해봐가며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호위원
이 사항은 지난번에 19일 성남시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서도 가결됐던 내용입니다. 저는 도서관 건립은 원안대로,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은 아까,
진섭
최진섭위원
원안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저도 원안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여러분이 좋다니까 저도 원안 가결로 갑시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다들 좋다니까 같이 가는 거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중앙문화정보센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