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재정경제국장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증액된 부분이나 삭감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셨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이영희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동물애호가 측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민간 다수의 주민들이 요청해서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이게 동물애호가단체의 뜻은 아니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잘 몰라서 물었고,

그런데 지금 도살 안 한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2만 5,000원에 550두 포획보상금 이것은 뭐예요?

잡은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은 잡는 보상금이고 하나는 시술비용이고,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거라 그냥 묻는 거예요. 무슨 의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포획은 500마리 해가지고 불임시술은 100마리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나머지 400마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안 맞잖아요.

계장한테 물어봐요.

알았어요. 하여간 이 예산서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농림부의 국비가 지금 시달이 됐습니까?

4,000만원이 국비입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삭감 이유가 뭐예요?

알았어요. 그 정도 하시고.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시겠지만 2월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회계 감사 필요성을 장윤영 위원이 요구를 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하는데 예산의 필요성을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분석만 가지고 안돼요. 우리는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회계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일정한 회계법인 이상의 것은 결국에 국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감사한 내용을 다시 지금 감사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또 별개 부분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아닌 다음에는 지금 회계법인의 것을 재 감사하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공무원이 본다,

지금 이 부의장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작년말 것 얘기 나오면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성남시를 위한 게 아니라 농협 자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갔던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4,000만원 저는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조례나 관리규정에 의하면 필요한 물건과 자재는 자기네가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예요. 그쪽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설명 들었으니까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초에 예산을 다룰 때의 관련 조례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계약서 보십시오. 필요한 경비나 장비는 농협 측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보시고 이번 문제는, 작년도 이익에서 30% 넘어온 게 8억 얼마죠?

일반 시에서 토지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시에 납부하는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납입니까, 후납입니까?

여기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후납입니다.

지금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거래하는 형식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거기는 재고가 없습니다. 거기는 희한한 거래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고가 없이 농수산물 납품하는 사람이 갖다놓고서 재고를 그 사람들이 전부 처리를 합니다.

농협은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농협에는 금융하고 유통하고 두 가지 틀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단지 금융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고, 우리의 핵심은 뭐냐, 매출액을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감추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회계감사 서류를 우리가 매년 받습니까?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도 기 국장님이 토탈 예산 증감 내용을 다 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민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기 국장님이 증감내역을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회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도 기 국장님께서 증감내역을 다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산업지원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오성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기이 다 설명하셨으니까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신 과장님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쪽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생긴 거지요? 그 다음에 생산자한테는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고 소비자한테는 신선한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거래 형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형태로 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가 농협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해서 우리는 지도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여러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직거래 형태의 협약이지요. 거기에서 재위탁이라는 것은 우리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비영리법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로'에서 수익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지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만큼 결론은 우리 시민한테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해서 우리 시민한테 농산물을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위탁이 들어가면 자꾸 상업행위가 되기 때문에 시민한테 공급 가격이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직거래만 하게 되어 있지만 몇 %에 한해서는 위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논란이 되었던 협약서에 보면 거기에서 수익 나는 것은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의 30%는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삶의 질 향상이 어디까지이냐 했을 때는 먼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면 청소년, 노인, 사회 여러 가지 복지분야를 주로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삶의 질 향상이 어느 부분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한 번 연구검토 해보시고 지금 현재 지난날의 초창기에는 어떤 법인에서 회계감사한 자료에 의하면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손실이 났지요. 그 다음에는 수익이 조금 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30%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구미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교통적인 부분의 체증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농산물만이 아니라 공산물도 와 있거든요. 공산물이 직거래가 안 되고 위탁으로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전임자들은 어떤 협약서에 의해서 그것만 가지고 논하다보니까 그 피해는 우리 시민, 소비자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서면 심의해서 6억 몇천만원을 비가림을 하라고 해줬어요. 그 부분은 여기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명이 따라줘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사실 그런 시설비를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비가림막 이런 것은 우리 시설비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수익 난 것을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안 쓰고 비가림막 하는데 쓰느냐, 했을 때 시설은 성남시 돈으로 해주고 그 돈은 우리 성남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따지고 보면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유통센터를 가면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에 가서 싣고 나오는데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는 지하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 끌고 나와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는 비가림막이 없습니다.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비 오는 날은 매장 안에서 바깥으로 캐리어를 끌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림막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했는데,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확실히 규명해주십시오. 시설비는 시에다가 요구하고 수익 나는 부분은 성남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