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실무 과장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수고 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대진 위원님 깎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학술용역비까지 전제로 해서 통과시켜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부수적인 것은,

법에서 정해진 후속절차입니다.

지구지정까지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지구지정해 주고서 이제 예산 삭감하면 어떡해요?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비 자체가 시에서 의무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을 왜 통과시켜줬냐구요?

최근에 복정동, 창곡동 부지 공람하셨죠?

예. 3개소 했습니다.

고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의견이 청내 각 부서에서 들어올 겁니다.

고시되는 절차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지정절차를 얘기해 달라니까 왜 자꾸 이의신청 관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의견조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입안을 합니다.

의견조정이 되어서 거기 지금 고시했어요, 그 지역에 어떻게 고시가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심의가 통과되면 결정고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최종 결정고시고 고시해 놨잖아요. 이의신청 받는 동안에요.

24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치고 10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정되는 거예요.

최종 결정 아니예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되는 과정이 창곡동하고 복정동하고 고등학교 부지 고시했잖아요. 이의신청 공문이 주민들한테 나갔잖아요. 그 절차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절차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그 순서를 묻는데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느냐고. 토지 공람은 일반 도시계획시설 이의신청 기간하고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공문 내보낸 것은 5일자 날짜로 찍혔는데 주민들은 3일 전에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의견 접수기간을 통상 법에 14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굳이 날짜가 조금 지났다고 해서 의견 접수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누가 그것을 모르냐구요. 생각을 해봐요. 5일날 이의신청 공문이 나갔는데 공문이 어떻게 해서 3일, 4일 전에 도착을 하느냐구요?

제가 날짜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5일 날짜로 찍혔다고 했잖아요.

시행일자가 9월 5일날로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일자 5일로부터 14일 아닙니까.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입니다.

그러면 공고 언제 했어요?

9월 4일날 했습니다.

9월 4일날 했는데 토지주들이 현지에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아요?

토지소유자 토지대장을 근거로 지로로 발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문시행은 며칟날 했냐구요?

9월 5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9월 5일날 발송한 공문이 19일날, 20일날 도착한 이유는 뭐냐구요?

그것은 우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서운한 말씀을 하겠는데 지금 복정동, 창곡동 학교 부지가 세 곳이 고시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 통보해 주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어저께 주민들한테 뜻도 모르고 모인다고 해서 끌려갔더니 학교 부지 공람공고 이의신청 때문이에요. 시행일이 9월 5일날인데 19일날, 20일날 받은 사람이 있더라구요.

홍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추경에 관한 것만 하고, 아직 많이 밀려 있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동의를 합니다.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청취불능)

얼마라고 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 때 산정을 안 하고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듣는데 3회 마무리 추경할 때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마지막 성남시의 사업이니까 3회 때 종결을 짓는 것으로 해줍시다.

위원님 의지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1동이고 논골이고 뭐고 실패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산성주거환경개선 지역도 솔직히 인근 주민들은 다 반대합니다.

그러면 김유석 위원님이 1억은 살리고 6,000만원을 삭감하자?

찬성입니다.

원안 가결.

저도 원안 가결.

원안 가결.

그러면 반대 둘, 찬성 세 분이십니다.

김유석 위원! 3회 추경 때 봐.

금년 하반기에 산성지구가 도에서 허가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거예요. 본예산에 올라가야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만은 마지막 사업이니까 한번 최소한으로 사업을 하시고 3회 추경 때 봐가지고 정리를 하자구요.

반대하는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고 찬성하는 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김유석 위원 말처럼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명수로 이길려고 해서 통과하면 되느냐 그 말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명, 세 명이라는 것을 삭제를 바라고, 위원 절반도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두 명, 세 명은 합의해서 전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든지 김유석 위원의 뜻을 따라가지고 삭감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까지도 두 명, 세 명씩,

그러면 삭감하자는 위원의 의견만 존중하고 찬성하는 위원의 의견은 존중해 주지 않아야 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승복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서 분위기를 맞춰가는 것이 좋지 절반의 인원을 가지고 절반투표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3계 담당 15명에서 6개 팀 26명으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팀장들을 소개한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팀장 김경묵입니다. 특수개발팀장 박대성입니다. 녹지팀장 안영학입니다. 산림팀장 정명석입니다. 공원조성팀장 우이섭입니다. (간부 인사) 김덕일 조경팀장은 오늘 경기도에서 학교숲 조성사업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 했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몇 개 과가 남았는데 웬만하면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적으로 실무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 분과가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특위까지 있는 그 지역에 계속 진행사항인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다 뭘 시설해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다만 노인들에 대한 식사대접하는데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에만 신경써서 우선은 그것부터 해주세요.

예.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초선 위원들은 모르는데 과거에 공원녹지사업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왔는데, 전부 도비로 하던 사업을 끝마무리를 우리가 하고, 왜 국군의무사령부 진입로에도 우리가 벚꽃나무를 심어요? 한 번 할 때 하지 왜 자꾸 추경에 넣어서 해요? 이거 안 되요. 모 의원이 자꾸 심어달라고 하니까 심어주는데, 가봐요. 나무 충분히 잘 심어놨는데 처음부터 하지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추경에까지 올려서 나무를 심어줘요?

태재고개에 대해서는,

태재고개도 안 되요. 경기도 도로과에서 하라고 해요.

태재고개는 뭔가,

그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논의할 것이니까, 의견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