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시고 간단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무상 지원되는 저소득주민 임대료 보조지원이 2003년 9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임대료 보조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보조지원대상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종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서 150%이하까지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세대에 지원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으로 재난위험시설 보강공사 착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옹벽에 대하여 입주민으로 하여금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공사는 지난 8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이며 금년 10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는 보강공사에 앞서 보도폭 축소에 따른 가로수 이식, 경계석 및 빗물받이 이설등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후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 171필지에 대하여 토지조사를 완료하고 열람공고를 통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코자 합니다. 200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3년 10월 31일 결정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중점 지도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의 미등기 전매행위 및 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등록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과다수수료 징수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투기조장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시행되고, 동 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 지난 8월 25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구의회 임시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동테니스장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이 신정 제1빗물펌프장 유수지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테니스장 부지에 양천구를 새롭게 탈바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을 설치코자 구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현재 63건의 아이디어가 공모되었으며 9월 한 달간 추가로 공모를 실시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목동·신정지구 제1구역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안 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 406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 6,000여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제안 신청이 있어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 10월 중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정7동 323-29 외 2필지에 대한 용도계획 변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지구내 일반상업지역 680평에 대한 용도를 천주교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천주교 양천성당에 대한 용도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신월6동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거이주민 정착단지에 추진중인 재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의 주민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내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구역 지정을 요청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예비안전진단을 종전 서울시에 의뢰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재건축 관련법규가 2003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시점과 맞추어 우리구 자체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구조, 설비, 환경 등 7개 분야의 대학교수 및 관련 전문가를 20명 내외로 위촉 순번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으로 2002년도 제1차 항공사진 조사결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또는 재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적출하기 위하여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 조사하여 위법사항을 정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 9월 14일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4,600여건의 대상이 적출되었으나 현장 확인결과 718건이 철거대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축주로 하여금 금년 9월 30일까지 자진 정비토록 지시하고 기간내에 정비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10월 20일까지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 후 올해로 20년이 도래되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893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관리법상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점검은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금년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구간 교차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금년 1/4분기 중 사용승인된 2,000㎡ 이하의 소형건축물과 2001년 4/4분기에 사용승인된 다세대, 다가구, 복합주택으로 24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선 후퇴부분 불법점유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각종 지장물 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9월 20일까지 미관지구로 지정된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을 조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월5동 신오어린이공원 외 1개소의 노후되고 단조로운 구형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사업비 2억4,500만원을 투입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창의력을 유발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월7동 양지공원 수해복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집중호우로 공원에 인접한 주택 사이 담장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즉시 비닐포장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향후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어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하여 금년 10월까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보강공사를 실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남공원 외 1개소 시유공원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 및 용왕산근린공원 등 서울시 소유 공원의 노후된 각종 체육 및 편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 사업비 1억6,800만원을 투입 금년 11월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 신월복개천 녹지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2동 신월복개천 녹지대를 정비하여 운동장, 산책로, 건강지압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과 지난번 1차 추경예산 8,200만원을 포함 총 3억9,700만원을 투입 지난 6월 공사를 착공 현재 수목이식을 완료하고 지반정지 및 시설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11월 초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담장을 개방하고 운동장 주변을 공원화하여 학교가 지역의 녹지거점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대상 4개 학교 중 강서 및 양화초등학교는 지난 7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고, 기타 2개 학교는 사업변경 등을 통하여 연내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11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서울시 결정요청건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계획 종세분이 1차 확정된 구와 또 엊그제 2차 확정된 구 그리고 아직 미확정 상태로 남아있는 양천을 포함한 4개 구,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결정된 건대로 자치구 안과 서울시 매뉴얼 안 그리고 확정된 안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향후 전망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거쳐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안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해보면 물론 저희들이 3종을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거의가 구에서 올린 것보다는 한 10~20%가 3종이 하향 조정되어 가지고 수정 가결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구는 마포하고 저희, 관악, 강동 이렇게 미결정됐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이고 저희구 것은 저희들이 7월 10일날 결정요청을 했는데 다시 저희들한테 보완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요청했고 저희구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차이로 건교부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질의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저희구 안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람공고를 두 번 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공람공고 후에 다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 의견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원래대로 됐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한 번 했기 때문에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차이로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이것을 기초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2차 확정된 종세분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3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항간에 신문보도를 보게 되면 2~3% 정도 3종이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차 확정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보도가 맞다면 2차 확정분에 대해서 3종 비율이 약간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구의 종세분 확정 전망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늘은 구는 1개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20% 정도 줄었는데 송파같은 경우에 당초 올릴 때는 46.3%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49.8%로 결정했습니다. 유일하게 송파만 늘고 나머지는 구청은 10~20%,

송파가 3종 지역이 2%건 3%건 늘었다고 하면 늘어난 사유가 충분히 있을테고요, 또 늘어난 지구에 대한 특성이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 양천구의 입장과 비교해서 어떤 특별한 가능성은 있는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구 안이 서울시 매뉴얼대로 한다면 34%가 3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8.7%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구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매뉴얼을 100% 서울시에서 하향조정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도 종세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 일부 절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되는 기회를 이용해서 단 0.1%라도 우리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19쪽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구성을 추진계획으로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구에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전진단 신청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예, 그래서 3개팀으로 1팀에 7명씩 21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구성이 된 것을 업무추진계획으로 넣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난감해지는데요, 명단을 추후에 보내주시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성목적에 안전진단 남발 방지와 엄격한 재건축 판정유도 이렇게 구성목적을 명시했는데, 저는 환경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발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최대 관건이고 또 구청장이 내세우는 지역공약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동·서간 균형발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지역의 난제인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낙후된 신월동·신정동지역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또 신정동·신월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티브가 재건축일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과 중소규모인 재건축사업의 특성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간과되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지역개발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는 필수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일차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의 역할 또 성격 여기에 마인드가 지역개발의 가장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성목적에서 남발방지, 엄격한 재건축판정 유도 이렇게 한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물론 공문상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내부적으로라도 이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가 재건축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또 지역특성을 인식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평가위원회로 내부적으로라도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항간에 우리 신월동 지역의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근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어서 한두 동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연립지역이나 단독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아파트지역에 사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정하고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야, 너희집은 왜 이렇게 썩은 집이냐?"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이것이 신월동 낙후된 연립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이 그 아이들의 꿈이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꿈입니다. 결국 구의 모든 행정이 규제보다는 권장 쪽으로 주민의 편익을 지키는 쪽으로 가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가 이 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첫단추를 잘 끼워 주시고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열린 사고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있는 자치구간 교차점검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위법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치구간에 교차점검을 하나 보죠?

예.

그런데 이 서로 교차하는 자치구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디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교차하는 것은 서울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 구청을 무작위로 해서 저희 양천구가 구로구도 하고 강동구도 하고 강북구도 하고 이렇게 무작위로 해서 서로 교차점검을 일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25페이지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82년 사용검사분 893동의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82년 사용검사분 전체 총량이 893동입니까?

조적조 건축물만 저희들이 대상을 뽑은 것이 893동입니다.

82년 사용검사분에 대해서요?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82년 사용검사분이라고 한다면 연립같은 경우는 재건축대상 건축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시행하시는 이번 건축물 안전점검 자료들이 지금 도시주택과하고 공유가 되어서 추후 건축물 이번 안전점검 결과가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와 공유될 수 있는 그리고 건축과와 도시주택과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좋은 점검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건축선 후퇴부분 불법점유시설물 정비는 늦게나마 일제정비에 들어가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도로점유 불법시설물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학교 통학로 주변 소위 스쿨존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또는 학교 300m, 500m 반경에 있는 공사현장들이라든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물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안전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상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건축선 후퇴부분을 보면 주로 미관지구로 지정된 간선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스쿨존이라든가 골목길 이런 곳은 아직 조사계획은 없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불법 도로점용이 있다면 그 도로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건축과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축공사장의 불법 도로점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중에 공용시설물, 구에서 관리하는 공용청사 건물들의 구조변경 또 전기, 설비도면들에 대한 비치여부를 좀 확인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시네요.

저희과는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 주관부서에서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공용건물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건축과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리게 된 것은 이번 기회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보관되어야 될 도면들의 존치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몇 개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중요한 구조 그리고 전기 또 설비 이런 파트의 도면들이 없는 그런 공공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부실공사로 이미 귀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일부 하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요청드린 자료를 보여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챙겨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24페이지 4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9월 15일까지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시정지시하고 고발은 각각 몇 건씩 되었습니까?

이건 조사가 다 완료되어서 각동별로 몇 건 내용별로 분리를 하면서 일제 시정지시후 미실시한 건축물을 고발예정인데 아직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265건 중에서 시정지시는 몇 건이고 고발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취합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 동별로 내용별로 다 취합이 안되어 가지고 취합이 되는 대로 이달 말중에 시정지시하고 고발할려고 준비하고 잇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점검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무단 사용여부 또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게 주로 점검내용인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옥내에 분명히 주차장인데 지금현재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실제 전반적으로 우리 양천구가 약 77%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옥내주차장을 지금 창고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것은 분명히 주차장인데도 옥내의 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이런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부설주차장 건축물이 약 7,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매년 수시로 점검해서 수시로 조치해야 하지만 저희들 여건상 인력상 매주 수시로 점검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올해에 점검할 것은 2001년도, 2002년도 준공분에 대해서만 조치하는데요, 지금은 건축법상 유료주차장인 경우 유료주차장 면적이 얼마, 몇 대의 주차장이라고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0년도 초반의 건축물들은 주차장 단속에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준공된 것을 사용하는 것만이라도 단속을 해서 내년도에는 또 다른 건들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얘기가 오가는 것이 뭐냐하면 어떤 사람이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방 한칸을 들여가지고 세를 받아먹고 있으니까 "저 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해서 세를 놓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력면에 문제가 있겠지만 좀 적발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의 답변도 간단히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장도 똑같은 사항을 수년에 걸쳐서 봐오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반복이 됩니다만 주차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나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그 곳에 창고를 들이고 사무실을 들이고 영업장을 들이고 또는 고액을 받고 임대를 놓는 위반하는 곳이 왜 그렇게 위반하는 데가 단속이 안되고 묵인되고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소신을 가지시고 그러한 위반 사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건물 위주로 또 특수용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유공원 보수·정비사업을 발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계남근린공원하고 용왕산근린공원이 해당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용왕산근린공원만 말씀 좀 해주세요.

용왕산근린공원 운동장 주변에 일부 자연석을 좀 쌓고 뒤에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에 있는 배수로 주변을 확장해서 유흄관을 좀 돕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용왕클럽에서 올라오는 배드민턴장 주변에 토사가 유출되는 거기에 계단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 있는 위원님하고도 이런 문제들을 한 번 사전에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1년도에 준공된 목3동의 소공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 같은 게 있습니까?

금년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납니다. 공사 준공일부터 2년간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러면 금년 2003년도에 끝나게 됩니까?

2년간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입니까?

예.

정자에 물이 샌다는 거 과장은 몇 번 정도 들었습니까?

정자가 새는 거요? 지난번에 저희가 컬러싱글로 했다가 이번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지난번 8월말경에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발주할 당시에 목조정자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조정자가 여러 가지 비나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와서 이용하는 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니까 업자측에서는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그런 모델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자재를 사서 저희 직영인부로 하여금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하자예치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예산으로?

저희가 자재를 위에, 컬러 아스콘 싱글이라고 그것을 사다가 저희 직영인부가 전문적으로 하는 인부가 있어 가지고 설치하였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하셨느냐고요?

저희가 재료비로 7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거 한 2년만에 보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과장한테도 몇 차례 얘기했고 또 담당팀장한테도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노시는 노인분들이 비만 오면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기가 바빴고 볼적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듣고 "보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수하기가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담당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자측에 촉구하였으나 업자측에서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뤄서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됐든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한 70만원 들었다고요?

예.

불과 지붕 한 4평 내지 5평도 못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0만원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할 것을 왜 2년 동안이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 다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 "구청이 뭘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공원녹지과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문제, 금년 중에 잔여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목동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달마을근린공원은 71년도에 공원으로 이미 결정되었는데도 목동지역의 유일한 미시설 근린공원입니다. 지금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조감도나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도 상정하기 이전에 전체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목동지역 의원들한테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금 구청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어떠냐? 정도는 할 수 없었습니까?

그게 사실상으로 일부 체육센터하고 산책로라든가 자연관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일단 해당 시의원께 마침 환수위원회에 공원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우선 사전에 그런 사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장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지금 건의를 했다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목동지역의 근린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은 목2동, 목3동, 목4동 지역의 주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구체적인 설명, 또 "이런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겠느냐? 요구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본위원 의견이 틀렸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과장의 머리에만 잔뜩 들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 공원녹지과는 상당히 어렵게 풀고 있어요. 지금 그 공원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들어 있느냐?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찾아보고 이런 사항은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예, 일단 기본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공유재산 공원심의를 받았던 것의 추가나 변동사항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이 또 다르다 이거지. 아까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 공원심의위원회의 확정관계는 거기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공원심의위원회를 확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정되면 수시로 면적내에서는 공원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변경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왜 어렵게 일을 합니까? 지금 과장 답변하는 내용이 틀린 거야. 두 번, 세 번 하지 않아도 한 번에 잘 해서 올렸으면 아무런 이상없이 잘 지나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수정해 달라고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거쳐야 됩니까? 하여튼 과장께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지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 요청한 내용을 위원들에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37쪽 공원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한 것인데, "올 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우기가 되기 전에 마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후반기로 넘어왔고 공사시행이 아직까지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고 설계심의, 공사발주가 아직 안된 상태죠?

그것을 처음에 저희가 발주했습니다만 서울시 심의를 받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심사를 받고 이번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업체 선정만 되었습니까?

선정되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안된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요.

업자가 선정되어서 업자가 준공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항상 보면 공사가 봄에 발주한다고 해놓고 후반기에 발주하고 공기가 동절기 11월, 12월달로 늦어져 가지고 사실 공원같은 데는 이용주민도 많고 또 관급공사가 항상 11월, 12월로 연기가 되어서 그때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항상 좋지 못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도 보니까 사업기간이 9월에서 11월로 되어 있는데 대개 9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으면 12월달 거의 가야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공사는 시설물 공사이고 시멘트나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기 전에 빨리 공사를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종이 어떤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토사가 일부 유실된 주변에 관목류를 심는 겁니다. 철죽류를 심기 때문에 큰 나무는 안 심고 일부 보강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신시가지에서 용왕산공원 올라가는 도로 옆으로 2001년도에 식수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쪽에 말라 죽은 나무들 많이 봤죠?

예.

수종을 개량할 때 토질이라든가 기후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비싼 나무를 심어 가지고 1년도 안 되어서 한 20주가 말라 죽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수종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생각하는 수종은 어떤어떤 것으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작은 나무들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목류를 심고 스트로브잣나무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왕산공원 올라가는 쪽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용왕산 배드민턴장에서 올라가는 황토 흙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우성아파트에서 용왕산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쪽에도 설치한 지가 한 14~5년 되어 가지고 계단이 다 유실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포함 안 됐고 그것은 우리가 양천구의 전반적인 공원정비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그 주변을 한 번 포함하여서 앞으로 새롭게 조화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당겨 가지고 11월 이전에 공사를 다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한 말씀인데, 아직까지 상세한 용역설계나 발주가 없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금번 상임위원회 회기 중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몇 %가 됐습니까?

토지보상은 약 70% 정도 보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언제 완료될 것 같아요?

금년도 연말까지 보상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상세한 용역설계 발주를 하기 전에 행정동 목2, 3, 4동이 같이 사용하는 공원입니다. 의원님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일단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용시설에 대한 것이라든가 모든 시설물 사용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용역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요,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우리구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채취해서 검사했다는 방송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린이놀이터에 성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방송보도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74개 놀이터가 있습니다. 약 37~8개소를 검사해 본 결과 저희 관내 놀이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예, 결과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목동아파트단지 중에 한 단지에서 구청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11군데 놀이터가 그 단지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두 군데에서 회충알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구청에서 한 곳은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아니죠?

저희가 아파트단지내에 무작위로 해가지고 공공성으로 놀이터의 모래는 가끔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설치하고 나서 여태까지 자치주민들께서 모래 교환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사실 생각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단지에서 워낙 애견도 많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군데에서 두 군데면 사실 적지 않은 것이거든요. 무작위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전부 다 했는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지 관리소하고 협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빠리공원에 무대 위에 비가 온 다음 날은 그냥 올라갈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고무판이 다 들떠 가지고 못질을 했는데 그것이 또 역시 들고 일어나서 한 10여cm이상씩 움틀굼틀 해서 무대 위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사람이 바닥을 쳐다보고 움직여야지 앞에 관중을 보고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데 비가 온 다음 날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수백마리의 비둘기들이 비가 오면 갈 곳이 없어서 전부 무대 위에가 집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비둘기 분비물들이 아주 빈틈이 없을 정도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기 전에는 그 위에를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요구하신 것을 보니까 무대위 공사계획도 있고 또 공원바닥 공사계획도 예산안을 요구하셨습니다만 비둘기집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신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건축과 영선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물구배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풍향을 생각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둘기 분비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제거작업을 하지는 못하고 물청소를 수시로 실시하여서 하는 것으로,

무대 지붕 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서 있는 바닥, 지붕 위에는 비가 오니까 못 올라가죠. 안쪽에는 그물로 막아서 비둘기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서 있는 바닥에 수백마리가 그냥 앉아 있는 거에요. 앉아서 분비물을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가 있으니까 수시로 청소해 가지고,

수시로 청소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천구에서 선도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대축제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 반부터 문화회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2시부터는 2개의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또 오후 3시에는 잠실체육관에서, 또 저녁 6시 30분에는 목동방송회관 3층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제11기 발대식이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