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김종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3년 1월7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국외여비정액표의 숙박비를 인상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숙박비를 평균 10%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국내·외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7 및 별표8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별표7, 8의 단서규정에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월7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외여비 중 숙박비가 평균 10% 인상되었으므로 의회 의원 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개정조례안 제4조 중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와 같이 인상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병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강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종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003년 7월1일자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정으로 인해 1담당이 신설되어 그로 인한 인건비, 수당, 국내여비, 복리후생비의 부족분과 정례회 속기인부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의정동우회 노후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의 2003년도 예산액은 총 12억 6,85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4,464만 2,000원에 대비 1.91%에 해당하는 2,3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예산안 책자에 따라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65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부분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 수당,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부분은 2003년 7월1일자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정으로 1담당이 신설되어 그로 인한 기본급과 수당을 1,23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67페이지 하단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속기 및 교정인부임을 반영하여 1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시 인터넷방송 보조 및 제4대 구의회가 열린 의회로 주민들에게 회의실을 개방하고 각종 간담회가 증가하는 추세로 회의실 재배치 등 각종 의사운영 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피복비 등 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8페이지 중간부분의 시설비는 의정동우회 바닥 노후로 바닥 및 버티컬 교체비용으로 1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동우회 책상구입 및 사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으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최소한의 사무비품 등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12억 4,462만 2,000원에 비해 2,395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6,85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 7월1일부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직제 증설에 따라 6급 담당 직원 1명이 증원됨으로써 직원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의정동우회 사무실 바닥교체,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사업예산이 2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정례회시 속기사의 일손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40일간 속기 및 교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06만 2,000원과 의정운영 업무보조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1명에 따른 보상금 61만 1,000원을 신설 계상한 것은 의정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 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정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68페이지 ‘의정동우회 바닥 및 버티컬 교체, 우드타일, 버티컬’ 했는데 이건 꼭 해야 됩니까?

이것 보니까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십 이삼년간 한번도 바닥을 교체 안 했기 때문에 보면 너무 추접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동우회에서 한번 오셔 가지고 청소상태를 이야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 사무실 바닥이라든지 교체를 했는데 이게 10년이 넘어가니까 아무리 닦아도 안 되고 이번 기회에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한번 교체하면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의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그것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현지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에서도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동우회 책상구입’ 했는데 책상 구입을 어떤 걸 하시려고 20만원을 올려놨습니까?

그게 이때까지 구의회 의원으로 계시다 동우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마땅한 책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도 하나 구입해 가지고 놓고, 앞으로 의정동우회를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있고, 또 그분들이 한번씩 와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 보면 너무 소홀히 한 점도 있고 해서 책상을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책상 1개 구입 아닙니까?

예.

1개 구입을 해 가지고, 의정동우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그건 사무실에 하나를 넣어놓으면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1개만 구입하는 거지 여러 개 구입하기도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다용도 책상이 있습니까?

일반 책상을 구입하더라도 서랍도 있고 사용하는데는 별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지금 임시로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사용하기도 불편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지금 의정동우회 책상은 우리 상임위에 있는 그런 책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사무실에 사용하는 그런 책상입니다.

사무국에 있는 그런 책상을,

예. 그런 책상을 하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우리 사무국에서 필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카메라 하나 오래된 게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필름 사용하고 이게 힘들고 하니까, 또 용량도 좀 커야 되니까 디지털카메라로 구입하려고,

지난번에 좌동에 사진 찍을 게 있어서 보니까 없어 가지고 빌려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종만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