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병주
윤병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차량사고시설물 복구’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차량사고는 연간 약 4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특정지역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연중 운전자의 잘못으로 불특정지역에 대해서 발생을 합니다마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서나 소방서나 확인을 해서 붙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 복구하고 돈을 물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서도 확인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뺑소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우리 예산으로 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장소라고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차원이네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도시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태풍 매미 이후에 지역의 여러 가지 수해 복구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19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많이 지출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명칭이 있는 하에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도시관리과 소관에서의 도로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관 관계에 있어서 미처 손이 못간 일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것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미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간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도시관리과의 소관에 적용되는 일들은 사전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된 가로등 설치 이런 것들이 50등, 30등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서강식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사고시설물 복구는 사전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는 어느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세목이 기재가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략 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지?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은 도면에 의해서 번호가 다 매겨져 있고 보안등도 전부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가로등은 7,700등입니다. 7,700등이면 충렬로변에 몇 개, 요트로 몇 개, 각 노선별로 몇 개 몇 개가 전부 정해져 있고 그건 언제 공사가 됐고, 다 돼 있습니다. 가로등이 7,700등이고 보안등은 4,400등입니다. 보안등은 골목에 어둠을 밝혀서 여러 가지 야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공원등이 800등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체 500등’이라고 돼 있는데 7,700등이면 10년동안 500등씩 갈아간다고 그래도 5,000등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해서는 10년만에 한바퀴를 수선하거나 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많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라도 우선은 손을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연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안상호위원님께서 동백섬 일주 거의가 불이 안 온다 해서 동백섬을 전부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정2호교 주변에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이번 강한 매미 태풍으로 다른 해수욕장이나 매립지 주변 전부다 나갔습니다. 기둥까지도 다 무너졌는데 동백섬은 지난번에 손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도 나가지 않고 불까지 다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손을 봄으로 해서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이번에 느끼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된다는 등 숫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대비해서 이 정도로 있어야 되느냐? 만약에 복구를 해야 된다면 어디 어디 어디라 하는 것이 명시가 다 돼 있느냐 이런 걸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복구를 해야 되는데 구간이 오래 된 구간이 있습니다. 오래된 구간부터 자꾸 교체를 해나갑니다. 사실은 숫자상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 오래된 부분부터 교체를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확보할 때 못한 부분을 해나가고 이런 식으로, 일단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예. 그러면 현재 이 숫자가 꼭 피해로써 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복구해야 된다는 숫자와 똑같은 게 아니고 대비도 있을 것이고 복구해야 되는 숫자도 있을 것이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불법광고물 정비 및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용 캠코더 구입이라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품은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지금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하나도 없어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캠코더는 없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어느 길거리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그것도 있지만 캠코더를 활용하기 위한 것은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몸싸움을 하게 될 때, 지난번에 우리 직원이 한번 몸싸움을 해 가지고 경찰에 고소가 돼서, 그것도 도로법으로 해서 무혐의로 이뤄냈습니다마는 몸싸움하게 될 때 이 장면을 정확히 찍어둬야 그 사람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찰에 증명서를 제출하고,
종만
김종만위원
일종의 업무용이지만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증빙용으로 캠코더가 필요하다 이 얘깁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관계 때문에 어느 지역도 다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특히나 반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공간이 너무 좁고 하다 보니까 도로에, 지난번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 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하는 정도밖에 현재는 안 됩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민, 그러니까 선거민에 대한 생업도 관리차원에서 돌봐줘야 되고 구에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하는 양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아주 강력한 단속을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걸 봐줘야 되는 입장도 있고 양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완벽한 계획이 안 되지만 우선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 주민에게 너무 피해가 많다고 생각되는 것, 그럴 때는 수시로 단속하면서 연간 전체로 봐서는 반송, 반여, 해운대 계절별이 있으니까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단속 위주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동 단위 조직을 이용해서 계몽을 충분히 계속, 안내지를 돌린다든지 특히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 보행로라고 있지만 사실상 물건을 놔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웃간에 서로 다툼도 생기고 하니까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몇 개월까지는 계몽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단속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병행해 가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에 아까 가로등 교체 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도로변에 서 있는 가로등의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요즘은 하도 종류가 많이 나오니까 품질 따라 연한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과거에 설치했던 FRP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최근에 나오는 건 FRP가 아니던데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최근에는 주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현재 FRP 재질로 있는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게 계속,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해서 상당히 많네요. 많고 특히 우리는 해안을 끼고 있는 지형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부식되는 게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영구성이 있는 것,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자주 얘기가 나오는데 재질이 좀 강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긴 그런 재질로 해서 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처음에 투자할 때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길게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적게 사용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섬세하게 연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도시관리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한번쯤은 제작회사에 말씀을 전해주셔야 될 일 같은데 이번에 태풍 이후로 가로등 전봇대를 보니까 만들어놓은 게 너무 얇습디다. 얇아 가지고 지금 한화콘도 앞으로 전부 넘어진 데를 보면 종이조각 아닙디까. 그지요? 이것은 도시관리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세우기 때문에, 세울 때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고 부러지고 난 이후에 그걸 보면, 그런 건 천 개 가져다 세워놔도 하루아침에 다 부러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이번에 피해가 있었던 지역은 다음에 대비를 위해서 실용적인 걸 세울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이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재해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따라서 좋은 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맞지요? 말씀드리는 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충분하게 인식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페이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병주
윤병주위원장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오히려 만들고 나서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해운대 신시가지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이 지원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우리 해운대구 신시가지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자전거도로의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를 지원하고 또 추가로 3억의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운대 신시가지 전체에 보면 30㎞ 정도에 33억의 예산을 들여서 신시가지 주변을 전부 자전거를 이용해서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학교라든지 해서 지하철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고 거기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 체육이라든지 구민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자체를 많이 권장하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해운대 신시가지가 계획도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해운대 신시가지에 계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보통 자전거도로라고 그러면, 저도 과거에 배를 탈 때 외국을 많이 다녔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자전거도로를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도로를 만들 때 미리 도로변에 계획을 세워서 확보된 상태에서 자전거도로지 이건 인도를 파 뒤집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그러면 폭이 좁은데 자전거 한 대 지나가는 일방통행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방통행이 안 될 부분도 있고, 또 인도 자체가 상당히 폭이 좁은데 거기다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 넣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밖에 안 되지 않느냐. 예산만 낭비한다는 거지, 국세든 시세든 구세든 간에. 또 상가 앞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범도시다 라고 해서 계속 억지로 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좁은 인도에 별도 자전거도로를 표시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보도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기존 보도에, 계획도시라도 설치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부분도 따라 같이 동시에 정비를 해주고, 방금 말씀하신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결과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고, 또 수영만 매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일부 자전거도로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해운대구는 자전거도로가 전부 완료가 되면 자전거도로 지도도 만들어서 특색있게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검토를 해서 시정한다 라고 하지만 현재 자전거도로의 노면이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하려면 안 하는 게 안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지금 실제로 인도를 설치하면 대부분 자전거도로를 동시에 설치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옛날에는 자전거도로의 개념이 없었고. 지금 현재 수영만 매립도로를 보면 폭 3m나 4m 되는 도로에도 자전거도로라 해 가지고 별도로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시가지 도로는 다행히 보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넓은 부분 일부를 이용하면 보도 통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참에 보도도 같이 정비하는 그런 입장으로써 정비를 하기 때문에,
종만
김종만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가로수 지목 버팀목이 전부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 상태에서 중간쯤에다 일부분을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제가 그 공사하는 현장에도 한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보고 이것은 뭔가 순 억지다. 그리고 실제 자전거도로 만들어놔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게 눈에 뵈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신시가지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학교측에서는 학교 앞에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만들어야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그런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과정에서라도 저희들이 다소 방향을 조정해야 될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살면서 자전거도로 건설시기부터 건설 거의 완료된 지금까지 죽 보면 사실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보다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도로가보다는 산책로가 상당히 넓고 그쪽으로 배달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차라리 이쪽으로 계획돼 있는 것보다는 산책로를 이용하면 자전거 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산책로가 보면 각 아파트나 학교나 이런 데하고 다 연계가 돼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가 좌동에 총연장 몇 킬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책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산책로고 어느 부분이 보도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방금 말씀하신 산책로 부분에 설치가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된 금액말고 올해 예산에 3억과 4억, 7억 가까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할 때는 관할구역 의원님과 동의 의견을 들어서 산책로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보면 지금 하는 부분은 아까 김종만위원 말씀마따나 전시효과를 노린 것 같은 것이고, 사실 도면에 보면 각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안 있습니까. 지금 계획해 있는 중간 사이에. 그쪽 보면 자전거를 안 내리고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가 다 설치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건설하면 정말 학생들도 차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신선한 산책로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를 넘어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데는 놔두고 여건 나쁜 차도 옆에만 중점적으로 만드는 게 왜 그런가 저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놨으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자료로써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직접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반여1·3동간 도로절개지 복구공사 있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지역이 급경사지에다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바람이 불면 날라갈 정도 중앙분리 안전표지판을 해놨더라고요. 좀 주무계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시고 안전조치를 충분하게 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전사고가 안 났는데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은데 중앙분리대를 확실하게 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3동 아스팔트 포장공사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우리 구에는 한 업체만 하고 있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하는 업체는 한 업체로 정해져 있고 그 외 상수도라든지 이런 공사는 굴착을 하면 복구는 자체복구라 해 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지정한 복구업체가 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3동 도로가 포장을 마치고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도로 한가운데가 아스팔트가 갈라져서 물이 배어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복구공사를 다시 재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 공사를 마치고 나면 현장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 공사 할 때도 그렇고 마치고 나서도 그렇고 지도 감독을 좀 충분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서강식위원님 말씀하신 1·3동 도로는 지난 7월3일 태풍 소델로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된 부분인데 응급복구를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 가지고 중앙선은 설치해 놨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금주내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곧 사업자를 선정해서 항구공사를 하고, 다음에 1·3동 도로부분은 땅속에서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수를 하도록 설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번 기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이번 매미 태풍 피해로, 또 전에 피해로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도 각 동 공히 집중 예산편성이 아닌 뭔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고루 지역의 건설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아는데, 여기 214페이지 보면 국비가 1억 9,800만원, 시비가 7억 6,291만 5,000원, 구비가 19억 5,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건설업무를 위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내가 봐서는 국·시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전체예산의 약 70%가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세, 국비, 시비 이런 게 좀 많이 우리 구청에 예산이 영달돼서 우리 구비가 좀 적게 들고 그러한 비용들이 많이 내려와서 건설사업 하는데 이바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노력해 주셔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정장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집계에 우리 구비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비나 국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구비가 부담해야 될 분담률, 즉 말하자면 하천 피해 같은 경우는 지원은 40%인데 구비는 60%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담금이라든지, 또 예전에 남은 것 중에서 우리 구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국비,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의 책임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다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한마음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고, 이번 수해 복구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수해와 연관이 있다면 제가 병원에서 퇴원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사정작업에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 복구비에 약 200억 정도의 예산 요구를 사정과정에 있습니다. 방금 정장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항상 합심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물론 예산 영달관계에 있어서 항목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이 지정돼서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 여기에 통계를 보면 약 70%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70% 됩니다. 그래서 좀 지나친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너무 지나친 구비 부담은 굳이 상부에서 내려온 국·시비 비율에 맞춰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태풍이 와 가지고 이러한 위급 시에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저는 질의를 떠나서, 먼저 우1동 해운대여중 입구에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소나무 가지치기를 건설과장님은 병원에 계시고 산하 직원과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가지를 쳐주시고 한 관계로 이번에 태풍에 피해가 없었다. 안 쳤더라면 주위의 집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신속히 처리해 주심으로 해서 이번 주민들에 대한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것, 주민들의 고마운 뜻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타지역에도 신속한 처리로 재해 없는 해운대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계속해서 허가민원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간부양성반 교육중이므로 도시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보면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AID아파트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국비가 3억 6천, 시비가 7,200만원 돼 있는데 그러면 국시비가 4억 3,200만원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4억 3,200만원.
장춘
정장춘위원
4억 3,200만원 돈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품목에 배정되고 집행이 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해가 나게 되면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복구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D건은 전부가 완전히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총 세대당 3,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그 3,000만원 중에 60%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를 하게 되고 10%는 본인이 스스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30% 중에 국비가 20%고 시비가 4%고, 도합 국·시비가 24%고 나머지 6%는 향후 우리 구비로 지원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억 3,200만원은 60세대 세대당 3,000만원 전체 금액 중에 2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각 세대마다 3,00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다. 그렇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60세대에 3,000만원씩 지원되면 3·6=18, 18억인데,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18억의 24%가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18억 중의 일부 금액이네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60%는 국민은행에 가서 국민주택기금 60% 융자를 받아야 되고, 또 스스로 부담,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지원되는 금액뿐인데 우리 구에서 건물 철거비 같은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지금 민간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항구복구의 경우에는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D아파트의 경우는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비용을 원칙적으로는 주민들께서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기한내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대집행의 개념으로 저희 구에서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모두 끝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징구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구에서 일단 예산 투입을 해서 건물을 대집행하고 집행한 금액을 관리계에서 다시 받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징구를 하게 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관리비에서 징수하겠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참고로 철거비용은, 그때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철거비용은 저희가 지원한 것은 아니고 AID아파트 주체측에서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나머지 거기에 전기절단 문제라든지 수도절단 문제, 뒤에 옹벽공사 하고 있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어스 앙카(earth anchor)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현재 설계용역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시공 자체는 지도가 안 되니까 건설과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뒤에 옹벽 치는 것,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옹벽뿐만 아니라 어스 앙카 작업 해서 사면을 안정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일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설계용역은 저희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건설과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고 시공적인 부분은 저희가 시공 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218페이지 시설및부대비, 문서보관용 앵글 제작 설치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앵글로 합니까? 이것 만들어놓고 얼마 안 가서 내려앉는 그런 앵글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 문서가 사실 어마어마해서 현재 대부분의 오래된 문서는 지하 문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포화상태고, 또 저희 부서에 와 보시면 정문에 들어와서 좌측편에 문서고가 있는데 그 안에 가면 이동식 문서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을 합니다. 상당히 견고하고 현재 저희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아주 효율적인 장비입니다. 일반적인 앵글 문서고는 아니고 굉장히 견고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꽉 찼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다음에 223페이지에 ‘새주소(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부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국장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제작 도안이,
영범
송영범도시국장
제작 도안은 지난번에 저희들 자문위원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그 직전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도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제품은 플라스틱입니까, 쇠입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국장
지금은 알루미늄판으로, 재질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루미늄입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황택수 재질이 일반 알루미늄이 아니고 합금 알루미늄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지금 안상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추진사항하고 지금 진행사항이 변동된 게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국장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범
송영범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전액 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시비보조 사업인데요 원래 본예산에 계획됐던 대로 편성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든가 할 때는 변동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척사항이 빨랐다든가 변동사항이 있었으니까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변동사항이 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6월에 저희들한테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변경이 있어서 추가로 증가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올 1년 동안에 추진해야 할 사업량만큼 시비가 확보 안 됐다가 추가로 확보되는 차원입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국장
처음에 시에서 금년도 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6월에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원래 올해 하려는 사업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국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예산만큼 사업량을 측정했을 것 아닙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추가로 시비가 더 내려와서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영범
송영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계장께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계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담당
지적담당
황택수 그것은 본예산이, 시비가 실제로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인데 이번에 처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가 이제 추가로 책정됐다 말이죠?
담당
지적담당
황택수 보조금이 시비에서 처음 배정이 된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1,247만 5,000원이 감액이 된 게 있거든요. 절약이 됐다는 얘긴데 어떤 내용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감액을 한 요인은 작년 11월에 저희 부서에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 중에 윤혁룡 씨라는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5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한 분이 예측치 못하게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 기본급이나 수당, 여비 이런 부분들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인원이 한 사람 감원이 됐기 때문에,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5명에서 4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가민원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설명과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및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까지 바로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지금 달맞이 주차장이 꼭 건설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달맞이 입구 토지매입이 어떻게 해서 돼야 된다 하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주차장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라 하는 말씀으로,
동화
안동화위원
예.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달맞이길 입구에 지금 현재 LG주유소 앞에 앞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될 부지가 시 재산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맞이길 입구에 주차장이 굳이 필요하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에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미포, 지금 현재도 관광유람선에 오는 단체 승객, 버스가 사실상 주차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관광지로서 완전히 개발되면 미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놔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앞으로 향후를 계획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여, 반송지구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도래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반여3, 반송1에 있는 주차장이 계획을 잡아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껴놓고 향후계획을 잡는다는 내용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반송1동 공영주차장, 반송3동 주차장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현재 반여3동하고 반송1동은 G.B관리계획 변경안을 건교부에 제출해 놓고 있고 건교부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들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지난 9월17일날 의견을 제출했고 10월초에 아마 상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절차상 시행을 못하고 있다. 다음에 반송3동 공영주차장은 지난 9월2일날 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이 돼서 자연녹지에 도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여·반송지역의 주차난 현실적인 문제하고 달맞이길 입구의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틀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부분은 현재 해운대구에 있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정책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향후를 보고 주차장을 건설하겠다. 또 지금 당분간은 아마 수요가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얼마 전에 재송동 법면 주차장 문제가 나왔을 때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5월에 시에서 학교 부지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면 구비를 50% 대라는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시에서 돈을 다 대서 지어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5월에 시에서 학교 부지가 아무리 시 교육청 소관 재산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50%를 보태라.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50%가 확보될 수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시비도 50% 요청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반송1동, 반여3동의 주차장이 법적인 문제로 해서 몇 년간 계류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몇 년간 계류가 됐으면 여기에 대한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신 게 어느 부분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대체부지를 확보하기보다는 2001년도, 반송1동하고 반여3동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건교부에서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G.B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려면 일단은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근거서류를 같이 동시에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2002년 본예산에 반송1동하고 반여3동 주차장 건설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됐고, 그 이후에 일부가 변경이 된 내용이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서울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G.B의 등급이 2등급지는, 1등급, 2등급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등급지는 대체토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결정을 당초에 중앙 도시계획 3분과 위원장 교수님을 만나니까 왜 자치구에서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그런 질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G.B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주차장 건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G.B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려고 하면 확보된 예산과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서류가 첨부돼야 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 부랴부랴 예산을 2002년 본예산에 하게 됐고, 그 뒤에 건교부에서 G.B관리계획 변경안을 하는 회의가 언제 시점이 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은 G.B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안 첨부해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된 이걸 첨부해서 하면 금방 금방, 1년에 한 번이면 적어도 2002년 하반기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가부를 결정해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했는데,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럼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결정사항이 행정의 좀 부족했다는 면이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행정의 부족한 면보다도, 그전에는 G.B 안에 주차장 지은 경우가 저희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반여2동 주차장, 반송1·3동 안에 주차장. 그 당시에는 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만 올리면 시에서 건교부에 서류로써 심사 결정을 해서 승인을 내주는 형태였고, 2002년부터 2급지는 아예 심의조차 안 하겠다 하는 건교부의 내부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산 조치될 때까지는 저희들 구청 단위에서 행정 절차를 모르고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돈을 30 몇 억씩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뀐 내용도 모르고 그걸 설정했다 이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당시까지는 별 행정에 문제는 없었다 이 말이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긴박했으니까 주차장 건설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상당히 과했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민감할 뿐만 아니고 필요했죠.
동화
안동화위원
필요했는데, 그러면 필요한 부지가 2년씩 3년씩 해서 도로가 건설되지 않고 있고 지금 건설한다 해도 한 1년 이상이 걸릴 사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주차장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이 다른 부지를 마련해서 계획결정을 하고, 반여2·3동이나 반송1·3동 같은 경우는 대체부지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 주거지에 있는 집 10평, 15평짜리 집을 사들이지 않는 한은 다른 데 대체 부지를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달맞이 주차장을 짓겠다는 데가 2급지 아닙니까? 주거2급지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2급지라 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이야기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종. 주거2종이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린벨트를 이야기하고, 달맞이길에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문제는 그 문제하고는 좀 격을 달리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격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긴급한 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대체부지를 확보한다는 노력없이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면서 주거2종에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데 돈이 82억 5천이 드는데,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질질 끈 적 없고요, 다음에 달맞이길의 주차장 부지매입은 달맞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요 부분은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법원에 파기환송이 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달맞이길 경관을 망치느냐, 아니면 121억원의 강제 의무를 이행을 하느냐 하는 이런 의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는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조차도 없었지만 궁여지책으로 그렇다 하면 거기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121억이라 하는 돈을 물어주느냐 허가를 해주느냐 하는 사이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경관 보전을 위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짓고 지상에는 공원을 하자. 그래 가지고 최대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나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결단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궁여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운대구의 예산 편성하는데 궁여지책이라는 해결책이 나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제가 표현이 궁여지책이라 하지만 121억을 물어주느냐 17층 건축허가를 해주느냐 여기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궁여지책이라고 했다고 해서 표현이 잘못,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생각해본 바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달맞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해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 가지고 골머리를 앓는 과정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파기환송 전에 아마 4월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재송동 주차장 법면 문제가 나왔을 때 간담회 하신 적 있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재송동 어디요?
동화
안동화위원
재송중학교 법면 주차장 할 때 간담회 하신 적 있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때가 몇 월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마 4월쯤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4월에 우리 과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나오셔 가지고 법면 주차장은 불가하다. 왜 불가하냐 하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왜 138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시느냐 하니까 반송1, 반여3,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야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때 아마 달맞이길 부지 매입이 전제가 됐을 겁니다. 고등법원의 조정판결이 4월21일 있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고 한데 4월에 미리 예정했던 사항 같으면 지금 몇 월입니까? 9월30일부로 이 돈을 갑인건설에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거론한다는 게 우리가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이걸 올려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조차도 이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게 주거2종에서 주차장 부지로 바꿨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2종에서 주차장,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주거2종은 모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이 허가 날 때 주거2종으로 났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주거2종은 저는 모르고, 그런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모르는데 일단 주차장 부지로 났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게 언제 결정 됐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7월28일날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7월28일날 됐으면 그 뒤에 9월30일까지 돈을 안 주게 되면 하루에 백 몇십만원 이자를 물게 돼 있는 법적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어 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난 6월 1회 추경 할 때도 제가 상당히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9월30일까지 2회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올리지 않고 도시계획결정이 완료가 안 됐다는 이것으로 해 가지고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왜 상정을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제가 주장을 했는데 결국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추경을 하자 하는 그런 의논 끝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회기를 결정하고 하는 이것은 의회의 전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석이 지나고 바로 추경이 됐으면 싶은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달맞이 지금 현재 있는 문제의 땅말고 옆에 있는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지가 669㎡ 같은데요 그때 그 669㎡를 도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으로 2003년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계획도로 말씀하십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달맞이도로를, 2003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던 예산을 갑자기 2003년도 1회 추경에 669㎡ 도로 보상해 주는데 6억이 든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에요?
동화
안동화위원
2003년 1회 추경에요.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건설과에서 올린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의 부지가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건설과에서 올렸었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그럼 여기만 넓혀서 됩니까? 아니죠. 들어오는 입구가 있는데 여기만 넓힐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회 추경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광도로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동화
안동화위원
관광도로 맞는데요 앞에 있는 도로를 넓히지 않고 뒤의 도로를 넓히겠다는 얘기는 건설과에서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입구를 안 만들고 복판부터 확장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 추경 때 벌써 갑인건설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섰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건설과 소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정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교통행정 보시는 분이 지금 현재 도로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건설과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것 뭐하러 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제가 관심이 없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갑인건설 부지, 그러니까 4,305㎡, 도로 편입 467㎡ 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도로 부지 467㎡’ 하는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도로입니다. 확장되는 부분이 467㎡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부지로 벌써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게 입구기 때문에 467㎡는 진입도로로써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진입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진입도로로써 활용할 가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걸 올릴 때는 호안도로 확장계획을 할 때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 예산 올린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어느 진입도로요?
동화
안동화위원
방금 말씀하신 467㎡ 말입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광도로 조성을 위해서 입구에 도로를 넓힐 필요성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문제하고 갑인건설 소송에 들어간 부지, 소송 중에서도 계획도로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소송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안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추경이 언제 한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추경이 지난 6월에 했습니까? 6월16일인가 끝났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때 벌써 건설과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었고 교통과에서는 아직 보류중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4월에 김윤곤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잡으셨던 계획은 뭡니까? 4월에 간담회 할 때 이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4월에 간담회 할 때는 이미 재판부로부터 갑인건설 부지를 조정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고, 다음에 9월30일까지 30억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6월에 있었던 제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같이 올려 가지고 심의가 돼야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도 여유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걸 제가 가지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갑인건설 건은 가만히 보니까 교통과에 한한 게 아니고 소송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과가 같이 겹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닌 기획실이나 각 필요한 과의 담당자들을 같이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 과장님들 오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야 할 것은 주변의 걸 얘기할 게 아니고 오늘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승인이 꼭 필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왜 다른 걸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잠깐 정회하죠.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앞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국장 송영범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