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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선동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3-09-24

박선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동

박선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인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신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중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11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이어서 11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일반행정비 세항중 일반운영비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는 계절별 관광객의 편차가 심해서 겨울철에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알려서, 특히, 서울권의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겨울철 해운대알리기 홍보를 함에 있어서 TV출연 광고에 따른 TV광고수수료 1회에 300만원씩 해서 10회 3,000만원, TV광고제작비 1식 1,500만원, 지역내 유선방송사와 연계 홍보를 위한 해운대케이블TV광고 제작비 1식 300만원,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면서 한국통신공사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통한 광고료 1년간 40만원 등 4,840만원을 편성했고, 현장홍보반을 구성해서 서울역, 인천공항에서 홍보시에 홍보물 제작비로 어깨띠 등 홍보물 제작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112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장홍보반이 구성되어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 11명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중간부분에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구정홍보 공익요원과 인수인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신규요원을 3개월 전에 배치함에 따른 봉급 등 추가분 47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113페이지에는 예술문화분야로써 문화학교 지원사업비중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학교로 지정되어 2002년부터 국비, 시비가 지원된 관내 중2동 소재 동백아트가 지난 7월13일자로 운영을 중단함에 따른 감액 편성을 하였으며, 우리구 관내 우수 문고에 대한 문고자료 구입비로 국비 지원액이 내시되어 3개 문고에 200만원씩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각종 문화행사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관람용 플라스틱 의자를 1,000개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복지분야에서 청소년문화의집에 의무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월정 급여로 550만원이 국·시비로 각각 50만원씩 추가 내시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관광관리분야에서 온천센터 개발 예정부지인 국방부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부산권 관광개발계획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송정지역 개발과 동해남부선 철도이설 부지의 활용방안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구의 개발방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내 유휴지 관광자원 개발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76년 건립하여 건물이 노후화 된 현 송정 임해행정봉사실 대신에 날로 관광지로 변모를 새롭게 하는 송정에 관광안내소 건립을 위해 편입토지 보상비로 특별교부세 2억과 구비 1억 1,000만원 등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는 해운대문화회관 건립비 사업으로 당초 75억 2,600만원에서 14억 3,300만원이 증액된 8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건은 지난 1회 추경때 상정했다가 보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겨울철 해운대알리기 광고수수료에서 TV광고수수료에 10회로 해서 300씩 3,000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TV출연 광고는 전국방송으로 시청율이 최고 높은 KBS2 TV를 기준으로 해서 방송권역은 서울권역과 부산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매 20초를 기준으로 해서 했고, 시간대는 인기프로와 연결되는 시간, 그러니까 08:30에서 09:00까지, 19시, 23시를 해서 서울권과 부산권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1회 300만원씩 해서 10회로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작비도 1,500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계 4,500이 되겠네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500을 연간 투자해서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과 해운대 관광특구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구는 계절별 관광객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 1,100만명 정도가 왔는데 겨울되면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있는 각종 축제 행사나 해운대 관내에 있는 온천이라든지 달맞이길, 벡스코, 광안대교 이런 분야를 전국 방송에, 특히, 수도권쪽에 방영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와서 보고 먹고 잠으로 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혜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 해운대를 알리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해운대의 명물인 해운대해수욕장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충분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를 해서 투자한 금액만큼 과연 우리 해운대구에 얻어지는 것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심이 가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은 시가 관여하고 있고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단,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데, 전국에 알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재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사실 해운대해수욕장은 전국적인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을 홍보해 많은 인원이 온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 달맞이길이라든지 벡스코, 온천 이런 분야도 홍보를 하고 곁들여 겨울되면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하수거리 조성이라든지 해맞이 행사, 달맞이 온천축제, 북극곰 수영대회 이런 분야도 홍보를 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연간 해수욕장을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며,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올해 해운대해수욕장의 수익이 1억 8,231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지출이 2억 5,587만 3,000원으로 해서 약 7,300만원 정도가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는데, 그분들이 옴으로 해서 해운대 전체의 경제적인, 상가라든지 점포라든지 이런데에 이용객들이 많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반송1동의 양철용위원입니다.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용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KBS 광고수수료라든가 제작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KBS1 TV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2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아시다시피 8시 시간대는 SA타임이라 해서 조금 비싼 타임이거든요. 저도 그 분야는 상당히 능통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1회, 3회씩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스파트 광고 하는거지요? 제작해서. 20초짜리, 15초짜리 이런 거지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거 몇 회 합니까, 3회 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10회 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8년간 대표로서 종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물론 SA타임도 좋지만 가격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A타임, B타임, C타임이라 해서 타임에 따라 광고수수료가 몇 십배 차이 나거든요. C타임쪽으로, 시간대는 보통 밤 12시라든가 아니면 아침 시간대, 7시대 이런 시간대를 택하면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10회, 7회 정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해서, 광고의 효과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잘 압니다. 전국 방송이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고 파급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꼭 SA타임만 넣어 한번 하는데 과도한 광고비를 버리지 마시고 골고루, 어차피 돈을 들여 해운대 알리기, 겨울철 관광객을 모으는데 파급이, 관내 호텔이라든가 영업장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때는 한번 하는 것하고 수차례 광고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제작은 주로, CF 모델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성우가 해운대에 대한 자랑거리 하고 마지막에 구청장님 멘트 한번 하고,
철용

양철용위원

성우 페이는 얼마나 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게 제작비, 광고료중의 일부가...
철용

양철용위원

액수는 잘 모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액수는...
철용

양철용위원

액수는 제작사에, 프로덕션에 그냥 일괄적으로 넘겼기 때문에 모른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시간대가 SA, A, B, C 해가지고 4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1일 1회 20초 광고로 해서 KBS2 TV가 수도권은 2,271원, MBC는 2,595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국 방송은 5,085원, KBS가.
철용

양철용위원

초 당에 그렇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20초 하는데
철용

양철용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요? 광고료가, SA타임하고 C타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건데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철용

양철용위원

많이 납니다. 많이 나니까 다시 한번 이걸 검토를 하셔서, 쉽게 얘기해서 10회로 끝낼게 아니고 그 돈이면 40회, 50회 할 수 있거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KBS2 보다는 MBC 시청율이 좋거든요. 그러니 꼭 1개 회사만 하지말고 제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테잎 하나만 제작해 광고료만 주면 SBS나 MBC라든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잘 하셔서 효과가 좋게끔,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얻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겨울철 해운대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요구한 금액은 1,364만 4,000원이고 문화관광과에서 광고수수료 4,840만원, 홍보물 제작비 8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금 127만 6,000원으로 전체 금액이 6,412만원이 듭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파급효과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재정을 생각하거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해운대는 어제 오늘의 해운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해운대라고 계속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행사가 해운대에서 거의 열리고 국제행사, 국내행사 여기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해운대, PIFF 유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급호텔과 벡스코도 자체적으로 홍보합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이 나서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정말 필요한 예산은 안쓰고 여기에 투입한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까요. 언제부터 우리 해운대구가 케이블TV에다 돈을 줘서, 물론 돈 들여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 또 지적합니다. 케이블TV는 그 민간업자가 뉴스거리로 우리 자료가 다 필요한 상태입니다. 안줘도 그쪽에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서 어디에 갈까 생각하다, 일반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 지역 자치단체, 예를 들어 어디를 가고 싶다, 산쪽으로 가고 싶다, 바다로 가고 싶다 하다가 아! 이번에 영주 부석사를 가고 싶다고 해서 홈페이지 두드렸습니다. 요즘 전산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한 가정에 컴퓨터 1대씩 보급되어 있고 한 가정에 한사람 이상 컴퓨터 할 줄 압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영주 부석사 치니까 소수서원하고 그 자치단체에서 그림으로, 칼라로 아주 화려하게 잘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이것만 제대로 해도 돈을 크게 안들여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담당직원이, 공무원 직원 이름과 휴대폰과 제가 어떤 날은 어떤 일로 해서 외부 방문객이 있어 하루 비울거니까 그때는 안내를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고 구청 공무원이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돈 들여 할 것 같으면 못할게 뭐 있어요? 그리고 해운대관리운영 평가회를 가졌습니까? 과장님,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아직 안가졌습니다. 10월초에 하려고...
명숙

남명숙위원

물론 하시겠지요.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이 토론될 때 지적했듯이 어제 오늘 해운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지옥입니다. 도시환경 정화, 관리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 주력하셔서 유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많은 홈페이지에, 올 여름에 홈페이지에 올려졌던거 기억하십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 많은 문제점을 하나도 해결하려고 노력은 안하고, 물론 하시겠지만 그 노력은 보이지 않고 돈을 들여 전국 투어를 한다 말입니까? 이거 공개되면 과연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겠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 사항은, 케이블TV 출연 관계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부산광역시도 하고 있고 강원도도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서산, 보은, 영양, 기장군도 했습니다. 기장군은 특히 농산물 관계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본인의 개인 생각은 이런 것을 홍보해서 타 기관도 효과는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생각은 홍보를 하면 혜택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위원으로서 말씀은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기장군하고 우리하고 전체 총 예산중에서 가용재원이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도 많을줄 압니다. 예를 들자면 장산에 안내표지판이 수십년 돼 노후화 되어 등산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재정비 보수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해운대를, 문화관광과소관에 더 직접 중점 투자하십시오. 기장군에는 우리하고 살림살이가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위원님들께 간사로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감사하는게 아니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여러 예산들을 보시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예산을 삭감할지를 평가하면 되는 거니까 흥분 안하면 좋을 것 같구요. 간단간단하게 궁금하신 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겨울철 해운대알리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흔히 해수욕장 하면 여름철 해수욕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으니까 이걸 십분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검토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구요. 맨 끝에 구청장께서도 TV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에, 물론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이런 거 보면 나온다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마지막 멘트, 간단한 멘트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분들의 우려는 내년 선거도 있고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렇게 제작했다가 광고 효과도 못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115쪽에 관광특구내 유휴지 관광자원 개발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8,000만원 올라왔는데, 1차 추경에서도 그런 폐선(廢線)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폐선 활용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물론 우리 해운대구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2003년 본예산에 6,000만원 올려 삭감되었고, 2003년 1회 추경때 5,000만원 올렸고, 이번 2회 추경때 8,000만원 올린 이유는 현재 송정이 동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하고 송정을 연계하기 위한 송정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하고, 옛날 극동호텔부지옆의 국방부 부지를 국방부에서 매각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낙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난개발에 대한 방지 관계하고 동해남부선 철도이설 부지가 8월달에 기공식을 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군데를 묶어 용역을 해서 시나 철도청, 관계되는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저 분들이 계획 수립할 때 우리 해운대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다른 것을 하나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인데, 이것도 역시 1차 추경에서 완전히 삭감되었던 내용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해운대문화회관은 이미 계속비가 계속 승인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이번에 시비 10억 더 추가 배정하고 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되고 시설 자체가 확보돼야 하지 않나 해서 올린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추 추경에서, 기정에 보시면 6,280㎡에서 6,600㎡로 사업량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추경 심의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정대로 사업을 하길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결특위까지 가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상정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업량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말고 기정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결정했다 말입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때도 설명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구민회관에서 문화회관으로 바뀌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보니까 이만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 해서 1억 4,300만원이 계속비에 추가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가져야 문화회관으로서 기능을 가지지 않겠느냐 해서 승인을 다시 한번 요청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문화관광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동안 충분히 거론이 되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뿐 아니라 예결특위를 통해서도 결국 구민문화회관이다, 구민회관 수준에서 문화회관으로 바뀐게 아니라 처음부터 해운대문화회관이었는데 그게 다른 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좌동 문화회관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평가속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특별한 이유없이 다시 상정을 하신 것이지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시 교부금 8억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그게 아니었지요. 교부금이 8억 정도 내려오고 구에서 6억 정도 추가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6억 3,3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야 되는, 교부금을 받음으로 해서. 물론 어차피 짓는 문화회관을 제대로 짓자 이런 취지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금정문화회관이라든지 부산문화회관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문화회관 운영상태를 충분히 평가한 상태에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속에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걸 잘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하고 경정에 보면 약 130평 정도, 420㎡가 늘었거든요. 건평이, 이유가 뭡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늘어난 이유가 무대면적이 조금 추가되고 주차장면적이 확보되고 해서 늘어난 겁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저번 1차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음향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차 추경은 또 다르다 말입니다. 이제는 평수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일관성없게, 음향시스템이 부족해서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1차 추경에 올렸다가 2차 추경에는 음향은 없고 연 건평이 늘어난다? 일관성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없다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연 건평이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용

양철용위원

저번 1차 추경 기정에 6,280㎡ 맞지요?
현재 올라온 것을 보면 6,600㎡란 말입니다. 420㎡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왜 늘어났느냐,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1차 추경에는 건평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말입니다. 음향에 대해 투자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는 음향은 빠져버리고, 원래 본 취지는 빠져 버리고 왜 건평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느냐 말입니다. 제 말은, 그것을 답변해 주시란 말이지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음향부분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연 면적도 증가되고 두 개가 다 된 겁니다. 당초에 비해 건축 연면적은 지하주차장하고 무대면적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 외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 건축높이 변경 이런 것이 조금 변경된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 이런 좋은 예술문화회관이 들어선다는 것을 본위원으로서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솔직하게 주차장도 하나 못만드는, 좌동 신시가지와 우리 반송, 반여지역에는 편의시설도 안돼 있는데 여기에만 자꾸 투자를, 추경에 올리고 올리고 하면 반송·반여주거환경지역에는 어떤 것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술·문화쪽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는 전혀 계획이 없지요?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차가 너무 크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구 비례로 따져도 좌동 인구나 반여·반송을 따지면 좌동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단지 수준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이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기정 있는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거예요. 반여3동이나 반송같은데는 주차장도 예산편성을 해놓고도 땅 때문에 어렵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한쪽에 너무 편차를 두고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겨울철 해운대알리기를 하는데 현장홍보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이동하는 예산이 312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에 버스로 왔다갔다 하면 벌써 하루 지나갑니다. 그러면 홍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이치에 안맞는,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서 서울까지 왔다갔다 차로 이동하면 그것만 해도 하루가 걸립니다. 그런데 언제 각 단체하고 집행부의 직원들하고 가서 홍보할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1박2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일찍 출발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동하는 방법은 25인승 버스를 한 대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지금 시네마테크에 2층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이용해 갈 계획이고요. 1차로 첫날 가서는 서울역에 중점 홍보를 하고 다음 날에는 인천 국제공항에 홍보를 하고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운대알리기, 자체적으로 센텀시티도 있고 광안대교도 있고, 요즘은 볼거리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광고효과를 높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해운대가 관광객이 줄었던 부분, 여름철 빼고 나머지 계절은 관광객이 상당히 줄었다는 보고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호텔의 숙박객, 관광호텔의 숙박 현황을 보면 작년 보다 올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름철도 마찬가집니다. 여름철도 작년보다 올해가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인게 여름도 그렇는데 겨울은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흔히 하는 말로 주민들께서 우리 해운대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다. 관광객들이 와서 잠만 자고 빠져나가기 바쁘다 하거든요. 우리가 볼거리나 먹거리, 쉬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즉 말해서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안대교가 생기는 바람에 부산에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공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관계도 동해남부선 철도 이설부지나 극동호텔 주변을,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을 생각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면 해운대도 그런게 되지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창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동해남부선 이설 용역비를 왜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에서 반영이 안되고 하니까 명칭을 바꾸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해남부선 이설 용역비라고 올라와야 되는데 관광특구 개발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 올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된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에게 눈속임수를 써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겨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다 했는데 그런 근거가 호텔 투숙객 명단보고 하는 이야기십니까?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국내가 전체적으로 경기침체지 홍보부족이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쿠아리움과 광안대교 때문에 올 여름에 교통지옥이었습니다. 100m 가는데 1시간씩 걸릴 정도로, 그것을 예사로 보시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에 피서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지하철 2호선 개통하고 광안대교 개통으로 해서 해수욕장하고 접근성이 용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 자가용을 가져오던 사람들은 지양을 하고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명숙

남명숙위원

부산시의 자료를 볼 때, 그리고 여태까지 광안대교 이후 많은 일간지를 접하면서 관광객이 다른 지역보다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 아까 양철용위원께서 반송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문화혜택을 못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전부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문화회관이 제대로 지어지지 못할 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돈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의회 설득을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해운대구는 돈이 적다고,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따지고 보면 예산이 많은 거지요. 좌동분동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 해운대알리기 행사를 할 때 우리 구민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먹고, 자고, 보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숙박료를 받을거고 음식값을 받을거고, 술집도 많이 될거고 이러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수치를 얼마 만큼이라는 수치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문고 자료구입비 지원으로 3개소, 국비지원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거지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새마을문고도 있고 사립문고도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사립문고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그중에서 3개소만 지원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세군데라는 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내에 문고가 22개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의 문고를 포함해서 15개하고 사립문고 7개 해서 22개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공립문고는, 동 새마을문고 같은 이런데는 총무과에서 숫자를 받고 사립문고는 부산시사립문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구에서 부산시에 보고를 하면 부산시에서 지원대상 문고를 지정해 지원하는데, 이게 2002년도부터 생겼습니다. 2002년도에는 반여3동문고하고 해변도서관을 했고 올해는 반여1동문고하고 영진도서관, 해변도서관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반여1동, 해변도서관, 영진도서관 이 세군데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 600만원이.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200만원씩.
철응

이철응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거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이번에 이곳 줬으니 다음에 너희 해라 이런 쪽으로 하는게 아닌가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관여하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를 들어 공립문고 15개 같으면 구청 총무과에서 대상되는 문고가 추천됩니다. 총무과에서 추천할 때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했지 않겠나 판단을...
철응

이철응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돈 나왔다고 해서 저번에 너희 동 받았으니 이번에 이쪽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맨날 자료가 부족하고 개선이 안됩니다. 우리 동에도 새마을문고가 있지만 내가 무슨 책을 보고 싶은데 그 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 무슨 책 있습니까? 물으면 와서 보십시오. 못찾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데, 없으면 그냥 돌아온다 말입니다. 시급한 것이 각 동마다 이런 돈은 골고루 장비를, 바코드를 읽는 장비를 주든지 동별로 해서 우리 동에는 책이 없으면 다른 동에, 어느 동에는 책이 있다는 것을 조회를 해서 어느 동에 있으니까 그 동에 가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독후감 같은 것, 내가 아는 행사가 있는데, 독후감을 낼 때 내는 사람은 없는 시간 짬을 내서 내면 거기에 대한 포상, 상을 보면 상품권 5,000원짜리 몇 장, 어디 입장관람권, 연극관람권 이리 저리 모아서 주는데 그것은 줘도 욕들어 먹거든요. 상을 받는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상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115쪽에 보면 송정해수욕장 관광안내소 건립 편입토지 보상하고 건립 계획을,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송정관광안내소는, 현재 임해행정봉사실이 75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되고, 위치가 백사장내로 관광미관도 저해해서, 송정동을 보면 외국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주변에 국공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건립된 송정 관광화장실 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해서 공사비 4억 1,000만원을 시 재배정으로 받았습니다.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하니까 보상비가 3억 8,000만원 정도…, 그래서 3억 8,000만원중에서 2002년도에 거기에 들어가는 건립비로 해서 7,000만원은 확보해 놨고 나머지 3억 1,000만원이 모자란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2억하고 구비 1억 1,000만원하고 요청을...
철용

양철용위원

이번에 매미 피해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도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인도 블록 어느 정도 복구되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응급복구는 끝이 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에 대한 점검을 저녁늦게까지 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나 송정이나 도로파손 부분은 모레 …
철용

양철용위원

부지 선정이, 위치가 대충 어딥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굴다리...
철용

양철용위원

봉사실에서 저쪽 구덕포쪽으로 올라갑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올라가서 해변가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해변가가 아니고 길 건너편 화장실 …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남명숙위원.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송정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회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치, 규모 등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구세과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창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세과 2003년도제2회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기정예산액은 211억 1,100만원에서 재산세 항목이 5억 500만원 증액되어 예산액 21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세는 기정예산액 187억 800만원에서 재산세가 5억 500만원 증액되어 예산액 19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25억 6,242만 6,000원에서 3억 1,034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328억 7,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35억 617만 1,000원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4,833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136억 5,4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90억 5,625만 5,000원에서 1억 6,201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192억 1,8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 4,710만원에서 9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1억 5,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잡수입은 기정예산액 14억 9,722만원으로 변상금 등이 1억 5,26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6억 5,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은 없었으나 신규로 송정해수욕장 관광안내소 건립 편입토지 보상비 2억원 등 24억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2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으로서 기정예산액 278억 5,737만 2,000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279억 5,7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261억 4,062만 8,000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262억 4,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액 393억 5,502만 1,000원에서 20억 4,357만 8,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413억 9,8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기정예산액 245억 9,614만 9,000원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청년지도사 배치지원 등에 8억 4,45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254억 4,0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액 147억 5,887만 2,000원에서 11억 9,90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159억 5,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분야 예산 설명안을 마치고, 이어서 1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기정예산액 2억 519만 3,000원에서 자산취득비 8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2억 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구세과에서 의자 외에는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8개나 구입하시는데 바꾸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교체입니다. 전부 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하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79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라 해서 3억 3,761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그 사항은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매각도 역시 지적과에서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잘 모르신다 하니까, 파트가 틀리니까.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구세과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시세과장 문성현입니다. 저희 시세과에서는 기정예산이 2억 1,255만 2,000원이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491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항목으로는 127페이지와 128페이지에 걸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급양비는 체납액 특별징수에 따른 직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세과에서 해마다 급양비를 계상합니다만 특히, 연말 연시에는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독려를 하곤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12월부터 익년 2월 사이에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서 합니다만 금년에는 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해 8월부터 2004년 2월까지 특별 정리기간을 부산시로부터 일제히 통보를 받아서 특별 정리를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직원들이 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5식 정도 해서 4개월이 추가되어, 우리 과에 직원이 26명입니다. 5,000원씩 해서 26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관내에 일상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을 할 때 하루에 교통비로 1만원씩 주는데 7월1일자로 체납정리계장 T/O가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추가되었고, 1회 추경시에 여비기준이 한 사람당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때 충분하게 계상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정시에 350만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300만원을 넣어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합해서 61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법원 배당금수령 담당자 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돼 있는 부분을 국세청이나 법원에서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했을 때 공매할 때마다 우리 직원이 1주일에 두 번씩 거기에 가서 공매한 금액을 수령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간다든지 법원에 간다든지 해서 공매금액중에 우리 해당부분을 수령해 와야 되는 그런 출장여비입니다. 이 부분도 1주일에 두 번씩 가면 많은데 한번만 넣어져 있네요. 4월에 4일 해서 16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OCR 겸용 프린터 구입이 있습니다. 이 OCR 겸용 프린터는 체납세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입니다. 저희 과에는 현재 체납세 고지용 프린터가 4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체납정리계가 하나 더 신설됨으로 해서 계별로 프린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고지서가 세줄로 나오는 전용이 1대 있어야 되고, 계별로는 단독 프린트기가 있어야 업무가 중복이 안되고 그때그때 수시로 원활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OCR 프린트기를 1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의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액 특별 징수에 따른 직원 급식비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8월부터 내년 2월까지면 7개월이 되어야 하는데 4개월밖에 안되어 있어서...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을 빼고 추가로, 저게 12월부터 2월까지 하는 것은 해마다 공통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늘어난 기간 4개월을 더 얹었다는...
창권

고창권위원

OCR 겸용 프린터같은 경우는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6년 정도.
창권

고창권위원

작년부터 해서 OCR 겸용이 구세과하고 시세과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이것은 대체가 아니고 체납정리계가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쓰려고...
창권

고창권위원

신설되는 계에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시세과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선동 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소관 제2회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선림 가족보건담당 송혜련 방 역 담 당 황옥순 의 약 담 당 이송미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37억 1,02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6억 9,491만 1,000원 보다 1,53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1,340만원이 증가하고 경상적경비 재료비에서 396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만원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205만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의 수당에서 2003년도 1월20일자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의거 동사무소에만 지급하던 읍·면·동 근무수당을 보건소, 보건지소에도 확대 지급됨에 따라 우리 보건소, 반송지소에 근무하는 6급이하 10명에게 지급할 인상분이 일괄 상정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있어서는 보건소 제2진료실에 근무하는 전문직의사 계약직공무원 강정수의 2003년도 7월1일자 계약연장시 기본급 인상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는 독감예방 접종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 일용인부로서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사스의 재 유행에 따른 유사 감염증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독감예방의 접종 수요의 증가 예상에 따라 사업량을 당초 35,000명에서 54,000명으로 확대함에 따른 접종의 안전성 확보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감액분은 부산시 하반기 B형 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비 변경교부 지침에 의한 것이며,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시야측정기는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이 보유해야 할 의료기기 필수항목으로서 저희들이 보유한 기기는 10년 이상 지난 노후로 오작동 빈발 등으로 교체하고자 해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진단서발급용 프린트기는 반송지소에 비치할 예정으로서 제2진료실 민원인 진단서 발급에 애로가 있어서 구입코자 합니다. 체중계도 반송지소에 비치할 예정이고, 예방접종 및 임산부 체중 측정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비인후경간이세트는 기존 장비가 손상되어, 작년에 수리업체가 없어 금년 본예산에 신규 구입으로 본예산에 일단 반영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 수리업체에서 기존의 기기를 가지고 타 부속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전달을 받고 집행을 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엑스선 현상기는 조달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1,4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방금 설명했습니다만 정액수당은, 여태까지 동에만 동 근무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반송지소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읍·면·동근무수당 지급대상에, 그래서 저희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에는 6급이하가 1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소급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 500만원에 대해서는 본소에 의사가 계약직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2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갱신하면서 기본급을 일부 조정해서 인상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같이 반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전문직 계약의사 세분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선동

박선동위원장

반송에는 계약직 의사가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두 분 계시고 반송지소에 한 분 계십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독감약은 충분합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35,000명분을 예상했습니다만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어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19,000명분을 더 확보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현재 2만명분을 확보해서 어제까지 8일동안 접종한 결과 무료분 포함해서 24,000명을, 1일평균 3,000명을 접종해 왔습니다. 엊그제부터 일부 보도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약품이 품절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반송지소는 계속 접종을 하고 본소는 오늘부터 9월말까지 일시적으로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확보한 약품의 잔고가 3,000명분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분이 9월30일쯤 되면 내려올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때까지 일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54,000명에 대해 충분히 수급이 되리라,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작년보다 1.5배 정도 많은 사람에게 접종이 가능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는 사스와 독감 초기증세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학계의 보고 때문에 온 촉각이 곤두 서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현재 독감예방접종 일용 간호사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지소에 1명, 보건소에 1명, 각각 한 명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분들이 수천명 하기에는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일용인부 2명만 하는게 아니고 직원이 8명 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으로 1, 2명만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소장님, 조금 조언을 주시지요.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독감예방 접종약이 왜 수급에 차질이 생기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달입찰을 해서 서울의 미래약품이 전국 보건소에 수급을 책임지고 있는데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원자재를 외국에서 일괄 수입을 하는게 아니고 간격을 두고 수입하니까 제약회사의 출하량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생산한게 식약청에서 26일날 검수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 이후에 출하가 되니까, 작년보다 20 내지 30% 하루에 접종인원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보건소 동일하게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4,000명 정도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54,000명을 예측했지만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세목에 다른 예산 남은 것을 상호 융통을 해서, 작년에 43,000명을 했는데 올해 6만명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약품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현재 사스가 어느 정도 확산될는지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WTO에서 계속 올해 사스가 재 유행할 때, 독감하고 사스하고 초기 증상이 비슷하니까 대 혼란이 있을거라 지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니까 구민들이 접종에 많이...
창권

고창권위원

현실적으로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공포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약을 확보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반여도서관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액 3억 7,746만 6,000원에서 금회 추경액 2,150만원이 증액된 총 3억 9,896만 6,000원입니다. 세항별 사항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 2,150만원 한가지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 500여 개 도서관이 됩니다만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혹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류의 책이 구입될건지 계획 갖고 계십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출판량이 있습니다. 연간 출판량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문학류, 교양서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40%에서 50%에 이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 희망도서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직원들이나 도서관 직원들이 신청한 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도서는 1차적으로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전문도서라든지 그런 서적을 찾으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물론 충분한 자료를 다 비치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수서하고 구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도서는 거의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무원 문화관광과장 변인갑 구세과장 김영화 시세과장 문성현 보건행정과장 김일찬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