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5분자유발언

새천년민주당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이형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과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시가 추진 중인 제2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1일 2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유촌동 소재 모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예상되는 잔여 물량 150톤 가량의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점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제2음식물처리시설사업 추진방식과 과정을 보면 우리시가 여전히 행정편의적인 구태를 전혀 벗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제2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동곡동 송대하수처리장 인근으로 선정하고 국비 24억 7,000만원 시비 57억 8,000만원 등 사업비 8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결정되고 발표하기에 앞서 당사자인 동곡동 주민들과는 충분히 알리고 협의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알권리가 무시당한 채 우리시가 1년여 동안 추진해온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일방적인 통보를 받음으로써 생활불편에 우선하여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충격에서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정부지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지정 절차와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여기에는 주민의견청취 공고 및 협의는 필수 사항인데 정작 당사자인 주민을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찌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나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부지선정을 발표해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시가 기피시설 설치 과정에서 보여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볼 때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송대하수처리장의 악취와 비행장 항공기 소음과 최근 건설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주민들은 분노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고 이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또 다시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려 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부터 하고 나선 것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행정은 당위성과 명분만으로 추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많은 고충과 애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행정의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진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위도 핵폐기장 사태 등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이 점을 직시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이제부터라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 대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 기피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주민 민원을 님비현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주민의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 제2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우리 시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