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73회 천안시의회 회기를 당초 2003년9월18일부터 9월27일까지 10일간에서 2일 연장한 2003년9월18일부터 9월29일까지 12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시장제출)(계속) 3. 2003년도공공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청취의건(시장제출)(계속) (이상2건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공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청취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존경하옵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면에서 자체수입과 지방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등 지원수입의 증감분을 정리 편성하였고, 세출면에서는 주요 현안사업과 연도 내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업,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조정분을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조 위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첨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297억원, 특별회계가 2,320억원으로 총 규모는 6,617억원이 됩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250억원보다 36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331억원, 특별회계는 3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등으로 기정예산액 1,186억원보다 149억원이 증액된 1,33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28억원,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등 47억원이 증액된 7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추가분 21억원과 특별교부세 22억원으로 43억원이 증액된 659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4억원이 증액된 230억원,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 증가에 따라 90억원이 증액된 275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변경에 따라 22억원이 감액된 1,047억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증액분 331억원의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기타 경비 등에 19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경상비의 세출구성 비율은 기정예산 21%보다 1%가 감소된 20%로 경상적경비의 증액은 가급적 지양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3년도 각종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보조사업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자체사업에 대한 필수 수요분을 반영한 결과 당초예산 2,934억원보다 315억원이 증액된 3,2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주요 계상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계상 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계상 사업은 1회용 비닐봉투 압축시설에 2억원, 제4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조사비에 4억원, 쌀생산 조정제 사업에 5억원, 성환 도하수문 복구공사에 3억원, 쌍용동 현대아파트에서 계룡아파트간 도로개설에 4억원, 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에 32억원,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추가계상 사업으로는 박물관 건립 부지매입에 17억원, 체육 5개팀 육성에 6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2억원, 테크노파크 진입로 도로개설에 6억원, 풍세로 개설에 4억원,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송기 과선교 접속도로 개설 7억원, 북부대로 개설 20억원,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6억원, 농업기술센터 목천청사 신축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변경으로 6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개요 자료 31쪽에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 주요사업입니다. 신규계상사업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5억원, 예절관 건립비에 3억원, 테니스, 족구 등 생활체육시설에 2억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비 4억원, 삼거리공원 2단계 조성비 20억원, 청룡공원 확장 및 조성에 2억원, 성환 중로 아스콘 덧씌우기 9억원, 직산 전철역 진입로 개설 설계비 1억원, 제설장비 구입비 3억원, 두정역사 진입로 개설비 1억원, 대학촌 주변 문화관광조성 도시계획용역비 1억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추가계상사업으로 시청사 건립 36억원, 쌍용 노인복지관 증축 3억원,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청소대행 민간위탁 6억원, 용배수로 보수에 3억원, 중앙로 확포장비 25억원, 읍ㆍ면ㆍ동 생활민원처리 3억원, 시내버스등 유류세액 인상분 6억원, 읍ㆍ면ㆍ동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9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개요 자료 35쪽부터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억원이 증액된 2,320억원으로서, 특별회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에 24억원, 공영개발사업에 1억원, 하수도사업에 10억원, 주택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역은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따른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이 처음으로 신설되어 2억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2003년도 시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꼭 시행하여야할 사업을 정리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나름대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욕구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가에 비해 불가피하게 일부 계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오며 평소 시 재정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갖기 위하여 9월26일부터 9월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