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 김태근입니다. 금번 우리 천안시 제2회 추경예산 지방세 부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185억6,892만9,000원에서 금번 증가가 149억88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34억7,776만6,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 주민세는 법인세 세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세정과장님 페이지수를 말씀하며 설명해주세요.

예, 23페이지입니다. 법인세 증가로 인해서 법인세할 소득할이 늘었기 때문에 96억9,23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삼성의 법인세가 작년도에는 20억이었습니다만 금년에 100억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재산세는 당초 757억에서 57억2,880만원이 증가되어서 814억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분도 서부지역에 신축건물이 증가되어서 여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당초 182억9,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되어서 183억을 계상했습니다. 승용차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 도축세입니다. 당초 10억을 계상했습니만 33억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우리 도축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일심산업이 1년간 휴업을 했고 우송식품이 2개월간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해서 33억1,0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 195억7,000만원에서 24억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2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유동인구가 많고 청소년 흡연인구가 증가되어서 이렇게 2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자동차세 세율인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교통세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당초 81억7,000만원에서 15억2,300만원을 인상해서 96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로서 건물분이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서부지역에 건물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당초 70억에서 5억1,600만원이 증가되어서 75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도 기업체자산이 증가되고 건물이 증가되어서 사업소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62억원에서 4억7,400만원이 인상되어서 66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날로 인구가 급증하고 건물신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계상한 세입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도 같이 해 주세요.

예. 1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독촉장과 고지서 부족분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도 이것이 당초 우리 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39만2,000원입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인데 작년도에 우리 천안시가 도 종합세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급량비에 1,000만원, 국내여비에 3,000만원, 세원발굴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 일반운영비에 납세고지서 및 송달 우편료가 우리가 일부 읍ㆍ면 이장, 통장하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만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붙이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8,949만원하고 독촉장 4,470만원 해서 1억3,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세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연계 압류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만원 소요되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분야 세출부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설명한 법인세할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당초보다 늘어난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법인세가 국세인데요, 법인세를 국세청에서 징수를 하면 거기의 10%가 우리 지방세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인세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기업체가 늘어나서 법인세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법인세할 주민세도 자동적으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당초 20억을 했다가 100억으로 늘어나서 80억이 증가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주로 삼성만 늘어난 거네?

삼성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체가 증가되고 여기는 법인세할로만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소득할 주민세는 우리가 건물같은 것도 사업장이 늘어나면….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 세원발굴을 위해서 우리 세원과에서 조사를 세무서 가서 하죠?

거기서 통보가 오고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세무서 가서 발췌도 하고 합니다.

법인세할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그 외에 하는 게 또 있습니까?

우리가 세원발굴을 위해서 각 기업체에 계속 세무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부족분에 대한 주민세 추징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세 한 실적 좀 1999년부터 한 것 좀, 금년 포함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법인같은 경우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세무감사를 하시죠? 그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무조사 요원이 2명인데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만….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에 한번도, 워낙 기업체가 많아서 다는 제대로….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은 세워서 합니다.

일정에 따라서 합니까?

예.

그 일정표좀 주세요.

그런데 그 일정은 당해연도 계획분인데 금년도 세무조사 기업체 계획….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정기분 고지서 발송요금이 추가 올라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ㆍ통장 지급분은 얼마나 돼요?

이ㆍ통장 지급은 금년에 재산세를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안갖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 고지서를 나눠주지 못한 것을 등기로 부치고 또 빠뜨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죠?

예, 독촉장 같은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123쪽 있죠? 자동차 압류해제 프로그램 1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은 자체개발해서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예, 세정과하고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아까 제가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 중에서 우리 시에서 법인에 감사에 들어가서 추가 징수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내 주세요.

금년도 전 품목이요?

예, 업체에 가셔서 추징한 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공공요금 정기분 고지서 발송분이라고 올라온 8,940만원이, 왜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합니까? 고지서는 지금 이ㆍ통장님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지금 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독촉장은 이해가 가는데 정기분 고지서는 뭡니까?

이ㆍ통장이 고지를 하지만 관외라든지 못 돌린 부분은 우리가 등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민세도 이ㆍ통장이 소액이기 때문에 많이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세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정기분 고지서 발송될 건수가 몇 건이나 남았습니까?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 매달 취득세가 나갑니다.

현재 3개월 동안 이ㆍ통장들이….

그리고 주민세도 당초에는 이ㆍ통장이 다 돌리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시내 동 같은 경우는 이ㆍ통장이 안 돌리고 우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ㆍ통장들이 고지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골은 대부분 전달이 쉬운데 시내는 우리가 본인의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를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돌리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ㆍ통장님들을 통해서 발송되는 고지서가 지금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처음이라 그런데 그것은 자꾸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그러면 과장님, 현재 이ㆍ통장을 통해서 고지한 것에 따른 수당지급을 하죠? 그 수당지급한 거하고 우편으로 통해서 발송된 금액하고 그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기타 세입부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2003년도 재정 예산편성은 정리추경을 남겨놓고는 있습니다만 2회 추경이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총칙 1조에 정할 수 있는 예산 총 규모와 최고액은 총액이 6,617억원입니다. 법정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액의 3%인 198억5,100만원을 일시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공공자금 운영상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시 차입은 한번도 운용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도 금년에 하지 않고 일반회계 지방채도 Zero, 한푼도 없는 자치단체로서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제4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605억원을 당초에 계상한 것이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으로 아직 4개월 정도의 금년 회계연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46억 정도를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250억보다 이번에 367억이 증액된 6,617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2회 추경 6,384억보다 약 240억 정도가 증가된 규모로서 저희 재정이 경제 여건에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규모는 증가하고 있음을 계수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9쪽 세입세출 총괄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지방세 수입이 1,334억7,700만원으로 31.1%이고 세외수입이 751억9,500만원으로 17.5%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논할 때 이 두가지 과목을 합한 48.6%가 순수한 재정자립도입니다만 하단에 보시면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275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6.4%인데 행자부에서는 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재정자립도로 계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할 경우는 55%가 저희 자체수입이고 나머지 45%를, 아직도 우리 시는 국비나 도비, 양여금, 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출 총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31억이 일반회계에서 증가됩니다만 그 중에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경비는 18억7,900만원으로 2.2%만을 증액시켜서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서 경상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했음을 말씀 드리고 대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을 206억600만원을 증액한 19.4%를 증액해서 투자사업 위주로 증액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제에 이 사업 예산 중에 자체사업이 1,22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자체사업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자체사업이 몇 %냐면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한 지가 10년이 되었다고는 하나 재정 면에서 보면 17% 지방자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간 조정 세율 조정 이런 것이 상당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일본은 정 반대로 자체사업비중이 일본 자치단체는 거의 60%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목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3쪽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렸었습니다만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 및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방세가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는 건축물의 증가 또 기업체가 나름대로 활성화 해서 운영되고 종업원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 증수가 되고 있습니다. 있지만 작년도 결산액, 상반기까지 과징 현황, 또 하반기 징수 추계 등을 감안해서 149억을 잡았습니다만 이 금액은 일단 안정적 수준에서 잡았음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3회 정리추경에 다시 정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정리를 하든지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47억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중에 고정적 세외수입 비목인 경상적 세입 비목에서는 약 9억4,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여러 가지 다른 과목에서 증액이 되었었습니다만 증지수입 면에서 당초 금년도에 아파트 분양도 많고 전출입, 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 27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23억을 감액조치하고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세가 7월말 현재로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세 부분에서 저희 지방세 중에서 시세는 보유세 부분입니다. 주로. 그리고 도세는 거래세 중심이었는데 저희 시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이 상당히 앞당겨서 달성되므로 인해서 금년도에 27억을 추가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하단에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가 작년에 끝났습니다만 인구 증가 또는 하수처리장 용량의 증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3단계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저기기 때문에 하특에서 20억을 전입을 받아서 3단계 설계비로 이렇게 계상하려고 전입금을 일시불로 지급했고요, 하단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불당지구 보상 단계에서 자금압박을 받아서 보상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여유자금 중에서 400억을 일시차입을 특별회계에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00억 일시차입을 해 준 것에 따른 이익이자를 계상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입조치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원래 616억으로 고정된 금액입니다마는 그동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 22억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가져오시고 또 보통교부세가 정부 1회 추경에 따른 내국세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 내국세 증가분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2억9,000만원이 늘어나서 이번에 42억9,000만원의 교부세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7쪽 양여금도 24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결정된 것은 작년에 되었습니다. 작년에 왜 되었냐면 작년도 수해복구에 따른 국비, 도비가 내려왔지만 수해가 워낙 커서 원성천 같은 데에 연말에 도저히 시비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건의를 중앙에 해서 중앙에서 시비부담 분을 양여금에서 일부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주었는데 국가에 작년 회계연도 내에 미처 송금한 돈이 없어서 금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으로 잡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41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분에 27%에 90/100을 저희 보전금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 27%의 10/100은 시책보전금으로 저희가 도에서 뺏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세 징수증가에 따른 90억을 추가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신문에 인구 50만을 저희가 추계를 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46만인데 과연 우리 시가 어느 시점에서 50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신문에 전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입주시기 또 유입인구의 전망 등을 추계해서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50만이 넘게 되면 징수가 보전금을 50%까지 늘어나, 지금 30%인데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약 50만이 되면 200억 정도의 추가 세입을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셔서 우리 인구가 50만이 조기 달성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45쪽입니다. 보조금은 상당히, 증ㆍ감분을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세출과 같이 병행 심의를 하셔야 내용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각목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총괄적으로 보면 22억2,600만원 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금년도에 국비가 47쪽에 보면 104억5,7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2차년도에 걸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는 보상뿐이 못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6억6,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주게 되어 있어서 48억 정도를 감액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한 26억 정도가 국ㆍ도비 보조금 부분에서도 증액된 부분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예. 한눈에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첨부 보충자료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획담당관실은 기획, 예산, 의회법무, 국제통상 해서 4개 과목에서 순수한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은 8,968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동절기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 주요당면 현안사항 집중관리 5억3,500만원도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한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8,968만원, POOL로 계상된 것은 읍ㆍ면ㆍ동당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억2,000을 포함해서 5억3,500만원이 POOL로 계상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각목 예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책과 사업을 합동평가를 연말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동평가에 따라서는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이렇게 다른 시ㆍ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책이 제대로 침투가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3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 관계는 저희가 연말에 각 실ㆍ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종합평가를 해서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 분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원래 1위, 2위, 3위, 장려, 이렇게 했는데 읍ㆍ면ㆍ동 분을 미처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읍ㆍ면ㆍ동까지 포함해서 시상을 하기로 해서 38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72쪽은 저희 시정자문교수단이 53명으로 확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교수단들이 천안시 중ㆍ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을 연말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과가 있는데 지금 방향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분과위 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가 할 것이냐, 또는 대학학술단체나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할 것이냐는 기본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만 분과위 별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 하단 당초와 추경예산안에서 유인물이 워낙 적게 계상이 되어서 예산부서에 당초 및 추경예산안이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집중관리로 주요 현황 사항 추진 지원여비는 집중관리로 해서 각 부서에서 국ㆍ도비를 따라 간다든지 또는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러 간다든지 할 때 제가 집중관리로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비 1,000만원을 포함, 시비 500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은 지난 1회추경에도 계상했습니다만 각 읍ㆍ면ㆍ동별로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비가 와서 조금 무너져도 지금 자체복구라는 것이 없습니다. 장비대까지 다 대달라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당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생활민원사업비를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회법무계에 의회운영 또 의회협력과 관련된 필수 여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개발비로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하나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공무원들한테 능력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또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학원에 못가는 사람들도 많고 시간의 제약, 업무가 바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의욕은 있으나 교육을 못받는, 능력개발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한테 인적자원부 산하에 교육진흥재단에서 영어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 해서 앞으로 4개월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무 국외여행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수집에 따라서 국제통상부에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 초청여비는 참고자료 맨 뒤에 보시면 이번 흥타령축제와 관련해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에서 약 60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비버턴시, 문등시 해서 예술단, 또 비버턴시는 충남예술고등학교하고 매치가 되어서 예술고등학교에서도 와서 약 13회에 걸쳐서 자기들이 외국의 시민들에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초청에 따른 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10월 중에 자매시인 중국 석가장에서 시의 서기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리와 경제통상교류를 위한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10월 하순경에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 저희가 8월달에 홈스테이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 교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스 때문에 못갔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는 저희가 전부 감액조치를 하고 대신 해외 민간인들 초청하는데 감액된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이완희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7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선진의회운영비 협력자료수집에 1인당 7만원씩 되어 있죠? 본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물가상황으로 볼 때 1인당 7만원씩은 좀 약하다, 10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드리고, 75페이지입니다. 흥타령축제로 인해서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중국입니까?

비버턴하고….

비버턴은 미국입니까?

미국입니다.

우호는요?

경제우호협력도시는 문등시입니다.

미국 비버턴하고 중국 석가장시하고 세 군데죠?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흥타령축제에서 외국으로 해서 한 세 군데씩 초청을 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소비를 시켜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외국으로 미국 같은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멀리 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어떠한 광역도시 이런 데 좋은 시와 교류를 해서 그런 국내에 있는 시청 같은 데 초청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 어제 제가 시장님 모시고 평통 전국대회를 갔다오다 강남터미널에 들러서 성거 농업경영인들이 포도 판매하는 것을 볼 때 권처원의원님이 많은 애를 쓰셔서 자매를 맺어서 강남터미널에서 포도 판매를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그러한 외국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도시에 있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청하고 교류를 해서 초청을 해서 천안을 우리가 더 자랑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교류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국내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이런 면에서 앞으로 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흥타령축제에 경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희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비버턴시에서도 한인의 날 이런 때에 충남예술고 학생들이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한국의 부채춤이라든지 하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분들이 감사하다. 정말 우리 자긍심을 심어 줬다. 충남예술고 애들이 수준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연을 하니까 그렇게 한국민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문화적 교류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도 비버턴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했고 또 그 쪽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하므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좋은 교육의 기회도 되고 문화를 접하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음을 말씀드리고 이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계 부서인 문화체육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도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서 주세요.

72쪽에 보면 자문단 심포지엄이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는 하여튼 자문교수단으로 위촉을 했고 또 대학과 관ㆍ학협력을 더 증진시키고 또 대학교수님들의 지식과 정보를 시정에 자꾸 참여를 확대시켜야 하는 논지에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를 하는데 1회를 해서 시에 큰 보탬이 됩니까?

금년도에 하는 것이고 앞으로 각 분야별로 내년에는 더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합해서 할 수도 있고 분과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제가 자료 드린대로 그런 수준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정종합평가 심포지움 주제선정은 누가 합니까?

주제는 저희가 제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남서울대학에서도 요청이 와서 그 쪽에서는 경제부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고속전철시대를 맞은 우리 지역경제의 대응방안으로 해서….

그러니까 5개 분과별로 주제를 다 다르게 줘서….

예, 다를 수 있죠.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직원능력개발비 중에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전체가 다 가입을 하나요?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수강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 시보다도 시세가 훨씬 큰 시도 인원이 많지가 않은데 천안은 150인이라는 대략적인 잡아 놓은 수가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희망자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상이기 때문에 등록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체킹이 된다고 합니다. 다 체킹이 되어서 제가 전산 프로그램이라 잘은 모르지만 출석하는 것 처럼 체킹이 되어서 예를 들면 10회 이상 안 나가면 안 주듯이 그것도 해 놓고 한달 내내 하나도 안 들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6개월이고 예산상은 4개월인데….

6개월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30만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5만원씩.

내년도 본예산에도 2개월치가 또 들어가겠네요.

내년은 내년 회계연도기 때문에 6개월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만 따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성과를 나중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만약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상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가 미미하면 다시 그때 가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예산 들여서 공무원들 지식에 보탬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신청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받거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것까지 같이 체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후에 얘기겠지만 어쨌든 예산보다는 성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경예산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개원 당일날 이것을 배부해 주었나 하고 한면으로는 야속하면서도 우리 기획담당관 이해도 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고심했나. 그러면서 중요한 거 몇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우호도시 관계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호도시는 아닙니다.

국제관계인데 승인을 안 받습니까?

예, 자매결연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국제관계인데 의회 승인을 안 받아요?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자매도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호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의 차이가 그러면 여기 규정이 따로 나온 것이 있어요?

아니,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의 경우는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어 있고 우호도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예요?

자매도시와는 제가 어떤 격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로간에 자매도시라 하게 되면 그 협정에 우리가 만약에 중국을 간다 하면 그 쪽에서 자매도시 간에는 그 쪽에서 체재비 같은 것을 다 부담을 해주고 이렇게 격이 다르죠. 그런데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해서 가면 우리가 저희 경비로 가야 되고 그런….

그게 차이입니까? 그러면 하는 일은 뭐냐고요?

아니, 자매도시는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우호도시 만든다고 하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한테 법적인 사항이 되었든 아니든 이거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의결이 아니면 뭐라도 있어야 될 게 아니야.

그것은 아마 작년도에 의원님들께 업무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또는 업무보고를 통하든지 상황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설명이야 비공식적이니까, 자, 알았습니다. 다음 시장이 또 바뀌어서 우호도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역사가 길어지면, 나 개인적으로도 미국에 친한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계자도 아는 사람도 있고. 나도 생색내고 싶어요. 내가 시장되면 휴스턴하고 맺고 싶어요. 그러면 자꾸 우호도시 만들면 이것은 뭐야, 성과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시정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비버턴하고 오랜 역사 동안 이루어진 게 민간교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여기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경제과인가 그 쪽으로 옮기는 것도 있고 그것은 나중 얘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의 관계도 없으면서 문등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자매도시보다도 더 많은 대접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왔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국제간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둘을 잃는 것도 있다 이거죠. 자, 좋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한번 해 보는 거고, 지금 불경기에 엄청난 불경기예요. 식당같은 데 잘되는 식당 말고 신부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손님이 없어. 그래서 무진장 어렵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이익을 많이 남긴 것도 있지만 이 예산 전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방만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하나만 들을게요. 지금 시정뉴스 기획홍보 외부영상 제작 등 해서 예산이 들어 왔어요. 지금 홍보를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정소식지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이것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이해가 안돼요. 사업부서에서 해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시장이 정책사항인지 모르지만 시티투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 외에도 엄청난 부분에 나는 방만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분야에서 예산담당관께서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되는 예산을 만들어주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반수용비를 기획실에서 당초 예산 1억300만원씩이나 되는데도 또 세웠어요.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타 부서에서도 신뢰가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담당관님 오랫 동안 아주 장수하면서 예산 업무에, 전국에서도 이렇게 전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보니까 각목보다는 이런 중요한 부서를 앞으로 하면서 또 3회 추경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안타깝고 아쉬움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정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실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 예산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사실 보턴 하나만 누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여비가 얼마가 섰는지, 수용비가 얼마가 섰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어떤 자치단체와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숱하게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경상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각 과에서는 다리 하나 놓으면 우리 수용비, 여비, 급량비, 세워 달라는 대로 다 세워 줄 수 있는데 네 돈 주느냐, 이런 욕을 예산 실무자들은 숱하게 얻어 먹으면서도 사실은 경상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전산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2개 자치단체를 한눈에 평가할 수 있어요. 지금 행자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경상비를 지금 이정원위원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방만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많은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긴축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최영복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뭔가 우리 예산 편성에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이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지방문에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기획실장이 동승을 했고 기획담당관이 같이 다녔습니다. 전부 같이 다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조짐을 볼 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천안 전체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제 뭔가 예산분야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한편 흐뭇하면서 뭔가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진짜 이 심의를 하면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본위원은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모 시의 경우는 경상, 경기도야 돈이 철철 넘치니까 그런데 모 시는 교부세를 80억 정도를 경상비를 많이 써서 감액을 당했어요. 페널티를 적용했고, 저희 시는 나름대로 애쓴 흔적이 보인다고 해서 13억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막 한 것 같아도 저희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오죽 하면 말이죠, 예산심의 이 서류를 개원하는 날 갖다 주었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무슨 이해입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임경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을 별도 설명자료를 먼저 설명 드리고 다음에 예산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견출지를 붙여서 놔드렸던 자료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액이 138억2,743만4,000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액이 196억3,385만1,000원입니다. 증이 58억6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문화예술관리, 체육진흥관리, 관광관리,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물관입니다. 저희 박물관 추진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8일부터 9월9일까지 현상설계공모안을 접수를 해서 9월25일이전 현상설계공모작품 심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는 설계공모심사를 해서 당선작품을 계약을 하고 2004년6월 실시설계용역결과를 납품 받아서 7월달에 건축 및 전시착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12월 준공 및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93억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45억, 시비가 148억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43억, 삼거리공원에 기 투자했던 16억, 이번에 청수산장에 26억이 되겠고요. 기 확보된 예산은 47억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0억, 시비가 2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집행액은 17억2,800만원, 토지매입비, 기본계획용역 등의 비용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2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확보 대상은 145억9,300만원 이 중에서 국비가 25억, 시비가 120억9,300만원, 이번 금회에 올렸던 예산이 1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드리고요. 이번 현상설계공모작품 접수업체의 현황을, 여러개 업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이 컨소시엄으로, 저희가 건축과 전시를 컨소시엄으로 접수를 했는데요, 건축은 당선작이 되면 설계권을 주고 전시는 당선이 되면 실시설계와 시공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이 금성종합건축, 디지털국영, 위에가 건축이고 밑에가 전시업체입니다. 3번이 한인건축, 한집디자인….

이게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위원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흥타령축제 예산운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소요사업비가 3억3,500만원인데 기왕에 예산확보된 것이 2억4,000, 부족액이 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소요사업비가 시설비가 6종에 6,300만원,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략하게 설명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흥타령축제에서 춤경연 접수가 당초계획에는 40팀이었었는데 총 63개팀에 1,51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관외가 우리 천안시 말고 관외가 18개팀에 327명이 접수를 했고요. 그 내용은 전국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장마, 태풍피해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국에 축제현황을 저희가 간략하게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33개, 그러니까 9월과 10월 중에 33개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연기 된 데, 취소가 된 데를 전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된 데가 부산만 한군데 연기가 됐고 나머지는 계획 일정대로 추진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혹시 또 저희가 농촌에서는 흉작,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기상현황과 현재 작황을 간략하게 뽑아봤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6회 코오롱 한국오픈골프 선수권 대회, 이것이 10월9일부터 10월12일 4일 동안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추진이 됩니다. 선수가 150명, 갤러리가 1만여명이 참가하는 아주 큰 축제규모가 되겠으며, 여기에는 MBC, MBC ESPN, 조선일보, 스포츠조선이 같이 협찬해서 추진하고 있고 MBC가 행사기간 동안 계속 생중계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외에 초청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프레드 커플스, 데이비드 듀발, 저스틴 레오나르드, 이렇게 3명을 초청해서 대회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협조를 해줘야 할 것은 홍보를 저희가 시에서 지원이 됐으면 해서 이번에 홍보비를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 5번, 직장체육팀 예산운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5개팀에 38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예산확보 현황인데요, 총 소요사업비가 16억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회 추경까지가 10억4,4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5억8,570만6,000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금액을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팀별 세부내역을 저희가 간략하게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7번, 생활체육공원조성,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기본설계용역과 장소를 정해야 문광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음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월드컵 경기 잉여금을 125억을 충청권에 배분하는데 저희가 125억을 올해 저희 시에서 가져오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생활체육 공원을 어느 정도 가시화를 시켜놓고 해야 여러 가지 추진이 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를 계상을 올렸습니다. 개방형 축구종합훈련장 조성사업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농악단 악기수선, 이것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농악단 기구를 사준 것이 26점이 됩니다. 이것이 낡고 또 보수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박물관건립 기본설계 공모입선작 시상금, 이 우수작은 저희가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가작은 50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요구했는데요, 이것은 3,1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본예산에 국비지원분만 세우고 나머지 추가부담금 1,500만원만 시비부담금 1,500만원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전국 연극제 도 대표팀 순회공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제 21회 전국 연극제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순회공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침이 떨어져가지고 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해서 연말에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겨울철 새먹이 주기, 이것은 고니, 천둥오리 등 이런 철새들을 풍세 남관리, 광덕, 북면 등에 저희가 겨울철 먹이가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조수보호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문수 어사 영정 CCTV 설치, 이것은 국비가 4,900만원, 도비가 1,050만원 해가지고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박문수 어사 지금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점수가 한 500여점이 됩니다. 위원님들 저번에도 현장방문 했었습니다만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유물이 여건이 좋지않은 창고안에서 보관되고 훼손 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물관이 30평인데 그걸 좀 보수하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부 전시자료를 좀 빼내고 들어가서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저희가 유물관을 철저히 하고 좋은 유물들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6억6,626만4,000원, 금액은 저희가 기왕에 삼거리공원에 땅 부지 매입한 분 저희가 먼저 이 땅을 16억을 들여서 삼거리공원에 부지를 샀습니다. 부지 산 금액만큼만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억9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또 사립문고 도서 4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800만원이 지원되는 걸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시민 장군 생장지 학술세미나 지원, 여기에 1,000만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2월3일날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현지답사에서 지적사항이 가전리 몇 번지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도저히 고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생가지는 몇 번지인지 정확한 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가지는 어렵고 생장지로 자기들이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생장지를 찾기 위한 학술세미나 용역비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원금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먼저번에 우리 문화재특위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일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고 돈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최소경비로 우선 급한 사항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홍경사 사적갈비 안내판이 너무 조잡하고 또 배수가 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물이 위로 올라가서 나무가 전부 썩고 배수가 시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급하게 계상했고요. 다음 직산 현관아 경내 비석 보수, 이것은 비석이 지금 12개가 있는데 전부 관리가 안돼 가지고 앞으로 좌로 위로 전부 쏠려있고 또 반대편 주변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주변을 조경 하면서 반듯하게 잡아가지고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직산향교 홍살문 주춧돌 교체는 지금 주춧돌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가 부식이 되고 그러면 깨질 염려가 있고 깨지면 또 무너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그 주춧돌을 화강석으로 바꿔서 보수를 하려고 200만원 올렸습니다. 홍대용 생가 묘 안내판도 너무 조그매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300만원 계상했고요. 육현사 홍살문 교체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쇠로 되어 있는데 쇠가 전부 녹슬어 가지고 아주 흉물스러워서 나무로 교체할까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덕사 상수도 집수정 및 배수관 설치에 2,000만원 올렸는데요. 이것은 광덕사에 사용된 용도가 화재시 급수용, 진화용, 소화전에 사용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급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왕 시설 됐는데 파손되고 오래되어서 노후되고 용량이 너무 달려서 물이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합니다. 광덕사는 또 저희 대표 절이고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천안향교 예절관인데요, 한식으로 해서 대지는 500평, 향교대지로 하고 건물 80평, 80평 중에는 예절관이 60평, 전시청이 2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2억, 시비가 1억, 자담이 1억2,000 해가지고 저희가 3억을 예산계상 했습니다. 밑에 아까 설명 드린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 이게 저희가 국제행사고 또 여기에는 150명의 선수, 1만여명의 갤러리가 한 4일 동안 저희 지역에 와서 자고 먹고 쓰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 개최하는 국제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전국대회 이런 규모를 다 했습니다만 국제대회는 처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 천안을 전국에 알리고 또 세계적으로 알리고 저희도 또 시대가 국제화시대이니 만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행정도 따라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제56회 도민체전이 저희 천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상황실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10월달부터 가동이 돼야 됩니다. 최소 수용비 5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에서 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16개 종목에 걸쳐서 개최가 됩니다. 다음은 체육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도 복잡해 가지고 개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부성동인 신당동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5,50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부족분 3,500만원을 금회에 요구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기본설계비 2억3,370만원 계상을 했고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여기에서 저희가 기왕에 예산을 세웠던 1억8,000을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해가지고 전국국제대회 규모를, 큰 대회를 우리 천안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한 2박3일이라든지 이렇게 유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안에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또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희가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마땅한 종목을 확정짓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을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밑에 검도장 합숙소 설치 6,000만원을 저희가 삭감했는데요, 지금 현재 직장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도장이 규격이 맞지 않고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고쳐가지고 쓰려고 했습니다만 규격에 맞지 않는데 투자하면 낭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아예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적당한 장소로 옮겨가지고 합숙소를, 아니 합숙소가 아니라 합숙소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아산 하키팀이 합숙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산 하키팀에 대해서 전세금을 아산시한테 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하면 그 예산으로 아산에 하키팀 빼주고 그 자리에 저희가 들어갈 계획으로 기왕에 세웠던 예산 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6,0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규모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분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이번에 확보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테니스, 족구, 게이트볼장 3개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1식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설명 드린 생활체육공원조성 25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서로 갈음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에 관련되어서 토지매입비가 보니까 평당 387만원, 이게 맞습니까? 여기 별도로 주신 자료에 보면 평당 금액이 맞습니까?

예, 위에 38만7,000원입니다. 평당.

위치 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저희가 먼저번에 박물관 부지를 선정했던 그 자리를 사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사는 것은 38만7,000원이었었고, 밑에 34만3,000원은 저희가 기왕에 삼거리공원 지금 매립한 땅, 땅 산 금액은 34만3,000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평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하셨고 참고자료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줘서, 세밀하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계속 발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류평위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흥타령축제 출연 실비 보상이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세가지로 갈라서 지원해주네요. 읍ㆍ면ㆍ동에.

예.

청룡동 같은 데 70만원을 했는데 실제 청룡동 같은 데 걸어오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것을 인구비례로 따지셨나보죠?

저희가 설명자료를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을 26개 읍ㆍ면ㆍ동에 공정하게 배분하려고 기준을 한번 저희 자체 나름대로 세워봤었습니다. 지금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인구에 대해서는 26개 동에 대해서 제1등이 100점으로 해서 1점 차이로 해가지고 26등이 74점으로 배분해봤고요. 또 기준을 인구수도 있지만 리ㆍ통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지 않나 해서 리ㆍ통수에 대해서도 1번부터 26개 읍ㆍ면ㆍ동까지 2점씩 차이로 해가지고 저희가 차이를 둬서 산정을 해가지고 인구수와 리ㆍ통수의 점수를 종합해서 이것이 또 상위 4개동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주고 가운데 11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70만원, 하위 동 11개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주도록 배정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신 사항도 나타나고 해서 좀 매끄럽지가 못한 사항을 저희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시정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실제 집행할 때 시정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집행하시는데 서로 불만이 없게 하려면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셔야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모순을 낳으니까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류평위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아까 류평위위원님이 한 삼거리흥타령 문화제는 예산이 여기저기, 아까도 기획실에서 많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비버턴시 초청해서 석가장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거기에 올라와서 그것도 내내 삼거리 흥타령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4쪽에 예절관 건립 있죠? 이게 교부금 2억에 시비 1억 해서 3억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향교에 지금 유림회관이 있는 거 얘기입니까?

아니 별도 천안향교에 짓는 겁니다.

향교에서 별도로 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회관 짓는 옆에다 짓는 겁니까? 같이.

이건 향교에 같이 짓는 거거든요. 유림회관은 저쪽에 떨어져 있고요.

그것은 그러면 앞으로 향교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한국오픈골프선수권 대회 이거 주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코오롱이죠?

예,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에서 하는 건데 그 행사비에 우리 시가 또 경비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코오롱에서 주최를 하는데 국제대회를 해외에서 전부 개최했답니다. 코오롱에서, 우정힐스가 코오롱 소속이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우리 한국에서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우정힐스로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우정힐스 하면 전 국민이 잘 모르니까 앞에다 천안을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천안우정힐스 골프대회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골프대회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C에서 사흘동안 생중계 홍보를 하고 150명의 외국선수들이 오고요. 1만여명이 4일동안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우리 지역도 홍보가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도 주고 그래서 저희 시도 같이 협조해주는 차원에서 최소경비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박문수 어사 CCTV 있죠? 그것도 지금 유물이 영정 2점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담당관님 보고에는 500점이 있다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방문했을 때는 현장에 유물을 못봤거든요. 유물 500점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는 위치가, 본 채가 기와집이 있고 옆에가 또 사랑채가 있죠. 사랑채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걸 쌓아놓고 이래가지고 도난 우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위원님들 시간 되면 그걸 보여드렸을 텐데 관리인이 없어서 제가 문열고 그걸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다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에 보면요, 김시민 장군 생장지 학술세미나 지원이 1회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회에 1,000만원씩 소요되는 내용을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목적은 다르겠지만 학술세미나 1회에 한해서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해서 1회에 1,000만원이 사용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기에는 고증하기 위한 학자들을, 세미나를 한 두 번은 해야 될 걸로 판단하거든요. 한번 계획된 세미나를 하고 구체화 될 수 있는 세미나를 하고 또 세미나를 하다보면 최소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수용비도 들어가고 또 그사람들 참가 교수들 보상비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세웠는데 구체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82페이지 박문수 어사 영정 CCTV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5년 전에 앞에 바깥채에 있는 방에서 문갑을 잃어버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쓰시던 문갑을 잃어버렸는데 CCTV를 설치하기보다는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CCTV를 설치해도 거기 관리인한테 얘기를 잘 해가지고 늘 사람이 주변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만 믿고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 박문수 암행어사 영정에 가보면 양쪽 방에 영정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한 잘 그려진 영정이 있는데 CCTV 설치한다 그래도 이것만 믿고 있으면 도난당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하고 한 500점이 있다 그랬는데 이왕 그것도 관리를 해주려면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옆 건물에 박문수 어사의 여러 가지 유물을 관리하는 건물을 천원군 시절에 지어놨지요?

예.

천원군 시절에 지어놨는데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는 첫째 이유가 종중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종중에서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키고 있는 분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상시 관리인을 하나 배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래서 상시 관리인 배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인 한 명을 거기다 배치를 못해서 사실은 그게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천원군 시절에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83페이지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죽 올라왔는데 안내판을 제작하실 때에는 도안을 잘 하셔가지고 좀 보기에 쌈박하고 보기 좋게 도안을 잘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박물관 건립 기본설계공모 심사 있죠? 지금 이 예산액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천안시내에 소문이 어떻게 나 있냐면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상공모된 작품 있죠? 아까 설명하시려다 만 것. 이 팀 심사 신청을 한 그 안에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작업이라고 해야 하나 꾼이라고 해야 하나, 로비 내지는 아니면 의혹이 있다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심사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각별히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심사숙고해서 한점의 오점도 없이 심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끝까지 지켜볼 거고 하지만 하여튼 얘기가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심사일자가 보니까 9월25일 이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에 동산문화재 설명은 없습니까? 뭔지.

몇페이지….

82쪽에 동산문화재 정비가 있는데 국도비 들어오고 시비 좀 보태가지고 9,200만원 예산 세워준 건데 동산문화재가 뭘 뜻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동산문화재 보존정비가 있고 큰 동그라미 밑에 그거를 ….

죄송합니다. 다음에 83쪽에 안내판 교체 있잖아요? 사적갈비 안내판 교체. 다음에 방금 제가 동산문화재 여쭤본 그 부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있죠?

예.

문화재 안내판 정비 1식으로 2,200만원 국도비 보조 들어오는 게 있는데 밑에 또 시설비에 봉선홍경사 사적갈비 안내판 교체 등 해가지고 2,0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뭔지 구분을 좀 해주세요.

2,000만원짜리하고….

안내판은 똑같은 안내판인데, 안내판정비교체인데 이거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느 안내판을 정비한다는 건지, 교체는 홍경사라고 써있는데….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이것은 국도비가 아직 확정된 예산이, 예산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세부시행계획을 만들 겁니다. 이건 가내시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아직 용도를 확정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1식으로 해서 2,200만원인데 안내판, 홍경사 안내판 5군데 교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400만원짜리 5건을.

아닙니다. 이건 부기가 잘못됐는데요, 봉선홍경사 사적갈비 안내판 교체등 해가지고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하나는 안내판을 하고 나머지는 배수로, 먼저번 위원님들 보셨지만 배수가 안돼 가지고 물이 위로 올라가고 썩고 또 시멘트가 ….

전체적으로 교체등에 대한 소요예산의 사용처가 전체적으로 세분화 안된 거네요. 안내판만 다섯 개 새로 세우는 걸로 되어 있지….

좀 혼돈이 오게 되어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안내판만 다섯 개 세우는데 2,000만원 드는데 안내판 문화재 정비를 전체적으로 천안시 다할 텐데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정정 말씀드리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가 6,100만원이란 증감된 부분이 거의 이거는 추경예산 성격이 아니고 본예산 성격 아닙니까?

6,100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6,100만원에 대한 시설비 올라온 게 이 성격이 본예산 성격이지 추경예산 성격은 아니잖아요? 굳이 지금 올리지 않고 나중에 본예산에 올려도 무관한 그런 성격이 아닌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재특위에서 조사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저희가 최소경비만 올린 거거든요. 제 생각은 문화재를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면 계속 부분적으로 해야 되고 조금씩 하다보면 또 조잡한 보수가 되고 정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체를 체계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한 장기적인 보수계획을 세워서 ….

문화재 특위에서 현장방문하고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시에다 요구했든가 또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모든 진행과정이 굉장히 촉박했잖아요?

예.

여유를 가지고 완벽한 보수나 정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달라는 대로 그냥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왜 이런 문제점이,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향후 조치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오히려 두세번 할 거를 한번에 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소요성 경비밖에 더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빨리, 물론 빨리 추진하는 건 좋지만 중요한 건 빨리 하기 이전에 빠른 것보다는 완벽하게 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오히려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쭉 바쁘니까 여쭤볼게요. 84쪽에 아까 박중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오픈골프 선수권대회에 대해서 피스컵 때 천안시에서 얼마나 지원 했었나요? 피스컵 국제대회가 있었잖아요. 전국단위도 아닌 전 세계대회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대회가 3일인가 했었는데 천안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줬어요?

거기는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스컵도 중계방송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한국오픈골프만 천안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는 우리 선문대학교에서 추진했고 또 저희가 확대 해석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또 특정한 종교단체가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조금 더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물론 천안시 홍보할 기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박중일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천안시에서 주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지원한다 그랬는데 피스컵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견주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 다음에 88쪽 한번 봐주실래요. 레슬링팀 합숙소는 성립전 예산이 집행이 안된 거고 사이클은 집행이 됐는데 이게 임대 보증금이거든요. 어떤 임대 보증금입니까?

합숙소 임대보증금입니다.

1년에 1억입니까?

아니 이게 전세금입니다.

새로 얻는 겁니까? 그럼.

예, 저희가 올해 레슬링팀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팀에 대한 숙소 임대료입니다. 나중에 나가면 다시 뺄 수 있는 돈입니다.

도비 전체 임차료는 2억인데 도비는 1억 받았고 나머지 1억은 시비고요.

예.

다음에 90쪽에 생활체육공원 기본설계비 관련돼서 자료도 잘 해서 주셨는데 이거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천안박물관 꼴이 나지 않게끔 집행을 해주세요.

예.

박물관도 기본설계하고 작품공모하고 다 해놓고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공원도 먼저 조성한다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장소 안 맞다고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끔 협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92쪽에 게이트볼장 부대비가 뭐죠?

이것은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면 설계비 그런 거 일반 경비거든요. 설계비도 여기에 포함되고 ….

앞에 게이트볼장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번에 앞에 6,000만원 증가분에 대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

이거는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게이트볼 경기장 아니에요?

전체를 게이트볼장이라고 합니다.

아니 92쪽에 있는 건 게이트볼 경기장 아니에요?

게이트볼 경기장은 저희가 이번에 국민생활 체육공단에서 5억을 받고 또 저희가 5억을 투자하는 10억짜리 그것이 게이트볼 경기장으로 저희가 명칭을 부르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를 게이트볼장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6,000만원 4개동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요?

예.

제 질문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영근위원입니다. 90쪽 좀 봐주세요.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예산이 올라왔고요. 또 91쪽에 보면 체육시설설치 테니스, 족구, 게이트볼 이것좀 설명해 주실까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비 3,500만원 이번에 올린 것은 부성동의 신당동에 국비 2,000만원을 저희가 받고 시비를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전체 게이트볼장 4개를 기왕에 하고 있는 거에다 이것까지 보태서 올해 5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업성동 번영로 고가교 밑에 저희가 간이시설 해가지고 거기에 테니스장 3면, 족구, 또는 탁구장 2면, 또 게이트볼장 1면, 별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우리 천안은 스포츠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트체육시설은 100% 다 됐나요?

체육시설,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는 많은 시설의 예산이 올라와서 시설하시려 그러는데 엘리트체육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엘리트 체육에도 예산에 올려서 엘리트 체육 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정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성실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한 두 달이 채 못됩니다마는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협조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정보담당관실에 당초 예산은 2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 추경안에 2억6,2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2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경상경비 예산 성격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9페이지 사업 예산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사항으로 1억7,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9월부터 12월간 4개월간의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불가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전용회선 요금입니다. 읍ㆍ면ㆍ동, 사업소, 본청간에 이어지는 통신요금인데 이것이 3,200만원이 되겠고 램 전용회선 요금이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환대 통화료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1억7,29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항목으로서 불법소프트웨어 점검을 대비해서 MS오피스라는 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1,8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컴퓨터 프로그램이 총 정원이 1,354명에 1,078본이 보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부족분 276본 중에서 이번에 100본에 해당되는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자료 백업을 받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수동작업으로 백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약 4,5십분 이상 걸리고 또한 정확한 자료 백업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번에 구입하는 자동 백업 장비로 대체가 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한 정확한 자료를 백업 받아서 사무처리에 정확을 기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세요.

98쪽에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사수당이 교육을, 여기에 상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얼마 동안 하는 겁니까? 한 달을 하는 겁니까, 일주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내 학원에 지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해서 지급해주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바로 밑에 국내여비를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깎고 항목 변경을 해서 이번에 과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적당히 상정이 된 것 같아서 상세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정보담당관실의 예산이 26억6,900만원, 엄청난 비용이 되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금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주로 저희 감사정보담당실 예산은 통신, 전자 분야에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자꾸 대체를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우리 천안시의 통신, 전자시스템이 어느 시보다 뒤지지 않는 앞서가는 현대식 장비화를 구축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또한 타 시ㆍ군에서 저희 시에 견학도 오는 사람도 빈번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전자, 통신 분야에서 볼 때는 무엇인가 해가 갈수록 이런 첨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가 되면서 업무가 신속하고 업무량 자체가 효율성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효과 분석을 안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을 때 비용분석이라든가 전자화가 되었다면 이만큼 27억원이란 돈을 했다면 어떤 쪽에서 사무가 줄어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통신, 전자에 대한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술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사실은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전자라든가 통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신경적인….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사무자동화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자동화가 된다면 결론은 이것이 인력을 보충해야 될 것을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분석했을 때 어느정도 나오는가 그것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기대치를 숫자로 표시를 안 해 본 것 같아요.

예, 아직 좀 미흡합니다.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보화 부분에 매년 거의 3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돈이 투자될 때는 그만큼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능전환팀 한대길과장이 지난 9월22일부터 승진자반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에 입교를 했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법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500만원, 단위가 좀 높은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고,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정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매년 하기 때문에 이것이 2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능전환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당초 예산보다 2,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 경비입니다만 당초 1.71%에서 1.97%로 0.27%가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통합운영하는데 연말 군경위문 및 각종 훈련시 격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2002년도 예산은 3,5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세워서 작년보다 500만원이 적은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병천, 수신, 도비 50%, 시비 50% 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시설비로 농배수로 설치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는 이것은 교육훈련기관의 부족금액에 대해서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여비 중에서 부서 직무연찬비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과 간담회때 직장협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직무연찬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범죄없는 마을 정자시설입니다. 수신면 해정3리에 숙원사업으로 1,000만원, 육각정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자본이전에 따른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 야외식당 및 휴게실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군중대 육성지원으로 성환읍대에 1,0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일전에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이미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천안사랑 소식지 9,5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6,5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147만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사입찰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6쪽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좀 여쭤볼게요. 도로보수 인원 14인 증원하고 가로환경직원 10인 증원, 이 증원이 언제 된 겁니까?

이것은 비정규직 인력관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8명에 대해서 증원된 겁니다.

도로보수는 14인이고 환경미화원은 가로환경 10인데 언제부터 증원이 되었냐고요?

현재는 안 되어 있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밑에 가로환경 10인 증원과 관련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1억2,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3개월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 한달에 한 410만원꼴의 소요경비가 들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모든 피복비나 잡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상여금을 시에서 매달 줍니까?

상여금은 매달 주지는 않죠.

그러면 1,926만원 10명이면 상여금을 210만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것을 틀리게 올리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잘 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상여금을 3개월분의 1/3을 계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분을 하니까 210만원 정도의 상여금이 나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나요? 물론 도로보수 인원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가로환경이 도로보수 14인보다 더 많은, 금액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 분야가, 물론 임시직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그것좀 여쭤보려고요.

그것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법정 경비기 때문에 제가 의문사항만 여쭤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행령이나 부령에 의해서 법적 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약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내 수로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는 같은 현업부서라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의문나는 것은 지금 여쭤 본 것으로 끝났고요, 110페이지 운영수당 중에서 특별임용 면접 및 문제출제 수당, 특별임용을 15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15인이 면접관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 채용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채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할 거고 지금 2회 정도는 먼저 핵심사항인 총정원제에 가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러니까 표준정원 바뀌는 것에 대한 수당입니까?

예, 거기서도 우리 특별채용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감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기대를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그 다음에 임차료 중에 범죄없는 마을 기념행사 앰프 있잖아요? 시에 앰프가 없어요?

시에도 있고 마을에도 있는데요, 마을에서는 현장에서 조그만 장소에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시에서 갖고 가서 이동해서 할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차기 때문에 시에서 앰프나 이런 부분은 구입해서 차라리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임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나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공보담당관 분리가 된다고 하면 그때 이동식 앰프시설 이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증액사유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민간경상보조 통합방위협의회 1,000만원 증액된 사유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작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도에는 3,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잔액으로 봐서는 연말에 군경위문이나 격려할 돈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금 현재까지 집행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영근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에어콘이라고 했는데 성립전 아니에요? 지금 겨울 닥쳤는데 지금 에어콘 살리는 없고 오자가 나왔나요?

그게 아니라요, 에어콘이 현재 당직실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났어요. 그것을 고쳐봐야 경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에어콘 구입하는 것이 조금 덜 들어가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에 행정사무보조 8명이 있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의회에 비서인력 단순노무 한 사람하고 시장님실하고 부시장실하고 각 국장실에 단순노무직의 비서 일용잡급입니다.

지금 보면 상여금도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다른 사무보조원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여금 못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충원대책을 이번에 세워서 가급적 일용인부 업무보조는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꾸 자연감소를 시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80일 짜리를 비정규직 인력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추가적으로 충원계획에 의해서 일용잡급을 특채를 해서 기능직으로 올려주고 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시키고 하면 지금 소기의 우리 상급관청에서 요망하는 사항대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이종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상여금 같은 것도 그동안 수혜를 못 봤던 직원들에게 수혜가 가기 때문에 본인들 신상에도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계획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상여금을 주시게 되면 똑같이 주셔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 지적사항대로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것이 현재 실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 편성이나 이런 법적 경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행정사무보조는 총 인원의 몇 % 쓸 수 있어요?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지금 확실한 대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보조원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절차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도 전부 같이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류평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16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500을 더 증가해서 시정뉴스 영상제작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금년도에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충분한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2004년1월1일부터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금년도 2003년도 3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9,500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왕 한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2004년도 1월부터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영상을 제작을 하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갑자기 그 예산을 본예산보다 2배나 넘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정예산은 제가 승계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세웠을 때하고 지금 영상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보니까 용역비가 그 이상이 또 들어가고 또 자료는 다 준비된 상태에서 용역을 주려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요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고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해준다고 하면 남은 개월수는 얼마 안되지만 즉시 시정뉴스가 될 수 있게끔 전문업체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편당 15분 내지 20분 해서 두 편씩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질은 없을 겁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과장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 업체를 보면 한 3,0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업체한테 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외부업체한테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하면.

관내에서는 지금 이것이 어렵고 앞으로, 관내를 한번더 시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3,000만원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외부 타지역에 가서 그 이상의 돈을 준다는 것은 저희가 거의 생각도 않지만 실제 시장조사한 결과 관내에서는 이런 전문업체가 없고 외부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조사를 잘 하셔서 올리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3,000만원을 올려놓고 2배가 넘게 더 올리니까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외부영상 제작하는 것은 CBN이라든지 방송국입니까?

이것은 프로덕션 송탄이라든가 서울에서 시장조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TV방송 송출은 4회로 되어 있고 뒤에는 8회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 2편 해서 주마다 4주 해서 1개월에 8번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개월은 7,000만원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정뉴스로 1년에 3억 정도가 거의 소요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봐야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70만원, 업무추진비 부족분 1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28페이지 시설비로 원성동에 있는 극동아파트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고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 관사로 그 전에 쓰던 것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난방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건립분 중에서 시설비 부족분 36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사 집기구입 및 교체 해서 일괄 구입해서 500만원, 또 복사기 한 대 350만원,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변경사업 조서입니다. 당초 천안시청사 건립공사를 하면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88억을 연도별로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 등 별도 요인이 발생되어서 203억원을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2004년도에 131억, 2005년도에 7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원성2동사무소와 쌍용3동사무소 신축에 따라서 금년에 일단 계약을 하고 명시이월시켜서 2004년도에 완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칩 관련해서 26개 읍ㆍ면ㆍ동에 지금 다 가지고 있나요?

이것이 20개를 회계과에서 쓰는 것인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26개 읍ㆍ면ㆍ동이 아니고 그것은 삭선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메모리칩만.

메모리칩을 다 회계과에서 써요? 몇 메가 짜리인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국ㆍ공유지를 전부 저희가 사진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인데요, 한 4,000필지….

4,000 필지를 찍기 위해서 메모리칩을 20개 산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산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 사진을 찍고 사진을 빼면 되는데 메모리칩에다 계속 놔 둘 필요가 있나요?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보관은 CD에다 저장하면 되잖아요? CD에다 저장하면 될 것을 메모리칩에다 찍어 놓는다는 것이 오히려 메모리칩이 날아가면 더 손해가 아닙니까? CD에다 놔두면 놔뒀지. CD에다 굽든지 아니면 하드에다 저장하면 될 것을 굳이 메모리칩을 사서 그것을 보관하시려고 합니까? 위험부담이 더 큰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모델좀 나중에 저한테 줘 보세요.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시청사 36억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까 323페이지 203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36억에 대한 것은 당초에 철골공사를 8층까지만 금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12층까지 완료를 하고 현재 지금 11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를 하고, 계속비 조서사업은 시설비 부족액이 76억, 또 대강당 면적증가에 따라서 설계변경 해서 20억, 당초 830석 짜리의 규모를 1,200석으로 증하는 겁니다. 설계변경비 16억,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서 17억, 식당 별동 증측 해서 15억, 물가상승분 해서 43억, 수수료 3억….

이 백데이터좀 다시한번 해 주세요.

예. (자료배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친절봉사행정의 구현과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민원행정분야 기정예산액은 5억7,514만8,000원에서 1,664만5,000원이 증액된 5억9,173만9,000원입니다. 증액된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중 민원실근무자 피복비 378만원과 민원행정 업무추진 급량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현재 민원실 출입문 창구가 노후되어서 소음이 많이 나고 민원인들이 드나드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데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민원실에 민원증명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12월경부터 등기부등본이 거기서 자동출력이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비용 2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원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회 추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성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7억3,102만7,000원에 21억3,908만1,000원이 증액된 518억7,010만8,000원입니다. 각목의 설명은 법정경비 및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142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드린 설명 자료 1번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확보된 예산액이 19억 증액하는 것이 11억3,234만1,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계상된 예산은 2001년도 기준사업비로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당초에 평당 300만원씩 계상을 했다가 현재 평당 4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고요, 건축면적이 당초 605평에서 745평으로 140평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들의 의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수치료실을 설치하게 되어서 약 3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천안노인종합복지관의 증축은 식당이 협소해서 이전 신축하고 여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평에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지하는 보일러 2층은 경로식당, 2층은 주간보호실과 여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5억2,100만원이고 증액하는 예산은 3억1,132만2,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평당 건축비가 250만원에서 이것도 역시 400만원 선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정비 5,000만원의 증액은 천안시가 관리하여야 할 공설 어린이놀이터 20개소에 대한 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로당 신축 1억9,500만원은 4개소에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1,500만원은 10개소에 경로당의 지붕 및 옥상 등 누수방지와 난방시설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지금 노인,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올라온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에 신아원하고 익선원 있잖아요? 그 두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도에서 거의 많이 올라오죠? 시에서도 예산지원이 되겠지만. 시설보조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시설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습니다. 국비가 배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배분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부분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한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익선원에 영아들이 묵는 숙소가 있어요. 그 숙소가 국ㆍ도비 보조로 다 신축을 한 부분인데 거의 누수가 100%에요. 그래서 방이 전부 다 곰팡이에요. 그래서 보모의 어떤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애들인데 벽지고 뭐고 다시 발라도 한 달이 못가고 있습니다. 곰팡이 가 다 슬어서. 창문도 전부 이끼가 낄 정도로 누수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시설에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신경좀 써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데 시급한 사항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꼭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영근입니다. 138쪽에 장애인 신문 구독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구독하는 것인가요, 장애인 시설에 보내 주는 건가요?

이것은 1급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의 신문 구독료입니다. 도에서 반 부담하고 시에서 반을 부담해서 보급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신문을 넣어주고 대금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천안노인지원종합복지관이 있죠? 당초 평수가 208평이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

208평이었는데 203평으로 줄었습니다. 평수는 줄고 예산은 늘고 했습니다.

그러면 5평이 어느 부분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 앞에 것은 설계를 하기 전 것이고요, 뒤에 것은 설계를 하고 난 후 거니까 설계를 해서….

비용은 3억이 늘어나는 거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사는 기정예산 3억1,059만7,000원에 금번에 1,390만원을 증액해서 3억1,5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불법업소 단속용 카메라에 성능상 부득이 당초 예산 100만원으로서는 구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하단에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모범업소의 전기료를 30% 우리가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부득불 당초에는 180개 업소에서 218개 업소로 모범업소가 증가하다보니까 10월, 11월분 30%를 증액하다보니까 1,29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식품진흥기금은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2년도12월21일 설치되었으며 운영현황은 2002년도 말 현재 이월된 금액이 8,000만원에다가 2003년 금년도에 수입이 예상된 금액이 8,400에다가 바로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출이 4,100만원 해서 4,300만원이 남아서 지난 이월금에서 합치니까 1억2,300만원이 명년도에 사용액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단체에 내는 개인 출연금 및 식품위생법 65조에 의한 과징금, 기금운용 관련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반 위생업을 하는 자나 또 식품위생 관련단체 및 명예감시원, 식품위생관련 교육, 홍보, 조사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은 역시 전 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이월금이 8,028만9,000원에다 이자가 220만원, 내내 과징금입니다만 8,200만원 해서 1억6,448만9,000원이 되겠으며, 고유목적사업으로 해서 4,094만4,000원이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할 금액이 1억2,3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352쪽에 보면 4,094만4,000원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역시 모범음식점이 늘어나다 보니까 1,800만원을 거기다 계상했으며,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도 내내 같은 음식점으로 340만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민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되고 민간인들한테는 일정의 운영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씩 3명을 4회로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35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으로 해서 민간인으로 한 1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비, 큰 마트나 이런 백화점 등에 대한 식품에 관계되는 사항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3만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관련단체 모범업주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역시 식품의 선진화를 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로 해서 선진지를 견학가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 경상보조라고 해서 식품위생에 관한 연구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대같은 데에서 우리 고유 호두 음식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서 해마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지원을 할까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 올리신다고 했는데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는 불법업소를 바짝 가서 촬영하다보면 업주와의 갈등이 있고 해서 부득불 먼 쪽에서 장면을 끌어다 찍는 사진기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제가 아까 오다가 실무자하고 다시한번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해서 상의를 해 보았는데 한 기백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성능이 있다고 해서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최소한도 200만원은 가져야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부득불 100만원을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뭐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까?

일반 카메라가지고 그냥….

일반 카메라는 기능이 있는 것인가요?

기능이 없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일반 카메라가 그런 기능이 없어서 디지털카메라가 기능이 있어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다른 데도 보니까 성능이 그 정도는 좋아야만 제대로 단속이 될 것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200만원이면 전문가용 카메라일텐데 그것을 직원들이 다루기는 벅찰 텐데….

처음에는 그럴 텐데 조금 연습을 하고 하면 가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텐데요. 카메라가 전문가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사용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할까 하는 의문도 되고, 저는 50만원짜리 한 4대 정도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은 물론 시정발전과 지역의 참신한 대변자로, 진정한 봉사자로 주야를 불문하고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특히 환경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호과장의 연가로 인해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 두 건, 또 이어서 청소과의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애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관련 예산입니다. 153페이지 기초생활보호자, 치매환자가 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분사식 변소기 설치 10개소 8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에 풍세면 물관리 위원들과의 협약사항으로 이루어진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오수처리 설치비용 20개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추경 예산의 규모는 16억5,081만2,000원으로 총 156만2,6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제작입니다. 당초에 5만매를 제작했습니다만 연말에 더 추가요인이 발생되어서 5만매를 추가 제작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아직도 일부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야간 합동단속을 7월부터 9월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9월부터 3개월간 전직원이 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26개 읍ㆍ면ㆍ동에 20인씩 해서 5,000원 이렇게 해서 3,120만원을 계상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야간 투기행위를 계속 단절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목천 매립장 시설장비인 유량조정조 및 세륜기 등을 수선하기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환경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에 대한 추계체육대회 행사부족분 325만원과 목천매립장에 주민감시원들이 일곱 분들이 있는데 가을을 맞이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 앙양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신고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일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압축기 지게차 비닐보관 창고 수범제작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생활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비 중 2003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환경재원임금인상분 6억4,47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증가 약 월 600ｔ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7,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신안동에 시범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한 150ｔ 정도 처리하고 이에 따른 처리비로 2,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탈수기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입니다. 천안시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여 소각시키고 매립장 잠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성이 뛰어나고 최근에 설치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찰 후에 소각장 내에 200마력 정도의 대형 파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3억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목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으로 5개 마을에 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립장에 연관된 민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목천매립장에 가스포집관 연결공사로 1,900만원 시설을 해서 가스발생으로 인한 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목천매립장 내 주변정리 및 악취제거를 위하여 대형 덤프트럭 15ｔ, 불도저 8ｔ, 소독기 구입으로 1억4,645만원을 계상해서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청소차가 33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13대가 있습니다. 청소차 현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청소압축 진개차 2대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비현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9쪽에 대형 폐기물 파쇄기, 다른 데 시설한 것을 보셨습니까?

예.

어디가 잘 되어 있습니까?

수원에 가서 아주 잘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장 같은 것은….

아주 최신형으로 되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엄청 비싼데,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