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평소 저희 재정운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고 계신데 대해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안시는 뻗어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할 일도 많고 쓸 곳은 많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미치지 못해 평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재원이 나아지고 하면 위원님들의 관심과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가 듣고 우선 순위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천안시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617억원입니다. 법정일시차입한도는 총 예산총액의 3%인 198억5,100만원입니다만 저희는 공공자금운용에 있어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시차입한도액과 관계없이 일시차입에서는 쓰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이번에도 없습니다. 지방채한도는 당초예산에서 나왔던 제4산업단지 수정에 따른 605억만이 변동 없이 계상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는 46억입니다만 아직도 삼사개월정도의 연도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극히 일부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전용해서 쓰고 46억의 예비비를 그냥 존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이 6,250억에 이번 추경에 추가하거나 경정해서 367억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금액은 지난해 2회추경까지 규모 6,384억과 비교해서는 금년도에 240억정도의 규모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수입이 1,335억이어서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752억이어서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재정자립도를 논할 때는 48.6%가 됩니다만 하단에 보면 재정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세를 거둬주고서 약 24%정도의 교부금을 받는 금액인데 6.4%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55%여서 45%는 의존수입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고 약 55%는 자체수입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인건비등 법적필수경비는 비교증감란에 보시면 18억7,900만원으로 2.2%만을 증가해서 경상비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긴축운용을 했습니다. 대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서 19.4%를 증액시켜서 가용재원 대부분을 투자사업비에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얼마나 자주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예산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전국 평균이 얼마냐 하면 1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가 17% 지방자치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시는 30%에 가까운 것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 시 재정이 나름대로 탄탄하다는 것을 계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세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지방재정분권이 좀더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서 상당부분 호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분은 모두 149억이 늘어납니다. 기정예산 1,185억6,800만원에 비해서 149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말 결산액과 상반기 과징금 그 다음에 하반기 징수추계를 해서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하반기 재정상태를,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정리추경 때 나머지는 정리를 하려고 이번에는 안정적 기조 위에서 지방세를 잡았습니다. 다만 이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상반기 중에 부동산의 활성화라든지 건축경기활성화 이런 것이 영향이 있어서 지방세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또 삼성전자 같은 데에 법인세할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서 지방세가 상당부분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약간씩 증감되는 부분을 계상을 했고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저희가 195억7,000만원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담배 금연운동이 너무나 확산이 되어서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1회추경 때 손질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금연운동이 확산되어가지고 담배소비가 둔화된 것 같더니 하반기로 오면서 담배소비가 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안정적으로 24억을 더 잡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47억2,8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안정적인 세입재원인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4,400만원을 잡았습니다. 하단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저희가 당초에 주민이동이라든지 아파트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를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이 부분은 도세징수교부금을 27억4,4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또 건축경기 활성화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7월말 현재 기왕에 도세는 목표액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세부분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27억4,400만원은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이 자료를 줘서 내년도 도비확보 대책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하간에 천안시에서 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미약했던 도비확보부분에 자료보완을 하고, 천안시가 16개 시·군 중의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도세부분에 30%를 차지하고 하는데 도비부분에서 천안시를 위한 현안사업해결에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도에 주요 간부님들하고 자주 만나시는 기회가 될테니까 그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계제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전입금부분에서 20억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천안이 2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하수처리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5만톤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3단계를 지금부터 서두르려고 합니다. 20억을 하특에서 전입을 받아서 3단계 설계에 들어가려고 전입조치를 하였고요. 다음에 하단 기타 잡수입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상환이자는 저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부족의 곤란을 겪고 있어가지고 일반회계 여유자금에서 400억을 일시차입을 해줬습니다. 공영특별회계에다. 4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가 원래 616억이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안사업 몇가지에 대해서 행자부측에 저희 시장님께서 몇번 쫓아올라가시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한 22억정도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를 21억정도를 증액해서 이번에 재원으로 쓰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원래 24억의 양여금은 작년도 재원이었어요. 저희가 수해복구를 하면서 도저히 수해복구에 시비부담이 크다. 그래서 원성천이라든지 이런 데 수해복구하는데 시비부담이 너무 커서 재정압박이 된다. 이래서 작년도에 양여금을 추가로 연말에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은 했는데 송금은 금년도에 되었어요. 원래 작년도에 결정된 양여금이지만 송금이 금년도에 되어서 추경에 금년도 세입으로 잡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쪽입니다. 앞에서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3%가 징수교부금이고 27% 중에서 90/100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도세. 이 부분도 도세징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90억정도가 재정보전금으로 더 빼앗아 올 수 있는 재원이 되었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책보전금도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보조금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세입만 말씀드려가지고는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안되고 어차피 이것은 각 부서별로 세출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려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총괄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1년에 1,069억정도 되는데 22억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금년도에 205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재원형편상 50%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부분에서 뒤에 47쪽 하단에 보시면 건축과에 저희가 국비를 104억5,700만원을 잡았는데 결정된 금액이 56억6,600만원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48억이 도시주거환경개선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돈은 내년도에 줍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빼면 26억정도가 국비로 증액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9쪽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800만원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14억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부담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14억을 따지고 보면 도비부분에서도 약 10억정도는 실질적으로 증액된 규모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과 연계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심의하시는데 더 용이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각 사업별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26억6,126만6,000원보다 1,945만5,000원이 줄은 26억4,181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364페이지 재료비, 3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LP가스 정기검사수수료를 당초예산에 부족 확보되었기 때문에 122만1,000원을 더 계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재래시장 LP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천일시장 순대골목식당 2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LP가스시설만 하고 전기시설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동절기에 온도가 내려가면 가스공급이 잘 안되어가지고 지장이 있어서 전기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읍·면·동사무소 에너지절약 절전기기 설치를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제어방식으로 총 26개동이 있습니다만 1개동은 신축 중이고 1개동은 쌍용3동이 운동장 사무실은 겸용해서 쓰기 때문에 24개소에 설치하는데 부족액 3,1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억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중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재활훈련사업을 하려고 도와 시, 아산시, 상공회의소, 이렇게 4개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3억을 출자를 하려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 시가 1억원을 부담하기로 해서 저희 시는 부담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기관단체에서 부담도 안해주고 또 수련생 모집에도 상당히 희망자가 적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계획을 부득이 취소를 하려고 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5쪽에 보시면 영세민 가구 및 경로당 LP가스시설개선이 있는데 지금 LP를 설치를 해줬습니까?

578개소 중에서 영세민가구 224가구에 대해서 해준 겁니다.

경로당 LP가스 정기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시설 해주는 겁니까?

예. 경로당 54개소, 영세민가구 224개소 해가지고 278개소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번에 300개소를 추가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은 278개소이고 앞으로300개소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처원위원님 질문에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천안시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의 숫자를 다 계상하는 겁니까?

저희 경로당이 약 5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곳이 200개소가 있고 나머지 310개소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제외한 LP가스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유류를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거기도 교체합니까?

예.

그러면 100% LP 및 도시가스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하나 3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꽃묘생산 잡초제거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게 주로 어디를 합니까? 도심지에 있는 국도변을 하는 겁니까, 큰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쪽 꽃묘생산 잡초제거입니까?

이것은 공공근로 취로로 해서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꽃묘생산하는데 태조산에서 운영하는 꽃묘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한 것이 따로 있습니까?

공공근로인건비로 돌리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꽃묘생산으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도비 2,200하고 나머지 1,3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외에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들어간다?

공원관리사업소에 1,500만원 예산이 있다면 50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 외로 증액이 되는 꽃이 증가가 되는 숫자만큼 지역경제과에서 보조를 더해준다?

예.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일괄적으로 생산되는 데가 아니라면 모르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또 지역경제과에 또 주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시비지원이 안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겁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꽃묘생산을 하는 데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담당부서가 있는데 또 별도로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고요. 또하나 363페이지 보면 선진 재래시장 자료수집이라고 했는데 재래시장을 어떤 것을 기준해서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비가임시설이라든가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우리보다 나은 타 시·군을 견학도 하고 현재 재래시장에 적용 가능한 시설이 있다면 도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쪽에 읍·면·동사무소 에너지절전기기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계는 안보았는데요, 디지털제어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 인입선에 전력계를 달아가지고 흘러가지고 제어해서 전력이 절약되는, 에너지절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너지 절전기기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1개소를 당초에 했는데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셨어요?

직산, 입장, 광덕, 성남, 중앙, 봉명, 쌍용1, 쌍용2, 신용, 청룡, 원성, 이렇게 해서 11개소를 했고 이번에 13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24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총 260만원이 드는데 당초에 240만원밖에 안넣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미 시행한 데는 어떻게 했어요?

가동을 합니다.

가동은 되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고요.

기왕에 한 것을 빼고 13개소에 소요되는 31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 뜻은 제가 아는데 240만원이 24개소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당초예산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당초는 11개소예요.

그러면 240만원을 260만원으로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예산이 2,600만원이고 3,160만원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개소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11개소는 얼마씩 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당초예산이 2,600만원이 섰잖아요? 2,600만원을 가지고 11개소를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나머지 13개소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나눠보세요. 2,600만원을 나누기 11하면 얼마가 나오나, 236만원정도 나와요.

2,600만원을 다 쓴 것은 아니에요. 남았어요. 나머지하고 부족액을 더 계상하는 것이지 다 집행을 한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11개소를 다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1개소를 설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600만원을 11개소로 나누었을 경우는 지금 남았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어요. 지금 236만원꼴이 된다고요. 안썼다고 하면 거기에 얼마가 남았어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11개소에 2,600만원을 쓴 것으로 가정했을 때 236만원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 개에. 그런데 거기에서 또 돈이 남았어요. 남았다고 하면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200만원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13개 부분에 대해서 3,160만원이 예산에 섰단 말이에요. 13개로 나눌 경우는 243만원꼴이 돼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과장님 24개가 용량 따라 금액 따라 틀린 거 아닙니까?

틀려요.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똑같은 것으로 일률적으로 설명을 받으니까 안 맞는다는 거지요.

13개가 되었든 24개가 되었든 평균으로 240만원꼴인데 지금 240만원꼴을 11개를 설치를 하고 13개를 또 설치를 하고 그 나머지를 보태가지고 3,160만원을 플러스 한다는 금액 아닙니까? 지금 240만원 평균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13개면 3,120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 3,120만원밖에 안들어가는 돈을 11개소 설치하고 남은 돈하고 어떻게 맞춘다는 그 설명을 해줘야지요.

지금 11개소에 2,400만원이 들어갔고 200만원 남았고 13개소를 240만원을 더하려면 3,12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남네요.

그것은 기계에 따라 틀리니까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설명이….

읍·면·동사무소 에너지사업 절전기기 설치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신 거, 앞으로 하실 거 자료 요구를 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업인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삭감했는데 어디로 대행사업비된 거예요?

도, 시, 아산, 상공회의소 해가지고 4개단체가 3억을 붓는다고 해서 그 중에서 우리 시가 1억을 맡기로 협의가 된 거예요. 우리 시만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신축공사를 하시는데는 LP가스를 교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신축공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새것으로 교체를 해주면 공사비가 굉장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바꾸면 안되잖아요.

희망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교체를 하고 유류대가 절감이 된다고 하면 신축 공사장부터 LP로 교체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고 새것으로 교체를 해준다면 경로당 신축비에 이중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신축공사장부터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라 지역경제과장이 대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세입분야를 보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의 제4산업단지 문화재시굴조사비로 4억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출은 당초 예산 76억8,000만원에서 5억1,600만원이 증액된 81억9,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보조금 4억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시비증액은 1억1,400만원정도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시굴조사비 4억2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세입지출되었고 문등시 상설전시관 설치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7월, 8월, 9월, 3회에 걸쳐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 사전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일반운영비 36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오수처리장 소독설비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고 3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등시 전시관개관에 따른 필요 사무행정장비 등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614억9,6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을 감액한 61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제4산업단지 문화재시굴조사용역비 3억5,100만원으로 문화재시굴조사를 전액 국비보조비로 지원받게 되어 특별회계에 계상된 사업비를 감액조치하는 것이고 일반회계로 계상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천흥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보수비 7,100만원의 사업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28페이지 예비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과장님 저기하실 것 같은데 369페이지 문등시 상설전시관하고 370페이지보면 국외여비 천안상품전시관 현지방문 업무감독, 천안상품전시관 인테리어감독 및 전시대 제작, 이것이 세가지가 같은 맥락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두명하고 한 15명이 문등시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전시관이 100% 공사가 끝난 것이지요?

예.

본예산에 없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서 주었습니까? 이것이 선집행을 하고 후결재를 한다는 얘기지요?

학술용역비로 8,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를 우선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바꾸어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말이 안되지요. 전시관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총금액이 얼마가 들어간 것을 포함해서 그 내역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시가 문등시하고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3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문등시가 본격적으로 구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김진상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사전 간담회나 이런 것이 없이 예산을 갖다가 전시관을 지어놓고 그 뒤에 후속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수용비라든가 여비 또 거기에 따르는 TV, 침구류, 난로,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시민들도 명쾌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문등시의 소개를 우리 의회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안시와 교류역사와 연혁을 그 간에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문등시에 지출된 경비내역을 연도와 일자별로 밝혀주시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문등시에 전시관을 놓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사업까지 상호사업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인가 추정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판단해서 심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70쪽을 봐주세요. 시설비가 있는데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오수처리장 소독시설 해서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예산이 3,000만원이 서있었거든요. 그러면 증액이 75%가 되었는데 기존예산 대비 75%씩 증액을 2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주무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해요.

손응진계장인데요. 4단지쪽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못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무계장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130억2,541만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5억6,869만원의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총예산 재원별로는 국비가 52억2,738만6,000원으로 40.4%이고 도비는 10억7,940만3,000원으로 8.3%, 시비는 66억6,562만6,000원으로 51.3%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불법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프래카드제작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에 우수성을 알려 지역 농·특산물 판로를 조금이라도 개척하고자 서울, 경기, 충북 등을 중점 운행하는 시외버스 50대, 포도, 배, 오이, 버섯 등 시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부착하고자 시외버스광고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버스운행횟수, 승객 등 홍보효과 등을 종합 검토 노선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로 도매시장 불법쓰레기 단속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정과 및 도매시장 노후복사기 수선을 위해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농지불법전용 검찰과 합동단속에 100만원을, 타시·도 농산물도매시장 견학 75만원과 농산물 원산지표시 시·도간 교체단속에 100만원 등 275만원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도매시장 노후전선교체 등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휴경으로 인한 우량농지가 방치되어 황폐가 되는 것을 예방키 위해 쌀생산조정제에 대하여 경운기 80%를 지원하여 우량농지를 보존하고자 사업량 69ha에 대해서 1,242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농축유통신문 확대보급을 위해 당초예산 600만원이 부족해서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축산전업농가 및 영농단체에 보급함으로서 신기술 정보 등을 농가에 신속히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후계농업인 지도를 위해서 전액 도비 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쌀생산조정제사업에 우리 시의 경우 381호가 참여해서 826필지 180ha를 관리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행사항결과를 통보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5억4,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농약사용 안전장비 및 방제복구사업이 당초사업량 3,830세트에서 992세트로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국·도비사업비가 감액되어 이에 따라 1억3,18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조정에 따라서 3,8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버섯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비에 국비 4,5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덕면 매당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그린농산이라고 있습니다만 자동화포장시설 1세트와 배양시설 70평, 상품화작업장 10평, 예냉시설 4평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명품화사업인 포도봉지지원사업 3,685만원과 수출용 배봉지지원사업 700만원은 국·도비 일부 감소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포도비가임시설은 국·도비 전액삭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오가피 동동주 브랜드사업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시 도비지원분 2,500만원만 확보하고 당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으로 50대분을 대당 181만원씩 구입코자 국·도비 포함 2,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방제를 위한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은 83대를 구입공급하고 잔액 408만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당초계획이 150ha에서 50ha로 축소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시외버스를 이용한농특산물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광고제작비로 개당 2만원씩 50대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먼저 농업관광체험안내판 제작에 당초 23만원씩 10개소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1개당 50만원씩 설계해서 꼭 필요한 곳 8개소에 지원코자 부족분 1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석동 유류온실 대처난방시설비는 인근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난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처난방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당초 사업비 1,800만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용 간판 보수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변에 설치된 우리 시 농특산물 간판 3개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퇴색되고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통행인에게 미관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IT사업과 농특산물과 병행해서 새롭게 보수하고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검토해서 일부 삭제되는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산단지와 인접한 국도변에 대처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0에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지난해 사업을 추진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으로 액수가 큰 주요사업별 반환금 내용만 말씀드리면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5,547만원 반납은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20농가의 지원포기사유로 반납사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8,000만원은 2002년도 사업비 2억7,000만원 중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 외 2개단체에 세척선별기 등 7종의 기계장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다 아시겠지만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자부담 6,000만원의 확보가 어려워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7,474만5,000원은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품목에 따라 농가수출금액의 3 내지 6%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천안 배의 경우에 미국서부 항만자 노동자 파업으로 수출부진 및 가격하락으로 사업비 실적이 감소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외 반납된 사유가 발생된 사업은 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로 주신 홍보물간판보수내역이 있는데 간판보수가 4,000만원씩 3개소 해서 1억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농특산물 간판정비계획을 하는데 이 속에 포함이 된 것이고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경부고속도로에 대형 농특산물 홍보간판이 3개가 있습니다. 당초에 성환쪽에는 배하고 포도, 상명여대 이쪽에는 포도, 수신쪽 충북경계에는 수신메론하고 오이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퇴색되어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나빠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런 지시를 했고 천안시가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인데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성있는 품목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부시장님한테 전해왔나봐요. 기존에 경부선에 있는 것만 예산에 넣었는데 3개를 다 정비하는데 1억2,000만원이 들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는 대형 2개소를 설치하는데 한 3억정도 들어요.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안이 나오면 바로 신청을 하겠고 그리고 지역별로 입장이나 성환, 광덕 같은 데는 자기 지역에다도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보완하면서 성남이나 입장이나 광덕쪽에 특산물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유인물에 보면 그림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홍보물 설치시기가 2001년11월16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홍보물 2에는 설치시기가 2003년8월6일이에요? 뒷장을 보시면 홍보물 3을 보면 설치시기가 2003년11월이에요. 이 유인물 잘되었어요? 준비해오신 자료가 예산설명하고 맞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되었네요.

이렇게 예산을 설명할 것 같으면 여기 오실 때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과장은 최소한 자료라도 한번 읽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2001년도인데요. 급하게 해오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어차피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하는, 돈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딱 봐도 알겠네요. 그리고 뒤에 홍보자료를 본다고 한다면 추후 별도 설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천안～논산간 신설이기 때문에 별도보고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실이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성있는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홍보문안을 결심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결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도에 건의를 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린 거예요.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앞에 홍보물 2회 설치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전부 2001년도예요. 2001년8월6일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홍보물 1하고 3은 2001년11월에 설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1년, 2003년 지금 1년6개월밖에 안되었어요. 1년6개월밖에 안되었는데 퇴색이 되고 이것을 바꾼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언뜻 보기에는 퇴색되고 불량한 것같이 보이는데 계제에 우리가 천안시를 상징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것과 병행해서 같이 고쳐보려고 계상한 겁니다.

이거 같은 업자한테 했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2003년도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어서 혹시 연도가 2001년도가 아니고 조치를 해서 이 자료가 올라왔는지 그렇게 생각도 되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75쪽에 농산물도매시장 불법쓰레기단속 해서 60만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 불법쓰레기단속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여섯명이 거기에 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원경찰이 세명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안타까운 것이 밤에 저희들이 철야 24시간 단속을 하거든요. 배추, 무, 과일 같은 쓰레기를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면 조금만 비워놓으면 상인들이 아무데나 막 버리고 난장판마냥 주차장이나 이런 데 막 갖다 놓아요. 직원들이 욕설도 해가며 단속을 하는데 너무 어렵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야식비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근무하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업무가 그 업무가 아닙니까?

야식비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 불법쓰레기단속요원 급식비라고 넣어야지요.

위원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고충도 많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안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겁니까?

예. 거기에 법인 3개가 있습니다. 농협하고 청과시장하고 중앙수산하고요.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체계적인 것이 없어요? 운영하는데 관리팀이 없느냐고요.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들어갑니까?

사실상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하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좋지 않은 이미지도 보이고 또 매일 경매를 하기 때문에 경매하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 시설 등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체계별로 따로따로 들어가서 임대를 하는데 지금 얘기한 그런 사항이 사람들이 빨리 경매하고 뭐하고 해서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불법단속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임대는 임대대로 주고 임대료를 받으면서 시에서 별도로 단속요원을 내보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임대하는 자체에 규정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것이 안되니까 언제 갖다 버리는지 눈 말똥말똥 뜨고 밤새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갖다 버리고 해서 산더미같이 쌓이고 하는데 그 체제가 임대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재산 자체는 천안시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이 파견 나가있고 하는데 운영은 3개 법인에서 대표들한테 우리가 위임을 했는데 물론 대표들도 노력은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이 말을 잘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375쪽에 보면 보충자료가 올라왔는데 시외버스광고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홍보계획 해서 올라왔습니다. 4,500만원이지요? 거기 자료를 보니까 6개월간으로 9월부터 2004년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당초 결심 받을 때는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9월부터 하려고 한 것이고 일단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조치되면 내년1월부터 여유를 갖고 하겠습니다.

유인물 자체가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예. 그것을 9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런 뒷받침될 수 있는 자료가 늦게 들어왔어요.

378페이지좀 봐주세요. 천안오가피 동동주 브랜드 해가지고 1,500만원 해서 지금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1,500만원이 도비죠?

예.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시 천안오가피 동동주가 예산에 올라왔을 때 왜 시비를 안세웠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때는 이거 가지고 도비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선호하시고 우리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여기저기 홍보가 많이 되는 상태로 어제도 평통자문위원으로 갔다 오다보니까 거기에서도 나와있더구만, 이렇게 해서 브랜드화 시키는데 당초예산에 안 넣은 것을 그것도 1회도 아니고 2회 추경에 500만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이것이 늦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릴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금액을 맞춰서 도비 50%, 시비 50%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업규모로 봐서는 500만원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79페이지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다시 해주세요.

이것은 버스같은 데를 보면 시외버스에다가 우리 지역의 포도라든가 호두라든가 도안을 하잖아요. 도안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홍보간판 고속도로에 3개소 보수, 이것은 만에 하나 하게 되면 뒤에 자료가 안나왔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퇴색되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 필요하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해도 괜찮을 것이고 뒤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대개 보면 전자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1년반밖에 안되었는데 퇴색이 되느냐고 했는데 실제로 퇴색이 돼요. 페인트 칠해서 한 1년정도 지나면 더군다나 비가임시설이 없고 하면 당연히 퇴색됩니다. 광고판 세운 자체는 괜찮게 있는데 글씨 자체가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하게 된다면 그런 전자광고식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금방 퇴색이 돼요.

376쪽에 기타보상금에 쌀생산조정제 신청지 사후관리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337페이지 기타보상금 쌀생산조정제라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376쪽에는 경운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381호에 180ha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6ha는 저희들이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축산분야에서 미꾸라지나 붕어 등을 제외한 것이 한 69ha 정도 되는데 그냥 두면 아카시아나무니 버드나무니 나가지고 논을 버리기 때문에 논을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0%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예, 맥락은 같은 거지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점심때도 되고 지루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천안 특산물 홍보물보수간판에 1억2,000만원 이렇게 시예산이 막대하게 예산이 섰습니다. 제가 먼저 실국장님들께 말을 했는데 모 기업에서 천안시특산물 홍보간판을 세워준다고 해서 생각해본다고 했는데 모 기업에서 천안시 홍보물을 설치를 해주면 보수비도 안들고 설치비도 안들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부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천안시를 PR하는 홍보물은 우리가 IT산업쪽에 천안시가 최첨단기술도시다, 교육문화의 도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학교가 많으니까 대학교에다 저희들이 매치를 해보고 또 기업쪽에도 해보고 해서 만약 그분들이 해준다면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외시키려고 해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런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된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들녘이기 때문에 쌀 홍보 할 수가 있느냐, 고속도로 인접지이고 또 모 기업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쌀을 홍보를 해주고 조금만 할애를 해서 자기 기업도 해본다고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그것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천안시에 쌀을 홍보하고 광고효과도 늘리고 또 예산에 보수비용이 1억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설치비는 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것을 감안할 때 예산도 다른 데 활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꼭좀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예.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5억9,262만6,000원에서 1,90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명 증원되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23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원산지 표시단속 관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관계도 1명 증원관계로 인해서 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일반수용비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예방에 따른 백신구입 수수료가 되겠는데요. 수수료 관계가 당초에는 백신물품 구입한 후에 별도 수수료를 계상해서 따로 정산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백신물품하고 수수료가 같이 단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재료비로 과목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된 후에 증액된 사항은 사업물량이 일부 늘었기 때문에 1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관계는 저희 관내에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약 2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소비차원에서 120일동안 하루에 1개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도에서 별도 사업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꿀벌 노제마병 관계는 단가조정관계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38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관계도 과목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천안축협에 위탁금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축협 50% 지원관계가 축발금 관계로 해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50%만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목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한우 송아지 유전자 분석사업으로 유전자 분석을 해서 형질이 좋은 사항을 찾아서 순수 한우를 육질이 우수한 것을 선발하는 사업으로 유전자 분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산림과 소관 39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삼거리공원 기본조성 용역비가 1억이었는데 청룡공원 확대조성으로 인해서 1억9,842만3,000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삼거리공원 잔여토지 매입으로 1억1,520만원을 삭감했고 신부택지 가로수 전지는 204본 해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절로 능수버들 제거 고사목 150본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덕 소나무 군락지 쉼터 조성으로 저희가 2,500만원, 삼거리공원 2단계 조성으로 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비로 해서 푸른숲 선도원 선진지 견학 해서 19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호두종자 2004년도에 사용할 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에 대해서 시설비로서 보호수 밑에 정자 설치로 해서 3,000만원, 그리고 39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396쪽에 도비반환금 1,56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1쪽 첫번째 보면 청룡공원 확장 및 조성 해가지고 1억9,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이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삼거리 확대조성 기본계획으로 했다가 저쪽으로 넓어지는 바람에 청룡공원으로 가는 상황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도면 제시)

당초에는 저희가 이쪽으로 개발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박물관 부지를 자문을 받고 보니까 물이 차고 한다고 해서 박물관을 이리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기존 청룡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5만9,000평 중에 도시계획 실시설계를 해야 하고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필지하고 청룡공원 부지 내에는 박물관을 지을 수도 있다는 법에 의해서 면적을 하다 보니까 박물관 부지가 6,710평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자연녹지까지 4,026평을 싸잡아서 도시계획 실시하고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다 보니까 이쪽거를 깎아서 이쪽으로 다시 계상한 겁니다.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박물관 부지가 거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박물관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설계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업무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고 공원부지만….

그 내에 박물관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장 및 조성 기본계획에 1억9,800만원이 들어가는게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전체예요.

그 속에 박물관이 들어가는 거죠?

예. 자연녹지하고 공원부지하고 이겁니다.

박물관 기본계획이 몇평 정도로 되어 있는지 모르세요?

6,710평요.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줘야만이 여기에 박물관을 지을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1차적으로 하고 박물관을 여기에 지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룡공원 확장 조성 기본계획이 안서서 만에 하나 이게 부결이 되었다 하면 박물관 부지는 거기에 못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에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을 테고, 이미 박물관 부지는 위치 선정이 되었죠?

예.

금 그은데 거기 6,700평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오버하시는 거고, 이미 그거는 선정된 거고, 지금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면적의 확대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소나무 군락지 쉼터 조성 해가지고 삼거리공원 2단계까지에서 군락지 조성은 기존에 5,000만원이 서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2,500이 올라왔죠?

예.

군락지 조성이 광덕 들어가는 초입에 좌측에….

매당리요.

기존부터 있던 소나무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쉼터 조성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설명해주시고, 지금 공원 2단계 조성 해가지고 20억이 또 올라왔죠. 이거는 지금 23만8,000㎡인가요, 그러면 한 7만여평이 넘겠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게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광덕 쉼터 군락지는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매입해서 2필지인데 그냥 땅을 분할해서 쓰다 보니까 주인이 안판다고 해서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피해가 오니까 축대를 쌓아주시오 해서 그 면하고 맞추다 보니까 여러가지 해서 저희가 7,500만원 중에 땅 사고 성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삼거리공원 2단계 20억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노외 주차장이 현재 4,900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68년부터 삼거리공원이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35년에 대해서 삼거리공원에 의원님들이 1차부터 계속 지정해서 이번이면 4,900평을 20억 들여서 저희가 사면 삼거리공원 부지는 전체가 끝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앞으로 이 주차장을 없애고 여기로 주차장을 일괄적으로 하면 오는 사람들도 부담이 덜 가고 노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놀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노외주차장을 여기에 하고 나중에 확장을, 이게 이쪽까지 21만평입니다. 이것까지 저희가 공원 계획으로 생각을 하려다 보면 이쪽에다 주차장을 다시 넣고 동부, 서부 양분화되면 공원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서 개발하면 훌륭한 삼거리공원이 되지 않느냐, 박물관까지 여기에 해서. 그래서 저희가 확정 예정지 해서 1만9,000평을, 이게 국도 1호선인데 이쪽거까지 저희가 사려고 계획을 하고 청룡공원하고 해서 이쪽 파운더리는 청수지구로 해서 이렇게는 전체적으로 끝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사면 삼거리공원은 100% 매입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게 바로 그 말씀인데, 도면좀 올려주세요. 그 위쪽으로 병천 21호라고 하나요 그게 위고 그 밑에부터 산다는 거죠?

예.

그 위쪽으로는 유료 낚시터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밑에부터 5,000여평을 20억 들여서 산다는 얘기인데, 당초부터 그거는 유원지로 잡혀있던 거죠?

예.

물론 감정평가해서 그거에 의해서 부지 매입을 하겠지만 지금 봅시다. 청수공원하고 삼거리공원하고 박물관 한 6,000여평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 전체적인 구상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국도1호선하고 끊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1호선이 나가면서 거기와 끊겨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거는 그 위쪽도 위쪽이지만 밑에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 정말 커다란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청수공원하고 박물관하고 삼거리공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쪽것도 가운데 거를 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건물 몇 동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68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꾸준히 끌고 왔고 이거는 산림과에서는 공원부지로 공원 관리차원에서 하고 지정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건설부까지 올리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공원 조성계획이 끝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기본계획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는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더 부탁이라고나 할까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할까 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박물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수공원과 삼거리공원이 연계될 수 있게끔 문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상호 의견교환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박물관이 저쪽에 서고 국도1호선을 가로질러서 이쪽으로 공원이 되면 이거는 절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좀 드릴게요. 지금 병천으로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교차로에서 가운데 센터를 볼때 그 주위에 산이 있죠?

예.

거기로 해서 등산로 개발은 안됩니까?

마스터플랜을 짜고 나면 연계해서 등산로라든가 이것까지 구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삼거리공원을 보러 오시지만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등산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산책길도 좋고 있는 거를 이용하는 것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그렇게 생각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예. 기본계획 할 때 넣으면 되니까요.

건설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세입예산하고 일반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농업기반조성관리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은 당초예산에 4억940만4,000원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2억250만원으로 감조정 예산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2억690만4,000원을 감하는 걸로 예산편성했습니다. 403쪽입니다. 도장리 소하천에 190m에 3m를 보수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도장리부터 지금 설명올리는 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사리 농로포장 350m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덕리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와룡리 농로포장 마무리입니다. 봄에 포장을 했는데 150m가 부족한 관계로 2,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용배수로 보수 POOL사업비에 당초에 3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5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2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병천 매성리 농로포장에 1억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옹벽 및 U형 개거 설치는 성남면입니다. 1억2,000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 보수 POOL사업비는 수신 장산지구에 6,000만원, 광덕 매당지구에 3,000만원, 성거 신월지구에 3,000만원, 병천 매성지구에 3,000만원, 병천 용두지구에 2,500만원, 동면 장송지구에 5,000만원, 동면 화덕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자원보존비입니다. 404쪽입니다. 제일 위에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안전봉사대 지원에 200만원 중 도비 150만원, 시비 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생활안전 무료 안전점검 및 민간기술 자문단 지원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26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영세 가정에 대한 전기 및 무료 안전점검을 서비스 해주고 한전에서 위험시설은 기본적인 것은 정비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혜택받는 영세가정은 46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성환 도하수문 복구입니다. 지난번에 하특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신 입장천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로 보고를 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국비, 도비가 확정되었습니다. 2억8,611만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부대3통 하천보수입니다. 2억원에 도비 1억입니다. 이것은 도로과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리해서 건설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405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입니다. 소방서로 관리전환을 해줄 목인데 익사사고에 대비한 보트 구입비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병천천 제방보수에 2,500만원, 녹동천 제방보수에 8,000만원, 한천 잠수교 시설 4,000만원, 승천천 제방보수 4,000만원, 율지천 보수 8,000만원, 소규모 하천응급복구 및 민원해소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하특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우선 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은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율지천도 금년에 우선 급한 부분만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상 적치물 철거현장 보존용 캠코더에 1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입니다. 제일 밑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훈련비 및 출전보상에 당초 6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인원이 증되었고 또 기술경연대회 개최에 대한 지원경비로 이번에 부족한 금액 3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409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입장면 소방청사 신축에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1억3,905만4,000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부족해서 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방송시설에 5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초등학교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방송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고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량을 하고자 하는 시설비로 5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2만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40만5,000원 해서 민방위에 관련된 부분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주요사업부분만 설명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402쪽에 보면 시설비에 4억9백 얼마 올라왔었죠. 한해대책사업 말입니다. 그래서 2억2백 얼마로 해서 2억6백 정도가 깎였는데 삭감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주시고, 403쪽을 보면 와룡리 농로포장 마무리 해서 150m에 2,100만원 올라왔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당초예산이 얼마였었는지 이것좀 알려주시고, 당초예산과 넓이, 폭을 알려주시고, 지금 405쪽에 보면 물론 병천천 제방보수 해서 2,500만원, 녹동천 제방보수 해서 8,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병천천 하면 이해가 가는데 녹동천, 한천, 승천천, 율지천은 지역이 어디인지 설명해주시고, 409쪽에 입장면 소방청사 신축 해가지고 당초예산이 1억3,900 얼마였었죠. 그런데 2억9백 얼마로 해서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몇평였었고 소방청사 신축은 늘 천안시에서 해줬었어요?

예.

어디고?

예.

그러면 도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정확히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도비를 따올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또 청사신축 같은 경우 평당 얼마씩을 잡아서 1억3,900이었던게 2억이 넘어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402쪽 한해대책사업 2억690만4,000원이 감되는 부분은 매년 한해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에는 비는 자주 왔는데 한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원사업비를 감시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03쪽 와룡리 농로포장은 금년도 이른 봄에 공사를 끝냈는데 150m를 포장을 안하고 그냥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50만원을 추가로 해서 그 노선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몇미터였었고 얼마였는지 그거를 알려줘야죠.

그거는 농지계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병천천 제방보수는 병천 하수처리장 앞에 가운데 부분이 68m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특위원님들이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치는 수신면 발산리입니다. 병천천 제일 하류부분요. 그 다음 녹동천 제방보수입니다. 이것은 유관순사우 생가지에서 동면쪽 하천이 녹동천입니다. 금년에 비가 와서 수해가 난 부분인데 수해복구비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선은 농경지 보호라든지 훼손된 부분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한천 잠수교입니다. 이것은 성거 정촌리입니다. 장례예식장 뒤에 있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 보수를 했습니다. 당초에 있는 것만 그대로 수해복구를 했는데 주민들이 진출입이 용이하게 해줬으면 하고 원하는 사항입니다. 승천천 제방보수입니다. 이것은 성남면사무소에서 군도로 해서 석곡저수지 가는 쪽을 보면 지금 우안재가 보가 깨져가지고 훼손이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호안을 해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율지천입니다. 율지천은 차암동 아산시 경계인데, 우안재는 아산땅이고 좌안재는 천안땅입니다. 그래서 우안재는 아산시에서 공사를 했고 좌안재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급한 부분만 금년에 우선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더 예산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입장면 소방청사 신축입니다. 1억3,905만4,000원을 가지고 금년에 토지매입은 완료를 합니다. 위치는 입장면 지방도하고 34번국도하고 만나는 지점인데 상장리쪽입니다. 부지는 금년에 토지 타협이 완료되어서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이거는 소방파출소입니다. 대기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은 설계용역을 금년에 발주를 했는데 면적은 확정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으로 지어서 2층은 사무실, 1층은 소방차 대기소, 거기에 옥탑, 물탑 뭐 하는 건데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건축비만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대형관정인데 소방서 물 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은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물하고 1층 소방차 대기소하고 해서 설계를 해서 총 금액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거기가 몇평이에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설계도 안하고 본예산에 1억3천이 선 거를 7,000을 또 올려?

이것은 관정을 파고 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주셔야 저희들이 설계용역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예산에 계상해주시면 부족분만 내년에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당초예산에 1억3,900이 선거 아닙니까? 그럼 소방파출소를 어쨌든간에 우리 시에서 해준다니까 몇평을 어떻게 짓는지 설계가 나와 있어서 올라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당초에 1억3,000 세웠다가 몇평인지, 또 1층에는 대기실이고 2층에는 사무실에 물탱크까지 넣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도 없이….

성환 소방대하고 천안소방서하고 저희들 민방위대하고 협의하기는 1층은 40평, 2층은 사무실 20평 정도는 가져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럼 60평을 짓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첨언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것은 설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완료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3,900은 토지매입비였고요, 이거는 건축비입니다.

설명을 잘못하신거 같은데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로 섰던 게 애당초 1억4,000이에요?

토지매입비입니다. 건축비는 안선 건데 이번에 건축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건축비를 7,000만원을 세우는 거예요?

예.

7,000만원 갖다가 60평을 어떻게 지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1억을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우선 이거 가지고 관정도 파고 설계 끝나면 이 부분은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 이른 봄에 끝나는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비에서 입장면 소방청사 신축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7,000만원 갖고 60평을 짓느냐고요.

어차피 금년에는요 건축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은 어차피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과장님, 7,000만원 갖고서 건축을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건축하기 위한 기초시설물을 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인데, 토지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토지 매입된 부분이 지방도에서 높이가 2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성토를 하고 옹벽을 하는 부분으로 쓰고 설계도 하고서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건축을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용역비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토목공사하고 하는 부대비용이에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와룡리 농로포장은 당초에 560m를 포장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403쪽에 용배수로 보수 해서 POOL사업비가 서있는데 당초예산 대비 한 45%가 늘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용배수로 보수한 부분은 경지정리를 기왕에 완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천에 경지정리를 해놓았는데 그쪽에 용배수로가 그때 당시에는 토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잦은 비가 와서 유지가 잘 안되어서 용배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이 3억 있었는데 2억5,000을 더 증액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당초예산 대비 증액이 되나요?

농경지에 공사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선 것은 농사짓기 전에 공사를 하고요, 농사를 지을 때는 사실상 공사를 못합니다. 이제는 공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가을에 공사를 해서 겨울 이전에 준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봄, 가을 2번밖에 공사를 못합니다. 평상시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9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민방위교육장 방송시설인데, 현재 방송시설이 되어 있죠?

예. 고장나서 사용을 못합니다.

구입을 언제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방송시설이 건물을 지을때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몇년도라고는 알아봐야 할 사항이거든요. 금년에는 방송을 못해서 저희들이 거의 임차해서 쓰다시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인 건설행정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내지는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고 사업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지구 4개 지구, 공동주택지구 2개 지구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2회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남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7억7,230만원, 문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6,8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릿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2억3,400을 감했습니다. 봉명지구는 11억9,200을 증했습니다. 공동주택지구는 구성지구가 34억5,000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방죽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1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공동주택지구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진행을 하고 예산은 내년에 확보하는 걸로 중앙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432쪽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랑의 집 짓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미카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4억1,2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0세대를 2004년도부터 매년 20세대를 짓는 걸로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562만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재해피해 주택 복구에 1,918만1,000원, 농촌빈집 정비에 162만원 해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144억8,530만원 중에서 74억8,530만원은 금년 예산에 집행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내년도로 70억을 이월해서 보상 집행을 마무리하는 걸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60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자 정리에 7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세정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이번에 세입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02쪽 예비비입니다. 5,928만2,000원을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구성지구하고 방죽안지구를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에 있는 현지개량지구는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고 분할측량도 하고 설계도 하고 시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동주택지구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도 설계가 안끝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계속 하되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하는 걸로요.

내년도 언제쯤인지 모르세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팀장 김승환입니다. 저희가 올해 현지개량지구 4개 지구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내려온 부분을 올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현지개량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국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주공하고 올 8월달에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9월에 시행자 조정을 도지사한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공에서 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내년도 예산에 방죽안지구하고 구성지구하고 77억9,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6월말까지 해서 주공으로 넘겨주는 걸로 해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달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공으로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가 되면, 지금 도지사한테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되면 지금 주공에서 설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진행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건축과장하고 토지관리과장이 같이 교육을 간 바람에 제가 대신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지적 전산화 구축 시스템에 대한 기본환경 설치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속되는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구동시스템이 현재 저희 PC에 깔려있는 것이 윈도우98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하고 안맞기 때문에 윈도우200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대에 대해서 다시 내장을 하는 금액이 3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20만원을 확보를 해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이광로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전체 저희 총 세출예산이 594억5,200만원입니다. 이번에 92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3쪽 일용인부임과 414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풍세로 개설에 4억,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에 5억, 이것은 교부금 지원금 증액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군도10호선에서 도로 확포장은 7억4,900만원인데 토지보상금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교부금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부대로 개설 토지보상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대로 개설공사는 확장부분을 감정해봤더니 약 100억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쌍용동 현대아파트에서 계룡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 추진사항으로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에 직산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로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금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환 매왕선 확포장공사에 1억8,800만원, 성거 문덕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1억6,500만원, 이것은 토지보상금 상승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부족분에 5,160만원을 계상했으며 천일염 구입비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교량안전진단 문화교 외 4개소에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성동 대명가든 뒤 교량 신설은 설계용역비 감소로 2억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성환 복모～신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800만원, 목천 부영아파트로부터 국도21호간 인도 설치비로 1억, 중앙고등학교 방음벽 설치비 7,450만원은 설계금액 증액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IC 우회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1,695만원을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거방면에서 IC간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산 전철역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시 지적해주신 바대로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보수비로서 10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환읍에서 중로1호～4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로서 아주 노면상태가 불량합니다.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생활민원 처리비로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덧씌우기가 1억3,5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 교통안내 표지판 제작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교통통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도 노선 등급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앙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중앙로는 아주 혼잡해서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정역사 진입로 설계비로 1억을 세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제설작업을 하고자 용해로 용수 및 배수시설에 2,500만원, 제설자재 적치장 호이스트 설치에 3,500만원, 제설자재 적치장 및 지하도 방범초소 전기수탁시설에 5,510만원 해서 1억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초소는 구상골지하도하고 봉서, 용암지하도를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시설물 보수비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보완장치 보수 요청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자세하게 써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구입비로서 2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비 현대화로서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세우려는 것입니다. 염화칼슘, 모래 살포기 해서 4대, 이것은 조달청 단가가 되겠습니다.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설기 삽날 해서 2,300만원, 모래 간헐 투하장치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차량 더블캡 2대를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두정동 극동 늘푸른아파트 진입도로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입니다. 1,8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에 자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10호도로 확포장은 37억4,900만원인데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지원도로 개설은 15억, 직산 전철역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 1억, 쌍용동 현대아파트에서 계룡아파트간 도로개설에 2억, 성환 매왕선 확포장에 14억2,400만원, 병천 봉황에서 석항선 도로개설 2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공기부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위원입니다. 과연 도로과를 보면 천안시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반회계의 약 14%를 도로과에서 쓰고 있구만요.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IC 우회도로 개설인데 417쪽, 설명하시기를 성거에서 IC간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구간이 어디인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우리 의회에서 2년 전부터 계속 상시 지적을 해왔고 개선이 안되었던 직산 전철역 진입로, 다음장에 두정역사 진입로 건에 대해서는 직산 전철역 진입로는 우리가 현지방문했을 때 폭 15m에 315m인지, 그리고 두정역사 진입로는 폭 6m에 길이 238m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IC 구간은 지금 성거에서 들어올 때도 밀리지만 IC에서 성거쪽으로 갈 때도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IC에서 막 나와서 단국대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다 보면 하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쪽 안서리저수지 끄트머리에서 하천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그쪽으로 8m 정도로 해서 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북부대로에서 신부대로로 명칭이 변경된 도로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거는 별개입니다. 현재로서 교통이 아주 막히기 때문에 단국대학교에서도 요망사항이고 학교 들어가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고 또 성거쪽에서도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공사하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한번 나중에 도면과 함께 자료를 주세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 직산 전철역하고 두정 전철역을 설명해주시죠.

두정 전철역은 원래는 8m였었는데 10m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6m를 12m로 확장하는 걸로 2개 노선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두정역은 당초에 진입로가 6m폭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도 6m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을 갖고서 지적을 연년 해왔던 부분인데 이게 사회적인, 또 언론적인 관심이 많아서 계속 시리즈화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극히 취약하게 되었기 때문에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6m가 되어 있는 부분이 8m라는 얘기입니까, 12m라는 얘기입니까?

8m를 10m로 확장을 하고 6m를 12m 폭으로요.

진입로라고 하는 것이 1번국도에서 두정육교 북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우측은 8m를 10m로 확장을 하고….

아닙니다. 좀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구요. 직산 전철역 말씀하시죠. 두정역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이 어긋나서 들어오니까, 지금 6m로 되어 있잖아요. 그 6m 폭에 대해서 예산 1억을 세운 겁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정으로 되어 있는 영향평가에 맞춰진 폭 6m의 도로에 대해서 진입로 설계를 한다고 예산에 계상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애시당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생아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교통계획이 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오면 예산을 못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고, 그 다음 직산 전철역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현지확인 갔을 때 앞으로 2005년도에 진입로를 개선하겠다고, 수도권 전철은 2004년도 9월달에 개통이 되는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진출입로를 내주는 것은 2005년도께나 가야지 한다고 설명했던 도로 폭이15m폭이었습니다. 그걸로 예산이 올라온 건가 이겁니다.

예. 15m에 연장이 265m요.

그러니까 1번국도에서 직산역쪽으로 15m 도로에 그거는 1억이라는 거고, 이것도 절차가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급하게 올라와야 하는 사항이고, 두정역사 진입로는 6m에 대한 설계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도의 우측도로는 폭을 10m로, 좌측은 12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도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지금 부랴부랴 세운 겁니다.

경부선 철도가 남북으로 가로질러 있죠?

예.

1번국도쪽으로 새술막이라고 하는 부락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고 저쪽은 한성아파트에서 짓고 있는 부분이 서쪽부분이고, 그러니까 동쪽에 철로변을 따라서 나는 것은 진입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도로입니다. 배면도로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철로를 따라서 남북으로 나는 12m도로는 한쪽은 10m고 한쪽은 12m일 것입니다. 그것도 진입부분하고는 전혀 그다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은 국도1번선에서 두정육교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6m라는 거죠. 철도변을 따라 남북으로 선 도로가 아니라 1번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게 진입로죠. 그것이 역사 진입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할까요? 이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한 부분이에요. 2년 전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철도청에서 철도청의 비용부담으로 그거를 개설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폭을 6m로 해서 해치워버렸어요.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인정을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내년 9월 이후부터는 여론과 시민의 불편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점심때 남서울대학팀에서 교수님하고도 왔는데 입장IC를 만들어달라고 대학측에서 연서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두정역에 대해서는 수도권하고 오산이나 평택, 안양지역에 있는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가장 많이 두정역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서 대학을 다니기로 그렇게 여론화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6m도로라고 하는 것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도만으로 일방으로 1번국도쪽에서 역사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만 해놓고 인도가 없는 거죠. 이게 그 진입로의 용역비냐는 겁니다. 실시설계비가.

실시설계비는 철도청에서 하는 거는 빼고 우리 12m도로하고 10m도로 그거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철도청하고 상세한 내용을 다시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17쪽을 봐주시면 시설비에서 구성동 대명가든 뒤 교량시설에서 2억200만원이 삭감되었죠. 그런데 교량을 신설하는데 당초예산이 무슨 6억8,200만원 서있는데 2억 정도가 삭감될 정도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연장에서 계산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2억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2억 정도가 남는다는 설계를 누가….

처음에 산출할 때 연장에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확보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하지만 2억 정도 예산삭감이 된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처음에 산출할 때 도시계획도로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시고, 또 한가지 봐요. 418쪽에 중앙로 확포장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 대비 이번에 예산 요구하신 게 25억을 요구하셨어요. 이거는 당초예산은 3억6,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 요구한 거는 25억이라고.

당초 사업비는 실시설계비입니다. 3억6,600만원은 실시설계비이고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서 보상에 들어가려고, 그 도로가 아주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보상비를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럼 25억이 토지매입비예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1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시설물 보수 해서 5,300만원이 올라왔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보충자료를 보시면 뒤에 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철도청에서. 그래서 그거는 철도청에서 보안장치를 보수하라는 공문입니다. 보안장치를 보수하는데 한 5,300만원 소요된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4택지 개발하면서 천안시에서 임금이라든가 다 주고 있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안상 보안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나사렛대학교에서 저쪽 고속철도로 장항선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 앞으로 한 2년 남짓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데, 천안전기사무소에서 천안시청으로 했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는 천안시로 보낼게 아니고 철도청으로 보내야 하는 거고, 보수가 전동차단기, 경보등, 전원장치 교체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뺑뺑뺑뺑 하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 천안시 도로과에서 해주고 또 만에 하나 한다고 해도 4택지면 특별회계에서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굳이 일반회계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예산을 올리는게 맞나요?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처음에 4택지 개발하면서 철도건널목이 없었던게 아닙니까? 건널목을 만들면서 천안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약을 가졌습니다. 협약을 해서 이 철도건널목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유지관리하고 보수비까지 주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협약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애당초 택지개발할때 협의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 2년 후면 직선으로 되어서 그때까지는 유지관리를 천안시에서 하기로 협의되었다. 그러면 예산관계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도로과 예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특별회계로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요?

특별회계에서는 매듭을 짓고 모든 것이 끝나면 사업부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도로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분을 옛날에는 간수라고 했거든요. 그분 봉급도 천안시에서 주는 거예요?

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구나. 애당초에 잘못했네요. 아니 그럼 건널목 생기면 무조건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거는요.

그 대신 택지개발해서 천안시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번 추경에 2억850만6,000원을 증액해서 128억5,847만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등 법정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대학촌 주변 문화광장 조성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위해 1억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보안등 시설과 가로등 시설비로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신도시개발계가 추가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프린터기 1대를 사기 위한 자산취득비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토지형질변경 기부체납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수수료로 1,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5쪽에 방금 설명하신 학술용역비로 대학촌 주변 문화광장 조성 도시계획변경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안동 지역에 대학교가 5개 대학교가 있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대학생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촌 인근에 적당한 위치를 택해서 거기에 야외공연장이라든지 또는 잔디광장, 그리고 다목적 운동장 등 다목적 공간을 한 1만여평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학생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시민들도 여기에서 쉴 수 있는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우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를 우선 계상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우선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생이라고 하면 천안대학교, 천안외국어대학,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 단국대학교가 쭉 있는데 그쪽만을 생각하셔서 광장 조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안서동에 단국대라든지 천안대, 외대, 호서대, 상명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다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거기만 천안에 있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외에도 천안에 대학이 있지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해서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대학교가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주변광장 조성을 해서 일반 다른 대학교가 와서 이용할 수는 있겠죠. 어떤 제재사항은 없겠지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치 선정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삼거리축제라는 것도 침체되어 있던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페스티벌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라리오 광장에서도 하는데, 만약에 대학촌이라는 것을 그쪽 일부지역에만 국한시켜 놓는다면 조금 문제도 될 것 같은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용역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물론 향후 장소나 이런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주셔야 되겠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참조를 하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안서동지역에 대학들이 많이 몰려있고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투자한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또 이런 시설이라는 것이 명칭은 대학촌 문화광장이라고 했지만 북쪽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아서 명칭은 대학촌 문화광장이라고 했지만 그 북쪽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같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서 한 것이지만 그런 목적으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비근한 예로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공원 조성도 못하고 있어요. 공원 조성도 지금 일반 사유지니 해서 공원부지 매입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본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넣었지만 공원이라고 해놓고서 저런 식으로 방치해놓으면 누가 가겠어요. 이 부분은 산림과나 이런 쪽에서 같이 이야기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리라 생각하지만 하여간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장님은 잘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25쪽 말이죠. 보안등 시설, 지금 공사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안등, 가로등이 있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는 약 1만7,000개의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을 더 설치해달라고 요망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주민들이 요구하는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약 1만8,300여개 정도가 설치되어야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300여등을 더 설치해야 어느 정도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당초에 100등을 예상해서 설치를 했는데 추가로 우선금년도에 150등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에 넣었고 또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천안시 시내권까지 포함된 보안등입니까? 아니면 12개 읍·면에 해당되는 보안등입니까?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내지역, 외곽지역을 구분을 안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사실 시내권까지 포함되었다면 더더욱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1개에 40만원짜리 100등이라고 하면 제가 볼때 농촌지역 보안등 같은데 도심지역 가로등 같으면 백 몇십만원짜리 주철로 해서 가로등이 설치되는 거고 읍·면에 이 보안등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읍·면지역을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가로등이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도시과를 찾아가서 과장님한테 항의를 한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00개 해서 12개 읍·면만 배정한다 해도 1개 면이 보통 21개 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 너다섯개 줘가지고 이장단회의에서 가로등이 북면에 예를 들어서 5등 왔다, 3등 왔다 하면 싸움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우려면 12개 읍·면의 주민을 위해서 한 삼사백개 정도만 확보가 된다면 크게 주민들의 민원해소가 될텐데 사실 어느 예산보다도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50개, 100개씩 올려서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에는 정말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고통받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시내구간은 그래도 간선도로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시가화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성환은 시내 역전 앞에도 4차선 이런 데도 가로등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추경이기 때문에 성환지역을 카바하기 위해서 가로등 50등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국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천연가스 시내버스 27대 구입비 추가 소요 예산을 2억2,991만4,000원과 천연가스 연료비 69대분의 지원 3,500만원, 그리고 오지 도서교통 공영버스 3대 구입비로서 당초예산에 국비 보조내시에 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보조가 4,129만2,000원으로 결정되었기에 9,370만8,000원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18개 노선에 대하여 1,565만5,000원 지원등 국비 세입예산 총 1억8,686만1,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비 세입예산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27대 대당 도비가 25%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이 1억1,495만7,000원과 천연가스 연료 보조비 69대분 1,750만원 등 도비의 지원 총액이 1억3,2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오지도서교통 공영버스 3대 구입비로 당초 국비 보조내시에 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국비보조로 4,129만2,000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9,370만8,000원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국비 1,565만5,000원과 시비 1,565만5,000원 등 3,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추가로 27대 구입을 국비 50%, 도비 25%를 포함하여 6억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연료비 69대분을 국비 50%, 도비 25%를 포함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로서 당초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로 27억5,84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003년 7월1일부터 인상된 유류세액 5억9,36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택시 승강장 설치 2개소에 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과 국도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도로반사경 설치 사용잔액 959만원을 이월편성하였으며 기정 교통유발 부담금 5억10만원 중에서 이의신청에 따라 조정액 959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예비비로서 예상치 않은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중에 도시교통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859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국도비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도로반사경 설치사업 사용잔액 959만1,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연버스 연료비 137쪽에 보면 69대분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국비, 도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6월18일날 천연버스 개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버스구입한 거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계속 합니다. 금년에 69대입니다. 상반기 증차가 15대고 하반기 12대 증차하고 42대가 대폐차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료비를 대주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오늘 예산군에서 충남농업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의 준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 4-H회원, 생활개선회원 90명을 센터 소장이 인솔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액은 56억7,51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869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4%, 도비가 1.3%, 시비 84.4%, 교부세 0.3%입니다. 과목별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청사 증축분 해서 2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술보급과 사무실이 목천 원예연구실로 이전을 계획을 하면서 총 사업비 25억 중에서 금년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15억에 대한 미확보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견학시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2004년도 국비 5억원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진흥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포도 증식포장 관리 및 분양 해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포도증식 묘 포장 3,500평에 대한 비료, 보온덮개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서 70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농민의 방 독서실 냉온풍기 해서 350만원을 반영했고 충전식 농산물 운반기 해서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충전식 농산물 운반기는 다목적 전동운반차로서 비닐하우스등 외부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지역에 무소음, 무공해의 환경친화적인 농산물 운반 다목적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6쪽에 포도증식 포장관리 및 분양 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포도 대목 및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을 위해서 현재 직산에 3,000평이 있고 연구실에 500평이 있습니다.

직산 어디에 있습니까?

전경대 바로 그 옆에 붙은 밭입니다.

시 땅이에요?

예.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목하고 우량묘를 생산하는데 거봉포도 같은 거는 월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온덮개로 해주거든요. 또 지력 증진을 위해서, 거기가 전혀 농사를 안지었던 데라 볏짚등 준비물을 위해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배도 있다고 했죠?

배는 시험 연구포장으로 있고요. 이 예산은 대목을 농가들한테 분양하기 위해서 생산하는데 금년도에는 12만본을 분양했습니다. 내년도 생산포를 분양할 거를 금년도 생산하는데 있어서 준비과정입니다.

알았습니다.

포도증식 포장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반에게 분양이 됩니까?

예.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민들한테 다 됩니다.

신청만 하면 되죠?

예.

그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량종자 보급하면 신청할 수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12만본을 농가한테 받았는데요. 많이 홍보를 해서 거의 다 농가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나 해요?

내년도에 10만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