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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5회 제1차 본회의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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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농작물 침수와 과수 낙과 등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지난해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태풍 루사의 복구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타지역에 비해 많은 피해를 줄일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재난과 재해의 사전 대비태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태풍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사회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정치는 어지러운 형국속에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문제와 대북 핵문제, 그리고 이라크 전투병 파견 문제등 어려운 난제들이 국론을 분열하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노사갈등과 기업활동의 위축과 함께 청년실업자가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구증가에 가장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년말 기준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고, 컨테이너항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성장을 멈춘 상태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은 장밋빛 계획이나 비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처해있는 난제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광영동 송전탑 설치에 따른 민원, 초남 제2공단 건설에 따른 민원, 광양역사 이전과 철도 노선문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유치대책과 우리시의 참여 방안, 그리고 부산 컨테이너부두 크레인 사고에 따른 컨테이너 화물 유치 방안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중앙부처나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조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 가능한 최선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농촌 들녘은 본격적은 수확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수확을 안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와함께 가을은 전어축제를 시작으로 시민의 날 행사와 숯불구이 축제등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빈틈없는 행사 준비와 시민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특히 우리시를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년초에 계획하였던 금년도 시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제1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3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안건심의와 2002년 12월 7일부터 10개월동안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고재구의회사무과장

입니다. 제1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석영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9월 1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광양시주요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을위한조사계획서변경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제출안으로는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광양시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비롯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104회 정례회시 보류된 광양시농산물수출물류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5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3.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휴회기간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 10월 2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입니다. 2003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지난 9월 1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이 2건, 매각처분이 1건입니다. 취득으로는 매화축제 마을공동 주차장 부지 매입과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축이며, 처분은 용도폐지된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먼저 매화축제에 대한 마을공동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매화축제시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두군데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청매실농원 앞에 3,500여평 정도 그리고 매실영농조합 위에 2,000여평 정도를 확보해서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따른 주차장을 확충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 매입가격은 약 1억 600여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축건입니다. 기존 관리사가 협소하고 방문자 안내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양림 입구 매표소 부근에 연건평 655평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구쪽으로 관리사가 이전되게 됨으로써 방문객 안내, 매표 등 복합적인 기능수행으로 휴양객의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관리사는 산막으로 전용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토지의 매각 건으로 2001년 7월 26일자로 용도폐지된 중동 1512번지외 1필지로 임야 11,000평방미터 약 3,433평에 해당됩니다. 시유잡종 재산이 형상등으로 볼 때 그렇게 활용할 가치가 별로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수 있으므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9월 26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 10월 2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상 종류의 명칭과 조문을 일부 변경하였고, 시민의 상 심사.선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심사 기능을 갖는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시민의상 종류의 각 부문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재분류하여 세분화 하였고, 제8조를 신설, 시민의상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과 부문별 각 1인씩 6인으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에 소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하였습니다. 제9조에 소위원회 직무를 신설하고 직무의 범위는 시민의상 후보자 사전심사, 기타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제10조를 신설, 소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제3항 중 수상후보자 추천자가 소위원회에도 참석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의견진술 또는 공적내용을 설명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4항 중 추천기한을 매년 9월 17일에서 9월 8일로 개정하여 수상후보자 접수 이후 공적내용의 현지확인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의상 후보 심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03년 6월 25일부터 2003년 7월 14일까지 20일간 광양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를 거친 다음 10월 2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광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광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동조례에 대한 표준작성안이 2003년 8월 5일 환경부에서 통보되어 본 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시설분담금의 감면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를 거친 다음 10월 2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광양시체육시설(중동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제6항 “광양시체육시설(중동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우리시 중동 근린공원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동 근린공원내 테니스장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테니스 동호인이 시설물을 자체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시에서 직영할 경우 테니스장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상시 근무인원 1명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와 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테니스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광양시 중동 테니스장이고, 위탁사항은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고 위탁대상은 시체육회나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이고 이용료는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테니스장 2면과 관련 부대시설이며, 관련법령은 광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4조입니다. 경영분석 결과 1년차에는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의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심사를 거친 다음 10월 2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기연의원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기연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발의해 주신 이기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심사는 제1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돈구 의원, 이기연 의원, 이철재 의원, 정용성 의원, 김수성 의원, 정현완 의원, 서경식 의원, 김길문 의원, 장석영 의원 이상 10인을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3 정회

11: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현완 위원장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완입니다. 광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한 호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간사에는 서경식 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한 호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 제105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05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순에 의거 이철재 의원과 김수성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6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