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은 교육위원 전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전한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 발전 및 교육·학예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함으로써 전북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교육의정회의 설립목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과 동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의정회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홍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6호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우리 도 전 지역이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지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규정된 중학교 배정수수료징수대상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구분하여 책정하였던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통합하여 책정하고,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 받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는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며,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시설 중 "해수풀장"을 "실내수영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동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전한 교육자치제도의 정착과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획관리국장의 주요골자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전한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정착과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발의로 제안되어 교육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전직 교육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교육위원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관련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육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히 전라북도교육의정회는 민법과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거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되었으며, 2003년 4월 22일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시가 2002년 7월 10일, 제주도가 2002년 11월 14일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서울시와 제주도 교육의정회의 2003년도 예산을 검토한 결과 교육의정회 설립목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위원회 및 교육·학예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학술행사 및 일반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조례제정 취지에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 도보다 교육재정 여건이 우수한 타 시·도에서도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배정원서를 제출하는 자로부터 배정수수료를 징수하고자 1991년 3월 25일 전라북도조례 제2015호로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대통령령 제17390호로 동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전라북도 전지역에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중학교 배정수수료를 징수할 대상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에 해당되며, 입법예고는 2003년 7월 8일부터 7월28일까지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배정원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배정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중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를 1991년 3월 25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도서·벽지지역과 읍·면지역에 한하여 실시하였던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연차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를 2001년 10월 20일 신설하였으며, 따라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라북도 전지역에 시행됨에 따라 중학교 배정수수료를 징수할 대상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본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산종합회관 및 마한종합회관이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구분하여 책정하였던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통합하여 책정하고,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 받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 주요골자는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구분하였던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통합하여 책정하고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군산학생종합회관, 마한학생종합회관, 남원학생종합회관 및 정읍학생복지회관을 학생종합(복지)회관으로 하여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 및 감면한계를 정하고,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사용시 시설사용료를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 받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50% 감면과 학생종합회관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의 부속설비 사용료 중 마이크 3개 기준 4만원을 1개당 1만원으로,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시설사용시 냉·난방료는 당해 사용료를 전액 징수하며,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시설 중 "해수풀장"을 "실내수영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입법예고는 2003년 5월 14일∼6월 2일, 2003년 7월 1일∼7월 21일까지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도록 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 받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이 실내수영장 및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때에는 일반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종전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군산학생종합회관, 마한학생종합회관, 남원학생종합회관 및 정읍학생복지회관 등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구분하여 책정하였던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 및 감면한계를 학생종합회관으로 통합하여 책정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7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응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50%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순서겠습니다만 요즘 부안의 사태가 교육행정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관계로 이병학 위원님께서 먼저 정책질의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 부안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그런 초유의 상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선생님들 또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먼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교육국장께서 여기 나오셨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부교육감께서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부산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조례를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등교거부가 시작된지 얼마나 된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학생수가 등교 거부하는 걸로 보고를 받으시는가요?

54% 정도, 반절이 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54%예요?

예, 오늘 기준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포함해서입니까?

그 학생들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 제외한 등교거부율이 54%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얼마나 됐어요?

어제는 좀 높았습니다. 58% 정도 됐습니다.

거의 80%, 90%까지 계속 등교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한달 정도, 오늘로 32일째인데 방학 전에도 등교거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청에서는 조기방학을 유도하고, 그리고 방학을 하고 다시 또 시작됐음에도 학생이 등교 거부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에서 또 부안교육청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안지역의 사태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전 도민과 국민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원전수거물폐기장에 대해서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서도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그래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채택을 했을 테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학생들은 학교에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학생이 나와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다른 재량활동을 통해서라도 학교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학교장을 통하고 학교 교직원을 통해서 계속 출석 독려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이런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등교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이랬던 것이 벌써 32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제2의 방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도 있고, 또 이제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해서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등교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청으로서는 작은 시책이지만 나온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나오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학교별로 대책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도 출석은 40%대에 있고 결석은 50%대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결손이나 학력이나 심지어 유급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의 예측을 하면서 독려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등교를 촉구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2의, 제3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방학 후에 32일인데 두달 이상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등교만 촉구하는, '아직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50%는 그만두고 10% 안 나오면 교육적으로 수업은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단 10%만 안 나와도 정상적인 수업이 될 수 없는데 50% 이상 90%까지 학생들이 안나와도 무감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을 자꾸 왜곡을 해요. 저는 사설이나 기사들이 '6. 25때도 교육은 끊이지 않았네, 학생을 볼모로 잡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교육청의 생각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대책도 없잖아요. 6. 25때 무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6. 25때도 교육이 이루어졌으니까 학생을 볼모로 잡지말고…. 부안 군민들이 학생들이 등교 거부해야 이 싸움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길거리에 나와서 생업을 전폐하고, 이 부도덕한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 애 할 것 없이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강요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와가지고 하루만에 말을 바꾸는 이런 행위를 하고도 또 전라북도교육감이 부안 군민을 매도하는 글에 대해서 이름만 빌려줬다고 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것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부총리께서 부안지역의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원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계통에서 홍보의 유인물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건 교육부의 뜻과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잘 안된 상태에서 그런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교육부총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장인데 그 사람 올 때부터 거짓말 했잖아요. 레이스문제부터 말을 바꾸고 부안에 와서 말을 바꾸고 전에도 그 얘기 했어요. 국장님 똑같은 답변만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교육부 부총리의 생각이 아니라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안 군민을 매도한 그런 유치한 글에 서명한 교육감이 그게 사실이 아니고 이름만 빌려줬다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조치를 해서 해명을 해야죠. 해명 안 했지 않습니까? 누가 해명했어요, 부정했습니까?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고와 시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어제 63명의 선생님들이 연가를 내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부안지역학교의 등교문제라든지 다른 기타문제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회나 청와대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오니까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교육청은 학부형들한테 학생을 보내달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은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정부가 원인제공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안 나오니까 정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 달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타게 그렇게 서울까지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안학생들 때문에 갔는데 다른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핵폐기장 반대하는 게 목적입니까? 어제 올라가신 분들은 63명이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교육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서명을 했어요. 몇 명이 했어요? 부안 관내의 선생님들이 몇 분이고 그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거기에 서명을 한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8백여명의 선생님들 중에 5백명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교장협의회, 중·고등학교교장협의회, 사립중·고등학교교장협의회에서 성명을 낸지 아시죠? 그 성명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죠.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폐기장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반민주적인 절차, 그리고 학생등교 정상화로 세 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등교를, 수업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누가 얘기해도 안되고 선생님들이 하소연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다참다 교장선생님들이 나선 겁니다. 학생들을 오게 하려면 비민주적인 처사로 이루어진 핵폐기장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방해했지 않습니까? 교육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대안제시도 못하는 이런 판국에 정말로 체면을 존중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비장한 각오로 교육당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은 건데, 교육청에서는 뭐했어요? 장학관 파견해가지고 그것 방해하고, 전화해서 방해하고 압력 넣고 도와주는 건지 방해하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부안에 장학관 누구누구 보내셨습니까?

초등에서 한 분하고 중등에서 한 분….

성함 말씀 좀 해주세요.

초등의 최천식 장학관, 중등의 황대욱 장학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가서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장선생님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쥐고 있고 인사권 쥐고있고, 어렵죠. 그러면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용기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준 것에 대해서 도와주고 격려해줘야 하는 것이지, 방해해야 되겠어요? 그래놓고 징계한다고 그러고요. 그게 징계사유가 됩니까? 자기주장도 못 피게 만드는 게 교육현실이에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한테 해명서 쓰라고 합니까? 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해명서 강요했냐고요?

회장단에서 입장을 어떻게 정리했는가를 말씀해 주시라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회장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교육당국에서는 성명서 낸걸 가지고 마치 대책위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서를 강요했지 않습니까? 저희 대책위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상의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팩스로 보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날짜, 시간, 전화번호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고 국감장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왜 방해합니까? 좋아요, 방해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도대체 교육청 대책이 뭐예요?

첫째는 교장선생님들이 보호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둘째는 이것은 국가시책에 반하는 일, 집단행위금지인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은 안 된다, 다만 학생들이 등교를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문제는 성명서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고 치료가 가능해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처방을 해요. 그러면 원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교장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교장이 무엇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가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는 국가공무원은 집단행위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은 저희들은 집단행위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겠죠. 교장 보호하겠다는 건 뭐예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집단행동에 따른 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스럽게 보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집단행동을 하면 징계 받으니까 징계 안 받으려면 너 집단 행동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충청도에서 교장선생님 사고나서 교장선생님들이 몰려가가지고 할 때 그 사람들 집단행위 했다고 처벌받았어요? 그때 처벌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 사람들 처벌했습니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가운데에서 신문 몰랐다면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랐다면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소신껏 하세요. 왜 그렇게 소신이 없이 하십니까? 그러면서 장학관들 보내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게 몰랐다는 말이 거짓말 이잖아요. 실질적인 행동은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또 그것은 왜 말이 앞·뒤가 자꾸 안 맞아요. 책임있는 사람 출석시키든가 해야겠어요.

이병학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고 다음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따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물론 강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고도 안 했을 겁니다. 만류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걸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소신있게 본질을 잘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전화를 끊을 만큼 엄청난 압력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반드시 사과하고 그분들한테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빨리 해주시고 전에도 한번 얘기하고 오늘 또 얘기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말 뒤집기, 교육감의 그런 유치한 성명서에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명해주기를 부탁하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식 교육국장님, 이번 부안의 교육문제는 꼭 부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북교육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교육문제로 인식을 해주시고, 부안 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답변장에 오셔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하죠.

조례 질의입니까?

다른 질의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하고는 다른 질의인데 시간이 촉박하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건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수업료를 안낸 학생들을 학교에서 출석정지를 시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출석정지는 없는데 고등학교에서 수업료를 못 냈다고 해서 출석정지를 시킨 현황을 받아보니까 놀랍게도 112명이라는,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에 112명을 출석정지 시켰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를 다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수업료를 안 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너네들 그러면 학교 못나오게 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출석정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집에서 돈을 안 줬다거나 그 학생이 수업료를 받아가지고 학교도 안 나오고 다른 데 썼다더라 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 저도 또 한번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 중에서 약 70%가 넘는 사람들이 생계곤란자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못 냈는데 이걸 출석정지를 시켰어요.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 제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이 수업료를 못 냈다고 해서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교육인가? 교육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실업학교 아이들이 중도탈락률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이유로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선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출석일수하고 수업료가 걸립니다. 이 수업료는 언제까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하도록 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적용하다 보니 일단 가출을 했던 나간 아이들에 대해서 출석정지가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가 곤란하고 정말 가정이 어려워서 못 나온 아이들 출석정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학교에서 재량으로 한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시한 겁니까?

저희들이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시한 사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시한 사항 아닌데 각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재량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죠?

학교에 수업료납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자꾸 수업료를, 말하자면 왜 많이 못 걷느냐, 못 걷는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나 공문을 통해가지고 학교에다 은연중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러지 않았냐 하는 판단이 서거든요.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 농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서 75명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상고문제 일부만 얘기하면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해달라, 학교 과목선생님들이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전환을 왜 안 시키느냐. 이렇듯 학생들이 실업학교에 가가지고 현재 이런 실정에 처해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까지도, 집이 정말 가난해서 대학진학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실업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조차도 수업료를 못 냈다고 그래서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할 경우에 이 아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를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일선학교에서 이런 일을 서슴없이 교장선생님들이 했다고는 저는 전연 생각을 안 해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료를 걷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걸 하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새끼들 같은데 '학교 나오지 마라' 하겠어요? 기본적인 교육자적인 이만큼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아이들 학교 나오지 마라고 저는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교육관료적인 입장, 교육이 아니라 학교를 관리하는 도교육청의 입장에 서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치한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저희가 전화연락을 받고 내용을 파악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분에 의해서 분류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걸 저희들이 9월 하순부터 장학지도를 나가니까 그때 확인을 해서 다음기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출석정지를 해서 학교에 못나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학교를 등교시키고 그 후에 대책을 만드세요. 실업학교라고 진학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이 진학을 했는데 거기에서마저 학교를 못나오게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 부여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그 집이 가난해서 못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육이지, '수업료 안 냈으니까 학교 나오지 마라' 이런 발상을 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라요.

강임준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하여튼 출석정지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강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장학지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강임준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럼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권진홍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정회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실제로 교육의정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과 내용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까?

원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의 목적이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 발전,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학예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면서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당장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규정만 마련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퇴직한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그 공무원들도 퇴직을 한 후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동호회나 다른 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교원들로 교육공무원으로서 퇴직한 분들은 삼락회라고 해서 정식 공익법인으로 법인설립이 되어있고 또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은 문우회라고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다 지원이 되는가요?

아직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삼락회나 문우회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목적이라면 그분들 역시도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사·연구사업과 여러 가지정책을 제안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신가요?

선배공직자들로서 현장에서 체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직 교육행정에 조언도 해주고 또 스스로 친목도모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락회나 문우회 같은 그런 성격이 아마 처음 출발하는 의정회 같은 목적부여를 받고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임기가 끝나거나 퇴직한 분들이 이러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처음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하셔야지, 공무원분들이나 전직 교육위원들이 내용성을 갖지 않고, 예를 들면 서울이나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설치된 곳도 오히려 친목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교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강한 의정회를 지금 열악한 교육재정상황에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까?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직 교육위원들께서 그동안에 친목활동으로 해서 법인설립이 되기 전에 과거부터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 회비, 월 회비를 내면서 친목형식을 띠고 또 현장에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단체나 법인이 됐든 분명한 사업수행실적이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실적이 뭡니까?

사업실적은 이번에 법인설립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사 하실 때 '사업목적이 타당하다, 이건 전직 교육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한번 하도록 맡겼으면 좋겠다' 하는 사안이 되면 그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 할 때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조항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문제나 조례문제에 대해서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전직 공무원, 전직 교육위원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예산 수반하는데 실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건지 조직체계도 구체적으로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이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바로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성과는 이제 법인설립이 되어있고, 아마 전직 도의원님들 도의정회 만드는 것도 결국 처음부터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관심이 있으면 잘 아셨겠지만 지금 도의회 전직 의원들의 그런 부분도 많이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삭감하는 등 그런 유명무실함을 지적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본 교육청의 경우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은 좋은 뜻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자체회비로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실제로 어떤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근거조례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어떤, 실제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타 단체, 시민단체라든가 청소년단체에 아주 지원을 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교육재정도 그렇고, 실제로 구체적이고 성과적인 사업실적이 없는단체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의정회설치지원조례안은 교육위원 발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육위원회 발의할 때 전직 교육위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보겠다 해서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규제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전직 교육위원회 의정동호회에 맡겨서 할 사안이 아니다, 또 지원은 너무 과하다 이런 것은 앞으로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퇴직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교육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는 전직에 의거해서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형식은 없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이나 해외에서처럼 정말 이제는 공직에서 평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체적인 회비와 열정으로 이런 좋은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본 의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원칙은 감면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평소에 우려했고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전라북도 각 시설들 운영실태, 수지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전부 얘기하기는 어렵겠고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학생종합회관을 가지고 수지를 맞추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학생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산이 얼마가 되고 그건 제가 자료를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현장 가서 보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수지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흑자를 꼭 보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일부 시설들을 가서 보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또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도 학생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원학생종합회관 같은 데도 엄청난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놓고도 말이죠. 다른 데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시설을 해놨으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옳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마치 이게 나와서 감면해 주는 건 물론 좋고 감면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은 주겠지만 무엇인가 시설을 해놨으면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적 투자목적이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라북도 거의 시설들이 보면, 전주시 학생종합회관 정도는 모르겠는데 일선에 있는 것은 너무 과다투자를 했고 너무 낭비적이고 이런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연간 프로그램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 운영계획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운영되는 내용이 있고 또 일반 주민에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방학중에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중으로 운영이 계속되는 파트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서 국가에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무엇인가 학생들이 활용을 해서 전북교육이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의정회가 전국적으로 서울하고 제주도만 되어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전직 교육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직 교육위원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지금이 3대째죠?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개 여기 보니까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데 대략 사업규모랄까 보조금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규모가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경우 연간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좀 적겠네요?

제주도는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보다는 규모가 작으니까 전라북도교육의정회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3천만원 이하로 예상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는 만약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때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판단해서 이건 과다하다 하면 얼마든지 그건 조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이미 서울이나 제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전직 도의원 전라북도의정회 같은 경우도 조례가 있어서 96년에 제정이 됐는데, 91년도에 지방자치 시작해가지고, 교육위원회는 언제부터…. 전직 교육위원이라고 하면 1대가 언제부터죠? 선출직 교육위원.

교육위원이 원래 임명제 교육위원이 있었고 그 뒤에 선출직 교육위원이 91년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한 대부터 똑같이 시작했고만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올라온 거죠? 교육위원회가 발의한 겁니까?

예.

전직 교육위원 예우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삼락회하고는 연관이 없잖아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삼락회는 전직 교사모임이고 의정회는 전직 교육위원 모임이고.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계획 가지고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친목단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도 현직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퇴직을 하면 의정회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집행부 입장으로서 아까 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무조건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심사를 받아서 또 집행한 후에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규제 내지는 통제장치가 있으니까 조례안은 이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번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할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김민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굳이 설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활동을 하시면서 사업계획을 내오시고 사업을 수행하실 때 그때 만약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도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사단법인이 됐든 시민단체의 성격이 됐든 사업에 따라서 사업별로 지원을 해주는 방식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 조례로서 근거를 남겨야 합니까? 만약에 조례로서 근거가 나면, 사실은 여기 조례를 보게 되면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뿐만 아니라 운영비나 인건비까지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안을 먼저 올리는 건 맞지 않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 의안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전라북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과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전라북도교육·학예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제주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제도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학예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조례제정 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의정회설치 및육성지원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 규정이 개정되어 전라북도 전지역에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중학교배정수수료를 징수할 대상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므로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학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23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아동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도록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사용시 시설사용료를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 받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종전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구분하여 책정하였던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학생종합복지회관으로 통합하여 책정한 것으로 타당하므로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어떤 단초를 저희들이 제공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제1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3년도 상반기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여러 교육복지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도의 환경과 보건문제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적하고 판단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 청정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상반기 환경보건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국으로 전보·발령된 당담급 공무원 4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참고로 저희 환경보건국 전체 간부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사업별 예산집행을 쭉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교부금을 그냥 시·군의 사업실적에 따라서 사업진행과 내용을 보면서 교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100% 미리 교부를 하고 또 시·군에서는 상반기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된 사업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 관한 사업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은 이미 100%가 다 보내졌는데 지금 집행비율은 0%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기계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곧 집행이 될 것으로….

아직 업자선정이 안 되었는가요?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요청한 시기는, 이미 설치문제는 본 의회에서 계속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어왔던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벌써 10월인데 아직 업체가 선정 안 되었다라는 건 책임이 조달청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에 있는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기기가 국내에서 조달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10월중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금을 내릴 때 지금 현황을 보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교부비율이 100%인 것이 있고 또 상반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비율이 40%인 사업도 있고, 시·군단위의 사업실적하고 사업 진행과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교부비율이 이렇게 들쑥날쑥인 것은 어떤 이유와 근거 때문입니까?

주로 국비보조사업이라든가 교부금사업은 중앙에서 자금이 오는 대로 가급적이면 빨리 시·군에 내려보내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바로 저희들은 시·군에 일단 내려보내서 시·군이 업무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사업은 아직 시작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 자금이 나간 사업도 있고, 사업이 한창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안 내려간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됩니다.

그렇다라면 상반기의 교부비율이 낮은 걸 찾아보면 도에 교부잔액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늦게 내려왔다 하면 그걸 빨리 시로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는 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교부율은 교부율대로 제대로 다 나가지 않고 도에도 교부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돈이 체류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제가 확인해가지고 바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이자연학교 조성이요, 이 사업은 또 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부도 되어있지 않고 시·군에서 집행도 되어있지 않고, 아까 업무보고 때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무주에 관한 사업을 생태공원하고…. 이 사업은 자연학교조성문제인데 이 문제가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아예 교부도 되지 않고 진행도 안 되고….

돈이 교부가 안 됐다고요?

예. 무주 반딧불이자연학교 조성에 관한….

금년도 4월 23일날 착공을 했는데요, 작년에 내려보낸 자금도 아직 현재 많이 남아있답니다.

왜 진척이 안 되고, 지금 도에 교부가 안된 돈 합쳐서 전체 예산액은 한 15억원 정도 되고요, 15억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만요. 우리 도는 한 2억3천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무주에서 자연학교가 제대로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에 농지전용이라든가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부지선정 이런 것들이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절차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이 본격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지 문제라든가 그리고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면 실제로 집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집행실적이 아주 미비해요. 10월달로 거의 1년이 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예산낭비의,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이런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히 환경보건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분뇨처리시설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집행비율이 3. 7%밖에 되고 있지 않다라든가, 아니면 농도인 우리 도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비율이 0%예요.

금년사업이요?

예.

금년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 사업이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설계문제라든가 장소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천상 사업 실제집행은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도요?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개선사업 하는데 무슨 부지문제나 설계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필요합니까?

그게 농촌의 보건소지소라든가 진료소라든가 이런 걸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14개 시·군 중에 한군데도 그게 교부가 되지….

금년 사업 전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북도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을 그렇게,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려온 거죠?

금년사업을 8월 1일날 사업확정을 했습니다. 지원대상기관으로 확정을 8월 1일날 그때사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중앙과 이런 문제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연말에 계속 자금이 내려오면서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미리 예측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어렵습니다.

매년 이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한테 절실한 사업이나 거기에서 책정 짓는 사업들을 예측해서 바로 오는 대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제가 앞에서 제기했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가 시·군단위에 교부금만 주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규제도 못하고 있고 파악도 제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있었을 때 과연 도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촉구도 하고 또 잘못되면 지도·점검을 하고 또 방향도 제시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낮은 것은 오로지 충전소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천연가스시내버스를 우리는 보급을 하는데 실제로 버스회사에서 천연버스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비율이 16%밖에 안 되는 건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경유버스를 사는 것하고 천연가스버스를 사는 것하고 차이가 약 3,100만원인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2,250만원 정도거든요. 그 차액 때문에 그 업자들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시내버스 사업이 실제로 환경사업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수회사에서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도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관련법에 따라서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선택의 문제인데 앞으로는 그 조례가 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앞에서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도민과 함께 하는 푸른 환경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큰 사업들, 반딧불이 문제나 천연가스버스 문제나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부문제하고 사업실적들이 영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매우 낮거든요.

앞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타당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현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정이다라고 의회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에서 지금 의무화 조례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언제쯤 하실 계획이죠? 금년 안에 하는가요?

예, 현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있거든요. 부의되면 조례제정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거기에서 통과하고 연말 안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을 몇 년도부터 했죠?

금년까지 3년이니까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업자들의 기피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부진하잖아요?

예.

하여튼 이제 막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화 규정조례가 금년 말 안에 된다고 하니까 적극 추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주, 군산, 익산 시내버스 운행에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병 에이즈 검진진료비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내에 에이즈 환자들이 몇 명으로 되어있죠?

현재 25명입니다.

올해 발생건수가 몇 명이죠?

금년도 신규가 7명입니다.

그러면 9월달에 혹시 1건이 더 늘어났나요?

9월달에 1건 늘어난 것 있습니다.

그러면 그 1건 늘어난 데가 어디죠? 지역의 인원수 한번 불러보시죠.

전주 1명, 군산 1명, 익산 2명, 정읍 3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익산이 3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잘못 보고받은 것인가요, 그게 맞는가요?

익산 1명 사망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일선 시·군에서 검진해가지고 발견되어서 보고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검진 진료비 예산이 서있잖아요? 60%를 활용하셨는데 각 시·군에서 검진활동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좀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즈 관리협회 이런 것들이 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에이즈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명은 인적사항이라든가 계속 연락이 되고 있는가요?

25명중에서 23명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1명은 외항선을 타서 출국했고, 1명은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추적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저번에도 그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확실히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또 더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각 자치단체예산은 2005년도부터 확대 실시하게끔 되어있죠?

2005년도부터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립하면 사료화 하든가 아니면 퇴비화 하든가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김제가 운행 중에 있으면서 저번에 언론에서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때 공사 완료된 것이 아니고 시험 가동하는 중에 그런 현상이 나와가지고 현재 다시 그걸 개선해서 아직도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김제 군 일보에 나와있는데요, 좀 오보도 있는 부분도 보았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시험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도 2월이라면 아직 많은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동이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분들한테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인천인가 서울인가에서 업자들이 그것을 시설했는데, 시설을 하면서 시험가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몰고 나가려고 그랬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애프터서비스 문제가 상당히 문제화 된 것 같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 시공사가 부평인가 어디에 하고 있는데 거기는 민간위탁을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하면서 미비점에 대한 부분은 설계보완해서 처리하고 있고, 김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시설을 해주고 난 다음에 서비스문제가 상당히 문제화 되어있어서 지금까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 저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앞으로 익산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또 여기 현황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지역, 고창이라든가 임실이라든가 각 자치단체에서 2005년도까지는 매립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있으니까 이 설치를 해서 퇴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기준, 설치에 대한 하나의 모체를 해서 좋은 장비를 보급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각 자치단체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방관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라든가 퇴비화 하는 기술 자체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어떤 정립된 기술, 시스템이 없고 또 여러 업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개발했다고 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검증 안된 것도 많고 해가지고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진 타 지역에서 잘 하는 것들을 설치하는 시·군이라든가 이런 관계자들한테 견학을 시킨다든가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신념을 가지셔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할 때 한 기종으로 최신형으로 한다면 서비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좋을 텐데 각 회사에서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하나 납품해서 제대로 안될 때는 납품한 걸로 종결지어버릴 정도, 부도 내버릴 정도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신념을 가지시고 전라북도 자치단체장들 회의 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느 특정업체를 특혜를 준다는 뜻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최신형으로 개발해서 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제가 3시를 다니면서,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매립장을 다녀오고 폐냉장고 수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폐냉장고 96년도에 폐기처분 할 때 프레온가스를 전혀 관심 없이 흘려 내보내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혹시 도에서 내려보낸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습니까?

수차례 공문을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 자치단체의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또 재활용센터에서 장비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 막무가내 동파이프라든가 쇠붙이를 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망치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프레온가스를 바로 처리 않고 있던데요. 공문 저는 전혀 보낸 줄 모르겠는데요. 보낸 것 있어요?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주 환경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냉장고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가 대기로 방출되어가지고 오염되는 폐해가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우선 국가정책과제로서 CFC분해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통보가 왔고요, 그 대신 현재 폐냉장고에서 발생하는 프레온가스에 대한 규제를 하거나 그에 대한 감독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에 떨어집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폐냉장고를 무단 방치하거나 비양심적으로 버리거나 그래서 범법자를 양성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걸 규제하기보다는 홍보에 주안점을 둬달라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과학기술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과제로서 CFC분해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대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추진한다라고 보면 오존층파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또 피부로 느껴지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같이 처리되거나 처벌되는 과정에서 아직 완전치 못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각 자치단체에 재활용센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시·군에는 매립장으로 다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고 했을 때 수거할 수 있는 장비라도 보유했다가 거기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재활용센터에서 쇠붙이라고 생각하고 쇠붙이만 떼내는 그런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주어가면서 재활용센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주어가지고 하는 부분,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3사, 대우나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부분은 재활용센터라든가 쓰레기매립장에서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결론은 그래요. 그랬을 때 군산, 익산, 전주시내 재활용센터에 간 데마다 하루에 10대씩, 그러면 30일이면 300대 세 군데죠. 상당히 많은 대수가 그렇게 폐기처분이 되고 있거든요.

자세한 과정을 현재의 수거시스템을 연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오염에 적은 %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운행차 가스버스 지도·점검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올라오죠? 조례안 안 올라오는가요?

운행차 가스가 아니라 공회전조례입니다. 금지….

예, 공회전 조례. 지금 공회전조례나 가스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공회전 해서 매연 나오는 것….

하여튼 이번 조례는 공해전에 관한 것만….

알겠습니다. 지금 매연가스 발생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대개 보면 지도·점검대상 차량들이 전부다 영세차량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영세차량에 예를 들어서 미등록차량도 있을 것이고 또 무보험차량도 있을 것이고 또 한마디로 자동차세를 안낸 그런 차량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도·점검해서 거기에 지적을 당한 데는 나름대로의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벌금을 내겠습니다만 좀더 강화시키는 부분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하여튼 현재로는 저희들 시·군하고 같이 합동 겸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개는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거든요. 현재도 적발되면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적발하는 그 장소에서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제외해 달라고 떼를 쓴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건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정부차원에서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해주세요.

사실은 시·군에서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만 시·군에서는 단속된 사람들의 저항이 심해가지고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시·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해야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해야된다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고철수집상들, 지금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고물상.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고물상 허가를 내고 나름대로의 경찰서에서 제재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제재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지역 주택가에서 고물상을 하면서 악취, 비산먼지, 소음 이게 규제대상이 없어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기껏 우리 주민들이 하소연을 해야 할 곳이 어디냐면 구청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번 현지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봤을 때는 안 치우니까 소리 안 나죠. 또 실질적으로 캔 같은 것을 먹고 쌓아놨을 때는 여름 같은 경우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악취라든가 소음으로부터 탈피가 될지 국장님 좋은 의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지역에 하소연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강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고물상허가를 꼭 해줘야 할 것인지, 이게 주택가나 상가지역이나 아무 데나 해도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관련법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신고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와가지고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관련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분쟁, 주민과의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번에 개정해가지고 관련법도 받겠습니다. 아시지만 알선·조정 이렇게만 하다가 제정까지 저희들이 했어요. 그런 것들은 천상 주민간의 알선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정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피해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경제적 또 어떤 다른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파악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어떻게 그것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국장님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면 법을 바꾸는 작업도 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가급적 규제를 해제하는, 그 동안에 규제했던 것도 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하는 것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강화를 해야죠. 그런 것도 건의하고 하는 것이 꼭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들만의 일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밑에서 올려주어야 위에서 검토하고 바꾸고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중보건의들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소소한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적으로는 어때요?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다거나 적정하다거나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민간병원들 이런 취약지에 대해서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들이 아주 고급인력이고 또 공중보건의대신 일반 전문의를 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취약지에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수요 대 공급이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필요인력은 어느 정도인데 지금 인원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비율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박주영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말씀하신 T. O 문제는 사실 저희 공공기관은 100% 충원을 했습니다. 다만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보의는 사실 수요의 약 60∼70%밖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군복무를 위해서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의무를 필해야 할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시·도에 배치된 공보의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8명이 줄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에, 농촌지역에 충분한 의료인력 배치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몇% 정도 해마다 줄어갑니까? 늘어가는지 줄어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늘거나 줄거나 연도별로 보면 어떤 추세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8명이 줄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는요?

재작년에는 몇 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최근 한 3년도 통계를 보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든가, 다만 1명이라도 늘던지 줄던지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까지는 어느 정도 평상의 수요를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8명이 줄은, 제일 적게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공공기관에는 거의 다 우선적으로 채워져서 충족이 됐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것도 따지고 보면 숫자만 맞았을 뿐이지, 충족은 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농촌의료기관들은 정말로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의 여성의존도가 자꾸 높아가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일이지만 많은 수가 또 줄어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농촌의 전문의료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옵니다. 열악해지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라도 질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겁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보의 문제는 전적으로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숫자상으로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합니다만 말씀하신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금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매년 증원을 했는데 금년 처음으로 감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인데, 저도 처음에는 숫자에 맞춰서 감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일선을 직접 접해보니까 사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민간병원이 어려워서 도산이 된다거나 폐업을 했을 때는 고스란히 불평이라든가 피해는 우리 도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과 적극 협의를 해서 취약한 전북에 보다 많은 인력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은 이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맥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몇 명 더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잘못된 게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대도시면….

서울 이하….

금년부터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금년부터 대도시에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하다보니까 농촌지역이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 도시에 배치되어있는 그 공중보건의들이 농촌지역으로 배치되어야 할 인원이 그리 빠져나간 거예요.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우리가 강력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건의하고 항의할 일인데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병역특혜를 주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농촌에 와서 봉사하게끔 만들어놓은 것을 왜 그 사람들이 빼앗아가냐 이거죠.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그것은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빼앗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가슴이 아파요. 이번에 보니까 규정상으로는 많은 공중보건의가 배치됐지만 실제 병원들의 운영상태를 보면 그 사람들 아니면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의 열악한 환경인데 그걸 빼가지고 다시 또 나눠야 하는 이런 입장, 저는 보건위생과장께서 소신껏 잘한 걸로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될 일 아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몇 명만 더 달라고 사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건 찾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 뜻과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대도시 공중보건의 배치문제는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안을 마련해가지고 제기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농촌이 황폐화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실 걸 바라고 혹시 거기에 대한 진척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도민이 참여하는 쾌적한 환경보전 및 폐기물 적정관리'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환경부 업무가 이쪽으로 다 이관이 됐는가요? 업무이관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공단환경문제입니까?

공단이든 뭐든요. 전라북도에 내려와 있는 환경부 업무가 이쪽으로 다 이관절차가 끝났냐 이거죠.

공단관련 업무중에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자료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없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군산에 지정폐기물처리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환경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라북도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요? 허가나 관리….

하여튼 환경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허가는 어떻게 해요?

환경부에서 합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맞는가요?

하여튼 특수폐기물만 거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수산업폐기물이죠?

예.

폐기물 중에 가장 나쁜 폐기물처리장인데 그것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정폐기물처리장이 군산에 있는데 전국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들 그리 모아가지고 그것을 그 업체가 공해상에 투기를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해양투기방법과 소각매립방법입니다.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땅에다 소각시키고 매립하고 해양투기 하는데 지도도 없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걸 전부 해양투기 합니다. 배에 싣고 나가서 바다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버리냐? 공해상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해상이라는 것은 이쪽 고군산에서 중국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공해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군산에서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군산까지가 40km니까….

200km까지 제대로 나가서버리는지 그것도 모르죠. 결국은 서해바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까지인가가 허가기간으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허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한이 연장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관련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예요.

당초에는 2006년도까지만 해양투기를 하고 그 뒤에는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법이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다시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늘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것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면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주시고, 여기 황 현 위원님 계시지만 익산 춘포면에 의료적출물폐기장 추진하고 있죠? 실험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던데 제가 보기에는 전국규모의 의료폐기물처리장을 짓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 환경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익산 춘포에다 전주대학교에서….

그게 그냥 지정폐기물이에요, 의료적출물폐기물이에요?

감염성폐기물입니다.

감염성이라는 게 의료적출물폐기물이라고 봐야….

대부분 그런 겁니다. 탈지면이랄지 주사기랄지 그런 겁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주대학교에다 지정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내용은 아주 고온으로 용역시켜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익산 춘포에다 동방유업 공장자리에다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이 사업의 관장은 감염성폐기물이니까 저희 도가 직접 하지 않고 환경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규모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파일롯트 실험폐기물장이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청에다 주민들에게 명확한 설득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그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게 한번 들어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환경청에서 보다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일러줄 필요가 있다, 이미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특수연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환경청이 주민들 설득하도록 저희가 종용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도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민들은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파일롯트장이 성공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 이거죠.

저희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면을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답변만 들어도 이건 연구시설이 아니라, 연구에 성공하면 늘려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발만 집어넣으면 몸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면도 없잖아있겠습니다만 연구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구시설로 성공해가지고….

아니, 대학교수가 연구를 하려면 전주대학 부지 내에서 해야지, 왜 거기에다 만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봐요, 행정이라는 건 그래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간다고 그러면, 지사님이 꼭 그런 얘기하던데 전라북도 도정이 국가 뒤에만 따라가는 그런 도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엊그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겠죠. 세 몇 푼 내고 또 지역발전기금이라도 내놓고 그렇게 해서 달래고, 그때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득인지 실인지 이걸 판단해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랜 군사정권 밑에서 그동안 소외되어가지고 발전도 못 되고 얼마나 서럽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환경 하나 깨끗한 걸로 위안을 삼고 참고있는데 전라북도가 하는 행정을 보면 온통 쓰레기만 다 가져오는 그런 정책만 하고있어요. 지정폐기물도 그렇죠, 의료적출물폐기물 그렇죠, 방사성폐기물 그렇죠. 지금 전라북도에서 3대 전라북도현안사업으로 새만금하고 방사성폐기물처리장하고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도대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가져오는 것이 우리 3대 현안사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폐기물인데 도 현안 중점사업으로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보건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이것 전라북도전략사업이죠? 전략사업의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건국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도에 설치하려는 원전수거물저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전수거물은 한수원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정확한 법적인 용어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도정의 난맥상 아닙니까? 지사는 전라북도 발전전략사업으로 RT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해당 부서가 아닙니다.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환경보건국장께서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합니까? 경제적인 측면은 경제통상실에서 하지만 환경측면에서는 환경보건국에서 해야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방사성폐기물은 법에 저희가 취급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전자에 얘기한 그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는가 감시를 하겠다던가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그걸 측정하겠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죠. 하여튼 이 자리에서 저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또 다 답변할 수도 없겠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한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5월 16일날 왔습니다.

그러면 한 4개월 됐는데, 좀 쓴 소리 같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업무보고가 환경보건국장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보고와 답변은 전라북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또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5개월쯤 됐으면 업무를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거의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실무 과장, 물론 실무과장한테 들으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것인데, 도지사를 대표해서 국장이 답변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위원회 거쳐서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뒤에 직원들이 보더라도 아마 답변준비가 국장님이 소홀히 하신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언론기자들이 본다든가 또 뒤에 직원들이 볼 때도 역력히 나타나요. 우리가 볼 때도 정말 가족처럼 모여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국장님이 더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업무보고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농어촌상수도 말이죠,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전라북도 전체 78%고요, 군계만 따지면 48. 5%입니다.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데는 몇 %나 되어요?

전체 2,018개소인데 그 중에 간이상수도에서 927개소….

2,018개소요?

예.

주민은?

소규모급수시설,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게 1,091개소입니다.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얼마 나 되어요?

이용은 18만1천명정도 됩니다.

이렇게 현재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다든가 지하수를 먹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많지만 지금 농어촌에 실제로 가서 보면 가는 데마다 상수도를 먹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은데,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예산이 150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실제로 집행은 33%밖에 안되어 있어요. 실제로 한 1백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뿐만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아까 김민아 위원도 지적하지만 아주 시급한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연말이 되도록 미진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60%를 집행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33% 집행된 것으로….

60%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몇 %나 미진한 겁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파악한 것이 없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현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현황이라든가 간이급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농어촌도 지하수라든가 전부 오염이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이걸 민원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 국장으로서 빨리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 현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영농 폐비닐 보상문제 말이죠. 보니까 일선에 실제로, 익산도 마찬가지겠는데 특히 고창에는 야산개발지가 많아가지고 거의 영농하는데 비닐을 사용합니다. 비닐이 산천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날려가지고 그렇지, 나뭇가지 날려가지고 엄청나게 흉물로 보이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경이 오염되고 그래서 수거도 해야 되지만 미관상도 아주 보기 싫어요. 빨리 이것은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수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일선에 들어보면 시·군비는 다 썼는데 도비를 안 줘서 그렇다는데 도비 집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추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확보를 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확보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현재 미집행한 액수는 얼마 입니까? 몇 %나….

현재 62%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집행해서 농촌에, 정말 환경오염도 되지만 농촌 미관상도 산촌에 아주 보기가 흉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도비가 55%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55%고요, 시·군비는 62. 6%입니다.

아까 정길진 부의장님에게 답변할 때 시·군비 집행비율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전체적으로 수거가 62% 끝났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런 비용은 왜 가지고 있습니까? 편성됐으면 바로 보내줄 수 없어요? 도비 부담이 30%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자금이 추경에 섰거든요. 저희가 조기집행을 요청했는데 도 자금사정 때문에 아직 안 됐는데 3/4분기 이번달 내로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좀 서둘러서, 이런 건 얼마 안 되잖아요. 10,000t 해가지고 9억4,970만원인데 10억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1억3천만원만 해줘면 돼요.

앞으로 남는 금액이 1억3,500만원?

예.

도 예산 3억원 중에서 교부액이 1억6,500만원이니까 남은 것 1억3,500만원 큰 금액 아니고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연말 가가지고 집행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농사철에 다 할 수 있도록, 가뜩이나 농심들이 냉해다 태풍피해다 해가지고 어려워 있는데 이런 작은 것마저도 안 해가지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날 부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도내 현안사업에 관련된 환경보건국의 국장 이하 다 애쓰시는데, 특히 새만금이 3보1배, 환경단체 반대 때문에 재론되는 과정 속에서 최수 국장님이 농정분야에도 밝고 또 환경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다 해서 갑작스럽게, 정기인사 아닌 중도에 인사를 해서 환경보건국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재미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새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터덕거리니까 재미가 없을 겁니다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 3일날 서울 여의도집회 때 지사의 결연한 의지로 삭발까지 했습니다만 지사님도 한결같이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어떤 대화도 응하지 않겠다, 부지확보 또 신항건설 이런 활용방안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3일 이후로 보면 7월달에 법원에서 중지결정도 했었고 8월달에는 환경부장관이 취임 6개월 맞이해가지고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를 긴장시키게 하고 새만금을 반대하는, 새만금이 과거의 시화호의 전철을 밟을 큰 재앙거리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 또 최근에는 농림부를 뺀 4개 부처 장관이 해수요통을 전제로 해서 설득하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가장 최근에는 부산에서 그랬습니까? 노무현대통령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갈등조정특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배심원 역할을 하는 각 시·도마다 다섯 분씩의 학자들, 관계자들 구성해서 한 80여명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새만금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 아주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데, 새만금이야 도민 전체가 다 확고한 의지죠. 확고한 의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실무국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더 대응을 빨리빨리 해줘야겠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중앙정치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도에서야 다른 이견이 없죠. 중앙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다 하면 지사가 대응하기도 상당히 역부족일 것입니다. 제가 옛날 환경부장관 발언했을 때 중앙정치권하고 확인해보니까 전혀 몰라요. 지방의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새만금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얘기하고 계시지,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환경부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발빠르게, 정무부지사도 있고 또 지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치권에 이런 사실을 통지를 해서 얘기해서 대응을 해야겠다. 중앙의 국회의원들은 장관들에게 진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거기의 자료도 받아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협조관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좀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새만금 때문에 재미없다고 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특히 새만금특위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새만금에 관련해서 해수유통을 발언한 장관이나 또는 그런 설왕설래한 얘기들은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는 얘기지, 국가 정책의 큰 물줄기, 큰 방침은 지속 추진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옆에서 잼(jam)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오늘 마침 지역 국회의원들이 와서 KBS 생방송토론도 하는 과정에서 새만금문제가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옆에서 자꾸 반대를 하시는 각료나 단체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대응을 제때 못하시는 것 같다는 인상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 각오를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은 하여튼 새만금에 관한한 반대 이런 것들이 중앙의 어떤 인사가 얘기를 하면 지역신문에서 바로 대응하고 그에 대해서 보도가 되거든요. 중앙지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환경부장관이 취임 6 개월을 맞이해서 새만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오마이뉴스에서만 나왔지 일반언론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보면 정치권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지는 전부 그걸 취급했거든요. 저희들은 주로 지방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권 국회의원들도 모두 보시고 있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알고 있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서 지역에서 어떤 동향을 빨리 알릴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핵심은 그겁니다. 중앙정치권에서 이쪽까지 다 챙기들 못하고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좀더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응하려면 중앙정치권에 꼭 좀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30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소위 말해서 캐나다 SNC LAVALIN(주)하고 컨소시엄이 금호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계획된 실적을 쭉 하신 걸 보면 34회 협상을 거쳐서 운영관리비를 협상 중이다고 그랬는데 이걸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외에 있는 통합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6개 시·군하고 20년 동안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같은 것들을 서로 합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까지 진행됐고, 항간에서는 SNC 사업규모가 당초 2,800억원 총 사업비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의 참여를 유보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2,800억원에서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22개 하수처리장입니다. 그 중에는 신설이 18개가 있고요, 고도화가 4개소 해서 22개소하고 관거가 일부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2,817억원이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걸 기준으로 작년 10월 1일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와있습니다. 그동안에 협의해서 양측기관이 합의한 것은 그 제안자가 내놓은 설계가 적정하냐 여부를 검토해서 잘못된 건 고치고 해가지고 적정성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사비문제입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2,460억원이 되었고요, 적정성 문제까지 따져가지고 해보니까 2,460억원이 되었는데 실제 합의금액은 1,771억원으로 합의해서 약 72%까지 줄였습니다. 공사비를 거기까지 소위 잠정합의를 했고, 그 다음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다 끝내려고 이틀 연속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까지는 운영비는 끝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협의할 것은 수익률, 그분들한테 얼마 만큼 수익을 보장해줄 것이냐 하는 수익률문제 또 하수도 사용료는 얼마나 하느냐.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는 지금까지 운영비라든가 공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까지 쭉 협상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협약안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협약안을 해서 그것만 통과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1월까지는 다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공사비가 확정되었고 운영비도 여러 가지가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예를 들어서 고개를 넘는다면 한 80%는 이미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것은 원체 협상할 내용이 많습니다. 약품비도 수없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또 값은 얼마를 해야 하는지 또 인건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몇 명을 고용해서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또 고정투자비 시설에 대한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사실은 그동안에 양측에 커다란 의견차이가 있어서 지연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11월말까지는 협상을 어느 정도 해서 끝내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언론에서 일부 보고된 것 중에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캐나다 SNC LAVALIN(주)를 주 대상으로 외자유치 한다는 그것도 하나의 명분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비를 2,460억원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설계적정성을 검토해가지고 2,460원이 공사비에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한 것이 기본설계비인데 그걸 우리가 많이 깎았거든요.

1,770억원으로.

예, 그러니까 캐나다 회사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계적정성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비가 나온 것이 2,460억원이면 그걸 다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서 또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도 운영비라든가 수익률도 깎을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은 실제 수익률을 8. 75%를 제시했거든요. '여기에서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이렇게 처음에 나왔어요. '앞으로 이것도 깎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참여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금호에서 40%, SNC LAVALIN(주)에서 40%, 나머지 2개 회사가 10%씩 해가지고 100% 했는데, SNC LAVALIN(주)가 포기를 했어요.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래서 40%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 40%를 일부 신문에서는 그걸 우려한 바도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희망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0%가 빠진 것에 대해서 그걸 보충하는 것은 아주 어렵지 않다. SNC LAVALIN(주)가 이 사업을 포기해도 전체사업에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모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호 기술입니다. 다만 SNC LAVALIN(주)는 자금만….

외자유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부분만 우리가 보충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금부분은 국내에서 각종 연금이라든가 운영기간들이 현재 적당하게 연금 운영할만한 대상이 없답니다. 그런 쪽에서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원칙을 가급적이면 도 사업이니까 도내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같은 값이면 우선적으로 해서 넣어서 그렇게 40%를 충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한 바가 있는데 도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회사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SNC LAVALIN(주) 탈퇴로 인한 문제점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SNC LAVALIN(주)는 금융회사라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의 지분을 국내에서 할때 자금만 되고, 아까 연금기금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40% 지분만 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기술은 금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도내업자들에게 기회를 줘야겠죠. 다만 전북개발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자본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 못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마감을 완료한다고 하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때문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