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심은 물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전라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 중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 비중이 크고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하여 정당 및 의회업무에 풍부한 지식과 경륜이 있는 자를 정무부지사로 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광역의회의원 이상을 역임한 자'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처분(양여) 2건으로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번지 일원과 664-52번지 일원에 위치한 전주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토지 11필지 12만7,524㎡와 건물 6동 4만3,274㎡, 공작물 및 입목죽 등 재산가액이 430억6,900만원이며 전주실내체육관은 토지 4필지 861㎡와 건물 1동 6,861㎡ 등 재산가액이 6억6,600만원으로 이상 2건의 처분재산의 총 재산가액은 437억3,500만원입니다. 이 재산은 현재 전주시에 3년 단위로 무상사용허가 절차를 거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그간 전주시에서 무상 사용하는 동안 연간 20억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무상 양여 또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우리 도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소유 및 관리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양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정무부지사의 역할 중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협조에 관한 업무 비중의 중요함을 고려하여 정당 및 의회업무에 풍부한 지식과 경륜을 가진 자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으로서 전주종합경기장 및 전주실내체육관의 처분(양여)계획의 일환으로 도에서 전주시로 양여하였을 경우와 현행과 같이 도유재산으로 유지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도와 도민에게 이익을 주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역의회의원 이상을 역임한 자'라는 자격기준에 대해서 타 시·도를 보면 현역 광역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무부지사로 간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별정직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행정부지사가 정무부지사로 갔잖아요?

예.

그 분이 별정직으로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책에 따라서 바뀝니까, 상급기관 승인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승인 없이 지사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별정직 아니에요?

별정직입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직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별정직 정원은 32명입니다.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별정직으로 합니까?

별정직이 지금 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반직으로 또 전환이 됩니까?

제가 물을 게 있어서 그러는데, 비상기획관이 내가 알기로는 연장을 신청했는데 최초에 지사께서 승인을 해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승인한 것은 아니고요, 근무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근무기간은 지났는데 2년 정도가 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장이 가능한 그 결심을 받은 결과 충분히, 그 분이 9년 5개월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실질적으로 별정직이 근무하는 데가 거의 없고 그래서 지사님이 그렇게 단언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연령으로 봐서 바뀌어 가지고 나이에 따라서 그만두게 하도록 전부 별정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이상해서 제가 질의했어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조례개정안을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다른 점이 '광역의회의원 이상을 역임한 자' 이 부분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자칫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광역의원이 정무부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현행 4항을 보면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4항이 개정안에 그냥 5항으로 가는데, 이것을 보면 이 한계가 제한이 극히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라면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조항을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이게 독소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 라는 소지가 느껴지거든요. 지사님께서 임명을 하시겠지만 이런 항을 핑계로 해서 지사님이 인사를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서 제 개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광역의회의원 이상을 역임한 자' 이것 하나를 넣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기보다 많은 분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인 출신이라든가 지방신문사에서 몇 년 이상 근무했다든가 또는 의료계에서 몇 년을 근무했다든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 조례에 많이 넣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4항이 너무나 애매모호한 항이기 때문에 이 항을 구체적으로 고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거든요. 정말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도의원들이 정무부지사를 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부칙을 만드실 것 아닙니까. 어제 참여정부 인사혁신 전북토론회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별정직 같은 경우, 고시도 지방대학 출신을 할당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별정직 같은 경우는, 물론 꼭 대학을 나와야 별정직을 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대학 별정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학출신자들로만 되어 있다면 지방대학출신자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4항을 고쳐라 어째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충분히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의회사무처장 할 때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국장이었던 민봉한 실장하고 저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그때 하면서 의장님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의장님 승인만 받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아마 없을 거고요. 그 뒤에 5항 부분, '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서 포괄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서 조금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가 있는 이상은 제가 볼 때에는 악용할 소지는 그렇게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정무부지사는 특히 의회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협의를 해가지고 악용될 소지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그 규칙문제도 의견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건 조례로만 있고 규칙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깊이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이 부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규칙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역의회의원 이상을 역임한 자' 그랬는데, 이렇게 넣은 도가 있습니까?

5개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광역의회의원 이상을 역임한 자' 이러면 역임을 안 한 사람은 못 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좀 바꾸면 안 돼요? '광역의회의원 이상을 역임한 경력을 가진 자' 이런다든지 이렇게 해야... '역임한 자' 하면 이 사람 아니고는 부지사가 안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출을 할 때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자구문제는 조금 수정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의회의원 이상을 역임한 자' 했거든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광역의회의원에 선출된 자로 3년 이상 된 자' 라든가 '3년 이상 재직한 자' 이렇게 해놨는데 '광역의회의원 이상'을 하니까 어디다가 기준을 두어가지고 '이상'이라는 부분을 했는지 그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이 부분 잘 검토해 보시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좋은 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드리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관선시대의 시장·군수도 들어가니까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그렇게 하는 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역의회의원 이상을 역임한 자' 했는데 '이상' 자를 빼버리고 '광역의회의원을 역임한 자'로 자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3항에다 같이 첨언을 시킬 게 아니라 별도로 3항에다 놔두는 것이 바람직해요.왜냐하면 광역의회의원 이상을 역임한다면 선거로 인해서 역임한 사람도 있고 비례대표로 역임한 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도 이런 자격 기준은, 물론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그런데 이런 조항이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항에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것은 포괄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사가 임명을 할 때 그 지역에서 능력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킬 수가 있어요. 학력이나 이런 모든 것에 관계없이 거기에 해당되고 능력만 갖추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4항이 결국은 그런 포괄적 개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명문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이 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여기에서 이 3항만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신설만 시켜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요.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4항을 둔다면 원래 아까 1, 2, 3항, 또 광역의회의원, 또 각 분야를 나열해서 차라리 넣든지 아니면 4항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것을 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법조항이 유보사항이 없으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유보조항 같은 항을 넣어놓는 것인데, 만약에 4항으로 다 포괄적으로 해서 지사가 임명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1, 2, 3항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4항만 하나 딱 놓으면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논리는 나는 너무나 한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갖고, 저는 다시 얘기를 한다면 항을 많이 만들어서라도 분야별로 많이 만들고 4항은 유보적 항을 의미한다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한계를 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됐던 '광역의회의원 이상 역임자'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에서 뽑히니까. 그래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따로 항을 만들 게 아니고 3항에다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광역의원으로 이렇게 딱 한계를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광역의회의원을 넣는다 안 넣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4항이 너무나 독소조항이 있다, 그것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양해는 했는데 금방 강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원래 시장·군수·구청장하고 의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명 위원님도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이기 때문에 항을 만들려면 넣고 그렇지 않으면 4항에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라는 표시가 명기되는 게 좋겠다 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강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뭣뭣 이상 이것을 빼고 광역의원을 역임한 자 이렇게 3항을 별도로 하는데 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또 여기에는 지방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예를 들어서 옛날에 혹시 도지사를 했던 사람도 정무부지사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의원 이상을 역임한 자 이런 경우는 말하자면 전직 국회의원도 올 수가 있다, 그런데 4항으로 그런 직능별 의료인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라든가 정무분야로 국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4항으로 가고 지방자치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광역의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역의회의원을 역임한 자'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들 하셨는데 현재 비례대표의원도 분명히 주민에 의해서 투표된 의원입니다. 그것을 착각들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비례대표의원은 정당투표도 하지만 분명히 인물도 전라북도 전역에서 투표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치행정국장님! 의회가 있는 한은 독소조항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최근에 정무부지사님 임명하시면서 저희 의회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지사님께서 직접 통화를 시도하셔 가지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두 분 통화를 하셨는데 마침 외국에 가셔가지고 사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한 거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4항을 이번이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규칙에 의해서든 뭐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료안건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국장님이 의회가 있는 한은 그럴 일이 있겠느냐.그럴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럴 일이 저희 두 눈 빤히 뜨고 있는 데서 속수무책으로 되는데도 아무 얘기 못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광역의원'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우리 광역의원이 도 정무부지사 언제 될 것인지 그럴 기약도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4조항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전라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되어서 올라온 안 중 제3항 '광역의회의원 이상을 역임한 자'를 '광역의회의원을 역임한 자'로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도유재산 양여에서 전주종합경기장, 전주실내체육관 이런 것들은 지난번 간담회 과정에서 곤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의 이 제안에 대한 논리랄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공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유지관리비가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약 20억원이 들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여러 수지타산이라든가 회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점검해서 정말로 무상양여의 필요성이 정말 20억원 손실이 매년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면 그쪽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하는 것인가, 이 경영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합리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적절하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줄로 딱 해가지고 가져와서는 이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전라남도 시설관리운영현황을 보니까 체육회에서 운영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라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 비교를 보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어떤 체육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리 위탁을 맡겨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이런 운영평가를 해볼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간단히 해주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저희는 이 제안과 같이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소유까지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서 세입·세출 관련된 부분은 전주시의 현행 관리가 사업소 체제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결산서를 기초로 저희가 근거를 했습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다른 민간기관의 심도있는 경영평가랄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체육회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보내서 여기 현황 같은 것들도 좀 체크를 해서 다각도로,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주시에다 이것을 양여했을 경우에는 각 시·군에 있는 전라북도 예산을 다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도있게 잘 하셔서 앞으로 1∼2년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오늘 결정을 안 짓고 또 미료로...

현재 상황으로는 부결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최소한도로 무상양여를 한다고 했을 경우, 또 체육시설로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0년 어쩌고 하는데 10년 금방 갑니다. 10년이 긴 것 같아도 10년 세월이란 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무상양여를 해주면 그때 가서는 무얼 하든 어떤 용도로 쓰든 우리는 아무런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나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시장이 그때까지 있을 리도 없고 새로운 시장이 와가지고 이건 아주 노른자고 하니까 색다르게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또 어떤 난개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누가 압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시점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또는 우리 국장님도 우리 문명수 국장 시절에 이렇게 되었다, 유기상 국장 시절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비난을 받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양여를 해주더라도 충분한 어떤 약정이 있다든가 몇 %를 전라북도의 체육시설 공원이나 체육시설 외에 다른 걸로 개발했을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에 어느 정도의 양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막말로 상업지역으로 해서 거기다가 뭘 한다든지,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다른 용도의 체육시설, 앞으로 또 문화시설 이런 것이 필요로 할 때에 우리가 전주시에 손 벌릴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서 2천평이고 3천평이고 10분의1 하더라도 벌써 4천평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최소한도로 우리 도한테 주는 걸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더 깊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지, 지금은 20억원 마이너스되고 하니까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한테 떠넘기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을 윽박지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저나 누구 할 것 없이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저것이 체육시설 아닌 공원으로 됐을 경우 또는 공원으로 했을 때, 솔직하니 100% 다 공원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도한테 어떤 정도의 다시 일부를 할애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계획,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보면 장기적으로 현재 종합운동장 이 지역을 없애고 모든 경기시설들을 월드컵경기장으로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아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 전라북도 전주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동시설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꼭 저 끝쪽까지 가야 됩니까? 이쪽 부분 사람들은 가까운 데서 활용을 하고, 또 먼 쪽에 있는 분들은 월드컵경기장 가서 하고, 또 앞으로 전라북도도 10년이나 15년 이내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란 법이 없어요. 그런 대비를 하려면 그것도 우리 전라북도가 재산 관리를 잘 했다가 전라북도에서 아시안게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10∼15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전주시에서 의뢰한다고 그냥 자치행정국장이 '내줍시다' 이렇게 보고하는 걸 보니까 본 위원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보지 않고 무조건 주려고 한다, 그리고 특히 전주시뿐만 아니라 50만 이상 도시에서 특정 시를 준비한다 어쩐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재산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전라북도는 농촌만 관리하다가 허리 휘어가지고 갇혀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래를 보고 우리 전라북도를 잘 지켜나갈 그런 내용들을 자치행정국장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 문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시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고요, 특별하게 지정해서,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지정시인데요.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저는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을 부결처리하는 것보다도 미료처리해서 다시 더 집행부에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처음 상정됐거든요.

오늘 첫 상정입니다. 간담회 때만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은 집행부에서 더 심도있는 계획수립을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부결합시다!

본 위원의 방금 전 미료안건에 대한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