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풍요롭고 즐거워야할 한가위에 사상 유래없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130여명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4조8천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는 무릇 국민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 다행히 우리 지역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문열상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제정안등 11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5건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국장께서는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때에도 해당 위원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확한 답변으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가급적 의제와 관련 없는 사항이나 중복질의를 피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달호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제22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으로써 주요활동으로는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일반 부의안건과 의견청취 4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 오늘 활동계획을 설명한 후 이어서 부의된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고 9월 26일 10시 부의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토록 하고 27일 10시에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청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달호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경제사회국 업무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경제사회국에서 제출한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목포시보육시설운영조례안, 그리고 목포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점검에관한조례안,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제일 먼저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 제7조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관한 사항만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폐지하고 위 기능을 포함해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조정하기 위해서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시행계획 및 주요 사항의 연구조정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사회복지 기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수당 여비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 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보육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로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목포시보육위원회구성및운영의 세부 법적근거를 규정해서 공립보육시설의 통일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 공립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담당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대상 아동은 5세 이하의 취약 전 아동이며, 보육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12세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입소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매일 12시간 운영의 원칙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토록 했으며, 보육료 단가의 범위와 보육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직무, 회의, 수당 등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시 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3년간 위탁운영하도록 하였고, 수탁자의 의무 및 약정의 해제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관리, 징계 신분보장 등의 내용과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규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해서 2003년 금년도 5월 23일에 목포 경실련의 허지원씨를 대표로 주민조례제정 청구가 있어서 이 조례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국가와 정부 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공공기관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장을 시장이 위촉한 점검요원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전점검요원의 위촉 임기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시민단체 학계 추천을 받아서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의 의무사항으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부서는 편의시설 점검시에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전점검 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후에 3일 이내에 참여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목포시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목포시는 사전점검 보고서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허가와 시공 및 사용 승인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다음은 목포경실련의 허지원을 대표로 하여 청구한 주민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번에 주민청원조례제정은 대표자 허지원씨를 비롯해서 5,986명의 서명을받아서 지난 5월 23일 조례제정을 요구 해 왔습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기관 및 부서 보건복지부, 건설부, 건설교통부, 서울시, 전라남도, 변호사회, 우리 시 기획예산과와 허가과 등에 조례제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 그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2조의 규정에 보면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은 시설 주관기관이나 그 지시에 의한 소속 공무원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에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와 감사 확인 업무는 건축사만이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안의 제4조, 제7조, 제9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점검요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상위법에서 지도감독이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시설 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이 되고 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규칙을 정할 때는 법률이 있어야 함에도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이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시설주관이 점검결과에 귀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권리 제한에 따른 입법성 논란이 예상이 되므로 조례제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각 부처와 저희들이 의견을 들은바 이런 의견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관련 부처 및 타 기관의 의견과 같이 조례제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의 일반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과목 1의 내용과 동일하게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골자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참고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자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나 동일합니다. - 그런데 그런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맞춰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부의안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목포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점검에관한조례안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에서도 건축시설물의 허가 건축법 제8조라든가 건축법 제2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모든 건물은 현재까지 일정기준 이하는 건축사가 검사 또는 조사 시행을 하거든요. -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예를 들면 목포시건축조례로 보면 2,000㎡미만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가 변경되지 않아서 시장이 하고 있거든요. - 공동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난 것에 한해서는 시장이 허가권자에게 사업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 그 사항과 더불어서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이 건축법에 의해서 같이 함께 시행이 됩니다. - 건축법 제23조라든가 시행령 제20조라든가 보면 사용 승인검사나 현장조사를 할 때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까지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 즉 다른 법은 놔두고 건축법에서 보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조사나 검사대행 업무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시장.군수와 함께 위임된 사항을 건축사에게 위임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른 시.군은 현재 법에서 전체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 저희 시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꾸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검토는 같이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 저희 허가과에서는 장애인 시설의 설치문제는 사실은 장애인시설을 설치하자 안하자 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 말하자면,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시설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요원들이 하도록 하자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위법 저촉여부만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교통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일부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과 관련이 되어서 질의내용과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이런 곳까지 전부 의견을 받아서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우선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미 구체적으로 건축사가 일부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기관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이 사전점검을 위촉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허가과에서는 보니까 상위법 저촉의 적법성 여부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건축법에 의해서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나가는 시설물의 확인,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은 건축사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 하셨듯이 상위법에 상당히 검사대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조례 청원이 시민단체에서 여러개월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한 5개월전부터 준비하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민단체에서 진행하실 때 목포시와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까?

- 저희가 사실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술적인, 업무적인문제에 한계가 있어서 허가과하고 건축관계에 대해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위법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서명을 받는 기간이 있었고, 서명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5천명 정도 5,986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서명자격 주소가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확인하는데 4천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 그 작업을 하는데 한 1개월까지 걸렸습니다. - 사전에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을 해 보겠다 추진 해 보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이 법을, 조례를, 청원을 진행을 할 때 저희 시 담당부서에서는 이미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상위법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조례가 적용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란 말이예요. - 그런데 지금 현재 5천명 이상의 시민의 서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 그런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를 하면서, 거의 5∼6개월 이상을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그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시설물들중 건축물들이 중앙쪽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방권에는 아주 전무한 상태란 말이예요. -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사회단체에서 청원한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개월이상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지금 현재 청원을 요청한 상태까지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 있음에도,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목포시가 뭔가 안일하게 대처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 단 말이예요. - 이런 사안이 벌어지면 시에서 좀 협조를 해서 단체하고 대화도 갖고, 토론도 갖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뭔가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드러나면 그런 것들을 견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방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도 청원이 들어오면 5천명이라는 사람을 일일이 대조를 한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 그런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심정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구체적으로 그쪽 시민단체하고 토론도 하고 했단 말씀이지요.

- 토론을 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실무 주무과장이 그동안의 과정을 쭉 설명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 이것을 입안할 당시에 허가과하고 시민단체하고 상당한 토론을 했습니다. - 서울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3번을 준비했다가 결국은 못 해 버렸습니다. - 아직까지 대한민국 현실에는 이 조례가 없습니다. - 사무국장 내지 관계인들하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미팅을 가져가지고 일을 했지만 처음으로 일을 관철해 보겠다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 함께 고문변호사한테도 고문도 들어봤고, 서울시의 관계직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해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번 성공시켜보자 했는데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은 실정입니다.

- 물론 법을 집행하는 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 일반인이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상위법에 의한 조례제정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많은 인력과 힘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한 그 사람들의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상상할 수 없단 말이예요. -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따라서 그런 검토를 진즉 했을거란 말이예요. - 그 사회단체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차라리 법령을 고쳐라 법령청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것을 충분히 했다 그 말씀이지요. - 그러면 충분히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가령 토론을 했다고 하면 토론한 내용, 서류를 요청을 했으면 서류를 주고 받은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23일날 시민들의 서면을 받지 않고 조례안만 만들어서 대표자 한사람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이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민들의 서면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표자가 내기 전에 개인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1개월전부터 검토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사실은 7월 1일날 신청을 한 것이지요. - 그 때 그분들하고 대화했던 것이 지금 서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경실련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 그러면 어떻튼 대화를 했으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근거가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일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화를 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잠깐만요. 강찬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아마 구두로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서면상의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대안을 나누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 조례를 제정하겠다 하는 청원의 취지가 어떻게 보면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줘야 되거든요.

- 저희도 그런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충분히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고 들어갔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이야기 했고, 그런 대화를 했고, 공식적인 채널로 한 것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로 시민들이 낭비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은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일지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내용을 알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전 점검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 사전점검은 하나의 허가과정이고 심의를 한다고 하면 심의는 할 수 있다 사회단체, 장애인, 전문가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들어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견인을 했으면 됐을텐데 그렇게 했습니까?

- 그것도 했습니다.

- 그래도 안됐다는 것입니까?

- 조례안도 첨부를 해봤고요. 법령개정쪽으로 건의해 보자는 안도 냈고요. - 다른 지역의 고문변호사하고도 논의도 해봤고요. 서울시 관계관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 그런 내용들을 요약정리해서 조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를 총괄하시는 실무자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인수입니다. - 지금 현행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하고 성향이 같은 것들을 생활폐기물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 - 그래서 이 항목을 상위법과 맞춰서 같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지정폐기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배출을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 지정폐기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생활폐기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 예.

- 왜 우리 목포시는 자꾸만 환경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정질문 때 상당히 논쟁을 벌였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소수의 사업장, 배출장은 보호를 하되 환경 관련해서는 보호를 안해도 된다는 것 입니까?

-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이것은 그 사람들이 법령에, 규칙에 정해져 있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목포시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서 해 준 것입니다. 상위법에

-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 1999년 환경법을 개정을 하면서 규제를 풀다 보니까,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규제를 풀다보니까 환경 관련법까지 규제가 풀어져 버렸단 말이예요. -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환경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인데 규제를 풀어놔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 즉 말하자면, 목포시위생매립장이 지금 50% 가까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 10년 정도 됐는데 처음부터 관리를 잘 했으면, 처음부터 관리만 잘 됐으면 100년은 쓰는 위생매립장입니다. - 이제 10년 갓 써 놓고 50% 매립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 당초 계획보다는 오히려 많은 노력을 그 안에 했지 않습니까? -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건축폐기물도 별도로 분리하고 있고, 재활용분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 위생매립장을 오랫토록 쓰도록 하는 노력 그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받아 들입니다마는 나름대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생활의 불편과 그런 조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대로 보면 지금 현재보다 더 우리가 불편을 겪는단 말이예요. - 쓰레기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지금 현재 목포 인근에 광역위생매립장 설치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 그때 당시 220억원 정도 들여서, 그 돈 들여서 했지만 앞으로 2,300억원을 들여도 그런 위생매립장을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 그 때 당시에는 아무 곳에나 매립을 시켰습니다. 바다가 있으면 거기에 하고 수렁이 있으면 거기다 했고, 그것이 환경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매립장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매립장 부지를 하면서도 계속 건축폐기물도 무작위로 매립을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오늘같은 현상이 나왔단 말이예요. - 그러나 '98년, '97년 입니까? 그때부터 분리를 해라 그때부터 분리를 하다가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 때 상황이 뭐였냐면, 1ｔ 미만까지만 주민의 생활편의선에 서서 1ｔ 미만까지만 위생매립장에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규제를 풀면서 5ｔ 미만을 확 풀어줘 버렸단 이것입니다. - 5ｔ 미만을 확 풀어 주다 보니까 위생매립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이냐 목포시에 그렇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도 고민은 커녕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제정해서 올라온다면 저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 향후 도청이전 합니다. 옥암지구 개발도 합니다. 폐기물 또 어디로 갑니까? - 향후 10년간 앞으로 쓸 위생매립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잘못하면 5년도 못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 지금부터 관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면 앞으로 50년도 쓰고, 30년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억울할텐데 말씀을 드려도 오늘 또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을 해 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매립문제는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소각으로, 소각도 일반소각이 아닌 쓰레기를 녹여버리는 그런 소각시설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우리 경제상황과 세계적인 환경의 관심 이런 것과 병행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앞으로는 소각시설을 좀 늘려서 쓰레기 매립하는 형태를 벗어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학계에서 연구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환경관리계획속에 그 부분을 1∼2년 내에 검토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물론 1∼2년 내에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지금 우리가 너무 준비를 안하다 보니까 진즉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2∼3년전에 목포시로 정부에서 200억원을 내려준 돈도 못 쓰고 다시 반납했지 않습니까? -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시에서 준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여태 안해 왔다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 이것이 1∼2년 있다가 위생매립장 차 버리면 그때 하면 뭐 합니까? - 그때 다시 파내서 다시 분리하고 또 소각하고 그때 하자는 이야기 입니까?

- 그런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법에 반드시 매립을 하면,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면 파쇄, 압축, 소각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면, 5ｔ 미만의 생활폐기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쇄, 압축, 소각, 분리해서 당연히 하겠금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해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기껏 해봐야 재활용 선별 아닙니까? 재활용 선별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 재활용도 쉬운것만 하고 그대로 다시 매립 해버리지 않습니까? - 관련법이 제정이 되었으면 그 법에 맞춰서 자치단체에서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 연차적으로 계속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어떻게 강화해 나가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 재활용 선별시설을 내년 상반기까지 보완을 해서 재활용 선별되는 양이 더 많도록 하겠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도 내년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매립장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압축, 파쇄, 소각 등 전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리고 소각시설문제도 저희들이 다이옥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소각이 기피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다이옥신을 거의 소각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실용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 압축해서 매립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압축, 파쇄해서 매립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마인드가 없어요. 청소차가 상차하면서 압축을 하지 않습니까? - 그것이 압축입니까? 그것은 말장난 밖에 안되는 거예요. - 그것이 목포시공무원의 마인드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 관계 법령이 정비가 되면 자치단체에서 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것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껏해봐야 재활용 아닙니까? - 앞으로 목포가 심각합니다. 위생매립장이 광역매립장이 앞으로 보십시오. - 무안통합은 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 무안과 통합되면 위생매립장쓰레기 가져다 무안에 한톨이라도 묻을 줄 아십니까? 못 묻습니다. - 도청이전하면 어떻습니까? -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부 목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목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소화 할 것입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 무안에서 주라고 하면 줘야 합니다. 도에서 주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란 말이예요. 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도 그것을 심각하게 듣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한다니까요. - 어떻게 노력하느냐 이 말이예요.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 강위원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미진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준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그것이 목포시 공무원들의 마인드라 이겁니다. - 그래야 되겠습니까?

- 그것은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요.

- 결국은 이것도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할 부분을 다시 위생매립장에 반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 부분은 상위법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형평을 맞춰준 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상위법이 제정된 적이 언제입니까? - '99년도에 했는데 왜 이제 개정을 합니까? - 그 때 당시 했어야지요.

- 그것은 맞는데요. 그 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류가 안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완을 해 주는 것입니다.

- 내년이면 목포시내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해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안됩니다. - 내년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정폐기물로 나가는데 이것이 생활폐기물로 다시 개정이 되면 위생매립장에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준비를 안 해 놓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 상위법에 맞추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정폐기물처리를 해 왔는데 조례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환경정책을 보면 무란 말입니다. 해 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평소에 우리 도시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이번에 도시건설국에서 부의한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 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에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므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 주요골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수렴 방법의 확대 운영토록 제4조, 제5조, 제7조에서 규정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자문단구성 운영과 공청회 개최 계획의 다양한 전달 및 주민의견수렴 확대 방안 모색을 하였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 기회 확대 및 방법을 일간신문외에 시보, 시청게시판, 동게시판과 시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방법 다양화를 추구하였습니다. - 용도지역 지구 구역안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 제28조부터 제47조까지 규정을 했으며,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만을 허용하도록 하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조례, 기존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된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방안으로 제정하였습니다. - 건폐율 및 용적율 규정은 제48조에서 제52조에 규정을 해서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지역 지구의 건폐율 상한선과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범위에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방법, 임원, 임기, 회의운영 및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과 용도지역 등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등의 심의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관계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입니다. - 관련부서의 의견은 별첨 52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조치사항은 별표 2, 55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 사전협의 승인 사항은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를 했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타시.군에 조례와 비교표를 별첨 6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로 새로 발효됨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다른 시.군에서는 언제 했습니까?

- 다른 시.군도 지금 현재 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시.군도 기 시행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시행토록 했으면 좋은데요. - 지금 문제는 이번에 여러 가지 내용은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와 거의 상통하고 제17조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보면, 당초에 차이가 표고높이 50ｍ는 그대로 했고, 경사도가 15도에서 20도 자연녹지의 경우에는 10도에서 20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를 개정하는 주무부서는 도시과이고 실지 조례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곳은 허가과입니다. - 허가과인데 개발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기준하고 맞지 않게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을 정해서 시행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많이 완화되고 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히 개발행위 제한은 신도심에는 제약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 구도심에 처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서 구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5페이지에 보시면 타 도시와 비교표가 있습니다. - 2장을 넘기면 목포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대로 과거에 15도인 것을 20도 미만으로 5도를 완화했고, 자연녹지에서는 10도를 15도로 완화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이것 가지고 미흡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포는 공원지역이 구도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도를 더 올리면 무슨 혜택이 될 듯도 하지만 올려도 공원지역에서 개발은 제한되었기 때문에 ...

- 지금 검토보고서, 실.과 협의를 보면 초안에서 경사도를 25도로 반영하였으나 주무부서의 의견대로 20도로 단서조항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에서는 결론적으로 25도로 했다는 거예요. 5도 차이지만 그렇지요? - 그런데 허가과에서는 20도로 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기존에 했던 것들 20도는 25도 그대로 하고, 15도를 20도로 하고, 표고높이도 다른 곳은 거의 100ｍ로 되어 있는데 아마 표고높이가 100ｍ면 목포시 같은 곳은 유달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표고높이가 50이면 10m정도 늘려서 60m로 하면 기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아마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 지역들은 이 정도면 완만해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국장님 처음에 오셔서 의견청취할 때 분명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냐면, 지금 의사일정 제9항에 있는 목포시 도시계획 최고지구지정 변경 결정안에 대한 안을 물었더니 분명히 기존에 있던 여객터미널을 해줘도 된다는 안이 계획적으로 섰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문제하고도 부합된다는 이야기예요. - 여태까지 그 이전에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행위를 제한해서 건축을 했을 때 4층 이하로 고도지구를 변경했었던 부분이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을 보충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부 실무부서의 의견이 끝났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기회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마을도 바로 길 옆에 있는 것도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묶어서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 저는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행위제한을 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제약을 받고 특히 구도심의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특히 우리 목포시는 여러 가지 제약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표고높이를 해준다고 해서 다른 시.군이 하니까 100으로 하자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목포시의 실정에 맞는 현실을 고려하자고 하는 것이 제 안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완화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조례가 20도 조례가 현재 15도 였던 것을 또 25도까지 올린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것 보기는 공원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다른 지역 일부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 현재 20도가 가장 적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향 의견을 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장님!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 실무 부서에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으니까 초안에서 공사도 25도 반영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지금 실무 부서에서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안을 요구해서 25도로 올려놓은 안이 58페이지에 있어요. - 이것은 장복성 위원의 개인적인 안이 아닙니다. - 또 정회시간에 실무진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 또 다른 시.군에 전화도 해 봤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국장님 답변 말씀은 25도로 하더라도 공원지역이 예를 들어서 걸리니까 별로 형평성이 없다 말씀을 하시면 정확히 실무 부서에서 파악하지 않고 25도를 내놔서 가능하겠다고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구도심 활성화 말로만 하지 제한을 해 놓으면 구도심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연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듣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가 결정할 때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놓은 안대로 시민들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적율 부분은 기본조례 200% 2종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3종 일반지역은 250%이고, 국토계획법에는 2종 지역은 250% 이하로, 3종 지역은 3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다행히 250%와 300% 이 시행령대로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 여러 가지 건축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29페이지에 보면, 부칙에요.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호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시행하되 동 규정 발효시 까지는 폐지된 조례의 기준 자연녹지에서는 10도를 적용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기 지금 이 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들어가 있고 다른 시.군에는 시행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1년을 경과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처음에 저희들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규정을 두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까지 수년동안 규제했던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의 땅 소유자들은 전부 다 이것이 자기 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풀게되면 그 땅 소유자가 몰랐을 경우에는 상당히 안 되는 땅인줄 알고 가격을 싸게 해서 팔아버릴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둬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 국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걱정도 팔자네요. -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약받은 것을 바로 빨리 풀어서 시행하므로 인해서 법 규정대로 제약을 하는 것이 현실성에 맞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슨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까? - 국토계획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가 뭐예요? - 주요 골자를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읽어 드려요? - 주민의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시키고 시청게시판, 동게시판, 홈페이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해보자 하는 것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입니다. - 그런데 1년의 시간을 둬서 그런 발상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그 사람 토지소유자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 홍보를 하세요. 우리 시청에 방금 읽어 드렸던 이 외에 각 동사무소, 자생조직,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 동안에 정말 20년∼30년 재산의 제약을 받았던 분들이 이 좋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완화되어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생겼다 재산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하고 홍보를 하면 되죠. - 무슨 재산권, 쉽게 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모르게 다른 사람이 싸게 팔아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예요. - 어떤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말이예요? - 오히려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그 분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1년동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한 것은 팔았을 경우에 비중을 두고 한 것인데 물론 바로 지을 사람한테는 또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계획조례안이 신시가지 하당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도심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 광범위한 지역은 아닙니다. - 시내권에는 이런 제약의 대상이 아니고 연산, 삼향동 일대, 용해동 청해 아파트 뒤쪽 일대 이런 약간의 자연녹지 고지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 토지소유자들을 파악해 가지고 발송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까 국장님 말씀이 그 분들의 피해가 그분들이 모르고 땅을 팔았을 때 이런 좋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싼 가격에 팔았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목포시가 구도심활성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번 내놓으라고 하니까 변동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 구도심에 와서 집을 하나 짓고 싶어도 제약에 걸려서 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 또 사신 분들이 집을 하나 지어서 살고 싶어도 피곤하니까, 안 맞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임대아파트 가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추세입니다. -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적율을 대폭 올려 주는 것은 정말로 그 동안에 구도심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또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시행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목포시가 현실에 처해 있는 구도심 활성화 이런 제약들을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냐면, 지금 의견청취했던 여객터미널 문제는 높이가 43.5ｍ였습니까?

- 아니요. 23.5ｍ입니다.

- 그러면 일반건물에 약 8층 정도 되겠네요. - 8층 건물 정도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표고높이 5ｍ, 유달산일주도로 정도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 그 8층 건물이면 유달산일주도로 높이 정도를 넘는다고 봐야 합니다. - 개인적으로 도시과나 국장님 견해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표고높이 5정도, 경사도 10정도 올려서 제약을 받았던 분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잘못 되었지요. -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안도 있을 때는 물론 의회 열렸을 때 조례안 내놓지 말고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 대안도 많이 듣고, 질문한 의원도 있고, 정말로 먼저 의견청취를 해서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많이 헤아리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과만 나와 있지요? - 허가과까지 함께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왜냐하면,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과에서 조례관리는 하지만 시행은 허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허가과장부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청취하고 질의하겠습니다.

- 허가과장 계십니까?

- 허가과장이 해외연수 가셨습니다.

- 그러면 이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을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노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질변경 허가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 표고높이 50㎝정도 성토나 절토할 때 규제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조례를 개정 해 주시라고 의회에 심의용으로 질의.응답 하라고 안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공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조례는 곧 법이지요? 입법이란 말입니다. - 행정에서는 법대로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행정은 시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입법과 행정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행정이나 입법에 대해서는 국민과 시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의무가 있는 것이 행정과 입법입니다. - 사법은 법처리만 하면 되요. 그렇지요? - 법에 있는 내용을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을 법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법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건축허가를 하려면 복합민원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 허가과에 형질변경 담당공무원 나와 있습니까? - 허가를 내주면 자기의 땅인냥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서두의 말씀같이 행정은 시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면 현재 계시는 분들은 내가 없었을 때 일이라고 하고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됐다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 공무원은 전임자가 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다 인수를 받아서 일을 집행해야 맞습니다. 그러지요? 국장님!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국장께서 답변이 미진하거나 해당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질변경담당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형질변경은 표고 50㎝ 이상 이하만 현재는 허가를 받고, 그 이하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복합민원 처리할 때는 행정행위로 이루어집니까?

김 혜 자 - 복합민원 처리할 때는 형질변경 설계를 받아서 합니다.

- 서두에도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사도 녹지지역을 15도에서 20도로 해놨는데 25도로 조정해서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1페이지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거기에 보면 숙박시설 "카"호에 보면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에 대해서 전용주거지역에서 50ｍ, 일반주거지역 40ｍ, 준주거지역에서 30ｍ이상 떨어져 대지를 건축하는 것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타"호의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전용주거지역에서 50ｍ, 일반주거지역에서 40ｍ, 준주거지역에서는 30ｍ 그랬거든요. - 이렇게 만든 배경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은 주거지역에서 30ｍ로 되어 있거든요. - 전에 왜 30ｍ를 했냐면,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 1개 블럭이 35ｍ에서 약 40ｍ 많으면 45ｍ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 그래서 구도심쪽에 보면 1개 블럭이 35ｍ에서 45ｍ 그렇게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45ｍ나 50ｍ를 통제 해 버리면 위락시설 같은 것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중심상업지역에서는 그래서 30ｍ로 지금 현행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전용주거지역이 50ｍ, 일반주거지역이 40ｍ, 준주거지역이 30ｍ 그러는데 준주거지역에는 이미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기 허가가 나가서 지어져 있습니다. - 종전법에 의해서 이미 집행이 다 되어 있어요. - 그런데 현 시점에서 준주거지역인이 30ｍ라고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67페이지를 보면, 이전 자료 별표 9와 비교해 놓은 것이 있는데 기존에

- 비교표는 안 다니까요. 비교표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시는 다른 인근 시.군이라든가, 군 단위라든가 다른 시.도라든가 비교를 해 보면서 규제를 했어요. - 왜 전용주거지역을 50ｍ로 해야 되겠고, 일반주거지역은 40ｍ로 해야 되겠고, 준주거지역은 왜 30ｍ로 해야 되느냐 현행법에는 주거지역에 한해서 30ｍ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통제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목포시의 도시계획 면적이 46.2㎢입니까? - 이 면적을 도시계획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 면적에 대해서 이 정도는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주거에 안녕 질서를 위하고 주거생활하는데 피해를 안주겠다 그런 의미인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거리를 책정을 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 그것은 지금 현재 주로 하당지구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30ｍ를 옆에 있는 주거지역이 있는 아파트하고 거리가 너무나 밀접해서 이것이 허가하는 과정에 상당하게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고려해서 10ｍ 거리를 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요.

- 그러시면 지금 현재 전용주거지역이 50ｍ하고, 일반주거지역 40ｍ하고, 준주거지역 30ｍ하면 민원이 해소됩니까?

- 전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해소 되겠습니다. - 전부 해소된다고 하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일부 해소를 위해서 그 만큼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도가 없겠지요.

- 국장님 이대로 조례가 되면 이대로 법대로 시행하겠습니까? 건축허가 내 주시겠습니까?

- 이것하고 또 여기에서 건축허가 때 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사항은 또 시장이 필요할 때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시장 땅 입니까?

- 시장 땅은 아닙니다.

- 허가내 주는 것을 꼭 시장 땅인 것처럼 남의 땅에 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민원인이라고 생각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당신도심 1단계나 2단계에 땅을 도시계획해서 목포시가 땅을 다 팔았어요. - 비싼 땅 팔아서 집 짓고자 나니까 시장 땅을 시민이 팔아먹은듯 대합니까? - 거기에 허가 해준 것처럼 200ｍ, 150ｍ, 250ｍ 주거제약으로 걸려있으면 허가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 허가 못내준 것이 있습니다.

- 왜 안 내줍니까?

- 저희들이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건축심의를 해서 심의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준 것이 있습니다.

- 그러시면 용당 1동 1095번지에 내가 집 짓는다고 그러면 저기 서산동에서 민원 넣으면 허가 안 내줍니까? - 서산동 주민이 민원 넣으면 허가 안 내주냐고요. 그것도 심의해야 합니까? - 용당1동 1095번지에 허가 내려는데 서산동 주민이 민원을 냈어요. 그것도 심의해야 합니까?

- 그러니까 민원이 어느 정도 민원으로 타당성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민원만 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조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조례대로, 법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어느 기준에맞게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기준을 가지고요.

- 그러니까 노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민원이 난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제8조 5항인데 거기에서 허가할 때 이런 숙박이나 위락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하는 경우에 건축하고자 하는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민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용당동 1095번지에 내가 여관 지으려고 하는데 저기 대반동 주민이 와서 민원 넣으면 심의하시겠냐고요?

- 그렇다면, 앞으로 심의대상 기준도 제약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당신도심 1단계, 2단계에 숙박시설 몇건 허가 내줬습니까? - 76건인가 허가 내줬지요? - 모르시면 건축관계 공무원한테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 제가 알기로는 76건이예요. 76건 허가를 내줬는데 심의를 몇 건 했습니까?

- 제가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지금 문제가 되어서 심의한 것은 금년 4월하고 이번 9월초하고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때도 심의를 하지 심의 안하고 내줘 가지고 지금 하당에 여관들이 많다고 해 가지고 시장이 여관 허가 내주지 말라고 하니까 위락시설 허가 안내줘요. - 시장 말 한마디에요. 답변해 보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당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민원이 나면 건축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내부적인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1년 1월 27일날 주거지역에서 러브호텔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국가가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조례로 정한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상업이라도 즉 말해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에 침해를 주거나 주거환경에 위배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지방조례로 정해서 거리 제한을 둬라 그것을 2001년 1월 27일날 도시계획법에 공포했어요. 그런데 언제 시행했습니까? - 2001년 1월 27일날 시행령을 공포했는데 목포시는 조례를 언제 공포했습니까? - 2002년 7월 1일부터 규제했어요. 그안에 여관 다 지어 버렸어요. - 여관을 한사람이 4건까지 허가 내서 지금도 1동 짓고 3건은 허가 착공사항 밟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 또 착공증을 내 놓고 놔 둔 사람도 있고요. 알았습니까? - 목포시가 그렇게 행정을 했어요. 내가 서울시 조례라든가, 광주시 조례라든가 다 가지고 나왔어요. 보여주려고요. 공부하라고 오늘 제가 단단히 공부 좀 시킬려고요. - 제가 그것도 의원입법으로 2002년 8월달에 의원발의했어요. 규제를 안하니까 규제하자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당신도심에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것 규제해 버리면 땅이 안 팔린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보류해 주라고 했어요. 시에서 땅 팔란다고, 알아요? 그래서 언제 공포했습니까? - 12월달에 공포했지요? 그래서 6개월간 보류기간 주라고 해서 2002년 6월말까지 보류해 주자고 그래서 2002년 7월말까지 지연을 했습니다. - 그래놓고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 사람한테는 못 짓게 만들어요? - 목포시가 행정을,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행정은 시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반동 사람이 용당1동에 허가 내서 집 지은다고 하니까 진정내서 건축심의해야 한다고요. - 제가 말씀드릴께요. 서울시도 50ｍ를 규제했어요. -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50ｍ는 허가하고 200ｍ이내는 심의한다 그랬습니다. 주거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고 저해된다고 하면 허가를 안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광주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ｍ를 초과하고 100ｍ 이내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 안에 있는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 북구청장, 서구청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 주거환경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광역시도 그러는데 목포시 처럼 작은 일반 시에서 규제를 하고 안 해줘요. - 200ｍ, 250ｍ떨어져 있어도 허가를 안 해줘요. 심의한다고 안 해줘 버리고 광주시도 100ｍ예요. - 서울시는 200ｍ 이내만 심의하고요.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광주광역시도 그렇고요. - 그런데 목포시 같은 일반시 조그만 시에서 200ｍ가 넘는데 규제를 해서 허가를 안 내줘요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요. - 형평성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민원을 낸 사람이요. - 국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 이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도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서 이야기한 40ｍ 이상의 일정 거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되고 그 거리를 벗어나면 심의를 하지 않는 조례의 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께요. 답대로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 예. 듣겠습니다.

- 일반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에서 50ｍ를 40ｍ로 하고, 일반주거에 40ｍ, 준주거 지역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준주거지역은 없애버리고 대신 숙박시설이고 위락시설이고 다 없애고 단 주거지역 경계부터 40ｍ를 초과하고 100ｍ이내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에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목포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 주거환경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 그리고 101ｍ되면 허가 내줘야 해요. 심의할 필요 없이 101ｍ는 허가 내줘도 되지요. 심의 안하고요?

- 그 규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 이렇게 하면 괜찮겠어요?

-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에서는 40ｍ, 일반주거지역에서 40ｍ, 준주거지역은 없고, 떨어져 있는 대지에 한하여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그리고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2개 환경과 차단되지 아니한 위락시설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에서는 40ｍ,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0ｍ, 준주거지역은 의미 없고 그에 한해서는 대지 안의 건축에 한한다. - 그리고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40ｍ를 초과하고 100ｍ 이내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모든 지역의 대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시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 주거환경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100ｍ까지 심의하시라 이 말입니다. 101ｍ만 되도 심의하지 말고 허가 내 주라는 말입니다. - 이상으로 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형질변경 관련해서 실무자가 오셨습니까? - 어떻습니까? 자기 대지내에도 형질변경을 해야 합니까? - 50㎝이상 성토 내지 절토하게 되면요?

- 그것이 현재 도시계획법에서 평면계획만 되어 있지 종단계획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주변도로 성토같은 것은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기존 도로 높이에 계획선을 맞추는 것이 설계의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특별하게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현재 우리 법에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치단체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형변경이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개인이 부담을 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 그러니까 행정이 모두 그런 식으로 해 버렸단 말입니다. 본의 아니게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 시에서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낮아진 도로를 높여놨단 말입니다. - 높여놨는데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토를 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안돼, 허가를 내야 해 50㎝ 이상이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그러면, 지형을 바꾸려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 가만히 있는 사람 갑자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지요.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 상식적으로 도로조성할 때부터 그런 것들이 기존 주거지역보다 높아지면 민원이 나고 그것이 됩니다. - 기존 높이의 도로를 맞추는 것이 도로를 개설할 때 상식적인 일이고, 아까 그런 부분의 피해자에 대해서 허가를 받냐 안받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은 받게 되어 있어서 받는데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높여진 도로에서 몇ｍ까지가 허가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라든가 또 50㎝ 높여졌을 때 기존 도로 높이까지 한 것은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더

- 법을 제정을 할 때는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을 제정할 때 상위법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취지에 맞춰서 조례도 제정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간과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앉아서 행정의 불이익을 받고 말이지요. -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불합리하게 규제를 받고, 불이익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겠금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합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행법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일반 국민들은 자기 권리를 못찾고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 그러나 최소한도 행정기관에서 법을 집행할 때는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없는 집 하나 길 내서 밑으로 앉혀놓고 도로는 위로 1ｍ∼2ｍ 돋구어 놓고 그 밑에 사람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허가를 받아라, 형질변경허가를 받아라 그것 말이 됩니까?

- 그것이 형질변경허가가 건축허가면 복합민원으로 동시에 이루어 지기는 합니다마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 엄청나게 불편한 사항일 뿐 아니라,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결국에는 그 도로를 조성할 때도 그 옆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갈려고 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줘야지요. 자치단체에서는 마음대로 하고 말이 안되는 거지요. - 그러니까 우리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집행을 하다보면 불합리한 것들이 나옵니다. - 불합리한 것들이 나오면 지금 시대가 디지털 시대란 말입니다. - 빨리 그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 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불이익을 받았어요. - 그러지 않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책임은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그것도 하나의 국가책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융통성은 가질 수 있습니다. - 법은 그렇지만 가령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 융통성을 가지고 해 보자 하는 이런 제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 공무원들은 이것 안됩니다. -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따져요.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피곤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계법을 연구 검토해서 이런 방안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기반시설을 형성하다보면 자주 발생을 할 것입니다. - 그런 민원들이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그것 법대로 하지요? 그렇지요? - 그런 부분들은 첫째, 자치단체에서 하는 허가문제는 우리가 잘못해 놓고 주민들한테 덮어 씌우는 것 아닙니까? -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해 놓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도로개설이 되어야 겠다면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형질변경 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오기 전에 자치단체에서 먼저 성토를 해 주던지 불이익을 안 받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지금 도시계획담당이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바로 그것이 나올거예요. 오늘 나올 수도 있고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상동) - 용도지역별로 제한면적이 있어요. 너무나 제한을 많이 둬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많이 느끼게 해서 그렇습니다.

- 분할의 제한 이런 것은 법에서 이것이 조례로 하도록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한을 다 풀어서 전부가 전 국민이 좋다면 제한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 그러나 그것이 다 풀면 피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동) -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 생각대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 말씀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제정이나 개정은 시의 행정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 그런데 이 조례를 두므로 해서 시한테나 시민한테나 어떠한 이익이 가느냐 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에 보면 대지분할의 제한이라고 해서 대지가 너무나 적은 것은 어느 기준 이하로 대지면적을 분할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소면적의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녹지지역은 더더구나 이것이 녹지의 보전 목적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면적을 조례로 정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동) - 국장님께서 제 답변취지와 조례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규제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가나 허가를 맡고 그럴 경우에는 분할이 되요. - 이 조례 규정에 제한 없이 최소면적으로 분할이 되고 있어요. - 제 이야기의 뜻을 알겠습니까? - 인가나 허가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제에 제약 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소송절차를 밟고 있어요. - 결국은 어떻든 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바에 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이것은 즉석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교통유발부담금 취지 및 관계규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개선비용을 부담시키므로 해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재원을 활용코자 도시교통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1994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해 왔습니다. - 2002년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하고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입법예고 및 목포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 1페이지 제안사유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대상 시설과 경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골자 부분은 안 제3조는 부담 면제 조항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제18호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와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무인변조소,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물, 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부과해 설명 드리자면,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나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아파트 상가는 다수인 소유시설임을 감안할 때 부담금의 형평을 기한다는 점에서 2,000㎡ 이상으로 부과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2페이지 타 자치단체조례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제4조는 단일부담금의 조정에 대한 규정으로 같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1㎡당 500원으로 상향하였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당 350원으로 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유형으로 교통량을 100분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행기준과

(상동) - 국장님! 조례 내용은요. 기 배부된 유인물이 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이행기준과 경감비율은 별표 1,2로 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제7조에서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교통량감축 이행각서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부담금경감신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부담금 신청서 제출시 신청 및 심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질의 없습니까?

-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사유는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기준 및 설치의무 면제기준과 비용부담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 골자는 먼저 안 제12조 2에서 부설주차장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별표 3을 신설하였습니다. - 별표 3의 주요 내용은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150㎡당 1대를 100㎡당 1대로 하고 숙박시설은 현행 200㎡당 1대를 100㎡당 1대로 하였습니다. - 또한 단독주택과 주차 수요가 많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이 부분은 배부해 드린 8페이지 현행기준과 개정안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안 제13조 3, 2항 1호내지 5호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안으로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 비용 기준을 강화하여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 30%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 부지 토지가액으로만 산정하는 규정을 당해 건축물의 총 설치비용인 토지가액과 건축물시가표준액을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배부해 드린 자료 10페이지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산정 방법과 조례개정 전후 설치의무면당 비용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제13조 4는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 규모를 명시하므로 해서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면제 대수를 정하는데 공무원의 재량 판단권을 최소화 하도록 별표 4를 신설하였습니다. - 부칙 제2조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의 신청 신고된 것은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는 2건이 접수가 되어서 검토 처리를 했습니다. - 첫째 사항으로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김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건축부설주차장부담금을 어떤 형태로 받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현장 확인을 해서 여기는 면적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판단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복명서를 받고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주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가령 지하층에 만들 수 있다든가 이랬을 때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사항이 왔을 때 도로가 협소하고 그랬을 때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 그렇게 적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담금만 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처음에 이 조례를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부다 면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금년도에 8건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도 1건을 취하하고 7건을 하고 있습니다.

- 당초에 입법을 할 때 말이지요. 입법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 조례도 입법취지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을 해 줘야 합니다. - 말하자면, 입법한 취지를 악용을 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 조례가 그렇게 뛰어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조례를 만들때는 정확한 입법취지에 맞게 하되 가능하다면 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김훈 위원님 생각이시구요. 아마 그렇게 가 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특혜 위주로 가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례를 재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유념을 하셔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도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알려 줘야 합니다. -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이 완화해야 할 부분이 있고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 같은 경우는 전체가 신도심을 빼놓고는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 완화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조례제정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면 우리 죽동 같은 차 안 다니는 거리에 차가 출입할 수 없는데 거기를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주차장을 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간선도로변에서 즉 인도를 간통하고 차 출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지금 금년도에 허가 내준 것이 7건 내줬지요?

- 예.

- 그래서 부설주차장 비용을 말하면 부설주차장 이용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꼭 교통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주차장할 범위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별로 그 주차장 할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해서 그 주변에 공동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거든요. 법 취지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 그래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허가내줄 때 가서 매수를 해 주면서 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거든요. - 그 지역에 환원을 해줘야 해요.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호남동에 건축허가가 5건이 나왔는데 5건 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면제하기로 하고 주차부담금을 납부를 해 버리고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시가 해 주지 아니하면 엄청난 교통장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대수를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을 15대를 한다든가 10대를 한다든가 당초에는 법으로 8대 이하로 되어 있지요?

- 그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아아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 이동했을 때 거리제한 했을 때 300ｍ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 그런데 그것을 환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견청취에 보면 어떤 사항이 오냐면 그런 지역을 시가 고시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 시가 고시해놓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즉 말하면 어떤 지역은 부설주차장 할 수 있을 면제대지라고 하는 것을 해 놓으면 재량은 없겠지만 고시를 해 놓고 그 지역에 한해서만 해준다고 그러면 고시해 줄 때 민원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고, 건축물부설주차장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 환원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여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렇게 하면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 현재까지 저희가 구도시, 신도시 각 지역을 전체로 해서 징수한 금액이 12억 1,700만원입니다. - 12억1,7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법의 취지상 면제를 해 주는 건물의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줘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돈의 액수로 보나 면제 비용이 하당신도심 2단계 지역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히려 시 전체적인 정책상으로 봐서 구도심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동) - 예.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 연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 기 추진할 행정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 그러나 기 지정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시행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 아까 말씀대로 지금 하당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던 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로 이관 받았습니까?

-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아직도 안 받았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 하당의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니까 결론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면제 주차대수를 했는데 그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땅값하고 안 맞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나마 그 지역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팔지 않은 부분들 다행히도 4군데 팔았을 때 제가 그 때 당시에 땅값이 오르기 전에 빨리 해소를 해라 다른 인근 부지를 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 저번에 우리 도시계획조례하고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 인근도 인근이지만 하당도 똑같습니다. - 하당은 기 여러 가지 여유 토지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구도심은 도로를 내고 나면 자투리 땅이라든가 인근의 땅들은 팔려고 내놓습니다. - 주택가 인근에도 교통특별회계 분립금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조례 나왔지만 그러면 시가 해 놓고 건축을 했을 때 그 대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 그런 복합된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구도심의 지역들을 단위별로 광범위하게 300평, 400평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 50평, 100평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연구하겠습니다.

(상동)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달호 위원장 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의사일정 제9항 "목포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 10항 "목포 도시계획시설(외달도 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목포 도시계획시설(북항 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삼학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사 사용 협약에 관한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안건은 1차 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논의되었던 쟁점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신외항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 제안사유는 목포 신외항내 항만시설 지원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토지의 이용을 효율화하고 토지 용도의 특성을 개별건축에 구체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기능 및 미관증진을 도모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 구역현황은 목포시 달동 신외항 배후부지로 599,480㎡입니다. - 이 지역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해수부로부터 신항만건설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며, 도시계획결정안은 목포제1, 제2 신항만주식회사에서 민자사업구간에 대하여 민자제한 방식으로 신청된 안건입니다. - 도시계획결정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고 지구단위 계획의 제한 내용은 계획구역지정 및 최고고도지구 결정구역은 목포신외항 배후부지로 사업구간 599,480㎡를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참고로 주민의견 청취를 했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기관 의견은 목포공항 출장소에서 의견이 있어서 검토 처리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목포신항만주식회사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김정기 도시계획기술사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목포신외항 배후부지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 순서는 목포신외항건설사업의 총괄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신외항배후지원부지예외구간, 배후지원부지관할계획안, 지구단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 목포신외항 건설사업은 서남권 중서남부 개발과 대불 및 동남아지역의 진출과 고하도 프라자 일대를 이와 같이 매입하여서 350만㎡의 항으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사업 기간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총 사업비는 약 8,400억원 입니다. - 지금 저희가 금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은 배후부지로 되어 있는 이 땅이 되겠습니다. - 이 지원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제가 1-1단계하고 1-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부두를 조성하고 부두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며 항만시설을 운영하고 배후부지는 순수하게 도로부지를 제외한 내부의 토지가 495,000㎡가 되겠습니다. - 이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소유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배후지원사업부지의 위상을 보면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신외항 전체의 기능지원을 위한 배후 거점이 될 것이고,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목포시가지와 영암, 해남, 진도 등 주변군 지역을 연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제공을 하는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최소의 민간중심의 항만개발 사유가 되고, 제1항만이 하역중심이었고, 제2항만이 하역위주라면 선진항만이라고 할 수 있는 제3항만 내지는 하역과 물류 비지니스가 함께 이루어져 선진항만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 개발계획안의 추진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은 원스톱 항만서비스 체제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그러니까 항만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과 지원과 그 안에서 생활까지 모두 같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 이 사진들은 해외 일본, 싱가폴 이런 도시들의 항만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 무역항만에서는 그러니까 임항부지에서는 하역과 수송을 담당하고, 일반부지와 주거단지 사이에서는 업무, 행정, 가공, 포장, 보관 구매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활항만에서는 주거뿐 아니라, 문화, 쇼핑, 오락 등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개발컨셉을 뒀습니다. - 그래서 부분별로 저희가 구상을 해 보면 항만부지에 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기능을 비치하고, 그리고 고하도쪽의 종사자 및 공사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가운데는 이 물류기능과 항만기능과 주거단지의 시설들을 배치했습니다. - 다음 교통체계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35ｍ 도로가 고하대교와 여기를 잇는 도로를 중심으로 기존 도로형태가 격자로 되어 있고,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개설해서 화물차량이 주거단지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계획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공원은 뒤에 있는 고하도 유원지와 기존의 목포 신항만건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지공간을 연계해서 이와 같이 공원을 설정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해서 나온 전체적인 구상안은 이와 같습니다. - 그래서 부지면적은 495,000㎡가 되고, 인구 및 가구는 약 7,700인 대지에 근무하는 상근인구는 약 7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택은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해서 2,600호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주거가 22.3%, 유통물류관련 시설이 25%, 판매 및 영업이 7.2%, 근생 및 업무시설이 14%, 공원녹지가 약 8.3%, 주차장은 400대 정도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준공업지역에 맞는 용도가 목포시도시계획조례에 맞겠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 그래서 먼저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시하고 있는대로 해서 가급적 물류시설 용지라든가 근린생활업무시설용지 숙박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겠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목포시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준공업지역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이 400% 이하로 되어 있으나 목포시 인근 지역과의 편별성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전부 300%이하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 그리고 건폐율은 용적율로 50%에서 약 70%까지 저희가 주었습니다. -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는 공동주택 부지만 15층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10층, 8층, 9층, 5층까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층수를 제한하였습니다. - 그래서 건축물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안들을 보면 물류 용지쪽은 용적률 300%, 건폐율 70%, 층수로는 약 6층, 그리고 아파트 용지는 용적률 300%, 층수 15층 건폐율 50% 그리고 근린생활 업무용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300%, 층수 8층으로 계획하였고, 이 토지는 저희가 이 쪽 지역에서 고하대교를 바라보고 전경을 향후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사업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는 이와 같은 조감도가 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목포공항에서 의견제시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그것은 건축물의 최고높이 한도를 20층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여기는 그 안에 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여기 보면 주거지역하고 판매지역지구라든가 용도지역이 일부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면적이 전체적으로 도로까지 합하면 599,000㎡이고, 실제 생활면적은 495,000㎡이지요? -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용도구역을 구분해서 건축물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도를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쪽이 부두가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주로 유통물류, 가공포장지역이고요. - 이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계획안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요. - 해양수산부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번 조정과정을 거쳤습니다. - 주차장은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사실은 유통물류 용지들은 대부분 큰 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차장이 거의 해결되지 않고 근생용지들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이 약 4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 400대 정도면 근생지구하고 업무지구에만 필요한 양입니까?

- 예. 여기 빨간선으로 그어 놓은 선은 지구계획 형질분할선입니다. 이보다 더 디테일하게 택지를 분할하려면 목포시로부터 심의를 받습니다.

- 전체 저기에 대한 상주인구를 얼마로 보고있습니까?

- 상주인구는 7,7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목포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목포 신외항 구역내에 12,000명의 계획인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개발추세로 봤을 때 목포신외항에서 담당해야 될 인구가 7,700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주거지역에 대비해서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지요.? 그것이 주거용지지역에 들어갔지요?

- 여기가 초등학교 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아파트 주거용지하고 근생시설의 용지가 자칫 잘못하면 목포의 기존의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거지에 굉장히 위해적인 요소들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을 아예 배치해서 주거지역과 사업활동지역하고 경계를 뒀습니다.

- 지금 이 쪽에서는 광양지구가 우리보다 크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빠른 시일내에 다음 임시회 때라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상주인구가 7,700명이라고 했는데 상주인구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은 어떤지 모르지만 주차대수가 400대라고 하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 여기에 나와 있는 7,700가구는 전부 공동주택 용지내에서 거주하는 인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400대는 근생시설에 있는 것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최고고도지구변경 및 외달도북항유원지 시설결정 등 3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쟁점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 도시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건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지 않고 건축설계현상공모 및 사업이 추진된 사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등과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지난번 보고시 이곳 뿐만이 아니고 유달산 전.후면의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5년마다 시행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지형지물을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검토해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현실여건을 감안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해양수산청 청사건립과 주변의 주차장 확충문제 등에 대해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축되는 여객선터미널은 주민의 휴식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건축협의 등을 통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 도시계획시설 외달도 유원지 계획 및 북항유원지 시설결정건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 앞으로 신안군의 14개 읍.면연륙연도화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도 경쟁력이 유지되겠는가 대해서 재결심 사항에 대해서는 신안군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등이 확충되도록 조성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구내 기반시설의 구상안 등은 용역수행업체의 관계자 및 감독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현지 지형과 불부합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조성계획이 너무 호화스럽게 광범위하게 구상되어 현실성이 없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재검토해서 당초 목적한 사랑의 섬 외달도와 남도음식축제 등의 유치를 위한 기본정신을 살려 적정한 테마가 설정되도록 규모를 축소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우리 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의원님의 첫 만남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내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14항까지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강찬배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배종범 이달호(상동) 김훈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가정복지과장 최창호 교통행정과장 최명호 환경과장 김인수 복합민원담당 김혜자 도시계획담당 박동길 허가과직원 이충완 ◇기타 참석자 도시계획 기술사 김정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인선 담당자 김형호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부. 2. 목포시보육시설운영조례안 1부. 3. 목포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점검에관한조례안 1부 4.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 1부. 6.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1부. 7.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8. 목포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부. 9. 목포 도시계획시설(외달도 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부. 10. 목포 도시계획시설(북항 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부. 1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부. 12. 삼학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사 사용 협약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 1부. 13.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4. 목포시보육시설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5. 목포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점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6.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7.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8.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9.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배종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