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위원회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이 9월 28일 금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에 즈음해서 기념행사계획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26일 8시 30분에 구민회관대강당에서 저희 구·동 전직원이 참석해서 조촐하게 기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민상 등 시상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심벌마크를 바꿨는데 동시에 심벌마크 선포식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행사로는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셨던 구정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점등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한 분씩 대표로 선발을 받아서 내일 오후 2시에 구민회관에서 구민노래자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3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서울시 주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27일, 10월 4일, 10월 11일 3일에 걸쳐서 일본, 호주, 중국, 한국 불꽃쇼가 저희 여의도고수부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회 구청장기 태권도대회가 9월 28일 일요일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술실기대회도 일요일날 10시 30분에 영등포공원에서 있고, 구민휘호대회도 문화예술회관에서 10시 30분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술의 잔치인 목련전 전시회가 돌아오는 29일 16시에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 볼링대회가 9월 30일날 동양볼링장에서 있고, 9월 30일날 저희 구민회관 중정홀에서 어르신건강마당 노인무료진료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태풍 매미의 수해지역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재의연금으로 저희 전직원이 880만원을 모금해서 KBS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마산시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또 우신, 신길주부대학 봉사자 40명이 영동군 상천면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삼성 2차아파트 부녀회에서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생필품지원에는 각 동이 지원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경산시를 지원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3,000만원 상당의 쌀, 국수, 라면 등을 경산시에 전달했습니다. 각 동에서 20포 이상씩 전부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수기 10대를 경남 거제시에 지원했고, 신길5동 주민재난봉사위원회에서 산청군 생비량면에 150만원 상당의 농기구와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양평1동도 마을금고 이사장 등 42명이 삼척시에 5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대림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500만원 상당의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에서 수해지역 방문으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오늘 아침 6시 30분에 영양군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영등포구협의회에서도 아홉 분이 삼척시에 255만원 상당의 침구류 150채를 가지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시달은 지난 9월 5일날 했고 각 과, 부서로 하여금 세입세출 예산편성요구서 수합을 돌아오는 금주 토요일까지 해서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2004년도 세입추계 보고를 10월 10일까지 하고, 본청과 각 부서간에 실무조정협의를 10월말까지 해서 최종결정 예산안을 11월 10일까지 결정해서 11월 21일 한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예산에서 조금 달라지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일·숙직수당이라든지 강사수당의 기준이 자율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장 보상금 등 위원회 참석수당 경비가 현실화되는 쪽으로 내용이 달라지고 그 외에는 금년도와 같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에 구민체육대회로 돼 있었습니다만 동민체육대회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동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태풍이 왔는데 열 수 있겠느냐는 우려들이 많아서 저희가 동민체육대회를 일단 유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한 1억 1,000만원 정도로 동에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절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불용처리 또는 적절한 후속조치 등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독감 무료예방 접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보건소로 오시라고 해서 접종해 드렸는데 금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멀리 있는 12개 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접종을 해 드리고 가까운 인근 1개 동에 대해서는 10월 7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맞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3차 접종을 10월 14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봐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행정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그것은 왜 안 넣었어요? 지금 구청 직원들이 무엇때문에 아침마다 시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안 넣었습니까?

구간 교류관계를…

다 아는 이런 것만 맨날 가지고 올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 구청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죠? 공무원 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구청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입니까?

저희 공무원들의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하는 데에 대해 직장협의회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기 보다는 저희 직장협의회가 탄생 된 지가 한 2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만 인사교류를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비밀이죠?

예, 인사는 그렇습니다.

비밀인데 어떻게 돼서 비밀이 사전에 유출이 되도록 해서 이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요? 책임을 안 느낍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시오. 책임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저희가 구간교류 인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본인한테 희망지를 받는,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간교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지를 꼭 받도록 하자'… 물론 본인의 의사없이 구간교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이번 부분만큼은 인사가 비밀은 아니었고요, 사전에 협의를 한 그런 형태가 돼서 유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를 하려고 시작했으면 협의가 되는 쪽으로 인사교류를 했으면 이런 꼴이 없잖아요? 협의를 해도 본인 개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게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 며칠 신문 봤어요?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은 잘못됐다고 신문에 났죠?

양론이 있습니다.

본인은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반대판결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으면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바로 잡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막 밀어붙이는 겁니까? 법원 판결에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났으면 그것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아야 이 세상을 살지, 법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법원의 판결이 우리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전보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권 추구에 위반된다 해서 양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고쳐지면 통일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직장협의회에서 올려놓은 것 우리 정 국장이 확인했죠? '인사에 불만있는 사람은 영등포로 다 모여라' 영등포에서 그런 거 해결하는 방법 있어요? '서울시 각 구에서 불만있는 사람은 영등포로 다 모여라' 라고 올려놨던데요.

인터넷에 올려진 것이 단체의 전체적인 합의에 의한 결정사항이 아니고요, 어떤 개인이…

직장협의회 명의로 나왔으면 단체 아닙니까?

그 단체가 공식적인…

그러면 우리 직장협의회는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직장협의회는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면 협의회 명의로 나왔으면 인정을 해야지, 그건 아니고 정 국장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공문으로…

그것이 직장협의회의 누구, 이름이 이렇게 나왔으면 합의가 된 게 아니고 어떤 개인이 낸 것이라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직장협의회 명의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도 그게 개인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저희가 공식으로…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지금 이번 일에 대해서 잘 했어요, 잘못 했어요?

하여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구청의 최고 수장입니다,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피켓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간부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은 임자도 없어요? 지금 그걸 간부들이 방관하고 있으면 너희들 다 몹쓸 놈들이라고 우리 구민이 가서 제재합니까?

그게 업무에 지장을 준다든지 했으면 물리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아침에 기관장이 출근하면 서로 "오늘 일 잘 합시다" 인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이 돼야 하는데 출근해서 차에서 내리는 면전에 대고 피켓을 흔들어대면 그 기관장이 올바른 정신으로 근무를 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퇴근할 때 뒷꼭지에 대고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마음이 편하겠소? 그러면 행정국장은 엄히 따져서 그 사람들한테 그걸 못하게 해야지, 왜 방관하고 있어요?

저희가 협상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못하게 해야지, 못하게. 어디 구청 앞에, 우리 구민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영등포구청은 지금 구청장이 재판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주인도 없이 저희 멋대로구나, 저희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거기에 주무국장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하면 영등포구청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전부 다 떠나시오, 영등포구청. 부구청장부터 국장, 과장까지 정말 자기 스스로 다른 데 어디 자리를 찾아서 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청의 간부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관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 지루하니까 다른 분 질문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7쪽에 보면 동민체육대회 미개최, 우리 구민들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재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과연 체육대회를 해야 되느냐 해서 체육대회를 반납한 실정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달에 구청 전 직원이 6차에 걸쳐서 2박 3일로 MT를 서해안 지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 구민이 합심해서 체육대회 예산 1억 1,000만원을 불용처리할 지경에 있는데, 구청 전 직원 MT 예산이 약 1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또한 현재 구청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단합대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직원이 6차에 걸쳐서 MT를 간다는 것은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시간상 어떻게 할 시간이 없고, 작년도에도 안 하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국장께서는 이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수재의연금으로 낼 용의는 없는지 전 직원들의 의사를 타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지출기법상 저희가 MT비용을 수재의연금으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위기상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MT가 직원 후생을 위한, 기분 해소를 위한 측면이 아니고 훈련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이 같이 가서 전체가 같이 활동하는 게임 같은 프로그램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업무성과를 더 올린다면 수해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우리 조직발전이나, 또 결국 그것이 주민을 위한 봉사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판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일정표를 한 부 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각 동에서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각 동 체육대회를 전부 취소시켰는데 지금 구에서는 각종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구민노래자랑에 보면 가수들을 초청한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초청했습니까?

가수가 3명이 나옵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수를 개개인별로 섭외하는 게 아니고 기획사에서 가수 섭외하는 비용을, 사실 설운도나 이런 가수는 A급 가수이기 때문에 개런티가 굉장히 비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교방송 쪽의 기획사를 통해서 전체를 1,000만원에, 또 사회도 포스터에도 이상벽씨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람도 비싼데 전체를 1,000만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아니, 구민들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반납했는데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민체육대회, 구민노래자랑, 태권도대회, 볼링대회, 구민휘호대회, 미술실기대회라든지 이런 문화행사가 있는데, 동민체육대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동민체육대회는 체력증강보다는 그날 많은 주민들이 나오셔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풍성하게 하고 이런 준비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협찬이라든지 찬조라든지, 또 동 자체의 직능단체에서 희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처음에 취소하게 된 게 단체장들한테서도 전화가 오고, 이런 시기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화합차원에서 동민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각 동에서는 동참해서 반환을 했는데, 당연히 구에서도 모든 행사를, 지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국이 어려운 시기인데 구민노래자랑 같은 경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수들을 데려다가 노래자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민노래자랑을 당초에는 영등포공원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축소해서 구민회관에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 단위 조그마한 문화행사 하나를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구민회관에서 하도록, 또 프로그램 내용에, 이런 장을 통해서 구민들이 그런 좋은 가수, 좋은 사회자를 접하는 시간도 갖고 하기 때문에 문화비용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경제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행사를 취소를 안 시켰으면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에다가는 동참을 시켜놓고 구 단체, 그러니까 무슨 협회, 볼링협회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조길형 부의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가수들 세 분 해서 1,000만원이죠?

아니오. 전체 섭외비입니다. 2,000만원 속에 시상품비가 있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22명이 노래하는데 유명한 가수 하나 정도하고 이상벽 사회자 하나만 끼면 되지,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을 다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설운도 이런 가수의 개런티는 한 사람만 해도 600만원씩 줘야 된답니다.

600만원은 골빈 사람들이 600만원이지, 200에도 불러다 쓰고, 150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설운도가 대단한가 자꾸 그런 식으로 피알(PR)을 하려고 해요? 한 번이라도 모셔다가 노래 시켜본 적 있어요? 행정국장이 그렇게 잘 아시오? 설운도보다도 더한 사람도, 송대관 같은 사람도 해마다 200만원 150만원 주고 불러다가 노래부르게 하고 그래요. 우리 신길5동 노래자랑 행사할 때 700만원만 가지면 3,000명 모인 행사를 다 진행했어요. 그런데 행정국장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700, 800이에요? 이번에 조용필이가 날렸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막…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라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도 자원봉사를 갖다왔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인 파악도 안 하고 있어요. 각 동장들 모셔다 놓고 동네 화합이나 분산시키고. 지금 그 지역에 가 보세요. 현수막에 체육대회다, 노래자랑이다, 한 번 갖다와 보세요. 동창회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현수막이 그럴 듯하게 다 붙어 있어요.

예, 수해지역에. 22일 월요일날 그 난리가 난 지역인 산청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날 경남 도지사도 그 지역에 와 계십디다만 보란듯이 거기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말이야. 부산을 가니까 부산도 해변가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내 쪽으로는 동창회니 뭐니 해서 모여 가지고 거기서도 노래자랑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앞으로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9시 30분에 홍보용 점등식을 한다는 공문도 여기에 있습디다만 그런 것도 지금 직장협의회에서는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거기 가서, 좀 조용히 하면 안 되요?

그래서 그건 크게 하지 않습니다.

크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뭘 크게 안 해요?

참석이 구청 간부하고, 의회 의장단만 시간 있으시면 거기서 버튼 한 번 누르는 형식을 갖추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구청장께서 혼자 하시든지, 간부들 데려다 놓고 조용히 하든지 해야지.

조촐하게 하겠습니다.

왜 외부에서 소리나게 하느냐구요. 구청 쪽에서 하는 일은 다 올바르고, 구의회나 외부에서 하는 것은 부적정하게 받아들이고.

조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정국장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보를 한 번이라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만 받았던 거예요?

예.

구보에 관한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주사인지, 주사보인지, 동장인지, 사무관인지도 모르고 기재해 놓고 구민들에게, 구보 보관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이 그것도 모르고 앉아 계세요?

1년입니다.

송 과장은 잘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왜 뒤에서 얘기를 해 주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구보는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서류인데 기재되는 게 나올 때마다 달라요, 나올 때마다. 그리고 잘못됐으니까 공고해 가지고 시정하라고 하면 그때 바로 시정해야지, 한 달만에 정정 보도를 하고, 그래놓고 잘 하는 것만 여기에 기재해 놓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매달 지적한 것이고, 지적 당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구보는 중요한 문서 아닙니까? 왜 자꾸 구민들을 속이느냐구요. 예를 들어서 직원 하나가, 주사보가 연가를 내면 동장이 나갔다는 식으로 하고 말이야. 우리 영등포에 사무관이 몇 명 있어요? 행정국장이 뭘 알아요? 모르지.

57명입니다.

57명 확실해요? 세상에 사무관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그러고 앉아 계시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임시회를 하는 목적을 행정국에서는 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당면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 궁금증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해소하는 방법, 또 그간 같이 살림살이를 엮어 가면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보고자 임시회를 열었습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중요한 부분 몇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게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이번 임시회를 하는 의의인데, 앞으로 투명한 행정과 투명하게 의원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위원마다 동 단위로 하기로 계획했던 체육대회를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체 직원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훈련 겸 교육을 위해서 직원 MT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말고 어차피 직원 체련대회가 있으니까 체련대회 예산을 좀 넉넉히 해서 각 과별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뭘 요구했으며, 뭘 협의를 하는 중인지 궁금합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T를 취소하거나 축소해서 그 소요예산을 직원의 체련대회 비용으로 보정해 줄 수 없겠느냐는 말씀이신데 MT가 10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MT하고 체련대회하고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련대회는 하루 정도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준의 활동이고, MT는 하고 나면 내가 조직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구나 그런 보이지 않는, 훌륭한 훈련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직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원으로서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조직이 건강해지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직장협의회 요구사항은 향후에 구간교류를 할 때는 직장협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교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사전에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하고는 서로, 또 직장협의회도 다 저희 직원을 위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건전한 쪽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직장협의회가 무슨 직원을 관리해요? 관리하고 보호하고도 구분을 못 해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관리는 아닙니다.

지금 관리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오늘 재무국장 멀리 갔어요?

예, 출장갔습니다.

나중에 묻기로 하고 보건소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다니면서 예방접종하고 있죠?

예.

몇 개 동에 했습니까?

지금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몇 프로가 맞습니까?

각 동별로 통계를 뽑은 게 있는데 저희가 애초에 매년 놨던 인원수를 참조해서 계획을 잡았었고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5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50%를 하고 있는데, 애초의 목적은 연로하신 전 노인분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한 번 돌면서 예방접종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그 지역에 사람중에 바쁘거나 출타한 사람들은 못 맞을 것 같은데 동네마다 병·의원에 그 약을 제공하고 저렴하게 약간의 수수료만으로 협조해서 무료로 놓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1차로는 그렇게 했고 2차, 3차 계획도 세웠겠습니다마는 개인사정에 따라 다 맞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시간 있을 때 자기 동네의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나중에 보건소에서 지급한다고 하고 약만 제공해서 장부만 정리하라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독감은 예를 들면 홍역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한 번 발병하면 집단으로 번져서 해를 주는 전염병이 아니고, 65세 이상이라든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것에 걸렸을 때 심하게 앓거나…

그런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우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자기가 가기 싫은 거라며 몰라도 몇 월 며칠까지 기한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가면 보건소나 그쪽에서나 나이가 65세 이상되는 분들한테 접종할 수 있다고 각 동마다 공문을 내려보내서 홍보가 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각 동마다 1차로 쭉 하고 예를 들어 약 배분이 100명분인데 50명 밖에 안 맞았으면 50명분을 병·의원에 배정해서 수수료는 나중에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감기때문에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 즉 우리가 몸소 찾아가는 행정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안 찾아오고 가까운 데서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용의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뜻에서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사료를 전액 부담해서 구민들한테 무료로 놔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각 의원에서도 무료로 놔주게 되고,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올해 조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것도 결과를 좀 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아까 동료위원들이 체육대회를 전부 취소해 가면서 우리는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왜 예산낭비를 하느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동 여건에 맞게 할 사람들은 체육대회를 하라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솔직히 사회를 보면 우리 국민이 웃을 곳이 어디 하나 있습니까? 즐거운 데가 있어야 웃죠. 어려운 때일수록 주민이 한마당 돼서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라도 확 풀게 소리라도 한 번 지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청 지원금하고 관계없이, 솔직히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동민이 한 데 모여서 화합하고 단결하고 소리라도 한 번 지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 정말 잘 생각한 거다라고 얘기합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마다, 지역마다 여건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길2동은 이번 일요일날 동민체육대회를 구청의 지원하고 상관없이 진행하는데 동민들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 주셔서 하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별로 지역주민단체나 여건과 의견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에서 간부회의 끝나고 나서 동장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유도를 했다는데, 동단위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주로 일요일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싫으니까 전부 안 하는 걸로 우리는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안 그런 동네도 있는데 동장이 가서 분위기를 잡아놓으니까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못 꺼냈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안 한다기보다 안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으니까 직능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원보다는 동장 말이 더 령이 안 서겠어요? 거기에서 딱 얘기해 버리니까 의원들이 다시 더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없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동장들 정말 문책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자기가 행사를 치르기 싫어서 체육대회를 취소하는 쪽으로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화합한다고 하면 일요일날 직원들이랑 같이 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동장 개인 의견보다도 주민단체장들이나 주민의사…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장이 가서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할 구멍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동장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한 자리에서 말했으면 갑론을박이 있었을 텐데 동네에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분위기를 그렇게 잡으니까 그게 안 됐다 이 말입니다.

혹시 그런 동장이 있다면 그건 안 되겠고요, 앞으로라고 그런 문제는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구청에서 피켓 들고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안 합니까?

저희가 협상 테이블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인사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몇 명이 가고 다른 구에서 몇 명이 왔습니까?

42명이 가고 4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사람들한테 보직 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재주랄까 기술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배치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인사기록카드라든지 또 간부직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인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하면 또 인사에 개입한다는 소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에 개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보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봅시다. 5급 도시관리과장이 가고 나서 새로 온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치수과장 하는 사람이 재개발분야에 아주 전문가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자기 전문성이 있는 데 가서 근무를 해야지, 주택재개발하는데 전문가인 사람을 치수과장으로 보내놓고 토목직은 그쪽으로 보내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인사를 잘 했다고 한 거예요? 치수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도시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내고 지금 새로 오는 사람을 치수과장으로 발령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끼어 맞추는 식으로, 대외홍보는 주택재개발에 전문가가 새로 온다고 하는데 물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데에 근무해 본 일이 없데요. 그런 사람을 생짜 배기로 거기에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영등포구에 환경개선이나 재개발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런 인력을 확보 못해서 배치를 못하지, 인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근무배치를 잘못해서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구청장 고유권한이니까 얘기도 못 해요, 내가 하지 말아요? 의견 제시도 못 해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도 배기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다고 같이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소질이라든가 전문성을 살리게 되면 능률도 상당히 향상되고 민원도 쉽게 해결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소질이 있는 분을 적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풍수해에 대한 지원을 보면 지역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에서 상부 지시없이 자체적으로?

예, 단체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또 경북 경산시, 경남 거제시, 경남 산청, 그런데 강원도 삼척 같은 데는 두 군데에서 갔어요. 양평1동에서도 가고 바르게살기에서도 갔는데 재해지역이 상당히 넓을 텐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분산시켜서 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단체별로 단체장님들이나 단체회원들끼리 어디로 가자 해서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명찰 패용 문제입니다. 각 동의 화물차량에 각 동의 이름을 부착시키는 문제를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의 반발이 큽니까?

지금 명찰 패용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은 국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여론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고…

무슨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차량에 스티커 붙이는 거하고 명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는데, 명찰에 대한 반발은 그 이후에…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은 직위가 기록된 명찰을 패용하고 있는데 우리 말단 직원까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최하로 어느 부서에 근무한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았을 때 직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지금은 모든 업무들이 실명제 시대입니다.

저희도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간섭을 받는 것 같기도 해서 싫어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물차가 지나가도 영등포동 것인지 여의도동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영등포구라고만 돼 있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각 개인별 명찰에도 부서가 바뀌니까 그 자리만 톡 떼어내면 그 홈에 딱 들어가도록요. 언제나…

소속이 나오도록요.

고유명찰은 가지고 있으시고 그 안에 붙이기만 하면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명찰을 패용하는 방향으로 가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 상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