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3건의 조례 개정안과 한건의 조례 폐지안 및 1건의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총무과 소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시설관리 공단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 18조에 화성시 시설관리 공단의 위탁, 사무 영역을 확대 조정을 해서 시설관리 공단을 통한 공공서비스 및 경영성 확보와 주민의 편리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중인 업무는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이나 제부도 유원지 관리 운영,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 관리나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 그리고 공중 화장실 관리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입업무등 총 6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정하는 부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업무 및 위탁 사무와 관련된 부대 사업등 2가지 사항을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추가 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18조의 사업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조용행 기획담당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차량 등록 대수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속에서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내 부설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근거 마련을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지난 9월 1일부터 태안읍 사무소 부설 주차장 유료화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부설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행정 업무는 전적으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나 현실적으로 유료화로 인한 관리 인력 문제등으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내 부설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및 관련되는 부대 사업을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8조 제1항 7호, 8호를 신설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시설관리 공단 사업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서 공공기관내 부설 주차장 관리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주민의 민원 행정 서비스 극대화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위탁 업무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위탁 사업이 주민을 위한 본연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 파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공무원 파견한 것은 아니고.
면구
노면구위원
파견 나간 공무원이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어차피 거기를 갈려면 공직을 떠나는 것이고 거기는 별도의 임용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정원이 49명인데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임시직은?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계약직이 2, 미화원이 6명이고 나머지는 임원, 일반직, 기능직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10명이 있고.
면구
노면구위원
일용인부도 많이 쓰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미화원이 현재 일용직 체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인원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파견 근무가 나가서 감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어떤 업무 분야별로 해당과에서 예산도 배정을 하고 또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개정안 제8항에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18조 개정안에 보면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 사업”이 뭡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앞에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부대 사업으로 더 확장이 된다든지, 그와 연관된 사업으로서, 그러한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고 앞에 열거한 7번까지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고 약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호부터 7호까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부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현재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변경하는 절차 보다는 기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신축성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부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꼭 필요해서 소규모 사업도 할 수 있지만 대규모적인 예산 사업도 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시장의 권한을 확대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제 생각은 어차피 새로운 명목을 설정을 해서 할려면 조례 개정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된 이런 항목에 대해서 만큼은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항을 넣은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관으로는 위탁 업무 관계를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번에 태안 주차장 문제도 그렇겠지만 이런 것이 부기가 안되니까 또다시 조례 변경을 하는 번거로움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책정된 것 만큼은 신축성있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치만 부대 사업에 어느 정도 선, 예를 들어서 소규모 액수를 명시를 한다든가, 어느 정도 예산 사업에 준해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단서 조항이 들어 가야지, 막연히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호 내지 7호를 보면 모든 사업이 대부분이 포함이 된 것인데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번에 7호 신설되는 것입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1호에서부터 7호까지 내용을 보더라도 그외 특별하게 할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런 것이 혹시 발견이 되면, 특히 예산 사업은 어차피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7호는 신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8호의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부분은 좀더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번에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도 분명히 마지막항에 기타 사항이라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이라고 하면 모든 사항을 위에 열거한 사항 이외 사업은 전부 전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삭제를 시킨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8호에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 사업”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부대 사업이라는 것은 주 목적사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주목적사업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 사업보다 더 클수가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렇치 않죠. 먼저는 시장이 필요한 기타 모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성있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바로 시설 관리 공단에 위탁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해준 항목에 대해서 만큼은 집행부에서 신축성있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영래
장영래위원
7호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은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넣치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꼭 8호를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어차피 그렇다면 7호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상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명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명시가 됨으로서 그만큼 권한이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시설 관리 공단에 위탁하는 권한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 편의가 어떤 것이 나은가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만약에 그 부대사업을 할려고 해도 별도의 것이 안되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주 핵심적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부대적으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같이 신축성있게 해 보자는 뜻에서 한 것이고 여기 열거된 것 외에 사업을 하기는 그외 부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호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8호의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예산 수반 사항이라고 읍사무소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예산 수반 사항이 그 내용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한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번에 태안읍 민원인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신설에 대한 조례를 통과 시켜 주셔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편안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 수반 사항에서 보면 지금 현재 CCTV 카메라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누락이 되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예산 요구 사항에 들어 가야 되거든요.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 수반 사항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계획안이면 계획안에도 CCTV설치 건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반영할 사항이면 예산 반영 조치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기본 적인 예산 사항이라고 보고 부대 시설 부분은 예산에 편성을 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태안읍 주차장 관리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 장위원장님께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태안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앞으로 다른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부설 주차장 설치를 할 때도 본청이나 봉담읍사무소도 사실 검토는 했었는데 아직은 시기 상조가 아닌가해서 제외를 했던 사항이고 우선적으로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태안읍사무소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우선 적으로 태안읍사무소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봉담 읍사무소나 일반 면사무소도 주차난이 심각하게 되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봉담읍에서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담읍 외에 두서너군데에서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태안읍이 잘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자기 지역에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또 신청이 안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정말 주차장을 유료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부설 주차장도 이제 실행 단계입니다. 아직 정착이 제대로 안되었고 일부 시행 착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운영을 해 보면서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주차장 문제가 민원인들과 상당히 밀접한 문제인데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영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위 각호에 관련 되는 부대 사업”, 그러니까 관련되는 사업에 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이면 예산 편성을 하겠죠.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하겠죠. 그런데 물론 자그마한 일이고 신축성있게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신축성있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이 된다는 질의 내용이신데 어떠십니까? 장영래 위원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예산 편성 및 승인, 그리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괜찮겠습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부대 사업에 대한 확실한 개념, 개념만 확실히 해 주시면 김진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각 호와 관련 되는 부대 사업”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수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대 사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개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부대 사업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7개 항목을 주신 사항에 대한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부대사업이라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열거되어 있는 7개항에 대한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또 벗어나서는 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먼저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축성있게 집행부에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냥 시장 권한으로 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안된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안되겠다” 그러면 기위 위임을 해 주신 것, 업무 범위를 설정해 주신 범위내에서만 이라도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신축성있게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는 이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나치게 우려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정안을 다시 내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여기에 열거돼 있는 본질이 흐려지면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획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장영래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본질을 흐리지 않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대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고맙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환리공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시정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담당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시정담당 오문성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월 9일자로 표준 정원제가 고시 되었습니다. 표준 정원제는 매 3년마다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하게 되어 있으며 지난 번에 고시된 표준 정원제는 2005년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시 표준 정원은 911명이며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3% 에 해당하는 27명으로 보정정원 포함 938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까지 최대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은 919명까지 이며 2005년까지 보정정원의 30% 범위내에서 매년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업부서 위주로 1차로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은 조직 진단 결과에 의해 정밀 검토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5급 이상은 행자부 승인 사항이 되고 6급 신설시 4명의 업무량이 있을시에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총 정원을 850명에서 22명 증원한 872명으로 조정하며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835명에서 22명 증원한 85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관별, 직급별 증원 사항등은 규칙 및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 조정 사항은 9급 2명을 감축하여 7급 22명, 8급 3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준 정원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과의 분장 사무중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사무를 민원봉사과에서 주택녹지과로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소관 부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민원봉사과에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주택녹지과로 조정하기 위하여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민원봉사과란의 건축물 대장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 주택녹지과란을 신설하는 사항과 도시계획과란에 별표 1과 별표2의 위임된 근거 법령인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규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근거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오문성 시정담당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 정원을 고시함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현정원 850명에서 88명이 증가한 총 938명으로 2005년까지 표준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제1차로 현업 부서 중심으로 표준 정원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인원 2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850명에서 872명으로 조정하고 향후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표준정원의 잔여 정원 범위내에서 조직 개편과 동시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여건을 통합해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시의 여건상 표준 정원 재산정 기관인 향후 3년간의 연차적인 조직 운영 계획과 내실있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이 이루어져 주민 본위의 행정 서비스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 정원제를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물 관리 업무가 민원봉사과와 주택녹지과로 이원화 되어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대민 서비스향상을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종전 민원봉사과에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주택녹지과에서 출장소장으로 조정하고 주택녹지과의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토록 하며 도시계획과 업무중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에 대한 근거 법령의 폐지로 도시계획 구역안에 관한 다음에 관한 근거 법령중 도시계획법 제46조와 제46조 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로 하고 국토 이용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 근거 법령등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로, 또한 도시계획 구역내 불법 형질 변경 단속에 관한 다음에 관한 근거 법령중 도시계획법 제46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건축물 대장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의 소관과를 조정하여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 대한 사무위임 근거 법령을 상위법에 합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공무원 시험을 보신 분들이 많은데 몇분 뽑는데 몇분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이번에 저희가 뽑게 된 인원이 81명인데 시험 응시한 인원이 792명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번에 81명이 바로 연수 받고 와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81명을 뽑은 이유는 표준 정원제에 의해서 인원이 보정정원까지 포함해서 8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시 신청을 했는데 응시 하지 않은 직렬이 있기 때문에 81명이 된 것이고 지금 뽑게 되는 인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만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내에 있는 시군이 31개 시군중에서 15개 시가 이번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험 절차에 따라서 금년말 정도에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81명이 우리 화성시로 들어오는 인원입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 진단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꼭 필요한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은 9월 30일까지 조직진단 결과물을 받는 것으로 용역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인원 배치를 합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용역 결과를 진행할려고 하는 계획은 용역 결과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워크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조직진단 결과에 의한 결과물을 100% 반영해서 시행하느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주요골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일단 시행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조직 진단 결과를 보고 다시 또 조정한다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100% 합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심덕
원심덕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본청 어느 과라고 얘기를 안하겠지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이 조직 진단에 의해서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인원 배치가 돼야지 다시 또 본청에서 조정을 한다면 조직 진단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제가 드린 말씀은 조직 진단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시키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 공직자에 대한 의견도 자문을 다시 한번 하고 그런 절차는 밟게 된다는 얘기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조직 진단 결과물을 가지고 그대로 행할 수는 없고 그것을 참고로 삼겠죠. 그리고 우리 시정에 맞는 인원 배치를 나름대로 하겠죠. 그렇게 이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서 몇 년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 시킨 것이 몇 년도죠?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98년에서 99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98년도에 감축한 것인가요?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된 것은 잘 모르겠는데 98년부터 99년 사이에 진행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몇명 구조 조정 했죠? 2000년도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별안간 명수를 확인을 할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199명을 조정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로 어떤 분들을 구조조정에 넣었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능직이 많이 조정이 되지 않았느냐.
정현
조정현위원
기능직 위주로 거의 구조조정을 했죠?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거의 다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을 하고?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일용직으로 채용된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구조조정의 문제는 정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정원상 줄이기 위해서 기능직을 위주로 구조조정을 한 것이죠?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네, 기능직을 많이 주축으로 해서, 만약에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일반직을 전혀 조정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주로 기능직 종류에 있는 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일반직은 몇 명이나 조정을 했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과 1, 2년전에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조정을 하고 다시 또 2년도 안돼서 다시 증원하는 문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98년도부터 2001년도는 사실상 국가적으로 중앙 정부에서부터 공무원을 대폭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중앙 지시에 의해서 강제 시행된 것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구조조정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시에 적정한 구조조정 인원이었느냐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현
조정현위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화성시 인사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참고좀 해 주셔서 인사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향후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보충질의를 하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여기 내용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한가지 질의를 하시게 되면 다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대비표를 보시고 22명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를 하시게 되면 준비해 오신 분이 별안간 답답함이 생기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22명이 증원이 되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좀더 정원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하죠?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현업 부서를 위주로 해서 일단은 조치를 했고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항후 계획은 저희가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급한 것이 가장 인력 결원에 대한 부분, 또 증원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긴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투입이 가능한 정원은 풀 가동해서 배치 시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가장 시급한 현업 부서를 여기에서 밝힐 수 없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2명은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2명......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대신할 수 없습니까? 원심덕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네.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번에 표준 정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서별 필요 배치된 부분이 있죠?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자료로서 대신해 주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시에서만 발급을 받습니까? 각 읍면동에서도 발급을 합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동부출장소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하고 있고 본청 민원봉사과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읍.면.동에서는 발급이 안되죠?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읍.면.동에서는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개 팩스민원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는 팩스 민원으로만 발급이 가능한 것이고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과 전에는 허가 민원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던 것을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내용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 민원봉사과에서 기재 사항 신청같은 것을 처리할 때 창구 부분에서 창구 공무원들이 협의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해당 부서의 협의를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업무적인 지연 처리 사례가 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창구 민원, 그러니까 전산으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는 것에 제한 시키는 것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모든 업무는 주택녹지과에서 일괄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민원인들이 별안간에 바뀌어서 혼란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혼란이 있을 것은 없죠. 단 관리하는 부서만 변경이 되는 것이죠. 업무 분장이 달라 지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민원 업무는 신속하게 되죠.
면구
노면구위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허가 민원과에서 일괄로 하던 것을 주택녹지과로 변경해서 넘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녹지과에서 토지대장을 전산화 시키는 것은 주택녹지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때 그대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것을 민원 봉사과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담당자가 주택녹지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온다는 얘기죠. 창구에 있는 민원 창구 담당자가 그 업무까지 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면구
노면구위원
주택녹지과에서 허가민원과에 자료 올라온 것을 해서 민원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택녹지과에서 완벽하게 작성을 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그렇죠. 하나의 행정 절차를 삭제 시키는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면 민원인은 좀더 편안해 집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창구 민원이 우선 발급만 하게 되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담당 나오셔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화성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 2003년 6월 23일자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및 제2의 건국 운동 지원단 규정이 폐지되면서 시행일을 2003년 8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위 법규의 폐지로 인하여 시조례도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오문성 시정 담당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규인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과 동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 운영 규정이 폐지 되어 화성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더 이상 조례로 존속 시킬 필요성이 없음으로 폐지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동안 활동은 전혀 없었죠? 제2의 건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은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이것은 전임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진 사항으로서 현재 참여 정부 들어서서는 전혀 활동이 없다시피 했고 그런 관계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상위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건국 추진위원회가 생긴 것인데.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98년 10월 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5년동안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정확한 것은 판단을 못했고.
심덕
원심덕위원
위원회가 존재는 하고 있었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중앙단위 행사나 아니면 저희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각종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심덕
원심덕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경우에?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자체적으로 한 행사는 정확하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당연히 폐지 되어야 되겠죠?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별의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03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자생화식물원조성사업부지및면적변경의건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 부지 및 면적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수요에 의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지 변경으로 인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3,3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팔탄면 매곡리 산 33-3번지 28,484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요 사업비를 102억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과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감정 가격에 현저한 차이로 인해서 협의 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당초 계획했던 산33-3번지의 취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팔탄면 매곡리 산 30-7번지외 7필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총 면적이 31,838평방미터로서 차이가 나는 3,354평방미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부지 및 면적 변경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이범진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2002년도 12월 10일, 2003년도 3월 27일 2회에 걸쳐 자생화 식물원 조성을 위한 팔탄면 매곡리 산 33-3번지 임야 28,484평방미터를 취득하고져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였으나 사업 추진중 당초 편입예정 부지인 팔탄면 매곡리 산33-3번지 임야 28,484평방미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가 토지소유자 희망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협의매수가 지난하여 본 목적사업에 추진하기가 어려움은 물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 대체부지로 팔탄면 매곡리 산 30-7번지외 7필지, 총 31,838평방미터로 위치 및 면적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도비를 지원 받아 예산 편성 및 기위 사업을 추진하기에 변경 관리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번에는 필히 매입하여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에 대한 중요성을 고양시켜 교육장 역할은 물론 타 지역보다 특색있는 테마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총 사업 면적 11만 7천403평방미터내 국유지 임차, 사유 토지 매입 및 잔여분에 대한 사용 승낙, 기부 채납등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농업기술센터 유영신 소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자생화 식물원 사유부지 매입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현장도 가서 보고 오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 방문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자생화 식물원 사유부지 매입계획은 우리 화성시에서 수라청 같은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자생화 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계류 검토 하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도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자생화 식물원이 훌륭한 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다시 또 변경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됨을 너그러이 수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들이 다른 곳을 두군데 갔다 왔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총 몇평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총 11만7,40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곳 견학을 하고 와서 보니까 40, 50만평은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왕 하는 것, 크게 해서, 아닌게 아니라 전국에서 “화성시에 가니까 자생화 식물원이 세계에서도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계류 검토해서 다시 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 면적이 커도 좋치만 적정한 면적에 타이트하게 시설을 하고 운영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시설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타에서 특별히 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의문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지 면적이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면적이 변경이 되었는데 소유자들이 여기에 보면 8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토지 매입에 대한 사전 협의는 끝났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몇가지 겸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전에 소유자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토지 매입 단가는 결정이 되었는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사업지내에 저희가 보고 듣기로는 군사 시설이 있죠. 군사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협약이 결정이 이루어졌는가, 결정이 되었는가, 그리고 분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소가 10여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또 국유지에 대한 사용 동의나 승낙은 확보가 되어 있는 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18회 정례회시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시민들의 시설물 이용, 여러 가지 극대화를 위해서 자생화 단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꼭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4년 후에는 분명히 흑자 경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현장을 다녀 오면서 거기에서 보니까 그분들은 아주 많은 세월을 해 오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운영사항을 얘기를 들었는데 4년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에서 이룰 수 없는 상황이더라는 것이죠. 가평의 경우 년간 18억 정도 입장료 수입이 있다고 하고, 또 용인쪽에서는 20억 내지 3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100억이상 소요되고 100억이 아닌 200억, 300억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4년안에 흑자 경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지, 지난 번에 용역물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신 유영신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두분이 하셔야 되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선 자생화 식물원 관계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고 걱정을 끼치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영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8필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주는 총 5명입니다.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협의가 되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을 전부 만나서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매수 동의서는 받아 놨습니다. 인감 첨부해서 받아 놨는데 그것이 먼저도 그렇게 되었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점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먼저 그 사람과 지금 사람들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안되게 되면 아주 수용을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또 대상자들이 비교적 저희일에 협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있어서 먼저 하고는 많이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는데는 현 시점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우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단가 문제가 결정이 되었냐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단가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단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강 먼저 것이 98천원이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그 가격을 먼저 매입하고자 했던 토지가 그것밖에 안나왔다고 해서 여기는 아래쪽이니까 그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나오겠지만 아마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만원 수준 조금 넘거나 그렇치 않겠느냐,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가격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 정도로 일단 수긍을 시켰습니다. 군사 시설 문제는 먼저도 한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군부대를 저희가 세차례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그때 협의를 했고 그 이후로 다시 찾아가지는 않았는데 그때 일단 이 부분들은 양해가 되었고 처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오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부대를 찾아가서 정리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분묘 문제는 10여기가 산재되어 있고 그외 집단으로 있는 것은 건드릴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신문에 공고해서 분묘이장 공고를 해서 처리를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 사용 승낙 여부는 지금 국유지가 큰 덩어리로 세필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필지는 매곡리에서 산림계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사용 승인 기간이 이미 지나 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저희가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나면 바로 저희가 임차하는 것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내년 7월까지 사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의를 했고 엊그제도 답변이 왔고 또 산림청에서도 화성시에서 한다면 빨리 그쪽으로 넘기라고 지금 임차한 사람들에게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끝나면 바로 손을 대서 저희시에서 임차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로 4, 5년 동안에 과연 흑자가 되겠느냐는 부분은 먼저도 한번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나와 있고 저희 나름대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투자금액이 과연 100억도 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판단으로는 투자 금액 전체를 5년 이내에서 뽑아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상화 된다는 그런 차원은 4, 5년 정도 조성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적어도 더 돈이 투자되지는 않고 수지 타산은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두군데 가보신 곳도 식물원이라는 것이 한해에 완전히 완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4, 5년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저희가 육묘를 해서 계속 보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돈이 들어가면 큰 돈이 들어 가는 부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소소하게 들어 가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인근 농가들과 또 저희 포장을 이용해서 많은 부분을 생산을 해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5년후면 입장료를 받는 것들과 거기 관리 운영하는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드린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 소유자 8필지에 지주가 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동의서도 받아 놓고 인감까지 받아 놓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약 9만여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훨씬 아래고 밭고 있어서 20만원에서 25만원 수준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가 끝나야 감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낮춰졌을 때 지난 번에도 그분들과 약속 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감정 평가 금액이 우리는 낮고 그분들은 많은 것을 요구 했던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이 안돼서 무산이 된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도 그분들에게 동의서 받아 놓고 인감을 받아 놨다 하더라도 우리는 20여만원을 잡고 있는데 분명히 20여만원이라는 것은 그분들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10만원이나 15만원으로 나와서 “ 이 이상 안주면 안된다” 하면 또 힘들어 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물론 완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전 조율이나 사전 조사가 확실히 더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 아까 그것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수용하는 부분을 먼저 사람은 얘기를 안했었는데 물론 수용하자면 1년 정도 걸려서 실효성은 적을지 몰라도 안된다면 수용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강력히 한다는 정도로 얘기를 했고 일단 그쪽에서도 수긍을 하는 쪽으로 분위기는 먼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사업 변경안이 승인이 될 것 같으면 사업을 바로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바로 시작하게 되면 어떤 설계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현재 소장님께서 사업에 적합하게 연차적인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만 승인이 되면 바로 토지 매수하고 실시 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정례회에서 위원회 통과가 됐었고 변경까지 한번 됐었고 또 상정이 된 부분인데 아무튼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완전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일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자생화 식물원 조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휴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지금 이것이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섣불리, 그러니까 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면 문제점이 더 많치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100억 정도 가지고 끝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일단은 회기가 계속 다달이 있으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자료도 더 수집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지도소에서도 소장님이 더 연구를 하시고 좀더 알아 보셔서 나중에 이것이 통과돼서 완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우리 의회에 계류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서두르는 가운데 하면 제대로 안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내년 한해에 끝낸다는 것 보다는 후년까지 기간을 두고 정리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일단 보류나 계류를 하고 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태로 이것을 계류 한다든지 가부간에 결정이 안되면 이 모든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이 안되면 토지매수나 다른 계획을 한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두달이 되든, 세달이 되든 보류가 된다고 하면 토지 매수하고자 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놨던 부분이나 국유지를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사전 조율해 놨던 것들이 모두 무산 된다고 하면 석달 후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시행할 단계가 지나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서너달 보류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신 다음에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7일날 의총 보고시에도 사업 계획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할시에는 공탁후 수용절차순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논리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맨처음에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후라도 그런 차질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동소이한, 거의 공통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즉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어떠한 약속이나 조치를 취해 놓고 계신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 동의서를 받아놨고 인감을 첨부해서 전부 받아 놨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일단 그 위에 매수할려고 하다가 안되었던 부분, 그것이 10만원이 조금 안 나왔다, 그래서 이 아래쪽은 거기 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는 정도만 얘기한 것이지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약속을 인감을 첨부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향후 법적 구속력이 있겠느냐는 것이 제기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 평가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대 심리만 부풀려 놓고 20만원이나 25만원 정도 나오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터무니 없는 가격을 감정평가를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상액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속기록에 보면 예상가를 30만원으로 잡아 놨다고 하는데 이 가격에 대한 토지 금액을 제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죠. 이 금액을 얘기한 것은 굉장히 실수를 한 것이고 또 이번 토지 매입 대상지도 그쪽보다는 많이 나와서 20만원에서 25만원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 그쪽에 또 흘러 들어 갔다면 만약의 경우 감정 평가액이 터무니 없이 또 나왔을 때 일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수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용을 어떤 법적 근거로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협의 매수인 것이지 수용으로 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 사무일 경우에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 수용도 가능한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임의 매수지 수용매수는 가당치 않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봐서 향후 운영 관리,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민감한 사항을 다루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 계신데 이러한 안을 세부적으로 세워 놓으셨다면 이러한 안까지도 여기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옳치 않겠냐 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서 향후 어떤 운영 관리 계획으로 인원은 몇 명으로 년간 소요액은 얼마고 또 수입은 얼마라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가지고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냐는 것으로 막연히 제시한 것이 지금 걸림돌이 될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수용까지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인감 첨부 했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어서 만약에 20만원에서 25만원에는 매각을 하되 기부채납하는 도로도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토지에 대한 부가를 노리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이하로 떨어져서 나왔을때는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나름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매입절차와 2차 매입절차가 비슷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2차 매입 절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계약 조건에 법률적 검토는 자문은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차에는 따로 검토를 받아 본 것은 아까 수용 문제가.....
정현
조정현위원
수용 문제 이전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수목원법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도시건설국의 자문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이 수목원법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했던 것인데 다른 부분은.....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은 수용법을 따지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인감을 첨부했다고 하는데 인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안된다고 하면 그만 이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나 자문을 받아서 공증을 하거나해서 약속을 해야지, 각서 하나 받아서 더구나 소유자가 먼저는 한명이었고 지금은 5명씩이나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변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자문을 받으셔서 그런 구도로 가셔야지 지금 1차나 2차나 똑 같은 방법으로는 마음이 또 변할 수 있는 것인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1차에 고재정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여러 가지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차 하면서 법적인 대응조치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에는 현재 검토를 아직 안했습니다. 1차에 했던 것과 거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이 돼서 법적인 부분을 2차에는 고문변호사님과 다시 조율은 안했죠.
정현
조정현위원
공증을 했을 때 법적 효력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것으로 변호사님에게 질문을 했더니 특별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지용
최지용위원
수용은 가능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수목원법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가능하다는 것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은 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바뀌었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앞으로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 행하는 택지개발법도 수용 절차도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협의 매수 외에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정히 필요한 국가 정책이 아니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도 없지 않습니까? 절차에 의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에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것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다 갖추고 설득이 될 때까지 앞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라는 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협의매수 하느라고 다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린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지난 1차 토지수용때 소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때도 사실 본인은 30만원을 원했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거의 근접할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10만원대도 안나왔기 때문에 취소된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다고 볼 때 그때는 법률 검토까지 해서 공탁후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 가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어렵죠. 아까 조정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는 한명인데 지금은 5명입니다. 아까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또 한사람이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또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심덕
원심덕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국책 사업에서도 브레이크를 걸면 걸리는데 민원이 걸리면 1, 2년씩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물론 자생화 식물원 현장을 보고 본 바로는 화성시민이나 수도권 주민들에게 쉴공간을 만들어 줘서 우리 기분 좋은 화성시를 알리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사유권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위험 스럽다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것을 쉽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협의 매수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힘을 넣은다고 할까, 안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도 협의가 일단은 먼저도 했다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는 구두 합의는 도출한 상태라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죠. 그것이 만일 안될 경우에 그렇게 할것이라는 것을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압력 비슷한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소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승인이 된다고 보고 준비를 하신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된다고 보고 한 것 보다는 그것이 되면 바로.
심덕
원심덕위원
만약에 승인이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승인이 안되면 전체 추진을 하나도 못하겠죠. 우선 의회 승인이 안되면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재산을 따질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이 안되면 다루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되신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있는 땅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간접적으로 얻는 이득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협조하는 입장에서 한다, 아까 협조한다는 얘기를 하셨죠? 우리 화성시에 협조하는 것이 자기네들에 대한 것을 함으로서 간접적인 이익이 크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런 점이 아니라 그것이죠. 그 사람들이 땅을 내놔 가면서 100% 자기땅을 다 가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1천평 가진 사람이 100평을 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마 협조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도 이번에 안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백지화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번에 계류가 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응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다각도로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생화 단지를 두군데 갔다 오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은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제가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가평은 워낙 지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자리라고 느껴졌습니다. 수목원을 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싼 땅을 사서 개발을 한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추진 과정에서 할 얘기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으로도 이번에 계류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지난 번에 가평이나 용인을 갔다 왔는데 자연 환경 그대로 아주 자연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곡에 물이 흐르고 휴양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갖춘 위치죠. 그러한 부분과 현재 위치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자생화 단지는 그 분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설명에 의하면 동북향이 적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서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식물들이 지열을 식히기 위해서 시설물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전부 만들어야 되는 곳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한택식물원에 갔을 때 안내하던 사람이 그쪽 몇개 식물 때문에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침고요 수목원도 이쪽에 정원이라고 만들어 놨던 곳은 저희와 방향이 같거든요.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봤던 지역은 우리와 방향이 같은데 그것은 양지가 돼서 안되는 식물들도 있고 또 그것에 잘 적응이 되는 식물들도 있기 때문에 한택식물원에서 얘기한 것이 100%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적용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개 자생화 식물들이 요구하는 것이 동북 방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치는 않습니다. 산이 전부 방향도 다 다른 데 한쪽에만 자생화가 있고 한쪽에는 전혀 없다는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나 산 전체에 자생화가 물론 더 강하게 군락을 이루어 살수는 있지만.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생화로서 적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따로 있다, 그분도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생화라고 하면 나름대로 나무나 꽃 종류, 야생화 부분들이 방향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가 되었든 야생화라는 것은 우리지역 뜰이나 산이나 아무데서나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자생화라고 하는데 그 사람 얘기대로 한쪽면밖에 안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풍토에 전혀 안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택 식물원에 있는 것은 꼭 우리 자생화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전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종류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식물만 식재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자생화 단지를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일단 방침 자체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운영 계획이나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획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았다는 것 보다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향후 몇 년 계획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승인이 된다고 하면 더 상세한 세부계획에 따른 것을 계획을 세우고 보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운영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나 계절별로라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생각을 해 보면,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도 4년, 5년후에는 흑자가 될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 30년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4, 5년내에 흑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용역 보고를 과연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설명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투자 금액까지 해서 그것을 흑자 규모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앞으로 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비용, 인건비나 이런 비용들이 입장료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5년 이내에 된다는 결과로 보는 것이지 투자한 것 전체가 5년에 흑자가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거듭 말했지만 아마 협의 매수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협의 매수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이 일부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이익이 생기든 안생기든 상관은 없겠죠. 우리 사업 목적에 충분하게 타당성만 있다면 그렇게 행하는데 그 이유는 없겠지만 그것이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월문온천지구가 생기면서 아마 외부에서 투자를 많이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투자 열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서 투기꾼들이 거기에 집약을 할 정도로 맨 처음에 성황을 이루었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굉장히 땅값도 상승이 돼서 매입하기 곤란한 상태인데 이것이 만약에 협의 매수가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가서 또 포기를 할 것입니까? 협의매수가 안되면 포기하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어렵고 곤란한 일인데 일단 저희로서는 저 사람들을 전부 두번, 세번씩 만나서 전부 매수를 하겠다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먼저도 그런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사람들은 저희로서는 매수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이것을 요청한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안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힘을 넣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용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것은 실지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도 협의 매수에 중점을 둘 것이고 지금 상태로는 전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좋다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만일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저로서도 굉장히 딜레마이고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 그 사람들을 만나본 것으로는 이번에는 될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안가질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성시에 산적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시책이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00억이상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비가 30 몇억 되지만, 과연 이것이 화성시에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예산 편성이냐는 것도 시민들이 바라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회단체 내지는 NGO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꾸는 것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는 것도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이것을 추진을 하실려면 이번에 승인이 나야 되겠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꼭 나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께서 감정 예정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큰 실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땅 가진 사람들이 얼마 예상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안된다면 부정적으로 볼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점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적을 하시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이건에 대해서 지난 번에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차피 이것을 아주 포기하지 않을려면 이번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번에 이것이 잘못되면 토지 매입에서부터 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전부 승인을 해 준 결과죠. 단, 위치만 변경하는 부분이죠. 이것을 변경해줘야 안해줘야 되느냐 그것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많다는 부분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좀더 심사숙고하시는 뜻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정 평가 결과에 따른 매도 의향에 동의서 및 인감 첨부된 사항과 이에 따른 법리 해석이 불충분 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알고 있고 어차피 협의 매수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매수동의서나 인감을 받아 놓은 것인데.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면 동의서를 받았을 때 거기에 가격을 명시를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치는 않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냥 무조건 우리 화성시에서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가격에 대해서 얼마가 되든 간에 매수를 하는 전제로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가격이 얼마라는 것은 없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감정 평가죠.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을 명기 하지는 않았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감정 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을 매수, 매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전과 같이 감정 평가가 아주 안좋게 떨어 졌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는 말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보고는 했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 전부 계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의회에 아직 보고를 안하신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용역 결과 나온 것 이외에 저희가 아직 되느냐, 안되느냐가 최종 결정이 되어야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계획만 어느 정도 잡아 놓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원님들도 참여하신 가운데 공청회도 거쳐서....
정현
조정현위원
승인된 후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뒤에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세부 계획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체로 추진계획 세워 놓은 것은 있죠.
정현
조정현위원
그 추진계획을 의회에 제출을 아직 안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출한 적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사전에 제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로 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은 것인데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의회에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내는 것도 그렇고 요청하신 적도 없어서 저희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나름대로 자생화 식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죠. 그렇치만 나름대로 계획성 없는 사업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불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보다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후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마는 기술센타에서 발주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농민들 보조 사업 같은 것이 사실 보조금만 줬지 관리 감독이 안돼서 보조금만 받고 안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본 사업에 따른 용역 과업지시 내용 및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계신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요?
심덕
원심덕위원
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의회에 제출을 했고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변경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안나온 것이죠?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장소만 변동하는 것이니까 다시 용역을 할 것은 아니고 승인이 되면 실시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차에 실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가 굉장히 많으신데 예를 들면 소유자 5명과 가감정은 안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오히려 저희가 안고 들어가는 문제가 안될까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감정을 하기는 어렵고.
정현
조정현위원
소유자와 같이.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했을 때 본 감정에서 차이가 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정현
조정현위원
차이가 날 수는 없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감정을 하자면 일단 가감정이 되든 어찌 되든 가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몰라도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감정사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에서 한군데 하고 소유자가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차피 시에서 지정을 하고 소유자가 지정할 것인데 그 사람에게 가감정을 의뢰하면 안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절차상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부동산 사 기업체는 그렇게 간혹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로서는 절차상으로 가감정이라는 것은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알고 또 조금전에 타당성 용역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드렸다고 하는데 책자로 줬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책자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만 드린 것이네요? 예산 심의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 제출은 했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는데 사업 계획서에 대한 구상을 했을 때 실제로 시장님께 자세하게 업무 보고는 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에 대한 계획은 결재를 하죠.
면구
노면구위원
업무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한 것은 사전에 대개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해서 추진 계획을 결재를 하는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시장님께는 더 자세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마찬가지겠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 부지 및 면적 변경건은 사유 토지매입, 국유지 임차등 부지 확보와 입지 조건등으로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매도 의향 동의서 확인 절차등 법리 해석 또한 불충분하고 용역 과업 지시 내용 및 용역 결과물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사업 계획 또한 심도있게 계획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안건을 계류하여 좀더 심도 있게 검토코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부지 및 면적 변경의 건을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계획 변경 동의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문화관광과소관사회단체보조금집행상황보고청취의건
13시 03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항상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숭기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진웅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최상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구순회 문화시설담당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관련된 사회단체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강호정 전문위원이십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지승환 사무국장입니다. 체육회 안재호 사무국장입니다. 생활체육 이용운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문화원, 체육회, 생활체육회등 17개 단체입니다. 이중 정액보조단체는 문화원과 체육회등 2개 단체입니다. 3-1에서부터 3-3쪽 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비를 지원해준 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화성문화원에 대해서 2001년도에 지원해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로 2천만원, 노작 문화상 지원에 1,300만원, 매홀문화제 1,600만원, 권역별 음악회에 1,500만원, 난파음악제에 200만원, 제1회 농악경연대회 1천만원, 정조사상 학술강연회 1천만원, 화성시 미술협회 창립전 350만원, 화성시 사진가협회 창립전 3백만원, 3.1절 기념행사에 1천만원, 청소년기악부 육성지원에 1,500만원, 어머니 합창단 지원에 1,968만원, 전통문화교실 운영지원에 500만원, 난파동요제 3백만원, 건릉참배 지원에 200만원, 군민위안 노래자랑 2천만원, 전통민속발굴 육성지원에 5백만원, 보통리 용줄당기기 3백만원등 총 1억 7,500만원이 집행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문화원 운영비에 2천만원, 노작문학상 지원에 2천만원, 매홀문화제 2천만원, 권역별 음악회 4천만원, 제2회 농악경연대회 1천만원, 3.1절 기념행사에 2천만원, 어머니 합창단 지원 1,704만원, 전통문화교실 운영지원에 5백만원, 난파동요제 지원에 3백만원, 시민의 날 경축행사 5천만원, 전통민속발굴육성지원에 5백만원, 보통리 용줄당기기 3백만원, 합창단 육성지원 5백만원, 어머니 합창단....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지원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각 단체별 지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15쪽까지 단체별로 연도별, 사업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사업별 집행액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문화원 운영비로 2천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매년 운영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급여 1,300만원, 급양비 225만원, 상여금 453만원해서 2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노작문학상 지원은 상패 및 시상금이 5백만원, 작품발간 및 심사료 4백만원, 홍보비 50만원, 후보자 게재료 2백만원, 운영제경비 150만원해서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매홀문화제로....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집행내역을 유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받아보고 그에 따른 검토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적으로만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3-17쪽에 2001년도 화성문화원 매홀문화제에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권역별 음악회 1,500만원, 난파음악제 2백만원, 다음에 3-18쪽에 농악경연대회 1천만원, 정조사상학술강연회 1천만원, 화성시 미술협회 창립전 350만원, 화성시 사진가협회 창립전 300만원, 3.1절 기념행사 1천만원, 청소년 기악부 육성지원에 1,500만원 이것은 학교에 기악악기를 사준 것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어머니 합창단에 1,968만원, 전통문화교실 운영지원에 5백만원, 난파동요제에 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20쪽에 건릉참배지원 2백만원, 군민위안잔치 2천만원, 전통민속 발굴육성지원에 5백만원, 보통리 용줄당기기 3백만원, 2002년도에 문화원 운영비 2천만원, 노작문학상은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3-22쪽에 매홀문화제 에 2천만원, 권역별 음악회에 4천만원, 제2회 농악경연대회에 1천만원, 3.1절 기념행사에 2천만원, 어머니 합창단 지원에 1,704만원, 전통문화교실 운영지원에 5백만원, 난파동요제에 3백만원, 시민의 날 경축행사 5천만원, 전통민속발굴 육성지원에 5백만원, 보통리 용줄당기기 3백만원, 태안읍 여성합창단 지원에 5백만원,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 4백만원, 신년인사회에 2백만원, 전통유림대제지원에 150만원, 전통석전지원은 남양향교, 팔탄에 있는 금산사 지원에 6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통민속 전승지원은 정남면에 있는 왕재호상에 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는 내용은 유인물을 보면 보조금액과 집행내역이 화성문화원부터 민간기동순찰대까지 유인물로 되어 있는데 질의.응답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괜찮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좋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화성시 체육회에 생활체육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나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는 화성시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시범행사에 2백만원 하고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백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55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보면 봉담읍 지원 가로기 제작등 태안읍 지원 식대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부서는 화성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산도 본예산은 다 체육회에 세웠고요. 추가로 예를 들어서 주최 읍면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 예산부서에서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추가예산 지원이 곤란하다 해서 예산집행 편의상 생활체육협의회에...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집행편의상 하신다고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같은 체육회로 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정액보조금인데 정액보조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예상을 못했던 부분,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것이 추가로 요구가 되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으로 하게 되면 임의보조가 되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정액이 안되니까 임의보조로 변형해서까지 쓰신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3-42쪽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시범행사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날 공개행사 비슷하게 스포츠 댄스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스포츠 댄스 붐이 일어나서 좀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읍면 합동으로 스포츠 댄스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간식비, 유니폼을 사준 것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도 정액보조인데 임의로 해서 쓰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당초 본 예산에 요청이 됐으면 체육회 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것인데 추가로...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 화성시는 배구협회가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배구협회는 어디에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화성시 체육회 소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 체육회에 보니까 배구에 지원하는 것이 없던데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민체전이라든지 출전할 때 각 가맹경기단체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의 남녀배구단이 타 시도에서 “출전해 주십사” 해서 공문을 보내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배구단이 없어서 못 보내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별로 보면 배구를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읍면에서도 출전을 할려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전할 수 있게 보조금도 줄 수 있게 해야지 축구, 족구등 다른 생활체육에 대한 것만 보조가 많은데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구협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읍면 배구 회원들은 언성이 높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할 때 각 읍면에 보조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읍면당 1천만원으로 해 놓고 참가종목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도에는 50얼마씩 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체 참가 종목을 놓고 따집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타 읍면은 모르겠는데 우리 매송 같은 경우는 열악한 면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1천만원 더 증액해서 2천만원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 2천만원으로 결심을 받아놓았습니다. 배로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도 여자축구팀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발안과 태안에 있는데 일반인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일반인들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잘 운영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머니 축구 단장의 사비를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지사기 대회에도 출전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여기 보조 금액 1천만원이 있는데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작년도 처음 발대식할 때 지원해 준 것이고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문화원부터 질의를 하시리라 봤는데 체육회부터 질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문화원부터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저는 효마라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티셔츠, 완주메달 해서 1,800만원의 집행내역이 있고 2002년도에는 선수경기용품 및 물품에 3,100만원, 2003년도에 티셔츠, 완주메달 해서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티셔츠는 본 위원이 알기에 스폰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달값만 들어간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티셔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스폰 사업으로 만매를 예상해서 만매를 받았는데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진행요원이라든지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추가부분하고 완주메달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예상을 잘 못하셨는지 몰라도 금년도에 보니까 완주메달이 많이 남아 있었고 또한 완주메달이 첫해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점점 완주메달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완주메달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크기도 작았고 저희는 도금을 하면 녹이 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르게 한 것이었는데 받아보신 분들이 다른 시군의 마라톤 완주메달과 비교를 해서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바꿔볼 생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내년도부터는 메달을 바꿔서라도 내실있게 하셔서 예산도 절감을 시키시고 숫자 파악을 잘 하셔서 금년도와 같이 남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여자축구 보조액이 발안여자축구와 태안여자축구에 따로 따로 지급이 되었는데 만일 다른 곳에서도 여자 축구팀이 생기면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여자 축구같은 경우는 화성이 불모지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사회참여라든지 생활체육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생각이고요. 다른 읍면에서도 여성축구단이 결성되면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여자축구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불협화음이 안일어 나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35쪽 효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았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많았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저도 한 서너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내년에 시정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효마라톤 대회가 끝난 다음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각 단체에서 문제점을 다 받았습니다.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잘못된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개최하면서 발생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완을 해서 잘못이 재현되지 않도록 보완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우선 진행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 스폰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참가자들 측면에서는 그날 장소가 좁고 주차장이라든지 진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런 측면도 있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내가 화성시 의원이라고 해서 나한테 반욕설식으로 말씀을 하고 화풀이를 한 것 같은데 “고색동 주위가 2시간동안 차량이 마비가 되었다. 내년에도 이런 것을 또 할것이냐!” 하는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점도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또 한가지는 볼링대회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그냥 도지사기 볼링대회가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쉽게 얘기해서 엘리트냐, 생활체육이냐로 구분이 되는 것인데 볼링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가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생활체육회에서 오셨으니까 이번에 도지사 생활체육에 갖다 오셨죠? 지원금이 87만 3천원이네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그리고 도지사 볼링대회에 출전한 것을 보니까 볼링이 2백만원으로 서 있네요. 그러면 성질이 어떻게 차이가 나길래 예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선수들은 똑같고 연습하는 것도 똑같은 것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자부담을 넣는 것이냐?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3-44쪽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도지사기 볼링대회는 2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여러 종목이 나가면서 볼링이 지원되었는데 차이점은 도지사기 볼링대회는 단일종목이기 때문에 출전선수 유니폼비등이 2백만원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볼링은 종목별 유니폼이라든지는 본부 운영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볼링에 식대나 지원된 금액만 되어 있고 볼링선수들한테 지원해준 츄리닝비는 본부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링의 지원금액이 적게 적혀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선수들한테 강력한 항의를 받았는데 사무국장님, 왜 항의를 받았는지 아시죠. 과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적절하게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구태여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오늘 체육회 사무국장님, 시사편찬 위원등 여러 단체장님들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의견 청취,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단체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 아닌 감사처럼 질의. 응답을 받다 보니까 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의 50% 이상이 문화관광과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단체에 정액내지는 임의보조를 원하고 있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단체마다 왜 우리 단체는 예산을 증액해 주어야 하는데 적게 주느냐? 또 어느 단체는 그 많은 단체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왜 우리 안해주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은 한번 짚어서 편법으로 집행된다든지, 불법이나 부적절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이 되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례회시 감사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배려해서라도 그때 집중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의견청취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으로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감사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단체장님들이 오신 가운데서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응답을 받는 것이 그런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각 사회단체의 사무국장님과 관계자들이 배석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못할 일은 없다고 보지만 내용적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부적으로 감사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책자의 반을 차지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질의가 시작되고 응답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내일까지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관내의 초중고등학교가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학교 수요?
심덕
원심덕위원
파악이 안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02년도 보조금 지급액이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없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초중고학생 체육대회 말씀이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네, 3-38쪽.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3천만원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서 각종 체육대회 나가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체육대회 나가는 것 지원이 아니라 화성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학교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학교에서 체육대회 나가는 것은 지원이 안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지원이 안되고요.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왔다 할 경우에 격려금조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 대회에 나간다고 해서 출전비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회를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체육회 기금관리 운영조례가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기금관리 운영조례에 보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금의 이자발생액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원금은 그냥 두고 이자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2년도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가 없으면 2002년도에 7,455만 4,5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웅
김진웅체육진흥담당주사
제가...
진환
김진환위원장
체육진흥담당주사가 답변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충분하게 장영래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신 다음에, 그리고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경우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7,400만원이 맞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순수한 이자가 발생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연간발생액이 7천만원 정도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어떤 행사를 치룰 때 찬조금 같은 것이 출연되지 않습니까? 지원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체육대회 하면서 찬조금 받는 것은 없습니다. 금액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떤 물품이라든가 찬조를 받지 않으면 어차피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출연되는 찬조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효마라톤대회를 빼고는 찬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일체 없고 예산으로만 집행을 하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관리는 농협에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농협에 제일 이자가 높은...
영래
장영래위원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자에 관한 수익만 갖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1년도, 2002년도 기금 이자분에 대한 운영,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체육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효마라톤 대회를 보면 현수막 안내판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1년도에는 1,35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2002년도에 2,89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무려 3,8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사규모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어차피 3회까지 갈 때는 홍보가 많이 되었을 텐데 현수막 비용이 3,800만원이 들 정도로 홍보가 꼭 필요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도 포함이 되지만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을 통제하는 것에도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교통표지 안내판쪽에 프랭카드가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홍보프랭카드는 읍면별로 1개 정도, 주요 도로에 대형 프랭카드를 설치했고요. 대회를 치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교통통제라든지 도로 표지판에 대한 홍보물을 많이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회때는 1,300만원, 3회때는 3,800만원으로 홍보 현수막 비용, 안내판 제작비로 똑같은 내역에서 3배 이상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현재 시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들도 볼 때 코스, 행사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좀전에 원심덕 위원님이 초중고학생 체육대회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오산에서 행사를 치룬것 같습니다. 화성시 교육청하면 오산시에 있는 학생과 화성시에 있는 학생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와 오산시가 같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화성시에서만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화성교육청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화성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화성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으로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오산시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산지역 학생들에 대한 체육대회는 오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는 오산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도 3천만원이고 2002년도에도 3천만원이면 금년에도 화성시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오산시에서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산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도 부담을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천만원이고 올해 오산시에서 부담을 했으면 3천만원중에서 감액이 되겠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가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관계된 것입니다. 체육회는 시민들의 체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체육회는 13억 6,8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생활체육회는 1억 764만원. 그렇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생활체육을 근본으로 모든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 체육대회나 경기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생활체육에서 얻어지는 결과로 대회에 출전을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을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 체육은 일정한 부분의 선수들만을 육성하는 차원인데 앞으로 생활이 좀더 윤택해 지면서 생활체육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생활체육쪽에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된 사업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다는 많은 지원금이,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사회단체 사무국장님들과 관계자분들이 본 상임위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물론 단체별로 보면 예산이 충족하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청취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고 계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충분하게 사무국장님, 관계자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쪽에서 각 사회단체별로 정산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정산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대개 보면 지원이 1천만원이다 하면 정산도 1천만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그렇게 맞춘것 밖에 안되는 쪽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정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원님들이 드리는 것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더 심도있게 지켜보리라 봅니다. 여기계신 사무국장님, 그리고 단체별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노라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리라 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화성시에서 사회과장을 하시고 현재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계신 강호정 위원님께서 오셨는데 시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자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간단히 문화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장 위원님, 체육회 뿐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3.1절 기념행사를 보면 한복 구입등 해서 72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3-23쪽을 보면 2002년도 3.1절 기념행사를 보면 한복구입등 해서 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역시 한복구입비도 25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복은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구입을 해가지고 적어도 2, 3번 정도 또는 몇 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해마다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하얀 한복은 임대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입한 것은 두루마기 정도를 구입하고 대개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에는 전부 한복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라고 하던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일부만 구입을 한 것인데 명칭을 임대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구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주로 임대한 비용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3.1절 기념행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18쪽에 보면 2002년도에 의자대여료로 360만원, 또 2003년도에도 36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의자는 2002년도에는 360만원이 대여비가 나간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2003년도에는 본청에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때 예산이 섰기 때문에 3.1절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계과하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본 예산은 지난 연말에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같은 시장 밑에서 일하는 과 끼리 협조가 안돼서, 그러면 360만원의 돈이 안들어 가도 되는데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어차피 천개에 대해서 의자구입비가 섰기 때문에 올 행사부터 썼으면 해서 저희나름대로 관련 과에 촉구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영래
장영래위원
협의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제작이 늦어져서 납품이 그 시기전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납품이 늦어져서 360만원이라는 돈이, 꼭 한군데에서만 납품을 받아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계약한 업체하고의 관계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그 문제는 분명히 360만원은 안들어가도 될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시 정확히 어디에서 잘못이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교실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교실 운영 지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주 사업은 한문교실이 되겠습니다. 방학때를 이용해서 향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계, 동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한군데에서 운영하는 예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남양향교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학생들을 상대로 한문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문교실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한문교실이라고 봐서는 중복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도와 예절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향교가 명륜당을 새로 복원을 해 놓고 전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향교에 계신 할아버지들에게 소일거리를 주고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가르친다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500만원, 2002년도에도 500만원, 2003년도에는 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3년도에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은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을 줄이신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조해서 줄인 것은 아니고요.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이 잘 운영될 것 같으면, 또 정말로 해야 될 사업같으면 예산이 해마다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단체를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어머니 합창단 등 해서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사업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도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 행정사무감사시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정산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줄어가는 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전통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는 책장 구입비라든가 비품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2003년도에도 상품 구입비가 있는데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참가한 학생들한테 준 것이고 2002년도에는 비품구입비 책장등 구입으로 260만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비품구입을 하는 관계로 100만원이 더 예산 편성되었다는 얘기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장영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3.1절 행사에 우리가 행사를 치르다 보면 어떤 부분은 잘 되어서 앞으로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행사를 치르고 나보니까 이런 부분은 줄여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줄 압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행사중에 재현연극이 있는데 그것은 지원이 잘되었다,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해서 재현연극을 좋은 쪽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전이나 똑같이 100만원을 지원하셨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비는 100만원이 지원되고 보훈처에서 5백만원인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올해는 더 지원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똑같은 금액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이것뿐이 아니라 행사를 하다 보면 잘되는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감하게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예가 연합회에 보조금액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시상금이 811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시상금이 어떻게 지급이 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도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예가 연합회쪽에서는 이 대회가 전국대회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상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 주자 하는 의견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의 희소가치나 권위를 위해서는 상은 많이 주면 안되고 일정한 수준에 오른 사람만 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예가 연합회에서는 참여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는 100명이 참가하면 30명 정도만 상을 주어야지, 100명이 참가했는데 80명 이상 상을 주면 그 상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몇회 되지 않았고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무엇인가를 줘야 다음 대회에 나올 생각을 갖고 또 서예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다는 차원에서 상을 많이 준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상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상품으로 주는 것입니다. 시상금이 아니라 시상품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 1,500만원중에 50% 이상이 시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른 행사와 비율적으로 봐도 이렇게 시상금이 크게, 물론 서예대회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관리 감독 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부탁에 대한 말씀을 드린적이 있지요. 이런 부분이 바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각 사회단체 사무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정산이나 모든 면에서 확고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3-9쪽에 2002년도 농악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집행이 되어 있고요. 또 3-5쪽에 제2회 농악경연대회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3-5쪽에 제2회 농악경연대회는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때 읍면별 농악경연대회에 들어간 비용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농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악협회에서 농악활성화 지원사업 1,900만원 3-9쪽.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것은 글자그대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무슨 사업을 한 것인지 잠시만.
진환
김진환위원장
관계담당주사는 과장님한테 얼른 메모를 해서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3-32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악대 6개소를 창단 시켰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와 농악경연대회 참가지원, 연수교육이라고 해서 국악협회 회원들을 1박 2일로 연수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악기 구입, 농악육성교육비 이런 용도로 해서 1,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면단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구체적으로 시 대표로 창단하신 것이예요? 아니면 면대표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농악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읍면별로 1개 이상의 농악대가 창단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대표는 아니고 읍면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900만원이 각 읍면에 골고루 지원이 됐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골고루는 아니고요. 기존에 없던 6개 읍면 창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었고 많은 비용이 농악기 구입하는데 들어갔고 국악협회 회원들 1박 2일 연수를 보내준 비용이 530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거의 각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002년도에는 6개면이 없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계획은 가르치는 사람이 화성의 경기농악을 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순수한 경기농악에 대해서 채보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순수하게 경기농악을 배운 사람이 가르치는 쪽으로 해서 경기농악을 보존시키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도 스포츠 댄스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같은 종목을 하는데 일원화가 안됩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일원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댄스를 주민자치센터쪽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는데 부서별로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거의 동일한 사업을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하건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굳이 통합을 시켜서 댄스 스포는 스포츠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하라 하는 식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통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시에서 2001년도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1개 읍면동에 150만원씩해서 농악기를 한 벌씩 해서 일제히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면이 없었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농협쪽에서도 농악을 보급 육성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국악협회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어느부락의 농악이 되어 있으면 또 다른 부락에서 할려고 하면 또 손을 벌리고 지원을 해서 읍면별로 몇 개팀씩 지원된 경우도 있고 전혀 지원이 안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면을 대표하는 농악팀 해서 그 팀만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해서 여러 팀이 운영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위원
1개 읍면동에 한 벌씩은 의무적으로 다 사주었는데 농협이나 각 단체에서 요구해서 1개팀외에 단체별로 팀 구성을 해서 예산 지원요청을 했을 때는 몇 개 팀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서신면에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준 팀이 있는데 새로운 팀을 창단한다 하면 농악활성화 차원에서...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팀이 창단되었을 때는 또 지원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제한없이?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제한없이는 어렵겠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예산범위내라면 어디까지가 범위입니까? 1개면에 5개팀씩 하면 75개 팀이 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지원해 준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기존에 읍면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새로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 놓으면 또 질의들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임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강호정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화관광과장, 관련단체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