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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24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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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관내 교차로중 우회차로 미개설에 따른 차량정체구간과 도로 이정표 후면 활용에 대한 오산시 사례 확인 및 태안읍 반월리에 소재한 동학중학교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사전현황 보고 청취후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신중학교 지원사업 추진현황 현장확인이 내일인 9월 26일에 실시예정이므로 학교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일괄하여 주시고 내일은 현황보고 없이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관계상 현황보고 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산업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교차로 차량정체 해소 및 이정표 후면활용에 대한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조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교차로상에 직진대기 차량으로 인하여 우회차로 미개설에 따른 차량정체구간이 다소 있어 주민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산, 안산등 인근시의 경우를 보면 이정표 후면을 시정홍보판으로 활용하여 도시미관을 살리고 행정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바, 우리시도 벤치마킹을 통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으로 정비 방향을 보시면 교차로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직진대기차량 차선 개설 및 우회차로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이정표 후면활용에 시정홍보판을 설치하여 도로변 미관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지방도급 이상인 경우 관리청이 서울지방국도관리청 및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담당함으로 관리청에서 발주하여야 하나 피동적인 입장이며 도로이정표 또한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2차선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 혼란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다소 있습니다. 대기차로 및 우회차로 개설에 대하여는 관리청의 공사시행건의를 하여 국비 또는 지방비로 공사를 유도토록 하며 공사시행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비관리청 도로정비허가를 득하여 전액 시비로 공사시행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로이정표 후면활용은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에만 관리청의 협의를 득하여 관련법상 저촉이 없는 경우 홍보판을 부착하도록 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현장방문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지원사업 현장확인과 병행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인원과 시간으로 인하여 전수조사가 불가한 사유로 먼저 1개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고자 하며 본 조사가 차량정체구간을 해소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출신 읍면의 해당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일러 주시어 집행부에 일괄 통보 및 검토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도시산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학교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교육행정담당주사

교육행정담당 이영순입니다. 평소 교육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홍정화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도 학교교육경비 지원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경비 지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지원을 하며 주요지원내용으로는 관내 초중고교의 급식시설, 지역주민과 연계한 체육문화 공간사업등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사업 및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원실적은 교육청 및 자부담은 40% 이고 우리 시에서는 60%를 부담하여 2002년도에 15억 8,631만 9천원에 이어 2003년도에는 15억 7,249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 9월 현재까지 보조금 신청에 의한 지원실적은 21개교 7억 92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서신중학교 경비지원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신중학교는 서신면 광평리에 소재한 학교로서 1956년 4월 6일 개교하여 현재까지 이종두 교장 선생님 이하 13명의 교사와 더불어 우리 화성시 인재양성에 힘써온 이 지역 교육의 요람으로써 이 학교의 현안사항으로는 열린 도서관 및 DVD영사관과 운동장 배수로 공사와 학교조경사업등입니다. 2003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강당 및 체육관 즉 다목적교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천만원으로 우리 시 보조금액은 1억 6,800만원을 지원받아 2003년 6월 10일 착공하여 주로 방학기간중에 공사를 하여 10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쪽에 보시면 건축공사와 전기통신 공사등 세부적인 공사내역을 참고하시고 당초 사업기간은 10월 27일 예정이었습니다만, 조기에 완료하여 10월 6일에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학중학교 교육경비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학중학교는 2002년 3월 2일 개교한 신설중학교로서 김청극 교장을 초대 교장으로 모시고 신설학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맹활약하는 학교로서 향후 명실공히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를 다수 배출할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현안사항으로는 과학실, 컴퓨터실, 농구장 정비, 휴식공간 확충등 신설학교의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003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도서실 정보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당초 경기도 교육청의 특색사업인 좋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 5천만원을 지원받고 모자라는 사업비 4,460만원중에 우리 시에서는 2,67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서관 업무의 정보화 및 정보종합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일정은 6월 25일 도서관 조성방향 협의를 시작으로 7월 15일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컴퓨터 구입, 기타 기자재 구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교육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10시 30분까지 의회동 후문에 주차중인 미니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서신중학교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을 위해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시간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