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제6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김명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366턴

정민

김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신호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신호위원입니다.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수시도시계획조례 제33조와 관련하여 별표 3, 4, 5의 업무용시설의 건축바닥면적규제와 관련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여론과 우리 지역의 산단관련 각종 기업체 및 중앙행정기관을 유치하고자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면적을 상위법에 허용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조례 제33조 제3, 4, 5호와 관련 별표 3, 4, 5의 제7호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바닥면적을 2,000㎡ 미만인 것을 바닥면적 3,000㎡로 확대하여 건축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잠깐 좀 물어봅시다.

신호

이신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과장님이나 아무라도 답변을 서로 하십시다. 토론하고 그러게, 지금 지방분권화시대 뭐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산단관련 각종 기업체들이 중앙행정기관 유치를 위하여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우리 이번에 개정취지가 그런데요 좋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유치가 자비 드는 건 아니지만 산단관련 각종 기업체가 여기에 포함되면 기업체의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공장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법의 적용을 많이 좀 받아야 되거든요.

신호

이신호위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0호에 보면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업무시설로 돼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업무시설요?

신호

이신호위원

예. 업무시설 가, 나로 돼 있는데 공공 업무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부공간의 건축물로서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본회의에 회부될 것 아닙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제안이유에가 여수산단 관련 각종 기업체의 업무시설이라든지 무슨 조금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신호

이신호위원

예. 그래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0호의 나에 보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다 관련 각종 기업체의 업무시설 및 이렇게 업무시설이란 말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들 납득하기가 좀 쉽게 우리 산건위에서 제안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6월 17일날 입법예고해 가지고 곧 공포가 되면 그때 우리가 일괄 조례를 지금 많이 하네요.

신호

이신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안에 포함되면 이것이 인제 더 좋은데 지금 시급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만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까지 도시계획조례 규제내용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조례로서는 2,000㎡를 3,00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지금 상위법에서 허락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시죠?

신호

이신호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과감하게 가능하다 그래야지

신호

이신호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없는 조항이 상위법 그대로 한 데가 많고 또 이 조례안이 아예 없는 데가 많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순천시는 어떻습니까? 인근

정민

김정민위원장

순천은 3,000㎡로 돼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3,000으로 돼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時15分)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도로과장 문상영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2002년 5월 6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련규정에 준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제3조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3 광고탑·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단위를 1일을 1년으로 하고 비고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정하지 아니한다를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로 개정해서 도로점용료부과·징수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금 거기 상위법에다 맞추는 것이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률이 작년 5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 조례개정은 작년에 우리 문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당시에 조례 개정요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사 이 개정요구를 했던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위원장님, 도로점용 관계인데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상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이 점용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간선도로 그 다음에 외곽지대에 보면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011이라든지 그런 중계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공사 현장을 보고 제가 한번 도로과에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대개 전신주를 하나 세워 가지고 거기다가 중계소를 설치를 하는 것이죠? 물론 공익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은 그 서류를 제가 요구를 해서 좀 봤는데 거기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0.05㎡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보면 해당이 안 돼요. 5천원 미만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죠? 그런데 그 자료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한 건을 자기들이 그것밖에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공익사업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어떠한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없거든요. 솔직히, 많은 이동통신 거석으로 해서 자기들 어떠한 이렇게 이익만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도로 한 쪽에 전신주 하나 세워 갖고 중계소를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좀 그런 자료가 대개 우리 시 전역에 산재돼 있는 것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 중계소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그 지역에 그 중계소나 기지국이 없으면 휴대폰 통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회사에서 일반 우리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나 어떠한 건물에 대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돈을 주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도로변 그런 어떠한 우리 시 소유에 있는데 전신주 하나 세워놓고 중계소를 해서 많은 이익을 보면서 우리 시에 그냥 이렇게 무료로 임대해 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전체적으로 제가 웅천이나 만흥지역이라든지 만덕동 그쪽으로 보면 상당하게 중계소나 기지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태조사를 좀 요구를 했는데 아마 도로과에서는 아마 전혀 그런 서류가 없다 그런데 조금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평수를 할 때 그냥 전신주 하나가 점유하는 그런 어떠한 평수보다는 그걸 하게 되면 많이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래서 법 개정이 0.5㎡ 미만은 전에는 계산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것은 1㎡로 상향조정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래도 1㎡ 이상을 해도 1년에 돈 얼마 돼도 않는 것인데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시에서 고려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담당직원은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러는데 좀 있다 그러면 우리 여수 시내에 이동통신의 중계소라든지 전신주를 세워서 중계소라든지 기지국 이런 것을 좀 참고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참, 우리 김상열위원님의 의견이 생산적인 게 왔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을 하고 난 후에 했던 행위를 우리 의회에 간단하게라도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다른 시·도에 한번 선례를 봐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도로점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도로점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ㆍ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기술보급과) ㆍ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ㆍ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ㆍ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ㆍ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10時2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이행우위원님, 배상수위원님, 김영규위원님께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오늘 주민들의 아마 오전에 간단한 회의가 있고 또 주민들이 어떤 위원님들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오전 회의시간만 참석을 못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산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회의 전에 며칠 전부터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각자 개개인별로 검토를 하시고 또 어제 회의 끝난 후에 다 모여서 이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던 결과 상정시킨 예산안이 잘잘못에 대한 검토가 잘 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는 기 우리가 두 번, 세 번 다 검토했던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심사를 해서 계수조정 때 세부적으로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그렇게 심사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시고 예산 심의하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입니다.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릴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전관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장훈입니다. 연일 태풍피해 복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태풍피해로 인해 많은 농작물이 침수되고 또한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촌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김정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앞서 참고로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액에 대해서 9월 23일 현재 잠정 집계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총 피해액은 26억5백만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내용별로 보면 벼 침수관 면적이 605㏊, 도복된 벼가 90㏊, 농경지 유실 및 매몰이 37㏊, 비닐하우스 파손이 288동, 축사가 36동이 파손되고 많은 가축이 폐사되었으며 이외 과수 낙과 피해와 참깨, 고추는 수확개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 산하 전 공무원은 피해복구 작업에 전력을 다하여 어느 정도 평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인건비와 부족한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44억7,989만9천원보다 1%가 증액된 45억4,117만천원으로 이중 세입이 3억9,738만8천원 세출이 41억4,378만3천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생산수입 중 버섯재배시설운영에 따른 생산물 판매 예상수입금으로 1,02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3년 제1회 추경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3%가 늘어난 3억9,73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 2004년 도민체전용 꽃육묘자재 구입비 및 버섯재배사 운영에 따른 버섯배지 구입비, 기타 동백기름 가공상품과 새송이버섯 상품생산 판매가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 등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보다 1%가 늘어난 26억6,11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둘째, 자체사업비는 가로화단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꽃육묘용 비닐하우스 시설비 1천만원과 동백기름 가공상품 생산을 위한 동백기름 정제용 원심분리기 구입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기에 돌산갓 개발음료인 써플라이 제품생산시설 보조금사업 포기에 따른 1,050만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보다 2%가 늘어난 8억3,35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간단하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방금 소장님 제안설명 중에 갓개발음료 제품생산시설 보조금사업을 포기한다 이랬거든요. 작년에 신제품이 나왔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왔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신제품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지금 괘도에 올랐습니까? 양산체제라든지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인제 양산체제로 들어 갈려고 해서 지금 사실상 올렸는데 사실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예산이 좀 삭감되고 해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 천만원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성립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5천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돌산갓영농조합에다가 위탁해서 생산토록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금년에 돌산갓 가공공장 증설도 있고 해서 도저히 힘이 안 된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이것이 당초에 기술개발을 할 때에 어떤 특정 지정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개발된 다음에 업체를 지정하든가 저희들이 지정하든가 그렇게 했는데 결론이 인제 위탁 생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지금 신제품이 다 나오고 또 제품 자체도 어느 정도 지금 잘 돼 있다고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양산체제가 안 되고 그러면 당초에 근본 취지가 지금 자꾸 퇴색이 돼 간다 말이에요. 우리 여수 특산품으로서 뭔가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양산체제를 갖추고 기반이 굳건해지게 그렇게 해서 어떤 공장이면 공장에서 달려들어 가지고 우리 여수에서 만든 갓하고 유자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특별한 우리 여수 이미지가 심어있는 이런 제품을 생산했다, 그래도 여수에 가면 그 캔을 사 먹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것인데 포기해버린 것입니까, 인제 끝이 난 겁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포기가 아니고 다음 차기에 다시 여유가 되면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권장해서 생각할까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을 해서 어떤 특별한 공장에서 생산할 겁니까, 지금도 각 영농조합이니 그런 데서 지금도 만들고 있는 겁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건 일반공장하고 저희가 갓음료수개발을 선택한 이유는 영농조합원이 거의 또 농어민이 대상이 또 한 4, 500명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돼 있는데 다만 돈이 드는 것이 캔이랄지 만들어 가지고 포장하는 거 그런 기계가 지금 자동화 돼야 되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캔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캔으로 생산할 것이냐, 팩으로 생산할 것이냐 그건 인제 단가 따져봐 가지고 하는데 그 라인이 비싸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1,050만원 이것이 진흥청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시비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시비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지원이 좀 어렵겠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어려워서 지금 시비로 했는데 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거 빛을 볼려면 단 시일 내에 봐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에 투자된 돈이 있는데 좀 챙겨보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도 행정자치부에 그런 사업관계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 드려 가지고 예산확보 하도록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국비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나오신 분 계세요? 지금 여기 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10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이 아마 다시 조정해서 온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봐 주십시오. 300일짜리하고 비교해서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예산계직원 최석호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비정규직 직원의 조정에 따른 예산 변동사항을 나누어 드린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에 비정규직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300일짜리는 그대로 있소?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예. 300일은 그대로 있고

재철

김재철위원

280일짜리를 78일만 해 준다 그 말입니까? 뭔 말이에요?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현재 280일짜리 정원에 있는 52명을 300일로 조정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재철

김재철위원

자, 가만있어 다시 정리하게. 280일 정원 몇 명?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현재 대상인원이 52명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52명 이것을 300일짜리로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조정을 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몇 명을 해 준다고?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51명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51명을?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1명만 안 해 주네? 그러면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신규 한 명이 북한반잠수정 전시관리요원으로 신규가 들어가 가지고 총 52명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 그러면 280일짜리를 300일로 지금 전부 조정해 주는 거다 그 말입니까?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예.

재철

김재철위원

이번에 전부다?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예. 10월 1일부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서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을 하고 지금 이쪽에 일용인부임에다 올려주고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예.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랬단 얘기죠?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280일짜리가 앞으로 없겠네요?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52명에서 51명 해 줬으면 전체가 앞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지. 280일짜리가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 한번 알아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석호

최석호예산계직원

예.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이길용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상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역비라든가 기술개발비를 투자해 가지고 기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품화가 되겠다 라고 인정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하다. 그런다고 봤을 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사업투자라도 해서 잉여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투자를 해서 당연히 우리가 투자했던 돈도 다시 뽑아야 될 것이고 사실상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백기름 정제용 원심분리기 구입비로 사실상 2천만원이 이번에 1식 해서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제 시행단계고 뭐냐 앞으로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앞으로 생산량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기 투자했던 기술개발비라든가 그런 사업비에 대한 실질적인 잉여가 나와야 되고 또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사실상 잉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하듯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기 사업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수입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작년 10월말 농악교육 강사 해 가지고 1개소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사업비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상당히 지역민들의 지금 현재 6개 마을이 사실상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 달에 50만원 강사비 지원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50만원 올라와 갖고 있는데 좀 적지 않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소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예산하고 좀 거리가 먼 얘기인데 미평동에 농촌진흥원 자리에다 여성회관 짓는 거 알고 계시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작년 12월달에 금년 예산 심의할 때에 옛날 구 미평동사무소 자리 그 사무실을 지금 쓰고 계시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걸 지금 예산심의 할 때에 그걸 철거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철거가 안 되고 있어서 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사무소 용도가 무엇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여성회관 지으면서 미평동사무소 쓰기로 하고 거기를 철거하기로 안 돼 있는데요

신호

이신호위원

근데 지금 거기다 어린이집하고 여성회관 같이 나란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계획부터 철거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철거예산까지 다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가 보십시오마는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산림조합으로 가서 산림조합 한 칸 빌려 가지고 그 사무실을 쓰시든가 안 그러면 그 사무실 용도가 별로 크게 용도가 없다 그런다면 석창으로 옮겨가시든가 안 그러면 여성정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탁아소 교실 2칸 있으니까 한 칸을 임대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 주면 가 보십시오마는 너무 보기 싫어서 안 됩니다. 내일 모레 시장님 거기 가시면 틀림없이 뜯으라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회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여성회관에다가 사무실 한 칸 주라 그러니까 또 그거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 안 있습니까? 거기다가 달라 그러면 거기가 한 2천평 되거든요. 우리가 공시가격으로 땅값이 한 20억 이상 되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그 사무실 한 칸 안 줄라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여수시농협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월호동이랄지 둔덕, 만덕동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둔덕동사무소를 한번 옮겨볼 것이냐, 미평동사무소를 옮길 것이냐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협조해주셔서 아마 우리가 한 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시면요, 지금 그 사무실 용도가 뭡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여수시 지역을 옛날에 여수시농촌지도소가 없어 져 가지고 여수시 전체 지역을 맡고 있는 상담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도 역할인데요, 우리가 읍·면 단위 다 있습니다. 소라, 율촌, 돌산부터 해 가지고 다 있는데 저희들은 시 단위가 돼 가지고 여수시 전체 지역 그러니까 경호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 여천시 지역은 서부 상담소라 해 가지고 현재 주삼동사무소에가 있습니다. 옛날에 도깨비 시장이 있었는데 나와 가지고 그쪽에 주삼동사무소 쪽에가 있고 해서 지금 읍·면 상담소가 바로 현지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종자 보급하는 관계, 종자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농상담도 하고 있고 각 농촌지도자들이 랄지 생활민원 회원이랄지 유통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지의 읍·면 단위 역할을 거기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물론 농촌진흥원에서 여성회관 자리도 내주고 그 옆에 비닐하우스도 다 양보해서 뭡니까, 모래밭도 짓고 그런 건 다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여튼 그 상담소가 건물이 너무 흉물스럽고 또 처음부터 철거계획에 들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 그러신다 그러면 파견하는 직원을 미평동사무소로 나와서 파견근무를 해도 되겠네요? 상담 같으면,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이 자리를 한 칸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그냥 민원실에다가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할 것 같으면 사무실 한 칸만 별도로 방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방은 필요 없고 그냥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응접세트에 앉아 가지고 서로 상담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호

이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조만간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관계된, 예산에 대한 질문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된 음료가 예산문제로 아마 다음으로 미룬 것 같은데 혹시 제품의 어떠한 문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음료수를 생산하는 그런 어떠한 회사에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품이 우수하고 우리 시가 많은 연구 끝에 개발을 했는데 예산 문제로 해서 잠시 중단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혹시 또 뒤따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좀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시가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산해서 판매처라든지 판매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손실에 우려를 해서 그런지 좀 솔직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예산 때문에 잠시 중단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좀 솔직한 그런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어쨌든 간에 예산문제가 좀 삭감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돌산갓 영농조합이 지금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해서 금년에 또 갓공장을 지금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자금력이 항시 비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는 증설하는데 좀 투자하고 내년에 인제 봐서 그걸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보류했고요

상열

김상열위원

사전에 개발할 때 그러한 어떠한 계획서도 없이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왜냐 하면 판매관계도 이 제품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에는 이미 지금 철도 홍익회를 통해서 갓김치를 팔기 때문에 또 음료를 팔고 그렇게 해서 판매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려고 갓김치 판매망을 이용해서 그 음료수를 팔려고 저희들이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갓김치 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병행해서 같이 동시에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예산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예산을 좀 다시 또 올려 가지고 다시 사업하도록 할랍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동백기름 관계는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분리기를 사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직접 판매할 겁니다. 상품을,

상열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은 모양입니다. 지금 음료하고 동백기름 관계 정말 출발할 때는 상당히 기분 좋게 출발이 됐는데 지금 마지막에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단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그 문제가 또 궁금하고 아쉬운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그 문제를 두고 이런 상임위가 아닌 우리 소회의실에서 간단하게 그 2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나가야 될 진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로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소장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별로 소장님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

재철

김재철위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가만있어, 세입·세출을 같이 물을 겁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아닙니다. 세입 따로 세출 따로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먼저 세입예산 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안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개인별로 심사하고 또 어제 다같이 모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다 토론하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많은 서로의 질의·답변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사보다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확실히 다 조정할 수 있는 서로 의견이 취합돼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답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393페이지 가로화단 꽃 육묘용 하우스 시설 이것 간단하게 설명만 한번 해주십시오.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규모로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요, 행사 때는 하우스가 부족해 가지고 미평동, 중흥에다 임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앞에다가 금년에 포장을 좀 매입했습니다. 한 반쯤 했는데 거기다가 지어서 활용할 겁니다.

박순영위원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 앞에 부지 매입한다는 것 매입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50%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되는대로 해서 지금 거기다가 아예 그냥 지을려고 합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지원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394페이지에 보면 지금 포장재가 5,000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용기가 2종으로 해 가지고 500개씩 해서 1,000개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1,000개인데 포장재가 5,000개로 나와 있는데 이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1차 추경에 세운 박피기하고 선별기 구입했습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아직 안 샀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종자는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종자는 지금 수매되면

원영

지원영위원

종자 수매적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8월 이후가 넘어가면 전부 벌려 가지고 다 빠져버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매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아니, 수매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해 가지고 수매를 저희들이 할 테니까 수매를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놨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럼 의뢰해 논 것 확인해 봤습니까? 얼마나 수매됐는가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1,500

원영

지원영위원

당초 수매량이 지금 5,000톤 아닙니까? 예상이,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럼 지금 1,500톤 수매했다 그러면 이 사업 못합니다. 지금, 이미 수매 시기가 넘어버렸어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따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아니, 8월이 넘으면요, 입을 벌려 가지고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지금 적기로 알고 있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거문도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안 벌려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리고 포장재 관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용기는 1,000개인데 포장재는 지금 5,000매로 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특화사업으로 해서 어느 적정시기에 지금 민간인한테 이전을 할거죠? 이 기술을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1차 이렇게 일시적인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해 보고요, 그것이 어느 단계에 이것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기증을 해 줘야죠.

원영

지원영위원

그런다 그러면요, 지금 원심분리기가 지금 2천만원이 섰는데 동백기름 지금 밀도가 0.82로써 물하고 비슷 안 합니까? 그럼 저희들 시에서 공장을 세운다면 몰라도 지금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원심분리기를 구입을 않더라도 어디 여과를 시켜 가지고 정제를 할 수가 있는데 꼭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근데 저희들이 기름을 짜 보니까요, 1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짜면 기름 양은 많이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기름이 색도가 진해 가지고 시장 판매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장기간 보관하는데 그것이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산폐가 돼서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되기까지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정제를 함으로써 거기에 부유물 같은 것이 제거가 돼 가지고 저장기간이 오래가고 또한 기름의 색도가 연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맑게 시중에 나와있는 식용유하고 그런 제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류로 현재 저희들이 산업용 용도로 갈 수 있도록 원심분리기를 이용을 해야만이 전매가 가능합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동백기름 밀도가 지금 0.825입니다. 그래서 물과 비슷한데 꼭 원심분리기를 사용을 않더라도 완전한 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걸러내면 삼베랄지 이런 걸로, 그래서 구태여 우리 시에서 영구적으로 공장을 가동한다면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지금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꼭 원심분리기 2천만원을 들여서 꼭 구입을 해야 되겠냐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신제품은 이미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일반망으로 해서 기름도 걸러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 걸러지고 버려지는 기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용성이 높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민간인한테 기술이전을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기계를 가지고서 해야만이 영업에 대한 이익도 있을 것 같고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신제품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까운 통영시에서도 지금 화장품 회사하고 의뢰해 갖고 제품을 만들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이미 식용유로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떠한 신기술 개발이 아니고 앞으로 농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것을 보급 판매를 할라고 보면 기술보다는 우선 홍보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앞뒤가 맞도록 예산편성을 좀 해주십시오. 1차 추경에 용기 1,000개인데 이번 2차 추경에 포장재는 지금 5,000매예요. 이것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줘야지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포장재는 2개를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박스거든요.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니까 2개 종류로 해서 500개씩이니까 1,000개 아닙니까? 용기가, 그런데 박스는 지금 5,000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건 앞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원영

지원영위원

언제까지나 그럼 이걸 우리 시에서 제품을 만들 겁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지정사업으로 해서요, 하여튼 홍보되고 최대한도로 피알을 겸해서 기술센터 내에서 직접 생산 판매, 홍보활동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기 관계도 저희들이 안 사고 할 수 있지만 전번에 일본에서도 거의 원심분리기 가지고 보통 4천 내지 5천 RPM 가지고 돼야 나온다 해서 그쪽에서는 이미 우리 여수시에다가 50톤을 지금 기름을 해달라 그런 요청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물량이 없어서 다음에 우리 관내에 지금 동백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나왔을 때 그때는 완전히 다른 기업체에다 위임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저희들이 센터 내에서 직영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수요를 몇 %로 보십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28%에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30%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28 내지 30% 보면 될 겁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392쪽 좀 봐 주십시오. 도민체전비 가로화단 조성용 꽃 육묘 재료구입이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가 46백만원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료비로 467만원 중에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467만원은 도민체전에 따른 육묘재료비고요 나머지는 본예산에 우리 여수시 전체 3개 지구 예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육묘 재료비 말고 현재 본예산에 잡혀있는 가로화단 조성을 했을 때 어디 어디 합니까? 주로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여수시 지금 현재 오동도에서부터 우리 1청사 시청 앞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 22만본을 생산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지금 73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청사 로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둔덕동 하이츠 11호 광장으로 해서 오동도 입구까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혹시나 저는 예산이 더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금 여객선터미널 또는 돌산대교, 물양장 쪽에 도민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아름답게 말입니다 하나의 관광적인 특색 또한 꽃길이랄까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안이한 생각에서 혹시나 저희들이 3차 추경이 있을 때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더 올려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꼭 그쪽에 도서민들이나 또한 도서 쪽으로 가는 분들의 관광의 개념을 좀 심어주십시오. 꼭 이쪽에도 꽃길 조성을 해 주시기를 내년도에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것 더 올려서라도 해야 됩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할 데는 많은데

영규

김영규위원

보면 지금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육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 육묘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도 없고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쪽 센터도 꼭 신경 써서 아름다운 거리가 되게끔 좀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참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예산의 추가 필요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아까 지정된 장소들 추가로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392페이지요, 우리가락 전승시범마을 농악교육 거기 운영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잊혀져 가는 농악이랄지 민속놀이를 계승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읍·면당 제한을 둬 가지고 한 부락씩 율촌 같으면 율촌에 한 부락 또 그 다음에 화양면 같으면 화양면 한 부락 그렇게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월달에 지금 12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강사수당이 적어 가지고 좀 더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좀더 연장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저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팀을 짜서 교육을 한다 그래도 사실은 10회 정도 갖고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읍·면에 1개 부락씩 선정을 해서 1회 내지 2회 이렇게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가락 전승시범마을로서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고요, 차라리 예산을 좀더 세워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여수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농악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든가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를 읍·면에 한 개 동씩 해서 교육의 깊이나 질이 제가 봤을 때는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지원영위원님 지적했던 394페이지 동백기름 상품화사업 포장지 제작 관련해서 추가해서 좀 질문 드릴랍니다. 여기에 원래 포장재 지금 주문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5천 매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5천 매 이상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런 것도 지금 용지하고 포장재하고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같이 어차피 용지가 있으면 포장재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세워서 예를 들어서 5천개를 주문을 하면 용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예산의 낭비가 없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제작 공장에서 5천 매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단위로 지금 5천 매 찍고 나중에 인제 용지만 사면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찍을 바에

행우

이행우위원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답변이 미흡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본 단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지하고 같이 가면 그런 문제도 없고 인력 소모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하면 예산을 짜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보니까 정말 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업무나 사업에 굉장히 협조적인 것 같고 또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더 추가로 확보해 줄려고 하는 위원님들의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모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항상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명성인과장입니다. 건설과 임운필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용화과장입니다. 도로과 문상영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 조상일과장께서는 지금 20일날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가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참석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86억81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175억14백만원보다 211억67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는 422억3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395억49백만원보다 28억87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공화동 귀거래다방에서 코렉스마트간 도로공사 추가보상비 10억원을 포함해서 6개 사업장의 보상비로 24억16백만원,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는 161억7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42억37백만원보다 19억56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인 지역개발사업비 12억66백만원, 하천관리사업비로 1억8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는 67억1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1억51백만원보다 25억6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 24억9천만원, 교통표지판 등 시설교체비 등으로 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는 733억3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594억33백만원보다 138억9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로 109억6천만원 이건 국비 증액분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5억94백만원, 우미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 등 주민숙원사업비로20억8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는 2억2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64백만원보다 57백만원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봉강동 해태아파트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로 18백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을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피해 때문에 특히 가옥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조상일 허가민원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그 피해상황 접수받는 거나 결재 받는 거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이 빨리 허가민원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영위원 손듦) 박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국장님!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박순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2003년도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2003년도 건설교통국에서2003년도 사업이 상당 부분 손도 못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가 오히려 더 쉬울건데 2003년도 사업은 그동안에 좀 서둘렀으면 태풍피해복구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또 추경에 예산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이 앞전에 확정된 사업 같은 것은 언제 다 해지겠냐 그런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업무를 주민들이 시급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현안사업은 숙원사업은 그런 것들이 제 시기에 마무리되어서 또 이런 예상치 않았던 태풍이나 그런 재해로 인해서 더 시급하게 복구되어야 그런 것들이 차질 없게끔 서로가 맞물려 가지고 차질이 생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 차제에 더 신경 써 가지고 그런 일들이 주민들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 드릴랍니다. 위원님들이 물론 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온 것이 큰 원인중의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한 60여 건이 미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난 추경 때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농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보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러 안 해도 내가 해당과에 지시해 가지고 농작물이 거의 수확기에 접어들었으니까 빨리 결재를 돌려라 이렇게 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바로 결재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순영위원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공식적으로 공론화 될 필요가 있어서 내 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국장님! 지난 루사 태풍이 1년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우리 시에 발주하는 공사가 이번에 태풍 때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하천이나 도로나 호안공사를 하는데 석축으로 한 것은 전부 무너졌습니다. 100% 무너졌습니다. 석축으로 한 것은, 옹벽으로 한 것은 전부 살아났어요. 제가 보는 돌산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복구공사나 신규공사를 할 때에 옹벽으로 전부 대체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 무슨 제약을 받는 규정이 있는지 한번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는 하천인 경우는 하폭이 좁고 또 어떤 자연친화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옹벽은 곤란하고 그리고 도로인 경우 이런 것은 해안에 있는 것은 가급적 옹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엊그제도 도에 가서 내가 확인반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특히 진입도로 같은 경우 직접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는데는 옹벽으로 이번에 복구계획을 모두 세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제약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꼭 석축으로 해야 된다 그런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규정은 없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는데 도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천이요 정말 옹벽으로 해야 되겠어요. 석축은 앞으로 한강에 돌을 던지는 것하고 똑 같아요. 매일 반복됩니다 매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저도 태풍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예비비를 통해서 응급복구를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지금 예비비는 거의 안 쓰고 다행히 금년에는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억 한 66백만원이 긴급 사용하도록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중기사용료, 특히 그리고 주요 인건비가 일부가 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산국에서 지금 모두 연안에 여객선이 닿지 못하는 접안시설 이런 것들 항구복구는 차후에 할랍니다마는 그것 응급복구비로 해서 한 7, 8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렀고 그 후에도 우리 전라남도에 90억 중에서 57억9천만원이 우리 시로 임시로 시급한 사업에 쓰라고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격이 아니고 항구복구비 일부를 먼저 주는 겁니다. 다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일부는 용역을 시작을 했고 또 빠른 속도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둑 같은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하고, 도로도 우리 한재도로랄지 철도 이런 거 이런 것도 2, 3일 내로 응급복구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각 동에서 주택피해 이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해주라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는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읍·면·동에 일임해서 읍·면·동에서 사용한 다음에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정리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저 2차 붕괴가 예상되는 지역들이 시내일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주택지다 보니까 붕괴가 돼 가지고 인명피해가 붕괴가 된다 라면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을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늦게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다른 피해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잘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길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이길용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2추경이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수해관계로 태풍관계로 정리추경이 하기 전에 제3추경이 또 한 번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제2추경사업이 여태까지 작년 태풍 루사로 그때피해 나가지고 아직까지 못한 사업, 그 다음에 각종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용역발주해서 하는 사업들 또 내지는 이번에 제2추경에 연관되는 사업, 또 내지는 아까 말한 것 같이 수해복구에 관한 총괄적인 사업 그 다음에 2004년도 본예산에서 실시되는 사업 이것이 엄청난 물량의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화양면을 비롯한 우리 7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금 현재 좀 있으면 추수가 끝나고 농사가 끝납니다. 그 기간 내에 공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사실상 원만하게 일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할라면 내가 봤을 때는 빨리 해도 2개월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응급한 상황에서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빨리 이런 일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 검토 해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루사로 입은 피해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불행 중에 이번에 매미 피해로 다시 일부가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루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일단은, 본예산사업과 이번 지난번 아 현재 추경에서 소규모사업이 읍·면·동으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합치면 약 한 8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여튼 연내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참고해서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랄지 또 영농의 불편이랄지 이런 것이 없도록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다음에는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걸로 하고 제가 당부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도서지방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피해상황을 확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결과 시내권에 보면 대부분 이번 피해를 많이 당한 지역이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매년 반복되는 공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이 뭐냐면 절토면들 즉 말하면 도로나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난 절토면들이 보면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이번뿐이 아니고 작년 루사 때도 대부분 다 절토면들이 무너져서 공사를 해놨던 부분들이 재시공할 수 있게끔 이번에 다시 무너졌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각 실과 담당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영구복구하는 예산이좀 더 들어가더라도 복구하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상 2천만원 이상 입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입찰 물론 제한이 우리 관내로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런 수해복구사업이 아닌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나 지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이 지역에 사업을 입찰을 봤을 때 이 지역업체에 하청 재하청을 줍니다. 대부분 50% 미만의 공사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당연히 생겨나리라고 봅니다. 했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면 작년 광양에서는요 피해복구사업을 전부를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물론 말썽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년에 루사 때 피해복구사업을 했던 부분이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5%도 다시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얼맙니까? 70% 이상 작년 복구했던 부분들이 다시 또 다 피해를 당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기술상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결정하는 것 즉 말해서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지방업체냐 아니면 입찰이냐 결정하는 방법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 과장님, 담당분들 모시고 백 번 이야기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얘기를 본회의장에 가서 시장님이나 회계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다 계실 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 주시면 아마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국장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5개과 예산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으니 다섯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별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4페이지 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입예산은 아마 미리 검토되어 가지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09쪽에서 313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313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계획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5억 말씀이죠?

행우

이행우위원

예.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게 지금 우리 여수시도시계획구역내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용역이 다 끝나 가지고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비도시지역 옛날 말하면 화양면이랄지 돌산 이런 데는 옛날에는 도시계획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관리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아닌데 이번에 도시관리법이 변경이 되면서 그런 지역까지도 전부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산자원보존지역이랄지 자연환경보존지역 이걸 전부 재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한 10억이 필요한데 우선 이번에 5억을 주셨기 때문에 5억으로 발주하고 내년 본예산에 그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짓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 해야할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작년 본예산 때 이걸 예상을 못하고 추경 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작년에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작을 못했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올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도시계획 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용역계획서가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국장님께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국토계획법이 바뀌어지면서 전부 재편을 해야 됩니다. 해서 기존에 우리가 도시계획지역하고 도시계획 외 지역 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지역만 했는데 도시계획 외 지역도 전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할 때는 토지적성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은 전 국토를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에 따라서 법취지에 맞게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예결위 가기 전에 계획서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할랍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용역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도시계획선 자체가 다 평지로 생각하고 선을 이렇게 긋다 보니까 여수가 특히나 평지가 없거든요. 실제 공사를 할라고 보면 높아지고 낮아지는데는 추가면적이 당연히 필요 없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용역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깝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 랍니다. 높은 데는 도로를 깎아서 내야 되고 낮은 데는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항상 부지라는 것은 높은 데는 산머리 쭉 끄터리까지 밑에 성토는 제일 끄터리까지가 도로폭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할라면 실시설계를 해야 나옵니다. 전부 측량을 해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도시계획에 선 긋는 것은 하늘에서 쳐다본 평면지형만 넣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로1류다 그러면 35미터만 직선으로 끄집어 넣고 그 외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것은 실시계획 측량할 때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다 설계를 하기 전에는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표고높이나 경사도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만 데이터화만 된다 라면 굳이 설계에 가기 전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도시계획단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물론 우리 여수시만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어떤 토지 수용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면 공사 진행하는데 민원으로 많이 갑작스럽게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어떤 아까 경사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보강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갖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가야지 주먹구구식이라는 이런 것은 좀 면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상당히 어찌 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일이랄지 비용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김명남위원님 간단하니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실은 이게 지금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 답변도 들어 보고 그래야 될 이야깁니다마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시정질문을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 동안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세도 받고 하는 일을 다 하고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산천이고 들판이고 전혀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의원생활을 5년 했습니다마는 예산서 안에가 5년 동안에 연속 나오는 것이 우리 여수시가지 안에는 있습니다. 지금, 귀거래다방에서 어디 그것은 자다가도 외워요. 5년 동안 예산서에가 연속 나오는 거예요. 또 어디 도로는 계속 앞으로도 한 5년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런 도로는,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고가 아니고 우리가 통합이 되었으면 균형개발을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부르짖으면서 도시계획세 납부하고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변두리라든지 지금 도시지역화 되어 있는 도시지역도 지금 투자 안 되고 있고 그 외 과거에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되는 것도 너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공감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뭐 공감대가 있습니까? 아무튼요 규제 받을 거 도시지역하고 시가지화 된 도시지역하고 규제 받을 거 다 받고 또 세금 낼 거 다 내고 오히려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당장 보기에는 그래도 이런 것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시의 큰 계획안에가 그 프로젝트 안에가 다 같이 포함돼서 같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참고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관리지역으로 됐지요? 이번에 통합된 이후에 과거에 준도시지역이라 하는데 그것도 글자 그대로 준도시지역입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거기도 규제를 받는 것이 도시지역하고 똑 같이 규제 받고 있어요. 투자는 전혀 안 되는 시골에 준도시지역 지정해 놓고 전혀 이게 돌아보지 않는 거여. 돈 천만원도 투자를 안 한 거여. 그러면 투자를 못하겠으면 규제를 완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으로 농어촌 쪽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개발을 하든지 이래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정말 한심스러운 것이 3년, 4년 전에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해 버리고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준도시지역 글자 그대로 그거, 그 다음에 비도시의 도시계획지역 이런 것 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신 5억 세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규제지역이라 합리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글쎄요 그걸 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 십억 들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수 십억 들이고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꺼운 페이지 책 속에 이러 이렇게 개발해야 될 것이라는 글자는 잘 들어가 있어요. 멋지게 들어가 있다고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보고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이 뭔 필요 있냐 이거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 원인은 아시다시피 돌산 화양이 용역 자체가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명남

김명남위원

아이 참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여. 우리 여수시 전체를 볼 때 그래서 그 용역이 꼭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좀 관심 있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시는 대로 여수시권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 그래 가지고 이것이 한 15개 지역이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양여금 사업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 추산이 한 700억 정도 시비가 수요됩니다. 그게 싹 마무리될라면, 그래서 이것도 3년 정도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 안에 외곽지역도 조금 균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같이

명남

김명남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참 좋은 소잰데 그런 것이 앞으로 시가지가 다 되고 나면 외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309에서 313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입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한 장 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세입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세입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심사했던 부분 또 건수 이런 것 등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만 질문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국장님이나 소관 과장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건설과 예산은 보신 대로 대규모지역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4천만원 이런 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같은 변경한 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므로 아 김상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다 예산이 말씀대로 그렇습니다마는 346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금하고 기술경연대회 지원하는 예산이 한 천만원 돼 있는데 현재 전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안 돼 있던 것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의용소방대 소방서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시에서 이렇게 기술경연대회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기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의용소방대 관계는 작년에는 우리 건설과에가 예산 계상이 안 됐습니다. 계상이 안되고 민방위재난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작년에 예산이 계상된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민방위재난과가 없어져 버리고 그 업무가 참 묘합니다마는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처음에는 이걸 계상을 안 하다가 나중에사 소방서장이 그거 작년에도 있었는데 왜 빠졌냐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작년에 없었을건데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작년에 민방위재난과에 있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우리 기술경연대회를 하는데 전체 소요된 예산이 소방서 자체에 얼마인데 우리 시에 보조해 준 것이 이 액수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이 보조금만 갖고 어떤 대회에 임하겠는가 확실하니 그쪽에서 우리 소방서에서 기술경연대회를 하는데 의용소방대 총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한 천 만원 정도를 시에서 보조해 주십사 그런 뜻인가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시에서 나오는 천만원만 갖고 하는 것인가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일부를 시에서 좀

상열

김상열위원

보조해 주라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할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정산이 되면 다음에 보겠습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예.

상열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345페이지, 6페이지에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고정용위성전화기하고 휴대용위성전화기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합해서 47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거고 어떤 제품을 말합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이게 작년에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 루사 태풍 때 강릉 저런 데서 완전히 정전이 돼 버린 게 핸드폰도 안되고 일반전화도 안되고 전부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자부 같은 경우 연결이 안 돼 버립니다 강릉시하고, 그래서 위성을 동원한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 전화기 특별교부세입니다. 그 전화기는 사용료가 그 대신 한 통화에 천원이라던가 그렇게 비싸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국제전화기준이니까 060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전화 우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걸 내가 확실히 기술적인 사항이라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통화에 천원인가 아주 비싸고 그 대신 정전이 되어도 어디든지 다 된답니다. 그 전화로, 위성을 통해 가지고 그 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원래 당초에는 이 전화기가 필요가 없는 전화기입니다. 원래 이동전화가 생길 당시에는 금년 안으로 위성전화로 전환을 해 준다고 통신사들이 전부 홍보를 해 놓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걸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가에. 그러면 이 정도 3대 정도면 충분히 재난 때 비상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 볼랍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7천만원이 올랐는데 지금 소하천하고 하수구하고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소하천은 저희들이 소하천관련법에 의해서 고시가 정식으로 된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하고요 인자 고시 안 된 하천은 구거랄지 그러안하면 하수도랄지 그렇게 시가지내에 있는 것은 구별이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요 내가 볼 때는 시가지에는 소하천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하수로거든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소하천으로 고시된 것은 소하천으로 봅니다. 어느 지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호

이신호위원

그 고시를 어떻게 합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정비계획까지 전부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연등천 둔치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것은 소하천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2급하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2급하천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오염하천정화사업차원에서 금년에 저희들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항시 물이 흘러야만이 하천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물이 수원이 적은 양을 가운데로 모아서 항상 물을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 둔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계단 같은 거 이용을 해서 둔치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둔치를 만들었는데 오염하천정화사업에 포함된 여울이랄지 징검다리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라남도 오염하천정화사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연등천에 둔치가 없을 때에는 뭡니까 작년 루사 태풍피해랄지 금년도 피해가 전혀 없었는데 말짱한 거 돈 헛돈 들여 가지고 둔치를 만들어 가지고 오염하천에다 둔치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피해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해마다 복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떤 개념의 둔치를 만들었냐 그 말이라요. 뭣 때문에 만들었냐 이거예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수원이 적기 때문에요 하폭을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하천이 좁아지면 유속이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적은 물일 때는 저수 그 부분만 둔치 밑에 부분만 물이 흘러서 오염을 예방을 하고 물이 많을 때는 둔치를 오바해서 물이 흐르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내가 볼 때는요 이번 태풍에 보니까 상류층에도 거의 뭡니까? 천이 넘을라 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준설해야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천을,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수관거가 묻혀 있어 가지고 준설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런데 연등천이 범람한 이유는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범람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준설을 아무리 깊이 파도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단 하류지역에 좀 오염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토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데 준설이 필요하지 준설을 많이 해도 바닷물이 만조에 가까이 왔을 때 이번에도 12일날 10시 41분에 만조였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뒤가 8시 9시 이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가 말씀 올리는 것은 하류지역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상류지역을 보니까 이번에 넘칠 확률이 높더란 얘기라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준설해야겠다는 이야기예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상 정리를 전부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이 서 있는데 상류는 작년 루사 때 보나 금년 매미로 보나 단면구도 현상은 그렇게 없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이번 피해예산에다가 준설예산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규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저, 과장님! 344쪽에 보면 삼황묘 앞 배수로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 아파트 건축심의는 끝났으나 지금 허가과정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축심의만 끝났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부여했습니다. 도로 확장이랄지 하폭 확장이랄지 이건 사유지 문제예요. 이런 것을 쭉 하니 나열을 해서 조건부 건축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30일 이후에 또 용적률이 바뀌어져 가지고 용적률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6월 30일 이전까지 사업계획 승인 난 것은 주거지역 2급주거지역으로 되었는데 지나버렸기 때문에 당초 1종주거지역화 해서 용적률이 바뀌어질 경우 그 후로는 전혀 신청 들어온 일도 없고 그런 상태고 그 외에 소규모로 들어온 것은 동에서 읍·면·동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마 심의결과도 무효가 되었겠네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렵지 않냐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렵지 않냐. 그러면 과장님 잘 설명 알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부기에 마을하고 부락하고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이 계장님들이 각자 틀려서 마을을 써놓은 데가 있고 부락이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예산서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을로 부기를 바꿨으면 합니다. 깊은 내용의 말씀 안 드려도 그런데 바로 부락이 있고 또 마을이 있고 또 마을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괄적인 내용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지금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오늘 의사일정에는 도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3페이지, 84페이지, 95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재철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세입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세출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면 대두라도가 무슨 도로입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지방도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지방도요.

재철

김재철위원

지방도죠? 과장님 지방도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것이 지금 도실 입구에 들어가는데 도로 하는데 교량 지금 하고 있지요? 교량, 거기 공사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지금 제가 설계를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드릴게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비만 오면 거기가 다리가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자체를 높이든지 그러안 하면 옛날대로 그대로 하든지 이거 한번 점검 해 주십시오. 저것이 만약에 옛날같이 한다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한 50센티 이상은 높여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상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358쪽에 시설비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이 추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태풍 피해 때 대상됐던 그런 예산을 아마 올렸을텐데 추가가 돼서 이렇게 예산성립전 사용을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왕 물은 김에 359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보상금 지금 현재 이 공구가 몇 공구며 기 우리가 17호 국도대체우회편입토지 거석 할 때 처음에 되었던 것인가 그런데 인자 추가로 어떤 것이 나타나서 이렇게 또 예산을 세우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느 공구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루사 피해 추가분은 5억9,422만5천원인데 당초에 이것이 지구가 책정이 돼서 전부 피해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돈이 안 와 버렸어요. 중간에, 그랬다가 추가로 이것이 온 겁니다. 확정은 피해액으로 확정은 됐다가.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늦게 왔구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늦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대체우회편입토지 보상금 관계는 당초 설계할 때 편입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쭉 못 주고 있다가 지금 역전 앞에 있는 것이랑 그래서 못 주고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84페이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비용을 이거 2002년도 겁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2003년돕니다. 3년도 올해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1월 12월까지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12월까지 아직 운행도 안 했는데 무슨 12월까지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니, 재정지원금 올해 것입니다. 올해 2003년도 지원해 준 재정지원금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지원은 하되 작년 걸 파악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버스대수에 대해서 국가 전체로 내려오는 재정지원금을 대수로 분담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그냥 도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우

이행우위원

버스 대수당 얼마씩 내려오는 돈입니까 이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도에서 잡을 때

행우

이행우위원

한 대당 얼마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가 14억5천입니다. 올해가,

행우

이행우위원

국비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 이것을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버스만 갖고 있으면 매년 주는 거예요? 적자 흑자하고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흑자지역도 있을 것이고 적자지역도 있을 것인데 무조건 시내버스만 갖고 있으면 돈을 준단 말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건교부하고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노선별로 비수익노선을 조사를 해 가지고 노선별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업체 경영진단도 하자 또 시내버스 요금도 제대로 평가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러니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겠습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구입비가 지금 18백만원씩 돼 있는데 몇 인승인가 몰라도 18백만원 갖고 버스 구입이 가능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18백 갖고는 안되죠. 지금 한

행우

이행우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지급하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지니까 묘도면 묘도 남면이면 남면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일단 오지에서 원한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도 두 대를 안 했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한두 대 정도 계속 내려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거를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다가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의뢰할 게 아니고 이걸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그런데요 오지하고 남면이나 묘도에서 원한다면 거기 먼저 주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행할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관리위원회에다가 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지가 원한다면 오지로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53페이지 교통사고예방 감시카메라 설치건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여수경찰서에서 저희들 협조요청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율촌 삼경삼거리 율촌 취적 삼경주유소 옆 그 다음에 돌산대교 해서 각각 2대씩 해서 6대를 지금 여수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 온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6대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3개소에

행우

이행우위원

여-순 국도에 현재도 많이 있는데 또 6대를 설치한다는 이야깁니까? (방청석에서 - 지방도이하)

아니, 그러니까 어디쪽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율촌 삼경 삼거리 그 다음에 율촌 취적 삼경주유소 옆 그 다음에 돌산대교 주변 이렇게 아직 정확한 곳에 이렇게만 지금 장소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6대 가격이 24백만원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한 대당 그러니까 4백만원

행우

이행우위원

4백만원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건 속도감시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속도감시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어떤 카메라예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돌산이랄지 이런 데가 상당히 도로변이지만 으슥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우범이 있답니다. 사고가 난 데는 계속 나게 되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감시카메라를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해 놓으면 의식이 바뀌어지고 우범자들이 또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바로 즉각 될 수 있지 않냐해서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한 것이고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하나 설치하는데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하나에 4백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보고 나서 현저하니 범죄율이 줄어진다 하면 확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시내를 다니면서 말입니다 뺑소니차량 사고가 난 데들은 꼭 거기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을 목격자를 찾습니다 해 가지고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려면 그런 지역들에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설치를 하면 운영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설치하면 경찰서에서 일괄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경찰서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이거 위탁을 하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관리이전을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을 시에서 부담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그래요? 이전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참고로 과속 잡는 카메라가 대당 한 8천만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이 정도 비용은 어떤 카메라를 설치하겠다 하는 그 의지를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시내버스에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영위원

시내버스에 보조해 주는 거 그것을 물었는데 그것은 어떤 그런 명령노선이나 적자노선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 않습니까, 어쩝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급기준이 시설개선도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따르는 할인손실보상도 되고 다양하게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업현황이 그 사람들이 어떤 흑자를 내고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데는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죠. 아니, 우리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대단한 수익을 창출해 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사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을 버스 대수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국무회의에서 지금 시내버스업계가 영세업계다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적자노선이나 어떤 그런 관에서 명령해 가지고 다니는 노선 같은 데는 그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흑자를 대단히 내고 있는 그런 노선에까지 전부다 지금 관례에 의해서 그냥 계속 지원만 해 준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시에서도 뭔가 그 회사에 가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사업현황도 한번 정확하게 조사 파악 해 가지고 흑자가 나면 정부에다가 중앙에다가 보고해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흑자가 나니까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어떤 그런 보고서도 띄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지금쯤은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마 2004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개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버스요금을 할 때 조사는 했습니다. 도에서 조사했는데 그때 대당 24만원 나왔습니다. 대당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적자라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한다는 것은 어느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해주는 겁니까,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용역기관에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도에서?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우리 여수가 24만원 나왔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정도는 같이 공동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그때 동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그 다음에 시민단체, 도, 용역기관 해 가지고 했을 때 대당 24만원 나왔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개념상에 흑자노선이나 적자노선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회사의 전체적인 그런 개념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노선에는 물론 흑자노선도 있고 적자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회사 운영에 이렇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위원님들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다 마치고 중식을 해야 되니까 자, 다음에 지원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간단히 할게요. 국장님 시내버스의 경우는 손익이 정확하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도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을 보면 도서지역 계속 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도선이 적자 운영을 해서 운영을 거의 안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도 하루에 3회 정도는 다녀줘야 소재지하고 도서하고 이렇게 서로 도서간 연결이 되는데 지금 하루에 1회 정도 이용을 하니까 인근도서에서 소재지 가서 일을 보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배를 하나 이용하는데 만원 내지 2만원을 주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을 해서 운영비 보조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관련 부서에 반영이 되도록 통보할랍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국장님이 좀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될 것이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서개발사업소로 미루고 그쪽에서는 다른 부서로 미루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 안 된다 라면 직소민원실에 제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거니까 그 점은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제가 알아 볼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나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물을 랍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있지요?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그러는데 시내버스는 얼마를 해주고 택시는 얼마 해주고 화물차는 얼마 해줍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상반기 때는 시내버스가 리터당 55.7원이었는데 이번에 하반기 때는 리터당 83.7원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리터당?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사용한 양만큼 나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기름사용량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여수에 관련된 차량들이 기름을 사용을 하면 그 사용량이 전부다 울산 석유공사로 다 전국적으로 석유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울산 석유공사에서 전국적인 차량 소비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방 시·도로 배분을 하고 돈도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화물차는 어떤 차를 기준 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화물차 다 들어갑니다. 화물차는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화물차가 기름을 어떻게 쓴가 어떻게 판정을 내립니까?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자기가 사용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걸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에서도 보고를 하고 개인도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화물차는 리터당 얼마씩 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화물이 상반기 때 리터당 55.7원이었는데 하반기 때는 83.7원입니다. 버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 높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에 화물차가 몇 대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거의 한 2천 대 가까이 지금 되는 걸로 정확하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 대 가까이 됩니다. 화물이 차량 대수가 2,178대입니다 총.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택시는 어느 정도 통제기능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화물차는 전혀 통제기능이 없죠? 그러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나 택시보다는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호

이신호위원

불법주·정차하는 것이 화물차가 주종인데 여수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유가조정에서 뺄 수 있는 그런 거 조항이 없어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없어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우리도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어야겠네. 그러면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길용위원님 간단하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말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예산서에서도 357쪽은 화양면 자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반사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를 해놨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망가졌다 이런 거 복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복구를 당연히 합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제가 우리 화양면 석교 같은 경우 아마 피해에서 그쪽 이장이 누락을 시켰다 그래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건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꼭 설치가 돼야 될 데 그게 누락이 돼서 안되면 안되니까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복구대상이 되냐, 안되냐.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바로 대상하고 상관없이 바로 해 드릴랍니다. 우리 시비에서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화양면 석교 그것을 좀 챙기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번에 2001년도 2년도 3년도에 걸쳐서 2001년도 2년도 부분은 이미 운수업계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이번에 2003년도분 14억 약 5천만원 전체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14억5천만원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재정지원금은

길용

이길용위원

시내버스회사로 등록하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재정지원은 전체적으로 줍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만약에 지급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발생하죠. 다들 이것에 목을 달고 있고

길용

이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며 국비를 못 받는다 그 말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국비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향을 줘버립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알았습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 영향이 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안로 주차장 문제 여기에 지금 8월 31일부로 만료가 되었는데 계약만료가 돼 가지고 지금은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무료개방 중에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 거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들이 가서 지금 지도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도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무질서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무질서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소상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안로 공영주차장이 그 동안은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지금 한 8년째 지금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여러 번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전환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앙동, 교동의 특수한 여건상 또 운영 효율상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 감사에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감사원 감사 그 다음에 올해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7월 14일자로 도 감사 처분 요구사항으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갖고 직영이나 공개경쟁으로 해라 이렇게 처분 요구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해안로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공개경쟁이나 시 직영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장에서 주민들하고 수 차례 협의결과 주민들은 수의계약을 계속 요구했고 저희들은 공개경쟁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간 타협 쪽으로 해서 그러면 공개경쟁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 주민들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재철

김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자, 그러면 이 추경에서 지금 인건비 예산만 확정되면 직영을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연 수탁료가 18백만원, 21백만원 그렇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면 15백만원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 수탁률이 연간으로 따져서 그럽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것도 연간이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연간으로는 수지전망이 세입이 한 1억57백 정도 되고 세출이 86백 되고 순수익이 한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영했을 때 한 3천 정도 수의계약이 더 높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4개월 치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것이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4개월 치 수입입니다. 4개월 치 수입이 5천만원이고 1년 치가

재철

김재철위원

연간 수지전망 이건 뭐예요? 이건 그러면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연간 그러니까 1년에 1억57백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지출이 86백이 되고 그래서 1년 수입이 한 7천만원 정도 되니까 수의계약 한 것보다는 수입이 3천만원이 더 오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수의계약 한 것보다 3천만원 더 오른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관리는 지금 잘 될 거라고 말하자면 관리요원들 주차 관리요원들 관리가 잘 될 거라고 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솔직히 사실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마는

재철

김재철위원

자, 그러고 예산계장님! 지금 280일짜리 6명을 지금 예산에다가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 있죠? 300일로 이렇게 전환해 준 자료 이것 외에 280일 하는 것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현장인부는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현장인부는 필요 시 무한정 할 수 있다?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인제 그건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되면 가능하다?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그렇죠.

재철

김재철위원

예산만 편성되면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보조는 안 되고 현장근무요원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훈령하고 관련된 정원 외에는 더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 꼭 현장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산사정에 따라서?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재철

김재철위원

자, 그러면 추경에 여섯 분의 인건비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예. 저희들 이걸로 근 한 2개월 가량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의원간담회가 1시부터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점심식사 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주차장 관리요원이 혹시 다칠 수가 있는데 돈도 받고 차도 신호도 해 주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 보험은 보장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차량 보험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4백을 들였거든요. 4백만원을 지금 총괄적으로 무조건 1년에 4백만원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신체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신체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64페이지, 67페이지 세입예산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이 몇 개 지역이죠?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조사 인부임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건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는 그 내에 있는 불량 주택이랄지 이런 조사요원 그겁니다. 사업 자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행우

이행우위원

그럼 이 조사대상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지금 올라간 것이 9개 지역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지난번에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해 갖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몇 개가 될란가 모르겠지만 아마 전부다 된다고 하면 9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지금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9개 지역 그건 다른 것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추가될 것이고

행우

이행우위원

그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닙니까? 지금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이거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떤 거죠?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지금 불량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계장님이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별도의 인부를 써야 됩니까? 경정에서 지금 222일을 썼는데 280일로 올려놨네요?

아, 222일로 돼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건설교통국 예산심의를 전체적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국장님, 다섯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동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흥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윤영욱 상수도과장입니다. 최봉춘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차양준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태풍 매미로 인한 우리 시 주민들의 고충이 많은 가운데 수해복구를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변동 없이 236억75백만원이고 세출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하여 일부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사업비로 대체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수선비 감액 83백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감액비 39백만원과 예비비에서 58백만원을 감액해서 인건비 증액 69백만원, 복리후생비 증액 33백만원, 둔덕정수장 배수로 정비공사 38백만원, 정수지 관로 연결공사 4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간이상수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87억41백만원보다 6억59백만원이 증가한 94억원입니다. 증가된 예산으로는 금년도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2억49백만원,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2천만원, 기타 소규모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9천만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상수도분야 예산은 1회 추경 이후 인원변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소규모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도서 벽지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102억5백만원보다 82억68백만원이 증가한 184억73백만원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5억35백만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17억33백만원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하수도 준설원 일용인부임 1천만원, 하수도준설 일시사역 인부임 감액 6백만원, 생활민원처리 하수도 시설공사 5억원, 하수도준설용 장비 구입비 2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6억75백만원과 예비비로 50억8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292억2천만원보다 26억77백만원이 증가한 318억97백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일용인부임 증액 3백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감액 1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 26억7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행정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도시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소관 과장님들과 같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4개 과 예산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으니 네 분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전에 우리 김명남위원님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이 있어 가지고 질문 드리겠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된 액은 우리 시 자체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없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죠? 특소세에서 3억 지금 간 것 있고 그렇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3억원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돈이 아니죠. 우리 자체 돈이 아니잖아요?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돈이 좀 가줘야 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근데 이게 조금 아쉽고 예산계 좀 들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479페이지에 생활민원처리 하수도시설공사가 지금 약 5억 돈이 불어나는데 거기에 우리 시비 부담이 많고 근데 이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천만원짜리 해 주라면 해 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5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논 것은 지금 엄청나게 하수도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면 시설을 해 줄려고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지역 안에만 하는 거죠?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지역 내만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수지역요,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설정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회계 질서가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인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생활민원이 들어 왔을 때 현지를 가서 보면 도저히 그 시설을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침수의 가능성도 있고 아주 꼭 해 줘야 될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이, 이번에 우리 시비 26억입니까? 이것 더 지금 투자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시험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특별히 한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어떻습니까? 간단히 한번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최소한 내년도 6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이 있고 지금 연등중계펌프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반이 워낙 연약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최대한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추가로 지금 정화시설 자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밖에 하수도 가고 오는 것은 놔두고 안에 장치분야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본 건물은 내년 6월말까지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는

명남

김명남위원

안에 시설도요?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년 6월말에는 틀림없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걸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또 계속 지금 넘어왔는데 내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도비 부족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비,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도의원들하고 몇 몇 사람들한테 내가 도에 관련된 분들한테 이 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도비는 다 해결이 됐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 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중앙의 양여금이라든가 도비지원이

재철

김재철위원

도비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는 나왔죠?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획대로는 다 왔습니다. 왔는데 증액된 액수가 있습니다. 증액된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제도 실무 과장하고 계장이 왔대요. 저희 나름대로는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12억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 그것이 얼마입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20억56백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20억?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56백

재철

김재철위원

20억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56백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도에서 못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증액됐다고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실무계장하고 과장님이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얼른 정리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야니, 지금 도에서는 못 준다는 얘기죠?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상황은 돈을 못 주고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에서 양여금이

재철

김재철위원

자, 그러니까 그거는 못 주고 20억원 우리가 있어야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렇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것 26억 말고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26억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그렇게 인제 넘어가는 것으로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20억5천만원 이것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가 있으면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지 그것 한번 소상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보충답변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어차피 사업비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소요되는 것이 한 87억만 있으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이 중에서

재철

김재철위원

양여금요?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87억요.

재철

김재철위원

국비가 다 왔다면서요?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이 ES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좀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환경부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양여금이 한 46억 정도 지원을 저희들이 받을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46억에 대한 것을 지원 좀 해 달라 그래서 어제 실무자는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과정으로 지금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도비도 부담이 따르겠습니다. 양여금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재철

김재철위원

양여금이 내려오면 도비 부담이 된다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이 감이 되면 저희들도 인제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이 좀 더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안 내려오면 87억을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된다? 앞으로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렇죠?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시로 사실 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듣고 또 현장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사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은 종말처리장에 대한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지금 현재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를 향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번 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국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양여금 46억을 지금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결론이 나면 자, 환경부에서 이것이 안 된다 87억 내년 본예산에 하자 이게 마무리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는데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필요하면 우리도 같이 나서가지고 이것 마무리 해 버리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예산이 안 되면 또 내년 말로 연기될 것 아닙니까? 계속 연기되면 시민들만 지금 애로가 있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지금 어느 아파트에는 음식점 허가를 못 냅니다. 그런 데가 지금 많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양여금 이것이 46억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다 전부 반영하세요. 어떻게 하든 간에, 시비라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게,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고 대답을 쉽게 하지 말고 내년 6월말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면 어쩔라 그래요? 이러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6월말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거짓말이 돼 버리잖아요? 내년 6월말에 될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예산심사가 좀 혼동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김명남위원님이 아까 소장님에게 질문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질문하라고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지금 예산심사 겸해서 지금 질문이 돼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64, 65, 73, 95페이지 그리고 세출예산 409에서 413페이지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475에서 481페이지까지 이것을 전체 한꺼번에 이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심의를 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다 심의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를 좀 드릴랍니다. 이번에 태풍 때 하수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상당히 파손이 심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하수도 준설원 일용인부임을 천만원 올렸는데요, 태풍피해하고 관련해서 복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해야 태풍피해 때 쓸려 내려왔던 흙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내년 태풍 때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제2의 재산에 피해가 생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땅 위에 있으니까 파악하기 쉽습니다마는 하수구 같은 경우는 속에 있다 보니까 파악의 어려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파악을 할 때 좀 소홀함이 없이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태풍피해 복구에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끝으로 우리 김상열위원님께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 계시다고 해서

상열

김상열위원

부서간에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명쾌한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미화사업소에 추진 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첫째는 삼일 월내처리장에다가 짓기로 했는데 변경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빈터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그쪽 도시미화사업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정석계장님 계시니까 답변 들어보고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근데 그 사항은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들은 적이 없고 저희가 협조 받은 사항에 없는 내용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앞으로 그 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빈터에다가 만약 짓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계획을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이죠?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식물 쓰레기 말이죠?

상열

김상열위원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하다?

전에 제가 김정석계장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지금 현재 만약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거기다 해도 된다

없다? 전에 계장님 개인적으로 봐서는 시장님도 반대를 하고 김계장님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위원장님! (김정민위원장, 이길용간사와 사회교대)

길용

이길용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여기 예산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계장님! 내년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을 지금 6월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준공을 하기까지는 지금 시비 내지는 국비, 도비가 87억원이 소요됩니다. 87억원이 편성이 돼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아주 불투명합니다. 이게 국비, 도비가 그래서 87억원을 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내년 부분에 87억원을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편성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6월 넘어버리면 이거 말하자면 우리 여수시가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87억원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필히 이거 올라올 수 있도록 두 분이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6分會議中止) (14時25分繼續開議)

정민

김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를 시키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수 관리과장입니다. 이종범 산단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욱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병곤 보상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정채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수시의회 제6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대부분인 일반회계와 여수산단과 관련한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주로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진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금으로 대부분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등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의 금번 예산은 일반회계 186억원과 특별회계 1,963억원 등 총 2,149억원으로 편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9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재료비에서 280일로 계상되었던 일시사역인부임을 일용인부임 300일로 변경하는데 따른 인상분 142만6천원만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186억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중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세출예산에서 이주대책과 관련한 선진국의 택지개발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천만원과 국내여비 3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천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9억24백만원, 기타수입 5백만원 등 총 9억49백만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과 인부사역비 등 경상예산 15백만원과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9억35백만원 등 9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백만원을 감하여 9억4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사업소는 열악한 재정으로 현안사업인 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과 웅천택지개발사업 등 주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의 모든 업무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8억6천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8억 얼마요?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8억6천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지금 정산이 끝났습니까? 사업진행 중입니까?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여기에서 43억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겼죠?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작년에요? 정산도 안 하고 넘길 수 있어요?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남은 돈이 40억 정도 있어 가지고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산이 다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그러니까 배분정산은 다 했죠.

행우

이행우위원

그 부분정산을 해서 43억을 넘겼습니까?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회계법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갖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제 와 갖고 모르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변호사 자문을 구할라 그러는데 지금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넘기는 거는 안 맞을 건데요.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그러니까 4억을 하고 1억은 근 정산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정산을 했어요? 분명히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 다음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소장님, 여수산단 이주사업에 대해서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감사원에서 감사하신 거 알고 계시죠?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다가 감사원에서 출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금 판정을 받았는데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당초에

명남

김명남위원

그냥 간단하게 지금 감사한 내용만 가지고 한번 해주십시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업체에다가 여수국가산단을 1년에 한 4조1천억씩 국세를 채입을 하면서 기부금으로 해 갖고 분담금 360억을 걷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고 또 외국인 업체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해서 애로를 많이 느껴오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는 그대로 된 걸로

명남

김명남위원

옳게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도 없고 납부할 의무도 없고 그런 것을 명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정서라든지 우리 자치단체의 정서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당초에 낸다고 하던 돈이었죠? 그런 겁니까? 업체분담금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업체분담금이 99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틀린 것만, 제가 방금 한 말 중에서 예를 들면 구속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꼭 내놔라 할 구속력이 없어요?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러죠. 자율부담으로 분담금이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이 감사원에서 안 내도 좋다, 오히려 내는 것이 위법이다 하여튼 부당하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갭을 어떻게 메워야 되죠? 그런 구상 있습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860억을 인제 국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죠.

명남

김명남위원

예. 제가 걱정되는 것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자꾸 시비가 잘못되다가 시비가 부담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가 올 것 아니냐, 우리 시 재정상 그래서 그것은 관철이 가능합니까? 정부지원에 의존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비에서 지원될 걸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도 건의서를 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좋은 답변이신데 아무튼 노력을 해 가지고 그것이 잘되면 우리가 산단에 신세지지 않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는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노력 해 주시면 좋겠다는 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그리 하고 한 가지 진모지구에 아실 겁니다. 침수가 될 수 있는 예상지, 거기는 앞으로 개발과 병행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상으로라든지 같이 포함돼서 거론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침수 가구 말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예. 우리 시에서 계속 매립을 해 가면 언젠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우리 땅이 형성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진모지구 주변에는 가옥이 지금 7동인가 8동 있는데 거기는 애당초 공유수면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상포지구 매립할 때부터 거기가 상포지구 매립 시작된 이후에 집을 지어 갖고 그렇게 물의 침수를 당하고 곤욕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진모지구를 핑계를 대 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침수가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위원님보다는 제가 구 여천군에서 진모지구사업 하기 전부터 진모 영양가든이라는 식당을 그쪽에 있을 때 많이 애용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또 그분한테도 그런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그런데 인제 처음 1단계 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보니까, 바다 쪽이 넓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2단계에서 계속 매립하다 보니까 그 물렁 뻘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다음 2단계 하수 때문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현장을 잘 봐서 충분히 하십시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신호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주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예.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김명남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것이다 그랬었는데 그런다고 하면 국가에서 그러면 지원 안 해 줄 때는 어떻게 할랍니까? 뭔 계획이 있어요?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감사원에서 산업자원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360억을 갖다가 자율분담을 시킨다는 거는 부당하다 하는 공문을 받은 산업자원부에서는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360억원을 간접보상비로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냈으니 예산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발송한 공문 내용이 사본으로 해 갖고 우리 여수시에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또 하루 속히 빨리 국비로 지정이 돼서 간접보상비를 빨리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국가산단 아닙니까? 지방산단 아니고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내 개인 생각으로는 전액 국비로 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만일에 국비를 보조하면서 시비를 몇 % 보태라 한다랄지 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국비 70% 시비 30%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자세한 내용은 미안하지만 산단지원과장이

신호

이신호위원

예. 그러십시오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지금 업체의 분담금관계는 지금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업체의 입장을 대변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사항을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그것을 재확인을 해 준 사항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사항을 해결을 할려면 정부 관련부처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관련부처 회의는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그러면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건교부, 산자부, 환경부, 행자부 이 6개 부처에 회의를 다시 개최를 해서 지금 입주업체가 부담을 하게 된 근거는 뭐냐 그러면 정부 관련부처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 회의에서 입주업체는 간접보상비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로 부담을 해라 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을 회의를 열어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다가 지금 저번 주에 건의서를 보냈고 저희가 엊그제 전라남도에 가서 그 사항을 협의를 했고 내일 건교부 다음 주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건교부 관련 부처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할겁니다. 그래서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이주택지 계획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방침이 결정이 돼야 보상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 이주택지 조성사업은 그건 인제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래도 재원은 거기서 나갈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이주대책 재원은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별개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란다? 그렇습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우리 시 부담이 커지면 이 사업이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걸로 봐지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소장님! 조금 전에 이신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업무추진하면서 상황 변동이라든지 또 어떤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꼭 의회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면 분담금을 이미 받은 업체는 있겠네요?

신호

이신호위원

받은 데 없어.

정민

김정민위원장

결정만 했지 안 받았죠.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받지를 않았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자, 그러면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보상과장님! 아까 공업용지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43억이 넘어갔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아까 여쭌 것은 사업정산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다른 특별회계로 넘어갈 때는 특별회계 정산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정산을 제가 아까 여쭸던 거거든요. 그 정산이 됐습니까?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그것은 지금 수자원에서 우리한테 준 관리비의 남은 돈인데 그것은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40억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일들이 대충 다 끝나 가지고 그 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다가 줬다는 얘기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업용지특별회계 정산을 거친 후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돈이 가기 전에 공업용지특별회계 정산과정을 거쳤냐 이 말입니다. 그 정산서 있어요? 정산서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그것은 인제

행우

이행우위원

사업정산을 했어요, 아니면 특별회계 정산을 했어요?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아니, 그것은 1년 전에 해 놓으니까 정확한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것 파악해 갖고 보고 드릴게요.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정산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예.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이행우위원님 말씀대로 정산서 꼭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소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은 4개과 예산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으니 네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별로 소장님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에서 498페이지, 485페이지, 486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485페이지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485에서 486

재철

김재철위원

선진지 견학 가는 것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대상이 누구고 시기는 언제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애당초 택지개발사업지구로 54만2천평이 지정됐는데 그걸 다 개발을 못하고 이번에 한 10만5천평 정도 개발하도록 해서 전부 다 용역기간이 작년 12월 30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 선진사례를 한번 봐 갖고 거기에

재철

김재철위원

자, 그럼 누가 어디로 언제 갑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우리 산단지원과장하고

재철

김재철위원

직원들하고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또 계장하고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민간인들이 갑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아니요, 2명만 가기로 돼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 우리 공무원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어디로요?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거기로 해서 신도시개발에 따른

재철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계획서 있으면 나 이따가 복사를 하나 해주세요. 참고로,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소장님, 여기 공유재산 임대료 1식 어디 재산입니까? 그 밑에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 어디를 매각하셨습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공유재산 매각은 지금 우리가 안산동, 학동, 선원동 해 갖고 자투리땅이 좀 남았었습니다. 법면이라든지 그걸 12건을 팔아 갖고 지금 9억24백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식이라 해서 큰 건줄 알았는데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1식이라 해서 말입니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큰 건줄 알았는데, 아 그러면 여러 개를 모아서 한 것입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위에 임대료도 마찬가지네요? 1건이 아니고,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임대료는 6건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6건요? 알았습니다. 1식이라 해서 큰 줄 알았더니 자투리땅을 파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외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용호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월규입니다. 도서개발사업소장 한광진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은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 참석으로 인해서 대신에 김동일 지역경제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대형태풍 매미 내습에 따른 우리 국 소관 수산 증양식시설 및 농작물 피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순조로운 피해복구가 많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피해복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농수산국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을 재원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지도를 위한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 어업재해 복구사업, 농산물도매시장 도시 외곽 이전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등 재해위험 시설과 주민숙원사업, 도서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 보강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 편성하였으며, 우리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690억21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24억45백만원 대비 10.5%가 증가된 65억7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200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 98백만원, 도서발전소 운영 한전부담금 10천만원, 국제규제 감척사업 폐업어선 매각 수입 3억65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 6억5천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외곽이전사업 5억, 방파제 시설공사 7억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20억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2002년도 연근어업 구조조정사업 12억34백만원, 자유관리어업 육성지원 2억원, 어업재해 복구사업 8억76백만원, 지방 관공선 현대화사업 2억7천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으로 31억51백만원이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7억88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일용근로자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69만3천원과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시·군간 과부족 예산조정에 따른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1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한국노총 근로자 산업시찰 행사 보조비 7백만원, 2003년 지방교부세사업인 사단법인 전국일용근로자협회 광고 홍보물 제작 및 일용근로자 복지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서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총 4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개발분야에서는 바다의 날 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182만원과 일용인부임 144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2004년도 FDA심사에 대비해서 가막만 FDA 지정해역 해상가두리 화장실 분뇨처리비 120만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국내여비 150만원, 유치위원회 운영비 1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에 멸치냉풍기사업 5천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2억45백만원, 국동 어민회관 및 신월 어민회관 건립비 1억1백만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보상금 10억, 폐선처리비 1억1천만원, 오천동 어촌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수산물 브랜드 개발용역비 18백만원, 낚시어선업자·선원·이용객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비 1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16억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자원분야에서는 적조자동경보기 보급사업비 48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불법어업지도, 적조예찰 및 방제, 태풍피해 현장조사에 필요한 지도선·정화선 유류비 4천만원과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지도를 위한 지방관공선 현대사업비 13억3천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및 어업재해 복구사업비 13억7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6억9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분야는 중앙의 교육계획 취소에 따른 농업인 교육여비 백만원,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외 3개 사업비 6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인 농산물도매시장 도시외곽 이전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사업비 5억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화양면 일대 5개소 농로포장공사비 1억45백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등 재해위험 시설과 주민숙원사업 지방관리방조제 등 재해위험시설과 주민숙원사업 7개소 1억7천만원을 시설투자비로 증액 계상되어서 총 10억2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관리분야로서는 2003년도 지방 어항 보수 보강사업과 소규모 어항 내 도서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 보강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돌산 소율항 보수보강공사 1억원, 남면 함구미항 보수 보강공사 1억원, 화양만 벌가 선착장 보수공사 외 2개사업 9천만원 등 총 5개사업에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금년도 지방교부세 사업인 돌산 성두항 방파제시설공사에 5억원, 돌산 모장방파제 연장공사 1억3천만원, 돌산 금천 선착장 연장공사 1억3천만원, 소라 섬달천 방파제 시설공사에 5천만원, 삼산면 초도 의성 방파제 연장공사 6천만원 등 총 6개사업에 9억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기정예산대비 총 12억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편성된 예산안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와 2002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과 어촌종합개발사업 연근해구조조정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필요액만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이길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산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증·양식업이 엄청나게 많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어떠한 증·양식 피해자들에게 우리 복구규정상 선 복구 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증·양식관계는 선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국장님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도 의원이지만 같은 연장선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을 좀더 다듬어 가지고 국가에서 이왕에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차원에서 보상을 한다고 봤을 때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7천만원 그 다음에 융자가 3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액수만 사실상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로 융자금도 보상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럴 때 구조조정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문제입니다 화양면, 농공단지가 공장이 한두 개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옆에 지금 톳공장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톳공장은 지금 옆에 보면 대부분 화양면 농공단지가 화학공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식품 아닙니까 식품. 식품을 그걸 자꾸 말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노상에 널어야 됩니다. 그러면 화학공장 바로 옆에 식품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위생상 앞뒤 논리가 맞지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방금 이길용위원님께서 첫 번째 선 복구 후 지원관계 지금 이 관계는 이번에 태풍피해를 맞고 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 분야에서 문제점을 가장 많이 도출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국감을 하고 있는데 국감에다 그 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부는 지금 해결이 된 것도 있고 또 아까 선 복구 후 지원관계도 지금 이 앞전에 해양수산부 차관께서 여수에 그때 태풍피해관계 때문에 한 번 격려차 왔습니다. 그 때 시장님하고 같이 계실 때 시장께서 그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실지 또 가두리양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지금 도서에 계신 어민들은 전부가 다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 1억에서 4억 정도 빚더미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두리도 역시 안강망 같이 구조조정을 해달라 해서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여수에서 첫째로 보고한 사항인데 그래서 희망량을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건의를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 지원 후 복구가 되도록 지금 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번 국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공단지 옆에 톳공장이 화학공장이 약 화학공장 옆에가 식품인 톳공장을 하고 있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지 현장을 오늘 제가 한번 가보고 그런 후에 마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확인을 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어민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방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같이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피해가 왔을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왔을 때 본위원이 이 부분을 또 강력히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수산업 경영인들이 강력하니 건의를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업종별 조합이라든가 수산증·양식하는 사람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강력하니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아마 조금이나마 빛이 보이는데 현재 그 상태로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왕에 해줄라면 쉽게 말해서 완벽하게는 하지 않겠지만 실지로 이번에 피해난 부분이라도 조건이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뭐냐면 어업권을 포기하는 조건입니다. 어업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그 어업권이란 것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물권아닙니까 물권, 자기 재산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피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가 70%인데 7천만원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줄테니까 어업권에 대한 포기를 하고 복구를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안 해도 주겠다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걸로는 미흡하니까 실지로 보상 1억 부분이라도 융자가 3천 돼 있지만 1억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내용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신호

이신호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먼저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 금액이 지금 몇 건에 얼마 됩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한 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예?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한 건

신호

이신호위원

한 건만 돼요? 수 십 건인데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제가 파악은 한 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호

이신호위원

제가 한 건만 같으면 질문 않죠. 내가. 좋습니다. 좋은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도비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번 예산은 보니까 이번에 태풍피해로 어항하고 부잔교시설 응급복구 계획이 이번에 우리 시로 총 제가 알기로는 57억 얼마인가 제가 끝에 수까지는 잘 모르는데 57억 얼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좋아요 좋은데 그 예산을 승인 안 받고 사용했을 경우에 관계없는 겁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항하고 부잔교의 응급시설에 관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 지금 부잔교를 이용을 해서 그쪽을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잔교가 파손이 돼 버려서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응급복구가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부잔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많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다고 그러면 이번 태풍에 예산승인도 받기 전에 이번 태풍에 피해를 입었단 말이여 그 예산 어떻게 세울 거예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구비가 우리 시로 응급복구를 하라 해 가지고 59억이 내려왔거든요.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되죠. 예산도 안 선 공사를 해 가지고 자산도 안 잡힌 공사를 갖다가 승인 해 갖고 피해 입었으니까 그건 어떻게 세울 거냐 그 말이에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재해관련 사항은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풍피해보상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말이에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두 번 하게 되네 그렇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두 번하게 돼.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어디요?

신호

이신호위원

아 이번에 공사한 거 예산승인도 받기 전에 공사해 놨는데 이번에 태풍피해를 입었으니까 또 이중예산 아니요. 무슨 근거로 예산 청구할 수 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지금 항구복구 같은 것은 정식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항구복구는 왜 그러냐면 항구복구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승인해야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선 당장 응급복구를 하지 않으며 안될 그런 예산은 예산성립 전으로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신호

이신호위원

예산성립 전 사용 예산이 긴급한 사항으로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긴급한 사항이라면 이해한다 이겁니다. 과목을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급한 것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인 받아 가지고 써 가지고 했으면 이번 태풍피해도 지장 없이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이중 공사 아닙니까?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 그 말이요 지금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중공사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왜 안 돼요? 확인해볼까 현장에 내가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한 번 이따가 보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내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나가 하는 얘깁니다. 얘기고, 두 번째로 작년 루사 태풍 때 선착장 방파제 미 준공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네 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예?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네 개소요.

신호

이신호위원

네 개소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네 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돌산 죽포, 또 소거문도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미 준공된 제가 그러면 이번 태풍에 피해 안 입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입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건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것이 지금 이게 지금 문제는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재해대책본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침이 없으면 업자가 책임지는 거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다시 말하자면 기성고에 따라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어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일단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침이 나오면 그 지침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계획공사로 방파제 선착장 공사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96건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건,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일부가 유실이 되고 파손이 된 것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금년 7월 31일날 전부 매듭을 지을려고 준공검사를 전부 할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한 것이 금년에 장마가 많이 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늦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좋습니다. 내가 혼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우리 이신호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승인도 받지 않고 전용이나 소급해서 예산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건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각과에 실과에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개선하고 관련된 건의문이나 중앙정부에 요청한 내역이 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 볼랍니다. 전복 수화식양식을 하신 분들이 거의 종패를 2년산 이상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양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0미터 한 줄 당 만미를 양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천미밖에 양식이 안될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가가 900원입니다. 그러면 어민들은 2년산을 사 가지고 양식을 하는데 2년산 자체가 사실은 뭐 1,200원 이상 가고 그것을 4년 5년 기르다 보면 시중가는 돈 만원선 정도 이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추산을 하다보니까 현실하고 보상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약 한 10억 정도 피해본 어민이 실제 보상액이 얼마냐면 천만원입니다. 100분의 1을 보상해준다는 얘깁니다. 이건 어디다 갖다놓더라도 보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 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단식농성이라도 할려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사실은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진즉 우리 위원회로 와 있었어야 됩니다. 같이 공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협력체계를 보다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농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수산국 예산은 네 개과, 일 개소 예산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으니 과·소장님들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순으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무총리가 3시50분까지 서시장에 도착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계시다가 30분에 여기서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 세입예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63페이지, 72페이지, 82페이지, 88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전국 일용근로자협회라는 것이 뭡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전국 일용근로자협회가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협회장은 강대석씨라고 있는데 전국 일용근로자 실지 실업자들을 취업을 시킨다는 제도 하에서 그쪽에서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해서 노동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취업할 사람이나 또는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예산지원이요, 그 단체의 어떤 사무용품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거요? 돈이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주요 목적은 자기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실업극복을 위해서 실직자들을 구제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직접 드는 돈은 아니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것이 좀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거 받아 본 거 있습니까? 그 돈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유용하게 쓰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지금 보면 저희들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자료를 보면 되겠고 처음 주는 것 같아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것이 좋습니다 아까 실업극복을 하고 무슨 구제하고 이런 기능이 있어서 좋은데 처음 지원을 한다 이겁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명남

김명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 안하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어찌됐든 그래도 아무리 교부세라도 이런 단체를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정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명남위원님 말씀 질문하신 게 특별교부세 때문에 그렇지만 27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한국노총근로자 산업시찰행사보조 7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예산액이 현재 14백에서 이번에 7백을 행사보조비로 추가가 돼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분들의 산업시찰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지금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고 또 이것이 금년도 8월달에 노조측하고 사측하고 또 우리 관하고 이렇게 해서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협의회 때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사업계획서가 있고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계획이 있어 연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노사 사업과 산업평화정착 예를 들어서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앞으로 또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한국노총 사무실이 봉산동에 소재 해 있는 거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무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옮겼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봉산동에 소재 해 있는 건물 우리 시 건물 임대는 어느 단체에 해준 겁니까? 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담당

봉산동 것은 민노총에서 쓰고 있고, 선원동 것은 한국노총에서 사용합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추가해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양대 노총인데 예산서들을 보면 거의 한국노총 쪽에 예산이 많이 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 관내에 근로자수는 민주노총이 더 많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산업시찰을 어떻게 갔다오는 겁니까? 앞으로 갈 계획입니까, 갔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어떻게 갈겁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앞으로 산업시찰은 지금 어디를 장소를 지금 보면 계획에 보면 울산하고 포항, 부평, 인천 지금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몇 명이서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울산, 포항, 부평, 인천 지금 아직 여기는 160명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며칠 간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2박3일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어느 한 쪽에 편중돼서 예산이 나가면 말입니다 오히려 예산을 주고도 산업평화에 도움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느 한쪽을 편애한다는 인식을 주다보면 노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그러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봤을 때는 해야될 것 같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왜 굳이 한국노총만 이렇게 이런 행사보조를 하는지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니, 한국노총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자료 드리겠습니다마는 민노총도 같이 거의 균등하게 나갑니다.

담당

예산이 그때 14백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섰는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주문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한국노총은 자기들한테 (청취불능)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가급적이면 관의 지원을 안 받는다는 것이 본부의 지침이 돼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부가 위원님 보시면 균형이 안 맞지만 한국노총은 (청취불능) 민주노총에서는 본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민주노총 측에 확인을 했더니 본인들이 관의 지원을 받을 생각이 없어서 안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 지금 아까 봉산동 사무실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민주노총에서 장애인들 무료 컴퓨터교육장에도 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청석에서 - 안 받습니다.)

안 받기로 했어요? (방청석에서 - 예.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양쪽 노총에 어느 한쪽이든지 치우침이 없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63페이지, 67페이지, 72페이지, 83페이지, 88페이지, 92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과장님 이 예산하고는 좀 괴리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태풍으로 인해서 침몰된 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침몰돼 버린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구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순영위원

예.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침몰어선에 대해서 지금 복구계획이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복구계획은 지금 현재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디에서 국비?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국비. 이번에 서울하고 어디 경긴가 어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거기에 따른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합동직무가 끝났습니다. 끝난 것을 보니까 우리 여수시에는 지금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전파가 99척, 반파가 133척 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파가 보니까 약 13억3,800

박순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전파가 침몰돼 있는 배도 전파로 인정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침몰돼 있는 거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침몰됐더라도 배가 파손이 안 됐으면 그건 전파로 볼 수 없는 거죠.

박순영위원

물속에 있는 것을 파손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자 그게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은 전파냐 아마도

박순영위원

아니, 전파가 됐든 반파가 됐든 현재 침몰돼 있는 배는 어떤 예산 긴급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그걸 구제해줘야 되지 않겠냐 인양 내지는 구제해줘야 되지 않겠냐 인자 일반적인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침몰된 선박은

박순영위원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바다에 침몰돼 있으면서 오염도 시킬뿐더러 여러 가지 선박 내왕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런데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침몰돼서 그것은 다시 뭡니까, 물기를 빨아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은 하는데 우선 침몰된 것은 어떤 게 문제냐면 기계가 문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기계가 문제가 돼서 고장이 나는데 이런 사항은 기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박순영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침몰이 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간조 때 배가 드러나는 침몰이 있고 전혀 간조 때도 드러나지 않는 침몰이 있어요. 그러면 간조 때도 드러나지 않는 침몰은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우리 시에서 구제를 해 주는 방법이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있을 동안에 그 배는 물속에서 오염원을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민들로 봐서 거기에 지장을 초래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히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뭐 사전예산을 활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로 활용하든지 그것을 주무 부서에서 빨리 결정해 가지고 해줘야될 일 아니냐 그런 이야기여.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태풍피해로 해서 침수가 된 것은 알고 저도 일부 바다에 돌아다니면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복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지금 재해대책법에 명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배가 침수가 돼서 그 기계에서 어떤 기름이 흘러나온다든지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김재철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박순영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응급복구를 해주라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부잔교하고 아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크레인을 쓰든 무엇을 쓰든 쓰고 사용료를 청구를 해라 지금 그렇게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는 어떻게 잘 모르시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크레인 사용하고 청구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 보십시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확인해서 바로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건총리가 오시는 바람에 두 국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50분까지 서시장을 가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오전 예산심사를 하다가 일용인부건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저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인사계장님이 시간이 허락하시면 좀 와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문나는 사항을 지금 답변을 못 들으면 아마 고건총리 오시는 데를 가야될 것 같으니까 좀 시간상 불합리한 점이 생길 것 같아서

재철

김재철위원

경제농수산국장은 가시고

정민

김정민위원장

아니, 자치행정국장님

재철

김재철위원

경제농수산국장은 가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5분동안만 우리가 그러면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래서 지금 같이 가시게 하기 위해서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시시장 일정관계 때문에

정민

김정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 자체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순서는 틀렸습니다마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예산심의의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질의 답변 간단히 해야될 문제도 지금 순서는 좀 틀리고 뒤바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심의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용인부건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다른 제3의 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시란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 자치행정국장이나 인사계장한테 질문사항이 계신 위원님들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비정규직관계입니다. 비정규직정원관계인데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인데 지금 전체 예산서에 보면 일시 일용직들을 전부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300일짜리를 올려놨고 그런데 그 자료를 보자 그랬더니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지금 280일중에서 52명은 300일로 해주고 아마 그런 내용이 쭉 나와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7월 2일날 보면 훈령이니까 자치부에서 이렇게 훈령으로 내려온 모양인데 여기에 정원이 222명으로 정원으로 아마 받아온 것 같아요. 받아왔는데 9월 현재까지 300일짜리가 148명이 있고 또 이번에 조정이 돼서 52명이 되고 그러면 200명이 300일로 구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22명이 남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원 내용을 보면 22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알아보고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전산직 내지는 일용 300일짜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등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자연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는 전체 의원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이런 정원을 가지고 충원을 해주라 지금 그런 요구를 드리면서 22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일용을 상시 비정규상근인력이라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지난번 구조조정과정에서 300일짜리가 전부 280일짜로 강등 아닌 강등을 당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정부에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서 그 사람들 다시 300일을 할 수 있도록 7월 2일자로 지침을 주셔서 현재 우리 종전 300일짜리가 280일짜리로 강등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51명입니다. 51명, 그 다음에 반잠수정 관리인부가 280일로 있는데 그 사람을 300일로 해놨다고 해서 이번에 52명,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 이번에 예산을 300일로 전부 계상을 올린 것이고 남은 인력은 우리가 정수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세워서 그 사람들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년 예산에 세워서 구제 동 인력을 보강해 가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시 본청에는 그래도 300일짜리가 280일로 강등해 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읍·면·동에는 근무하다가 그만두면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관내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화태출장소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이번에 피해가 났을 때 두 사람이 다섯 개 섬을 다녀야 됩니다. 다섯 개 섬을, 그러면 민원을 봐야지 섬에 다녀야지 보고 안 해 준다고 시에서 막 독촉을 하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일시 출장소 문을 다 닫고 현장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주민들은 민원을 떼러 와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거예요. 관공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출장소 내지는 지금 읍·면·동에 있는 일용을 한 사람씩이라도 전부 보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님께서 읍·면·동 직원들 일용들 그만두면 보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읍·면뿐 아니라 본청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통합 당시에 일용이 317명인데 현재 197명만 있습니다. 그러면 120명이 감돼서 보충을 못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도 감을 못했고 본청에서도 못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중에서 안 나가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51명입니다. 이 사람을 구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하는데 이것을 읍·면·동에다가 지금 해주라 그 얘기예요.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도 인원이 대강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전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계장 말씀해 보세요.

담당

인사담당

박희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7월 2일자 할 때 부서별로 정수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공이 한 명씩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버리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데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뭐 하나 물어 볼랍니다. 신규로 1명, 일반회계 북한반잠수정 전시관 관리인이라 했는데 이 관리인을 지금 현재 어찌 보면 두 가지 개념을 나눈다면 하나는 민간위탁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 안에 속에 입장료를 받는 속에가 또 우리 시청 직원 300일짜리로 관리인을 둔다 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반잠수정 전시관 있는 곳이 전체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인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더만. 그 안에 우리 반잠수정은 우리 시에서 지어서 우리 시 직영으로 관리해 나갈 겁니다. 그 부분만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그걸 하나의 우리 여수에 잠수정이 들어왔다 해서 그게 정부에서 우리가 기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해서 시민이 와서 체험담으로 좀 보고가야 되는데 개인 사유재산에다가 해 갖고 입장료를 지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명백히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또 사람까지 지원을 해주고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반잠수정 전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인사담당

박희수 :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는 없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잠수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다 거석해서 나 시의원이다 하니까 그때사 고개 끄덕끄덕하고 가라 이거야. 내가 그래서 자기 시설은 구경 안 했어요.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런데 왜 사람까지 지원을 해주냐 이거야.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아니, 반잠수정 관리는

영규

김영규위원

관리는 울타리 안에가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가만있어 소관이 아닙니까?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아닌데 참고로 알고 가서 알아보십시오. 뭐냐 그러면 우리 김위원님 말씀은 반잠수정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입장료를 받는다 말이요. 반잠수정은 우리 시거라 이 말이여.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팔아서 입장료를 받아 버리니까 그 사람까지 우리가 한 사람까지 더 챙겨서 우리 돈을 주면서 관리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반잠수정 이름을 팔면서 입장료를 받으면 반틈은 우리 시로 세입을 넣어라 이 말이여.

반잠수정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입장료 받을 명분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식당, 매점 이런 것뿐이에요.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시 세입으로 전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확인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그런 방향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박계장 그거 복사 하나 해주십시오. 아까 그거요. 우리 예결위 가야 하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희수 :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하고 계수조정 하는데 큰 도움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민간자본보조 멸치 냉풍기시설사업 5천만원 이게 뭡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도비 50%, 자담 50%해서 1억 사업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1억 사업이에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자담 50%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도비 50%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시내에 중소기업체가 너무 많은데 다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확실이 얘기해 보세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신호

이신호위원

이게 특혜가 아니냐 그 말이여 지금. 어느 업체예요? 이 업체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런데 아직 업자는 선정 안 됐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안 됐어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확실하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좋습니다. 나 안 묻겠습니다. 여수시내에 중소기업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자담 50%, 지원비 50% 한다 하면 사업 못 할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인데 특혜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묻는 거고, 두 번째로 어촌종합개발사업 E/S 부분이 있는데 개요가 어찌된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현재 삼산면 거문도에 제빙냉동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 하게 돼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20억3천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0억15백만원, 도비가 9억13백만원, 시비가 1억인데요 현재 지금 계약 자체가 작년에 계약될 때 그 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물가지수가 5.14%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전체 계약금에 대해서 물가상승에 따른 것은 거기에 대한 5.14%를 해서 계약을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신호

이신호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거 지원비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민간자본에서 지원비 아니에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사업비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예?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제빙냉동공장은 추가사업비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사업비예요? 시에서 직영합니까 그러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합니까? 자본보조 아닙니까? 보조를 보조금으로 끝내야지 이걸 또 에스칼레이션 해준다는 말은 내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러 않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요 지금 거문도 어촌계에서 지금 사업한 겁니다 지금.

신호

이신호위원

이거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음에는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보면 말이죠 서부 어촌계 국동 어민회관 건립사업 이거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또 신월동 어촌계도 마찬가지고. 이 건물 짓는 것이 그렇게 뭐 응급공사도 아니고 그러는데 뭣이 급해서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을 했습니까? 뭐이 급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이게 전부다 교부세인데요.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아무리 법을 악용하지 마세요. 예산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말이지 이렇게 뭐이 급했냐 그 얘기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실지 보시면 신월 어촌계 같은 경우는

신호

이신호위원

아까침에 국장님 말씀따나 부잔교 같은 거 응급공사는 내가 이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짓는 게 뭘 급하냔 얘기에요 지금. 법을 악용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예산을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를 보면 한 80%, 70%가 민간자본으로 우리 해양개발과는 거의 다 또한 수산자원도 거의 많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민간자본으로 해주게 돼 있네요. 다 해주고 그러는데 총괄적인 민간자본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서시장 해수 관정개발사업보조는 어떤 측면에서 민간자본으로 나갑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서시장 안에서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해수가 지금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근에 저희들이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서 거기서 해수를 그쪽에 공급해서 위생적으로 수산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 이야깁니까? 시장 안에 말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현재 시장 도로변에 연등천하고 시장 안쪽에 두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물이 확실히 나오는데 현재 장소를 두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취수를 해서 물이 가능한 데다가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해서 물을 지원하도록 시장 상인들 지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해수에 대한 지하수를 개발해준다 이 말씀이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관정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관정이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쪽에 파면 우리 먹는 식물이 나올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수가 나올는지 그런 거석도 안 해 봤죠? 진단도 안 내려 보셨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일단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해수가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가능하다 그래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관리는 어딨다가 두시게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관리는 그쪽에 시장 상점협동조합 관리조합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협동조합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 서시장 건물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서시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게 말입니다 과장님 서시장 자체 지하가 말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을 용도변경도 않고 한시적인 일시적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상업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관정을 파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관정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파준다는 것이 참 이게 주차장입니다 그게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해수가 왜 필요하냐부터 설명을 하세요. 해수가 왜 필요하냐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해수가 꼭 지하주차장 거기 뿐이 아니라 인근에 수산물 뭐든 횟집도 마찬가집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활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해수가 필요 있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활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공급처입니다. 그것이 꼭 밑에 지하주차장 거기뿐 아니라 인근에 서시장 안에 있는 모든 횟집들이 같이 쓰는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영규

김영규위원

혹여나 교동 남산파출소 맞은 편에 수산시장이 있는데 그 수산시장도 바로 인접한 측면이 해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모터펌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거기는 가깝다 보니까 바다에서 바로 흡입기가 올라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시장은 그렇게 멀어 가지고 안되니까 관정개발하고 그렇게 공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시비를 들이고 그쪽도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랄 때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특별한 거석이 아니라 너무 민간자본금으로 이런 것이 많이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저희들도 예산 하나 딸라면 엄청 나는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와 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먼저 김영규위원님 추가해서 제가 여쭤 볼랍니다. 관정을 몇 미터 깊이로 몇 미리 관을 팝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구체적인 계획서는 나중에 시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몇 미터 파고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파기 전에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이 섭니까? 지금 이게 전액보조입니까, 아니면 자담이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전액보조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전액보조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문제는 용량에 따라서 4천만원이 돼 있는데 5천, 6천만원이 추가부담이 된 갑더라고요. 그리 됐을 때는 자담으로

명남

김명남위원

깊이에 따라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또 용량도 상당 해 갖고 자담으로 어차피 추가부분들은 자담처리토록 그렇게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생각컨데요 지금 해수를 사용하는 상가가 몇 개나 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약 현재 70 정도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서시장에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70개 상가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뭘로 썼어요 이분들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동안에 필요하면 물차로 갖다가 쓰고

행우

이행우위원

자기들이 영업을 하면서 물차로 그렇게 실어다가 썼다 이겁니까? 왜 저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중앙동에 가면 선어상가번영회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4천만원 아니라 몇 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단체가 있는 반면에 일부 단체는 또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마 거기 200미터 정도 파면 해수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관정의 깊이는 어느 정도로 팔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0미터 정도로 들어가면 그쪽에서 해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관을 얼마나 크게 뚫을란가 몰라도 4천만원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 말입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관정개발입니까, 아니면 위에 시설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지금 아까 비상급수시설이 한 5천만원 드는 것은 자가발전기까지 해서 한 5천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관정개발 하는데는 25백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25백도 사실은 많은 거라. 현실적으로 보면,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행우위원님 대체적으로 육상에서 대형관정일 경우 보통 25백만원 정도씩 계산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육상일 경우

행우

이행우위원

세목이 관정개발사업보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설까지 해주는 것이냐 관정만 개발하는 것이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최소한 올릴 때는 어떤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할란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아까도 첫 번째로 이야기하다시피 형평성이 좀 어긋나고 그 다음에 279페이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활동이 지금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현재 지금 KDI에서 사전조사를 현재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여수 부산 인천 모두가 현재 경제상태도 미흡하다 지금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어쨌든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설령 기획예산처에서 경제상태도 부족하다고 미흡하다고 현재 보고가 나왔더라도 별도로 엊그제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 대신 차관님이 여수 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를 쭉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됐든간에 1개소에 대해서 해보라고 별도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세 군데를 다해준다는 쪽에 분위기들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건 어째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3개소 다 경제성이 미흡하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들이 초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성이 높은 데다 경제성에 우선 맞춰서 예산 투입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자금 우리가 기획예산처에 가면 아직까지도 그 논리를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은 경제성이 우선이 아니고요 균형발전입니다. 지방분권이고, 그런데 아직도 기획예산처 가보면 대부분의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새마을운동 하던 시대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 가실 때 분명히 좀 논리적인 잘못된 점을 꼭 지적을 하셔 가지고 해 줘야 돼요. 특히 해양수산박물관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원칙으로 하면 절대 여수하고 안 맞습니다. 경제적인 원칙으로, 그런데 이것 자체도 지역의 균형발전하고 논리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이왕에 고생한 김에 좀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브랜드 상표개발 용역 280페이지요, 이거 계획서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계획서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어서 김영규위원님 마지막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릴랍니다. 관정이 말입니다. 우리 옛날 MBC 방송국 자리 해수탕이 있습니다. 해수탕에 지금 해수를 끌어 올려서 냉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간기가 없어요. 별로, 약간 입에가 닿아서 한 모금씩 하면 간기가 있는데 서시장 그 위에까지 해서 과연 해수에 방금 말씀대로 수족관에 고기도 물을 갈아넣을 수 있는 그러한 해수의 염분이 나오느냐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무조건 보조를 해 줘버릴 때는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없잖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우리 시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정말 이게 헛된 돈이 안 된다면 민간보조를 해 주십시오마는 만약 이게 해수가 안 나와 갖고 우리 육수화 돼 버릴 때 그 책임도 가히 깊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제 이것은 계수조정 때 우리가 삭감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은 인제 우리 예결특위에서 할 일이지만 저 입장에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라도, 우리 지금 거기도 한번 우리 MBC 방송국 자리 바로 거기는 바다입니다. 바다하고 지금 현재도 인접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잘 검토하신 후에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아무래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점이 보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저희들은 뭔가 한번 시작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문제점만 갖고 정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저쪽 해수를 150m까지 팠습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시추를 저희들이 충분히 해봐 가지고 과연 해수가 나와야지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지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해수가 안 나온 걸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서 있다고 그렇게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근데 민간위탁 자본을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도 생기고 우리 시에서 한다면 그런 조건부에 결탁을 해서 너희들 몇 %만 갖고 가라, 안 나올 때는 우리 시에서 환수하겠다 이런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충분히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박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과장님, 국·도비기는 하지만 과정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업어선들이 있잖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박순영위원

거기 폐어선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일련의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폐어선 말씀하십니까?

박순영위원

예.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제 그 배를 사들이면

박순영위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인수를 합니다. 그 배를

박순영위원

인수를 해 가지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노후한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선체 대체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매각을 합니다.

박순영위원

사 가지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러면 인제 본인이 혹시 노후되면 그 배를 폐선을 시키고 혹시 우리 사 들인 배가 혹시 좋은 배가 되면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제 우리 배를 감정가에 의해서 사고 이렇게 1차, 2차까지 해서 공매로 해 갖고 안 팔릴 때는 인제 마지막 부분은 조선소 현지 폐선 처리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폐업어선 매각수입금이 3억65백만원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매각하면

박순영위원

사 들여 가지고 그것 매각해서 이런 것이 세입에 잡힌다 그런 얘기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30%는 시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70%는 인제 수산발전기금으로도 들어갑니다.

박순영위원

그래 가지고 인제 여기에서 전혀 재활용될 수 없는 그런 폐선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마지막은 폐선처리 하게 됩니다.

박순영위원

업자들한테 처리용역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끝으로 우리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283쪽에요 낚시꾼들 안내판을 만들어 준다는데 19군데라는데 이걸 어째서 만들어 주는 것인지 어디다가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가 낚시 어선업자들이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고시가 돼 가지고요, 그건 위험지구니까 들어가서 낚시를 해선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시간까지 그 낚시 어선업들이

재철

김재철위원

그 지역이 지금 19개소가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거기다가 지금 그럼 써서 붙여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옛날에 시설이 있었는데

재철

김재철위원

안내판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거기에 낚시해서는 안 된다 위험지구니까 하지마라

재철

김재철위원

거기 가면 어쩝니까? 그러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가면은, 거기를 가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가면 해경에서 단속을 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해경에서 단속을 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 우리는 단속 안 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해경에서 단속을 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단속 안 해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해경에서 단속을 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시에서는 단속 안 해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낚시꾼들은 해경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 단속 안 할라면 뭐 할라고 이걸 붙여 놉니까? 이걸, 해경에다 붙이라 그러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실지 모든 고시 자체를 우리 시에서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단속을 못하면 뭐 한다고 이걸 우리가 시비 들여 가지고 이걸 제작해서 거기다가 부착을 할 거예요? 해경에다 하라 그러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런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험지구면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위험표시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 나는 그 얘기예요. 그 취지입니다. 지금,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근데 어선어법 자체가 우리 시장님이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단속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어업 그것만, 부정어업만 하는 것이, 이거는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수산업이 아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근데 수산업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인제 사법권이 있습니다마는 낚시어선업법에 대해서는

재철

김재철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시고 관계부처에 알아서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글 안 하면 예산 삭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280쪽하고 281쪽에 보면 국동, 단단히 들어보십시오. 부기를 국동 서부어촌계 어민회관, 서부어촌계 국동 어민회관 똑같은 거요, 틀린 거요? 이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같은 건물인데 명칭이

행우

이행우위원

뒤에 것이 맞습니다. 뒤에 것이

재철

김재철위원

같은 거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근데 왜 이게 인제 특별교부세 다르게 해 놓고 도비 다르게 해 놓고 한 이유는 지금 알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오기 돼서 잘못된 겁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 오기로 돼서? 그러면 그 밑에 신월어촌계는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이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신월어촌계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월은 별도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별도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별도예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여기 어민회관 총 건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어민회관 총 건립비가

재철

김재철위원

자, 밑에 계장님들 찾으시라 그러고 지금 이것 건물 다 지어버렸죠?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이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국동어민회관은 지금 추석 전에 됐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산계!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며칠 날 됐어요?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며칠 날 됐는가 몰라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2개월 전이었어요. 2개월 전에,

재철

김재철위원

자, 그 자료하고 예산 성립된 날짜하고 준공된 날짜하고 그것 좀 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5分會議中止) (16時22分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63페이지, 72페이지, 83페이지, 92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도 290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수산자원과장님도 해당이 되고 기획예산과의 법무담당도 제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태풍피해를 만나고 또 지난 루사 태풍 때랑 그렇게 그 전부터 지금 농업재해대책법이 있고 관련법들이 서너 개 있어요. 우리 수산분야는 가장 기둥이 되는 수산업법이 있고 그런데 인제 국회에서 입법예고나 법을 개정할 때는 그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농어민을 위해서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데 그 밑에 인제 법에 의해서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집행하면서 그 법 취지보다 오히려 발목을 좀더 강화시켜 버린 거예요. 어민들, 농민들을 더 도와 줄려고 그런 법을 제정했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령에서 그냥 까다롭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걸, 그 밑에 보면 시행령 밑에 인제 규칙이나 훈령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 명령하기 위해서 훈령이나 지침 만들어 놓으면 더 까다롭게 해 놓은 거예요. 인제 그건 또, 그래서 부칙 그 밑에는 지침이라든지 예규 인제 그리 내려올 때는 그것이 세분 세분 세분돼 가지고 정말로 도와주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 갖고 마지막에 보면 지시사항 그래 갖고 인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공문으로 지시사항 그래 갖고. 그래서 우리 도에도 보면 훈령도 있고 우리 조례도 만드는데 과장님이 수산분야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혹시 그런 것 보이는 것 없습디까? 좀 재량껏 우리 여수시장이나 자치단체장한테 재량을 더 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위에서 까다롭게 더 묶어버렸다 혹시 그런 건 보이는 것 없어요? 나는 발견이 되고 있는데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산업법은 원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일종에 기재법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동, 서, 남해안의 수산 여건이 달라서 해역별로 나눠놓은 것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보호령이나 그 밑에 모법에서부터 자꾸만 내려오면서 더 까다롭게 돼 있어 가지고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 경직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법에도 보면 그런 것이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또 올리고 저번에 장관님 오실 때도 보고 드리고 그랬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요,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 모두 김재철위원을 비롯해서 우리도 다른 시의회하고도 연계를 해서라도 건의를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어민을 위해서 더 챙겨야 되는데 지금 더 묶고 있으니 그런 것도 앞으로 물론 우리 시장님이 건의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목조목 발췌를 쭉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것 발견되고 있죠? 나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 때마다 나 지금 메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걸 한번 실무자로서 또 이과장님께서는 아주 법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꼭 좀 그런 걸 챙겨주시고 예산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적조 자동경보기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이건 지금 시설비입니까, 어쩐 겁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더니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적조 자동경보기는 적조가 오면 경보가 울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초에 정부에서 그것을 시행했다가 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어민들한테는 적조 오면 울리는 것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공장에서 안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소 공급기 사업으로 바꾸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이미 적조는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꾸어서 산소 공급기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삭감시켰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자동경보기라는 말을 지금 자동경보기 제대로 설치 할라면요, 10억이 들어요. 10억, 10억이 듭니다. 그런데 5천만원짜리도 아닌 자동경보기를 설치한다 그러니 지난 예산심의 때 상당히 말을 내가 많이 할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가볍게 예산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신용이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실무자들 하는 일에 신용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도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정민위원장, 이길용간사와 사회교대)

길용

이길용간사

예.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89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민간적자본보조로 지금 국비, 시비로 3억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어촌계에서 마을어업권이나 그런 부정어업을 안 하고 그렇게 하도록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촌계 육성을 위해서 주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남면 연도하고 화정면 여자어촌계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월호동 소경도어촌계하고 소라면 사곡어촌계가 자율어촌계에 지정이 돼서 거기에 지원이 됩니다. 이 자율어촌계 지정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 어촌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떤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선정을 해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근데 지금 너무 추상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예산을 갖고 뭘 합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 예산을 갖고 금년도에 지금 대상 들어온 것은 소경도어촌계는 바지락양식사업으로 사곡어촌계는 새고막 종표살포사업 한다고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바지락양식사업하고 새고막 종표사업을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종표살포사업

행우

이행우위원

하는데 뭐가 어느 정도 헥타에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갑니까? 이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인제 세부적인 설계는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설계서를 받아서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예산을 올릴 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죠. 이거 그냥 국비 2억 줬으니까 1억2천 주는 겁니까? 80%, 20% 그럽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80%고 자기들 자담 20%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럼 국비가 몇 %고 시비가 몇 %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매년 2개 지역을 선정합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2개소씩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원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작년부터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근데 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확정이 7월달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내시가 7월경에 내려왔다고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7월10일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해수부에서 2개소를 매년 이렇게 인제 아마 책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전혀 어떠한 거기에 대해 관여를 안 하고 해수부에 직접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다 그런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지금 어업인 후계자하고 자율관리하고 지방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물론 관리를 거기서 하는데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그런 쪽에다가 추천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우리하고 물론 협의는 합니다. 협의를 해서 옛날 같으면 어촌지도소죠. 어촌지도소에서 자율적인 관리어업이 잘 되는 그런 어촌계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이행우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우리시는 무관하고 해수부에서 그냥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아마 그런다 그래서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주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예. 주관은 거기지만 제가 그래서 방금 물어보니까 인제 과장님께서 해당 협회나 그런 데서 인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한다 그렇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도 중앙 권력독점에 의한 산물입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아니, 중앙정부에서 2억을 주고 싶으면 자기들 사업을 하고 우리 시비로 1억2천 나가는 건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은 자기들이 해 놓고 시비 30% 대라, 이것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될 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세입 63, 64, 72, 83, 88,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세출 293쪽에서 30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쌀생산조정 약정유지 경운기 장비임차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쌀생산 휴경논이 291헥타가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을 쌀을 재배를 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잡초가 들어서 가지고 못쓰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인제 논으로써의 활용가치를 잃어버릴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풍부한 농가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주로 농어촌의 일손이 노약자들입니다. 부녀자나 노약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휴경논이 125헥타 정도는 우리가 경운할 수 있는 기기를 임차해서 우리가 갈아엎어서 논의 상태를 유지해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논을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또 거기다 뭘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이 휴경논 제도라는 것이요, 금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인제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논을 휴경을 하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휴경을 하면 300평당 3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근데

박순영위원

인제 휴경하라 그래 가지고 또 묵혀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갈아놔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을 휴경만 가지고는 영원히 논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겠으니까 논의 상태는 유지해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만에 한번 갈아줘야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1년에 한 번씩은 갈아엎어 줘야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휴경지를 가는데 이런 예산이 매년 들어가야 되겠네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러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부에서 휴경논 제도를 실시할 때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니까 왜냐 하면 휴경을 해놓고 보상까지 주는데 또 1년 뒤에 잡초 같은 것이 있게 그대로 묵혀놓으면 안 된다 해 갖고 갈아줘야 한다 해 가지고 또 가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을 시키고 그런다 그러면 엄청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식량 안보차원에서 우리 농사는 관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노동력이 없는데 인제 쉽게 말해서 농사짓기 싫은데 준다 하니까 묵혀놨는데 에이, 나는 손 못 대겠다 인제 묵혀버리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보면 인제 금년 지나고 나면 농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신호

이신호위원

그것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간사

예.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지금 경운기가 총괄 몇 대입니까?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겁니까? 안 되면 놔두시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경운기가 5천 대 정도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럼 지금 방향 지시등이 몇 %나 됐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 40%?

원영

지원영위원

이것 제조회사에다 건의 한번 안 해봤습니까? 제작을 할 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그건 못 해봤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안 해봤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꼭 이걸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면 제작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여튼 저희들이 그 방안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과장님, 지금 자운영 종자씨를 파종을 합니까? 요새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봄에 할 겁니까, 가을에 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니, 지금 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해야 맞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가을철에 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최적기가 나락 수확하기 2, 3일 전입니다. 벼를 세운 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예산은 지금 서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예산은 서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희망 농가에 한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희망 농가에 한해서요?

신호

이신호위원

희망 농가에 한해서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럼 꽃은 봄에 핍니까? 자운영이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봄에 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봄에 피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요즘 유기질 비료 같은 걸 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농민들한테 권장사항이 아닐까 싶어서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갓김치축제가 있는데 지금 금년에 태풍 와 가지고 갓이 없다는 말이 있던데 축제가 가능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 계획을 10월달에 했는데 지금 갓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달에는 어렵지만 11월 중순쯤 마지막 끝물에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갓씨를 뿌리면 보통 며칠이면 갓을 먹을 수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노지하고 하우스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50일 정도면 가능한 걸로 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50일? 그러면 작년도에 갓축제를 언제 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안 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금년에 처음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처음 계획을 세웠는데 태풍이 와서 자금 차질이 왔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행사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지금 예산서 상에는 10월달에 한다 그랬는데 지금 10월달에는 어렵겠고요 지금 빨라야 11월 중순 그렇지 않으면 12월 하순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하기는 할랍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할 계획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안 한다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돈인가 싶어서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위탁처리하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우리가 갓김치축제 행사를 지금 현재 민간보조로 대행하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거기가 어디며 총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개요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가서 어려워서 안 하시더라도

신호

이신호위원

그거 자료를 내 주시고요, 인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농업축산과에서도 도로공사 같은 그런 공사계획이 있습니까? 포장공사랄지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농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공사, 저희들이 기반조성계가 금년 4월 1일부터 건설과에서 저희 농업축산과로 직제가 변경돼서 왔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맞아요.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고요, 지금 293페이지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사업 이거는 제조회사에다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아예 경운기를 만들어 갖고 농민들한테 팔 때 부착을 해야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지시등 달 것만 생각했지 그런 제도적인 사항을 생각 못했단 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지출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유공자 표창인데요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행사에 대한 평을 좀 말씀하라 그 말씀입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그런 행사를 앞으로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하여튼 비도 오기는 했지만 원만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장소 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에서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장소 변경 요청을 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3회에 걸쳐서 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받아 들여졌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안 받아 들여졌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요? 그거 서면으로 요청한 것 좀 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말 안 듣고 아무튼 행사하고 예산 투입하고 욕먹는 행사는 절대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여수국제청소년축제 같은 경우도 계속 장소를 변경했던 이유가 뭐냐, 이 시기가 여름에 개최되는 장소는 가장 기본이 배수가 첫 번째입니다. 배수가,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상포지구 거기 되지도 않는 장소에다가 시에서 3회나 요청을 했다 장소 변경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자, 그런데 또 유공자 표창은 뭡니까? 이 행사를 잘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여수에 대한 이미지에 떡칠을 하고 유공자 표창을 한다 이거 누가 기획한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근데 인제 행사 자체는 아시다시피 잘못 됐을지라도 실지 보조하신 분들은 잘못된 행사에 더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그날 저녁에 비를 맞고 새벽 4시가 넘어서 집을 들어 갔습니다마는 실제 4H회원이나 여기 협조했던 농업경영인 이분들은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녁 내 비 맞고 심지어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적게나마 위로를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인제 대회 주관한 사람들하고는 별 무관하게 사실은 도우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창이라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지금 한농연 전남도지부에 장소 변경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유를 들어서 변경이 불가하다 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처음에 한농연 회장단이 여기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요구를 하고 나서 왔을 때 현지에 설명을 하고 다음에 진남체육공원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고 그때 부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농업경영인은 오히려 이렇게 황무지가 되고 미개척지인 곳이 더 좋습니다 하시더라고요.

행우

이행우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이복흠 회장께서 그랬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 누구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이복흠

행우

이행우위원

복흠? 이분이 어디 분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장흥 분일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장흥 분이에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청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여수회장하고 전라남도회장하고 짜고 한 거예요.

행우

이행우위원

여수회장은 누굽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주종림

행우

이행우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돌산 사람이에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돌산 죽포리 봉림부락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세상에 시비가 이거 얼마 들어갔죠? 8억인가 들어갔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2억 들어갔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2억 들어갔습니까? 2억이 들어간 행사를 그 정도 어떤 경험도 없는 단체에다가 맡겼다는 것도 문제고 시에서 그만큼 요청을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해서 하는 단체들에 정말로 이거 보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말 그대로 농업경영인들이 그 대회를 통해서 뭔가 얻어 가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집행부가 어떤 사심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행사를 망쳤습니다. 그러면 자, 농업경영인 5명한테 주는 그 사람들은 누구 누구예요? 대상자가, 표창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지금 본부요원이 아닌 읍·면 지역 회원들이 있습니다. 와서 봉사하는 회원들

행우

이행우위원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농업인 따로 농업경영인 따로 있길래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농업인 따로 농업경영인 따로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분들도 전부다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무튼 그래서 유공자 표창을 하더라도 만일에 의회에서 통과를 해 갖고 하더라도 절대로 아무튼 그 집행부에는 상주지 마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과장님, 농수산 도매시장 이전관계 특별교부세 5억 관계 설명 좀 해줄랍니까? 그 장소하고 대충 사업개요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외곽이전 대상지는 석창 사거리 인근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창 사거리 인근지역 그리고 사업비는 약 소요액이 50억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중앙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싶은 금액이 20억입니다. 20억 중에서 금년에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방비 15억 그 다음에 민자 15억 그래서 약 50억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는 계획 추진 정도고 아직 내년에 교부금 받을 것이 좀 불투명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최대한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충무동에 있는 중앙청과하고 남산동에 있는 원협공판장하고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공판장이 협소하고 차량이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싣고 오는 차량이 왔을 때는 인근에 교통이 두절이 돼 버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소음이나 나오는 쓰레기 등으로 인해서 생활고통을 겪을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석창 사거리 근처에 절대농지를 제외해 놓고 이렇게 큰 농산물시장을 만들 그런 땅이 있습니까? 그쪽에가,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절대농지 제외해 놓고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 될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하여튼 가부간 내년에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내년에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이 5억을 가져오면서 엄청나게 좀 힘이 들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으로

길용

이길용간사

예. 질문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저도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이분들 지금 개인의 법인인데 이분들이 지금 외곽으로 가라면 자기네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우선 두 군데 다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천에 있는 것은, 그걸 합동으로 할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여천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그러면 차량 진입도 원활하고 판매장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인제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여수시 경제를 위해서 한 군데로 전체 다 순천 식으로 그런 센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 군데다 해 가지고 한 군데 집단 센터를 만들었으면 어쩌겠냐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의 장차 계획은 부지를 5천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장차는 그것도 폐쇄를 하고 합치는 방안으로 하되 우선 소유주가 그것은 당분간 경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강제성은 띨 수가 없습니다. 이설하는 장소는 5천평 부지에 천평 시설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4천평이라는 부지가 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5천평 중에서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농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및 다섯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65쪽, 72쪽, 84쪽, 85쪽, 95쪽, 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465쪽에서 4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무술목 목장용지 현재 진행상황에 좀 변동이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지난번 본회의 때 김명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외에 이번 달에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공문 보내고 나서 어떤 답변은 없고요?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답은 없고?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김명남위원님이 시정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다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끈기를 갖고 이 사람들 출장 갈 때가 사전에 법적인 부분이나 논리적으로 딱 갖춰 가지고 가서 좀 뭔가 성과를 얻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지금 466페이지 삼산면 평도발전소 건립사업에서요 이게 지금 한전에서 온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된 겁니까?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시설비에서 과목변경만 된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과목변경이구나.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과목변경이 시설비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해야 하나 환경부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다시 자본적보조로 한전하고 다시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거 아직 발주 안 했습니까?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예. 한전에서 설계가 나와서 돈 불입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 불입을 해 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김명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소장님, 지난번 나 시정질문 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더 추가로 해서 완전히 내가 자료를 완전히 일단락을 지어놨어요. 자료를 완벽하게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다 그물을 쳐놓고 지금 어장을 해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큰배가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나 사진을 다 잡아놨다고요 지금. 목장용지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장용지가, 그래서 그것 지금 사진을 찍어놓고 자료를 전부 종합해 놓고 지금 내가 우리 의장 명의로 그 자료를 여수시장 앞으로 지금 보낼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난번에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소도 업무가 연관되지만 법리나 소송이나 소유권을 환수하는 쪽의 업무담당부서를 지정해 달라 나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장님한테, 그래서 그것 참고하시고 이번에 태풍 때 거기 안에 내제방이 한 15m쯤 터져 버렸어요. 꼭 참고를 할 것은 그것은 우리 시비나 태풍 피해복구비가 1원도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건설국이나 다른 쪽으로 피해보고가 됐는가 몰라도 그거는 목장용지여. 제방이 터져도 성립이 안 되는 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우리 복구비가 1원도 투자가 안 돼야 될 곳이니까 좀 명심해 두시고 아까 업무자료는 내가 특별히 한 부 내가 송부를 해 드릴게요.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소장님, 참고해 주세요.

길용

이길용간사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전자에 이행우위원께서 평도 발전소를 얘기했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총사업비가 21억입니까, 22억입니까?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21억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죠? 그런데 평도가 20호인가 돼요. 20호인가, 그래 가지고 빈집 빼버리면 내가 볼 때는 15호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호당 1억씩을 투자해서 발전소를 만든다 나 이거 도대체가 이거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리 시비가 안 들면 내가 말을 않겠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전에 말려들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끌려갑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한전에 말려들지 말고요 내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차고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할라면 여러분들이 발전소 사업계획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줘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아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과목변경 한다 그러니까 나는 알아 먹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나 그리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방파제 선착장공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제 석축으로 쌓아서 하는 방파제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옹벽 짓는 스타일로 해서 했으면 쓰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전소 관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저도 발전소 관계는 처음으로 접한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의문난 점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도 지시한 바와 같이 저도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 시와 도서발전은 한전에서 모든 것이 배정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엊그저께도 율촌의 발전소도 태양열로 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거기가 십 몇 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투자사업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차라리 1억씩 배상을 해 주고 육지로 나오면 편할 것 아니냐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가지면서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복지차원의 지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질의를 받았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복지차원이라는데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문제는 지금 호당 융자금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업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원들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는 융자금 같은 것도 부담을 줄여줄려면 가능하면 사업비를 줄여줘야 맞거든요. 물론 복지 차원에서 하더라도 호당 1억씩 주고 이주하라면 다 할겁니다. 아마 다 하리라고 봐져요. 그러나 복지사업이라 그럴 수 없다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금액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겠고 초도, 손죽도 이번 태풍 때 피해 많이 입었죠?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초도가 좀 많이 입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시설물을 보니까요, 해변가에는 염화에 강한 전선을 씁니다. 그런 건 싹 교체해야 되는데 옛날 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개보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개보수 비용도 한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과감히 설계하셔 가지고 개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추가로 한 마디만 합시다.

길용

이길용간사

보충질의입니까?

원영

지원영위원

전기 관련해서

길용

이길용간사

예. 예. 말씀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우리 소장님 이 사업소장으로 오셔 가지고 전기부분을 잘 모르시는데 지금 이것이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될 때 20억 이상 도서인구가 사는 데는 해당이 됐습니다. 물론 돈으로 계산하면 한 집에 1억씩입니다. 소장님이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해도 1억 줘 가지고 도서민 이주시킨다는 것은 마음만 두시지 밖으로는 말씀을 안 하셔야 됩니다.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우리 국토라는 것이 유인도하고 무인도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분들의 애로를 생각해 주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사업비 20억 들여 가지고 이주시킬란다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은 밖으로는 안 하신 것이 아마 좋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침에 교통행정과에서 육·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육상의 교통문제라든지 무슨 버스 노선문제라든지 거기에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해운분야 우리 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바다의 교통에 대해서도 뭔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관련 이야기예요. 바다의 교통도, 내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 관내에 도선에 관해서 나 자료요청을 해서 누구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묘도도 다니고 있고 돌산도 다니고 있고 여자도에서 다니고 있고 저 도서지방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선들이 지금 마지못해서 다니는 거예요. 수지가 맞는 것이 묘도 여객선하고 다섯 군덴가 거기는 경영상 성립이 된다 그랬죠? 그때 자료상으로, 그 외에는 지금 전부 할 수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락민들이 늘 다니던 곳이라 할 수 없이 도선이 다니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나 학습단체 그런 데서 현장에 가 볼라면 도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지가 안 맞는다고 딱 끊어버리면 관광차원에서 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관광차원에서, 그래서 돌아오는 시정질문 때도 내가 시정질문을 할라 그러고 있습니다. 오지에 다니는 버스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육상교통은 다 지원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늘에 숨겨져 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해상교통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인제 해양수산부에서나 허가 받아서 하는 항내에서 명령하는 것이 있죠? 그런 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명령하는, 그런데 이거는 명령한 것도 아니여. 전혀 그리 안 된 곳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관광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에서 시장이 조례제정 안 되면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 조례제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그런 곳이 더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채비를 좀 하십시오. 그때 물으니까 조례를 제정해보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답변까지 나한테 사석에서는 한 걸고 알고 나 기억이 있는데 좀 같이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처리하도록 특히 도서지방에, 좀 어떻습니까? 소장님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계셔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

예.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도선업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피해가 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좀더 저희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여수에서 장군도를 거쳐서 진두에 가는 배가 4,000원인가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나 지금 값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다녀간 서울 분이 인터넷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올려놓은 거예요. 여수바닥에 발을 안 디딜란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수지가 안 맞고 부부간에 그 배를 운행하더라고요. 부부간에, 부부간에 운행하는데 또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란 말이에요. 도선 하는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시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디다. 소장님은 챙겨보십시오.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챙겨 보도록 그리 하십시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영

지원영위원

10초만

길용

이길용간사

예.

원영

지원영위원

소장님, 도선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안 미루고 도서개발사업소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줄랍니까? 문제가 생기면,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아, 이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선이나 여객선 모든 허가는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객선 업무는 해수부에서 하고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도선도 그러고 유람선은 또 우리 해경에서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김명남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중의 하나가

명남

김명남위원

영세도서민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선이 하루에 세 번 다녀야 될 것이 한 번만 다닌다 그거예요. 도서와 도서간에 소통이 안 돼요. 도서민들이,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원영

지원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버스에 대해서는 유가조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도선에 대해서는 지금 10원 하나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우리 도서개발사업소장님이 차고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로 미룰 것인지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아니, 어차피 업무가 저희들로 돼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여기서 하도록 하고 같이 이렇게

길용

이길용간사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박병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복지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위우량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태영 오동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태풍 매미 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피해복구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환경복지국 소관 태풍피해는 총 33억18백만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22억8천만원, 오동도관리사업소 소관이 6억7천여만원으로 사업소 시설분과 가로변 가로수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 산하 240여 공직자들은 지난 9월 14일부터 응급복구에 전 행정력을 동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피해지역인 오동도를 직접 방문 격려해 주신 이성수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복지국에서 위문품을 접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위문품 지원 및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풍 매미피해 구호지원 대상이 인명피해가 29명, 주택피해가 1,769가구로 전파 48, 반파 145, 침수 1,576가구입니다. 농작물 피해농가는 2,195농가, 수산 증양식 및 어선피해가구는 1,481가구입니다. 현재까지 특별위로금이 60억59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특별위로금 지급상황은 어제까지 해서 지금 67가구에 1억3,490만원이 배정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는지금 계좌번호가 파악이 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망자 위로금도 세대주는 2천만원, 세대원은 15백만원씩 해서 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문품 접수사항은 39개 기관단체에서 약 4억5천여 만원 상당의 위문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백미가 1,048대, 취사구가 647셋트, 부탄가스 536셋트, 생필품 756셋트, 생수 1,517박스, 라면 844박스, 김치가 420점, 모포이불이 870매, 일등상품권이 2억3,340만원, 기타 의류 장갑 등 8종 해서 12,758점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지금까지 지난 토요일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는 4차에 걸쳐서 위문품을 지급하였고 22일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접수하여 오늘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접수를 집계해서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허락하시면 위문품 지급시 참여하여 피해주민을 위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연락을 안 해주는데 어찌 갈 거여.

병현

박병현환경복지국장

연락을 다 해주시도록 제가 직접 읍·면·동장들에게

명남

김명남위원

전혀 나는 지금까지 전화 받아본 일이 없어요.

병현

박병현환경복지국장

그랬어요?

명남

김명남위원

예.

병현

박병현환경복지국장

제가 읍·면·동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돌산에 지금 기억이 납니다마는 거기 총무계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시장이 우리한테 꼭 위원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까지 했거든 우리한테, 그런데도 소식 없어.

병현

박병현환경복지국장

시장님 명을 받아 제가 직접 거시기 했는데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병현

박병현환경복지국장

오늘 저희 환경복지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공원녹지과와 오동도관리사업소의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34억4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97백만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4백만원 증가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돌산 봉황산 자연휴양림 설계비 1,47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임도구조개량사업 1,309만5천원, 미평 고인돌 정비사업비 3천만원이 계상되고, 돌산 봉황산 자연휴양림 설계비 399만6천원이 감액되어 3,909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1억2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6억78백만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4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오동도특별회계 총액은 14억5천만원으로 증감은 없으나 경상예산에서 739만5천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주차장 발권기 노후기계교체, 무인경보위탁 대행수수료 등에 7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경상예산안은 근린공원내 시설물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99만3천원, 공원녹지 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9만4천원 등 3,481만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미평 고인돌 공원 정비사업 3천만원, 화양면 백초마을 주민 쉼터조성 3천만원, 광림동 고가도로 밑 소공원조성비 5천만원, 관내산 등산로개설 5개소 8천만원과 국·도비 보조 임도개량사업비 3,273만9천원 등 4억7,0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오동도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경상예산 부서운영총액계상 등에서 739만5천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주차장 발권기 노후기계교체, 무인경보위탁 대행수수료에 7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태풍피해 현장복구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편성 요구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에게 쉼터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비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액이 계상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하나만

길용

이길용간사

예.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국장님! 요즘 매스컴에서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휴양림 조성이랄지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서면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좀 알려줬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돌산 봉화산 휴양림조성을 작년에 하겠다고 35억을 들이네 얼마를 들이네 난리 치던데 왜 설계도 안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하십시오.

병현

박병현환경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위우량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위우량입니다. 지금 휴양림이라 그러면 돌산 봉화산 지역에 작년부터 할려고 한 심복리 산 391번지 일대 227헥타를 말합니다. 그것은 사업비 52억 가지고 할라고 해 가지고 작년 예산에 44백이 설계용역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중간에 그게 타당성이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도 삭감해서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지금 추진을 않고 최근에 첨성산 난대림조성 사업은 산림청장님 지난번 아카데미 강의 때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도심에서 10분대 거리에 첨성산 밑에 삼나무 조림지 거기를 227헥타 그러니까 국유림 155헥타하고 우리 121헥타 해서 합쳐서 좋은 산림이 돼 있어서 그거를 지금 이번에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그게 미평동 부지입니까, 만덕동 부지입니까?

우량

위우량공원녹지과장

만덕동하고 미평동 그쪽으로 두 군데 걸쳐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거기를 휴양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량

위우량공원녹지과장

휴양림이 아니고요 거기를 휴양단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일명 붙여 가지고 산림청에다가

신호

이신호위원

조림이 아니고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냥

우량

위우량공원녹지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단지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우량

위우량공원녹지과장

우리 시민들이 삼림욕을 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해 가지고 내년도에 약속을 일단 조림하고 또 삼림욕장하고 사방댐하고 그렇게는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질문하는고니는 미평동 등산로로 해서 그쪽 등산로가 있는데 국도17호선 우회도로가 나면서 등산로가 맥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서식하는 자연 동물들 길이 잘려 버렸어요. 해서 거기를 육교를 놓던가 등산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연도굡니까, 인도굡니까?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이리청에다가 요청을 하든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놔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겁니다.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위우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끊겨도 이쪽에 지금 굴이 있는데 굴을 파도록 그렇게 지금 완전히 안 됐습니다마는 그게 되면 그리 해서 연계가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연계가 힘듭니다. 힘든 것이 그렇게 되면 등산코스가 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라면 완전히 밑으로 내려와서 뺑 돌아야 돼 이렇게.

우량

위우량공원녹지과장

좀 돌아야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동물들도 그쪽으로 다니는 길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야만이 물이 있거든요. 미평 수원지가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못 다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놓아야 됩니다.

우량

위우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소관 과·소장님들과 함께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및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장님은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82, 87, 92쪽을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세출 257쪽에서 2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05쪽하고 5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및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소장님 안 오셨는데요.

길용

이길용간사

그래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이길용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서면제출 )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소관 과·소장님들과 함께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7쪽과 4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간사, 김정민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민

김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안 농업기술센터,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경제농수산국, 건설교통국, 환경복지국, 중부민원출장소, 기획관광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0분 후에 계수조정이 있으므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31分會議中止) (17時40分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위원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50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이길용 위원 김명남 위원 박순영 위원 김영규 위원 김상열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이신호 위원 이행우 위원 지원영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조영근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김의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동수 건설교통국장 최영학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보상과장 김병곤 상수도과장 윤영욱 하수도과장 차양준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건설과장 임운필 교통행정과장 김용화 투자유치사업소장 오경희 환경복지국장 박병현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정채순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관리과장 정학수 공영개발과장 김태욱 수도행정과장 서흥호 시설관리과장 최봉춘 지역경제과장 서윤선 수산자원과장 이용호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도로과장 문상영 도서개발사업소장 한광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