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관리소장으로 7월에 부임해서 그 당시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69페이지가 되겠고요, 보고서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숙배위원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김숙배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첫번째 주경기장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가지고 계시죠? 제가 어제 가봤는데 지금 보안등 보수공사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보조경기장 쪽에 하키구장 건립문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와 같이 얘기해보신 적 있으세요?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먼저 심의 때 위원님도 거기 심사위원이시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만약에 하키구장이 보조구장 쪽에 건립이 되면 지금 하는 공사가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보안등 설치 그때 가서 다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와 이런 관계가 서로 전혀 업무협조 안 된 거죠?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새로운 것을 설정했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노후로 인해서 오래 됐기 때문에 하키장 쪽에서 새로 배관설치 및 케이블 포설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 말씀은 하키보조구장이 건립이 되면 지금 있는 보안등 다 철거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들여서 다시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사업비가 계상이 되는 겁니까?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까 소요사업비를 말씀드린 대로 터파기 등 일반 보도블록 재설치 등 되맥이 공사가 1,300만원 계상이 됐고 배관설치 및 케이블 포설이 1,000만원, 그 다음에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치 이게 이번에 새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이 종목별로 금액이 어떤 공사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금액이 산출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개인적인 물가 그런 것을 비례해서 한 거예요?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모든 사업비를 그렇게 계상을 합니까?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각종 물가정보도 있고 공사내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평소에도 각자가 맡은 대로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실지 공사를 줬을 때 업자들한테 그 금액이 맞아들어가요?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그때 다시, 금액이 정확한 공사를 도급하는 금액은 아니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제 생각은 지금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죠?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공사 기관은 7,000만원 이하가 되고요, 물품구매가 3,000만원이고.
윤길
최윤길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뭘 얘기하시는데요?
유철식위원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3,000∼7,000까지는 지역 내 입찰을 시키고 7,000 이상은 경기도 입찰을 시키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직원들 계산으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거꾸로 3,000만원에 맞춰라 해서 공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업자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3,000만원이 직원들 감으로 딱 나옵니까?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그쪽이 어둡고 해서 밤에도 그쪽이 인도도 없고 어둡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두운 것은 아는데 제 말은 이 부분은 그런 쪽에서 물어본 것이고 여기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하키장 보조구장이 건립이 되면 지금 하는 보수공사가 예산낭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추경에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아시아태권도게임 하기 전이니까 그때 세워서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고.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만약에 하키보조구장이 건립이 되면 지금 싹 끌어내야 되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라고요.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하키장 관계는 먼저도 심의가,
윤길
최윤길위원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니니까,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참 걸려야 되기 때문에 수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어둡고 그래서 바깥 7개가 고장이 난 거구요. 안에 있는 게 하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이게 보수공사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부분만 아니고 전체 다잖아요. 종합운동장 외곽 전체.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스템을 하키장 쪽에서 앞으로 감전 이런 것도 안 되고 안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관설치, 케이블포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일괄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많습니다. 조정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 한 군데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는 그런 소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거 만에 하나 하키구장이 그쪽으로 건립이 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기본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다 되어 있다고.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숙배위원장
본예산에 하면 겨울공사는 못하죠?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월에는 안 됩니다. 3월에 심사를 하고,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시설담당 김영수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좀 작아서 그런데요. (도면 제시) 여기가 주경기장이고 이쪽이 보조구장, 하키장, 롤러장 이렇습니다. 지금 안 들어오는 부분이 담 따라서 8개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경기장하고 올림픽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도 비추고 우리 운동장도 비추는 이 부분을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키장하고는 무관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전부 배선을 깔면서 누전차단기하고 접지를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작년에 가로등이 물에 잠기면서 안전기에서 고압볼트가 나와서,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이쪽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운동장 안에 보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쪽은 가로등 쪽에서 보수가 가야지 왜 종합운동장에서 보안등을 얘기해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그 가로등 기초가 저희 운동장 부지 안에 있고 저희 운동장 전력으로 다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아니고 운동장 내부에 있는 보안등에서 양쪽으로 등이 나가서 이쪽은 도로를 비추고 이쪽은,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저희 운동장 보안등으로 되고 시기적으로 내년 본예산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에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깜깜한 상태니까요. 밤만 되면,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이쪽 빨간 라인 그려져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은 만약에 하키구장 건립이 확정이 되면 이쪽 끝까지 다시 공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쪽 부분만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쪽을 다 한다고,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아닙니다. 그쪽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 그래요? 제가 어제 종합운동장 가봤어요. 가서 3,000만원 예산 어디냐고 하니까 빨간선 그려진 것하고 노란선 그려진 것하고 전부다 철거고 이것은 보수라고 그러더라고. 전체 공사비 아니에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아닙니다. 전체공사비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고?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최화영위원
8개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가네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지금 현재 전선이 주경기장 나와서 운동장을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단선이 여기서 되었는데 여기 단선된 데가 다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한 선에 너무 많은 가로등이 물려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끊을 예정입니다. 절반은 주경기장 라인, 절반은 로울러장, 하키장 라인으로 두 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1,300만원 들여서 땅을 파서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거기다 배관선을 다시 선을 깔고, 이쪽 라인만 깔면 됩니다. 그래서 선을 지금 현재 한 선에 모든 가로등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두 개 라인으로 분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윤길
최윤길위원
한 번 다시 들어봐요. 그러면 노란점을 표시해놓은 데를 보수공사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예, 일단 터파기를 하고요, 전선이 들어갈 땅을 약 60㎝ 파고요, 그 다음에 pvc 관을 집어넣고요. 그 안으로 이 용량에 충분한 전선케이블을 집어넣고 되메우기 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 재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 가로등 이쪽 라인에 연결되는 가로등마다 누전차단기하고 접지를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게 공사한 지 25년 됐죠?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예, 오래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지하로 매설된 케이블선이 지금 갈아야 된다는 것은 직원들 감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본 거 아니죠?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지금 일단은 누전기를 파봤더니 30년 전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갈아야 되겠다고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가겠다 해서 세운 것이고 외부에 어떤 전기에 대한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사업비를 세운 것은 아니죠?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지금 현재 저희 직원 구성이 전기 7급 일반직이 있고요, 전기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축을 전공했고요, 또 토목 전공한 직원도 있고요. 저희 운동장 기술력으로는 웬만한 공사는 다 커버를, 그러니까 건축, 기계, 전기, 토목, 조경까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야는 직원들끼리 서로 협조를, 터파기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토목 쪽에서 지원해 주고요, 전기같은 경우는 전기직원이 하고 그런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라는 게 저희도 조금 애매한 숫자는 애매한 숫자입니다.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300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걸리신다면 아예 4,000만원을 주시면 저희가,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 참 답답하네. 제가 3,000만원이든지, 4,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이든지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업비가 결정됐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있는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뽑은 가장 근접한 금액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 전문가, 토목 전문가가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이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실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한테 최소한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얘기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지 직원들이 생각해서 3,000만원 들어가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숙배위원장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내가 어제 이 3,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업체에 견적서를 받은 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감으로 했다는 거야. 이것은 일반 기업체에서도 견적을 사장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안 해요. 말이 됩니까? 직원들은 토목에 대한 기술적인 공법에 대한 전문가지 이 공사비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하키장의 건립부분도 있으니까 이 예산은 일단 내년 본예산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합시다.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일단 지금 본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운동장이 어둡습니다.
최화영위원
계장님, 꼭 금년에 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밤에 어둡습니다. 지금 8개가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 갖춰서 올려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그쪽에 올림픽 아파트쪽 부근에서 가로등 불이 안 들어와서 어두우면 다른 케이블을 당겨서 임시로 밝히십시오.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그런데 지금 임시공사를 했다가, 직원들을 시켜서 끊어진 부분을 점핑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선 자체가 전부 타버렸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 상태고.
윤길
최윤길위원
이번에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내년 봄까지는 앞으로 비가 이번처럼 많이 안 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그것도 공사를 잘못해서 누전이 된 것이지 제대로 하면 비가 아니라 물 속에도 케이블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김숙배위원장
그런데 겨울이면 어둡기 때문에 보안등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철식위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답변을 잘 드리셔야 하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보수공사 예산 3,000만원을 세울 때는 관계된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가설계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일반공사 예를 들어서 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은 견적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가격을 산출해서 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세히 설명드려야지 3,000만원 어떻게 계산이 나왔느냐 그러면 답변을 견적을 받아봤느냐, 견적을 받을 것이 있고 안 받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견적을 안 받을 것은 이것은 받을 필요 없고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지 3,000만원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봤느냐 하니까 안 받아봤다, 그리고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라고.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재정경제부 준칙에 나와있습니다. 제일 첫번째가 건설공사 품셈입니다. 건설공사 품셈에다가 각 재료의 원가를 더해서 그 공사의 원가를 만드는 방법이 제1 원방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신현갑위원
그런 소리할 거 없고 이 전기공사는 외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인 저희가 해도 충분한 것을 외부에서, 지금 최 위원은 왜 3,000만원에 맞췄으며 왜 외부에서 안 받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견적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3,000만원 하라고 하니까 3,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저희가 품셈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견적을 안 받고요. 품셈대로 하고 품셈에 안 나온 경우에 한해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처리를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외부업자한테 공사를 줄 거죠?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직원들이 직접 공사할 거 아니죠?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 업자들한테 주면서 공사비가 3,000만원 직원들 감으로 나온 것이니까 3,000만원에 맞춰서 공사를 시킬거죠?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아니, 품셈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에 의해서 업자들을 이렇게 해서 3,000만원에 나왔으니까 3,000만원에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하실 거죠?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예.
윤길
최윤길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보완을 더해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세요?
최화영위원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해야 됩니다. 어둡습니다.
신현갑위원
설명이 여기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명쾌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 과정상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는 제시하고 있어요. 꼭 해야 된다는 공사고 또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김숙배위원장
이제 겨울철이 되면 더 어두어지죠.
미라
김미라위원
주택가가 많은 곳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성남동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공사를 예산을 3,000만원 세웠지만 업체에 견적 받을 것 아닙니까. 받고서 정당한 데에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나중에 위원님한테 정확히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가 지금 어둡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젯밤에 전 지역을 9시 30분에 돌았어요. 안 어둡습니다. 거기가 왜 어둡습니까? 물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안등을 설치하게 되면 더 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할 정도로 어둡지는 않아요.
신현갑위원
왜 어둡냐고 하면 내년에도 안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어둡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인데 이것을 하려면 지금 25년 된 가로등이에요. 이것을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니까.
김숙배위원장
이게 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원래 시에서 시 예산이 나가는 공사는 공사가 크든 작든 견적서 2개 이상 받아와야 되요. 견적서 없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것은 인정이 안 되죠. 아주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면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대답을 하세요.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사항도 제기됐고 반상회에서도 건의가 됐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기가 아파트가 높기 때문에 아까 안 어둡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봐도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먼저 경기할 때도 그렇고요. 좀 취약지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울러장 들어가는 옆이고요,
김숙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것만 말씀,
신현갑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외부의 전문가한테 이 건에 대해서 견적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건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아니라고 하는 거야.
김숙배위원장
견적을 받아야 되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계약 때 타 견적 2개 이상 그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는 거죠.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급한 대로 견적없이 공사를 시키고 겨울 공사는 못하고. 그리고 감사 때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죠.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일단 공사는 시키고 타협을 합시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올림픽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이 발생한 것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받으신 게 있나요?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견분분)
최화영위원
그런데 격자로 해요. 이쪽 라인에서 격자로 들어가고 이쪽 라인에서 격자로 들어가고,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그러면 공사비가 두 배로 들어가요.
최화영위원
아니,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도 그래야 한 라인이 끊어지면 이쪽이 다 죽지 않지.
신현갑위원
윤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나중에 보고를 하고,
김숙배위원장
그렇게 해요. 됐어요? 양해가 되요?
최화영위원
조건부로 하자고, 견적서 받아오고 승인해주고.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예산삭감요청을 했는데 아직 철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알아요. 그런데 거기 가로등이 있는 동네 아파트에서 비추는 불빛하고 실내체육관에서 나오는 불빛하고 거기가 절대 우범지역이 아니에요.
「올림픽 아파트」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사실은 요즘 구시가지 곳곳에 깜깜한 데는 전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거기 가보세요. 거기가 뒤쪽에 큰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올라가다보면 뒤쪽이 되다보니까 깜깜하면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지.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우범지역이 될 만큼 깜깜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김숙배위원장
오래된 거니까 고치는 거 오늘 양보하고 다음에 조건부로 해요. 그렇게 합시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데 양보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나중에 하자없이 해요.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하키장 보니까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등등 올라왔는데 지하주차장 위에 하키장 짓는 거죠?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바로 위에 짓습니까, 아니면 흙을 복토해서 짓습니까?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하키장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이형만위원
아니, 하키장이 지하주차장 바로 위에 합니까, 흙을 복토하고 짓냐고.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복토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방수합니까, 안 합니까?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해야죠.
이형만위원
방수 왜 하죠? 방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물이 새면 안 되니까 방수를 당연히 들어가도록,
이형만위원
방수를 왜 하느냐고. 담당계장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인조잔디인 경우에는 생명이 배수입니다. 잔디가 표면배수가 다 되어야 됩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표면에서 다 배수됩니다. 그래서 그 배수된 물이 인조잔디 밑으로 들어갔을 때 지하주차장 슬라브하고 인조잔디 사이에 약 60㎝에서 40㎝정도의,
이형만위원
아니, 방수를 왜 하는지 그 이유만 얘기하세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세석이 있고 그 세석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물이 지하주차장 표면을 타고 흘러서 양쪽 사이드 측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를,
이형만위원
방수를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 위에 표면하고는 물이 안 스며듭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지하주차장 슬라브 상부를 방수처리를 해서 물이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예, 구체방수로 지금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물이 스며들게 되면 방수처리를 하게 되면 그 콘크리트 면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분리해서 물이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콘크리트 면을 타고 나갑니다.
이형만위원
방수된 면을 타고 나갈 것 아닙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지금 방수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슬라브 위에 어떤 방수층을 덮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콘크리트를 칠 때 레미콘에 방수분말 가루를 섞어서 구체방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치면 훨씬 더 치밀한 콘크리트가 되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부식 같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예,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자문 구해봅시다. 지하주차장 위에 테니스장을 짓게 되면 그러면 거기도 물론 방수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콘크리트 부식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콘크리트 부식에는 일단은 복토를 했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는데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테니스장에 대한 상식으로는 염에 의한 부식이 촉진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방수를 하게 되면 차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방수라는 자체가 시멘트로 하는 방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염의 피해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일반 차단 방수시키는 것은,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시트방수나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방수나 두껍게 했을 경우에는 염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하키장 인조잔디 교체 및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저희가 1차 추경 20억을 세우고 이번에 34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설계용역을 주면서 저희 위원회에 중간보고나 결과보고 한 번도 안 하셨죠?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교통영향평가,
유철식위원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공사정책들이 한 가지 가장 잘못되어 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타당성 조사나 어떤 공사를 제기했을 때는 현재 보다도 앞으로 50년이나 100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만이 먼 미래를 봤을 때 원가절감이나 이런 것이 훨씬 많은 이익을 주고 편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야기가, 내가 그거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거기 지금 지하1층 주차장이 166대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장에 경기가 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면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20∼30년 후를 내다본다면 지하1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하는 거 지하2층, 3층 파가지고 제대로 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하면 공사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예산계에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승인을 안 해주고 이러는데 처음부터 설계할 바에, 그래서 제가 왜 중간보고나 결과보를 안 했느냐고 물어보느냐면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주민의견 들어보고 앞을 내다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해요. 그러면 지하1층 해놓고 나중에 수요 있으면 그거 다시 부수고 예산 낭비하면서 다시 지을 겁니까? 처음에 검토단계, 용역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의식있는 공무원들은 전부다 공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들어간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지하1층으로만 해서 공사를 줄 것인가 다시 용역을 줘서 지하2층, 지하3층까지 파서 제대로 된 지하주차장을 형성해서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될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인식하고 기 예산 세워져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전문가적인 의견을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지하1층으로 지금까지는 설계가 나왔으니까 지하2층과 3층을 검토해 봐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좋은 안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공사해야지 54억 예산 들여서 하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헐고 그런 공사는 해서는 성남시 정책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34억은 다시 이런 타당성 검토하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된 공사할 수 있게끔 해서 34억하고 감리비 5,51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하키장 인조잔디 교체 및 지하주차장 설치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아직, 도에 교통영향평가가 끝났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게 없다?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20억 예산확보된 것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게 용역비가 아니라니까.
유철식위원
윤춘모 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설명을 시원스럽게 해봐요. 이것이 처음에 지하주차장 인조잔디 교체와 지하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줬어요.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1차 추경 20억원을 확보해서 줬어요. 이번에 30억 세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54억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유철식위원
공사 진행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54억 세워주면 입찰해서 공사발주해서 공사하겠다는 안 아니에요? 그렇게 시원스럽게 앞뒤를 정확히 설명을 해드려야지.
윤춘모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이것이 34억이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이거 160대를 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고 승인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지난번 메인하키장 및 생활체육시설 건립타당성 검토용역보고에 의하면 보조경기장을 메인하키장으로 하면서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키구장에 인조잔디 교체 작업을 위해서 54억이 투자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현재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이고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종합운동장 전체 보조경기장을 메인하키장으로 해서 하키의 메카 도시로 건설하는 그런 용역결과를 지난번에 같이 보고회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에 잘못 집행이 되면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라 또다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지.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타당성 용역조사 준 것은 그네들이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어떤 요식행위로 성남시의 하키장이 건립됐으면 좋겠다는 민간인 생각이고 시의 정책은 그것이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것을 위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보조구장에 전체 하키장을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제2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보조구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허가도 안 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윤춘모위원
문화복지국장님이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업내용이 다른 내용이라니까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우리가 먼저 번에 타당성용역 그것은 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선 전문가들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도비를 요구할 경우에 활용하려고,
윤길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제 얘기가 맞죠? 그것은 그렇게 건립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윤춘모위원
아니, 그런데,
「마저 들어보죠.」하는 위원 있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철식 위원님께서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에 보면 밑에 주차장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 여러 안 중에서 그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키장 밑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 행사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우선 급한 대로 하고 더 급한 것은 내년도 아시아태권도 대회가 열리는데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그 밑에 하키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유철식위원
급하다고 해서 땜질 식으로 공사를 하면,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지하1층만 하지말고 지하2층, 3층으로 해서, 지금 남한산성 유원지도 봐요. 지하로 파야 되는 것을 1층으로 해놓으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가 지하주차장이 몇 대 확보하려고 공사하는 겁니까? 160대인데 그 하키장이 만약에 다른 용도로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유철식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이나 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하키를 하러 오는 선수단이라든가 실내체육관에서 온 손님들의 주차장으로밖에 활용을 못해요. 이쪽에 메인경기장에서 오는 손님들이 차를 집어넣고 거기까지 걸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160대를 할 수 있는 주차확보를 우리 하키장 규모에 맞게 이 정도가 적정한 대수다 해서 160면을 하기로 해서 1층만 파는 거예요. 이거 2층, 3층을 파지 못해서 전부다 안 세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하1층만 파서 하는 게 하키장이나 지금 아시아태권도까지 했는데 체육관에 오시는 손님들 적정한 대수예요. 공사비를 들여서 2, 3층 파서 하면 좋겠지만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하키구장이 보조구장이 지금 있는 제2운동장에 건설이 되면 그 밑에 지하주차장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이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더 정밀하게 해서 어차피 공사를 하면 앞으로 20년, 30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자 이거예요. 안 하자는 게 아니요. 그래서 이것이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하는 이런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정문입구에 있는 주차장은 거리가 멀답니다. 그래서 지하로 연결되어서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가면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하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리상 가까워서 좋고, 그렇다면 이 공사기간이 올해 발주하고 하면 6개월 걸립니다. 현재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경기장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용역 그때 메인하키장 용역타당성 검토를 우리 위원장도 보고 나도 보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게 5,000만원 짜리에요. 이 예산서가. 그러니까 거기다 보조경기장에 한다는데 해서도 안 되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공사하는 거 좀 지하 다른 기술직이 여러 공무원들한테 여쭤봤어요. 어차피 할 거 3층 파서 지하1층도 사무실 용도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사가 가야지 어차피 공사하는 거 지하1층으로 해서 160대 하는데 처음에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공사 다시 하겠습니까? 부대비용까지 60억 정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을 다시 줘서 지하3층 파서 앞을 내다보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해 줄 때도 나중에 보면 보람을 느끼잖아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요. 공사는 진행해야 되고 여기서도 공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사를 진행하되 내년 본예산에 추가소요분은 다시 올려서 2, 3층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조건부로,
윤길
최윤길위원
진행하면서 합시다. (의견분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해줘서 나중에 이것이 결정되면 저도 따라갑니다. 안 따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제 주장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현재대로 가자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잘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숙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소장님, 지금 공기가 6개월이라고 했는데 지하주차장 공사하는 것 6개월이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또 날림공사가 되면 안 됩니다.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특히 성남시에서 하는 지하주차장 공사를 보면 전부 다 누수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제2종합운동장 몇천억씩 들여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기도 짧은 상태에서 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부실공사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아시아 태권도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음향시설이 경기 진행을 못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세요.
경희
조경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으시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숙배위원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제습기 구입 잔액 삭감이 3,000만원인데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3,000만원 중에서 300만원 감액입니다.
이형만위원
제습시설 설치한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세요. 습기가 차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일단 납골당에 들어가면 위원님들도 느끼셨다시피 냄새가 좀 심했습니다. 습기와 버무려져서 냄새가 심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역적으로 골짜기에 있어서 공기가 정체되어 있어서 환기가 안 되는 상태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났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환기시설하고 벽면에 생기는 결로현상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두 가지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기시설에 대한 특허기술이 새로 개발이 된 부분이 있어서 리쿠펄레이터(RecoupAerator)라는 이 기계를 설치해버리니까 환기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습기도 배출되면서 그런 이중효과를 얻다보니까 별도로 결로방지 시설은 필요없게 되었다고 아직까지는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한 다음에는 결로현상이나 습기 같은 것이 완벽히 제거된 상태입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제가 작년에 갔을 당시에도 비가 엄청 왔었습니다. 엄청 온 상태에서 벽에 물이 줄줄 흐를 정도를 제가 감지해서 이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올해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도 결로현상이 없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유골함에 들어있는 유골에 벌레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수시로 열어보고 만져보고 확인한 결과 아직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당사자들은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시설도 돈 아끼지 마시고 항상 체크하시라고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 당초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외부에 있던 것을 우리 사업소로 모셔온 부분들이 있어요. 또 납골묘로 안치했다가 그것을 그대로 우리 사업소에 모셔오는 것들, 그런 부분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모시고 왔는데 우리가 열어보고 확인해보고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형만위원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여기 갔다놨는데 이렇게 벌레가 생겼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근거를 추적해서 우리가 해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미리 해명을 해주세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체크는 다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한 건지 다른 데서 온 건지.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요, 최근에 유골이 뒤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참 주의를 해야지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유골이 뒤바뀌었다고...
신현갑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았느냐라고 했는데, 부서진 상태에서는 모르지요? 그렇지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유골함이요?
신현갑위원
예. 유골이 뒤바뀌었다. 우리 유골이 아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아, 그런 부분이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신현갑위원
있었지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해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추석이나 한식, 설날에 유족들이 와서 위폐를 빼가지고 밖에 나가서 참배를 하는데,
신현갑위원
그게 아니고 화장로에서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이형만위원
시신이 바뀐 거로구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을 화장로에 넣기 전에 거기 들어가는 번호를 유족한테 확인시키고 또 나와서 관대 받침에 있는 번호를 닦아서 일부러 확인을 시켜드릴 정도로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데요.
신현갑위원
그래요? 그런 적 없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럼 낭설로 듣고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 모셔져 있는데 추석 때나 설 때, 이번에 보니까 추석때 요즘 점점 더 차가 밀리더라고요. 참배하고 오는데 두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관외주차장을 더 증설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올 추석 때 작년보다 더 밀렸어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올 추석 때도 도촌삼거리 이상까지 밀려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5명의 협조를 받아서 교통질서 계도를 했었는데도 혼잡이 심했습니다. 그 아래에 지하 임시주차장까지 청소를 해서 했는데도 그 대책은 어떻게 주차장을,
신현갑위원
아래 주차장들이 그 지역이 무슨 땅들입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게 공사할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토를 해가지고 올렸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게 누구 땅입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도로 밑에 땅은 우리 시유지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럼 계획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당초 목적은 거기다 장례식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신현갑위원
이제는 끝난 거 아녜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신현갑위원
그럼 거기다가 주차장을 좀 늘리지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인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성격이 있습니다만 지금 납골당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화장문화가 인식이 됨으로써 처음에는 4년 걸렸던 게 지금은 2년 만에 찰 정도로 장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골당 건립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그 아래를, 어차피 부지가 따로 없으니까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이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땅은 있는 것 같던데.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시유지는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죠? 너무 밀려서.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납골문화가 가면갈수록 화장문화가 정착이 되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는 모자란다는 형국이 되니까 어차피 거기는 임야니까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많이 확보해서 어차피 그런 문화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매입을 해서 미리 확보해놔요. 그래야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하거든. 이게 봉사를 하는 데는 참 좋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 소장님 계실 때 지금부터 정책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시라고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고,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성남시 행정 조직개편할 때 영생관리사업소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제 동생 때문에 갔다온 적이 있는데 현재 15기를 다 돌리려면 인원이, 현재 6명이 15기를 다 돌리고 있지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화장 현장 근무 인원이 6명입니다. 6명이 기계를 전부 관리하고 화장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화장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6명인데 수원은 9기인데 7명이 관리하고 있다고. 수도권에 전부 다 병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쪽으로 약 20%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면서요. 고장이 자주 발생하다보면 여름 휴가 때도 제가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40일 동안 한 번도 쉬지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연말에 조직개편할 때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셔야 됩니다. 어떤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인원 빼가고 힘없는 부서라고 해서 인원 안 주고, 이것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인원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말에 꼭 해결하시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전화를 하면 거기가 회선이 현재 몇 대입니까? 2대밖에 없지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맨날 통화중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쓰려면 전화가 안 들려요, 너무 노후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회선도 많이 증설하고 전화기도 다 교체를 하시라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들리고 외부에서는 전화가 안 되요. 매일 통화중이에요.
신현갑위원
한 세 대 더 늘려요.
김숙배위원장
본예산에 다 올리세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최화영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유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미리 확보하는 것, 그것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형석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중원, 분당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략히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예, 특이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에이즈항체검사 자동면역분사장비를 당초 본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600만원과 시비 2,4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최첨단 신형장비를 구입하려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게 1년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수가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현재 분당에 있는 종합병원 3개소가 전부 다 9,500만원짜리 최신형 첨단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기준해서 최첨단 장비를 구입하려고 추가경정예산안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현재 에이즈 환자 발생건수가 많습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예,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결과가 그 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몇 명입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보건행정팀장
수정구만 8명입니다.
복남
인복남중원구전염병관리팀장
중원은 11명입니다.
현숙
함현숙분당구전염병관리팀장
분당은 11명입니다.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성남시 전체 30명입니다.
최화영위원
특별관리하고 있습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장
그럼 많이 늘어난 거죠?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늘어났죠.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갑위원
분당보건소장님! 우리시 사업이라든가 보건소 특수상황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현수막 같은 것 만들죠? 거의 연중무휴로 달려 있죠? 건물 옥상에서 내려서.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신현갑위원
바람 불 땐 지저분하게 보이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진데, 분당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울타리에 주로 걸어놓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도 보기 싫죠. 그래서 깨끗하게 스텐으로 해서 잘 홍보될 수 있는 곳에 현수막 게시대를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하십시오. 수정·중원은 되어 있습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홍보시책도 하나만 달 수 있게 하지 말고, 어디 가면 3∼4개씩 달려서 바람 불면 덜렁덜렁 보기 싫습니다.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분당보건소장님, 어차피 질문 받으셨으니까 잠깐 나오실래요? 우리 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것이 방문보건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것 잘 아시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구보건소하고 중원구보건소는 방문보건센터 개소식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 했는데, 분당구는 개소식 안 합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제일 먼저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그냥 조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내부적으로만 했고 외부자는 초청 안 하고 조용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저는 조용히 해서 안 했는 줄 알았는데 했군요. 그럼 그때 누구누구를 초청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외부는 안 하고 우리 보건소 직원하고 3개 보건소하고 위탁 수탁자 대학에 학장님하고 이렇게만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분당보건소 방문보건센터 예산 4억 5,000만원을 누가 승인을 해줬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의원들한테 그런, 저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이형만 위원님하고 참석했기 때문에 그 선정된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알지만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일일이 다 초청을 해서 했는데 분당구만 그렇게 도둑 개소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반드시 시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하면 그것을 변형을 시켜야 될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될 사업인지 감액을 시켜야 될 사업인지 직접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고를 받아봐야 되요. 그런 의미에서 개소식이지 우리가 어떤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3개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탁체마다 각자 상황이 다 다릅니다. 센터장 체제로 하는데 3개 보건소가 공히 예를 들면 센터장을 둔다든가 사무국장을 둔다든가 간호사는 몇 명을 둔다든가 사회복지사는 몇 명을 둔다든가 그런 것이 통일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3개 업체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움직입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기준 인력만 두고요, 체제는 다 각자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조직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간호사는 몇 명 이상을 확보해라, 사회복지사는 1명 이상 확보해라, 이런 기준을 준 것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방문보건센터하고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 사업 내용이 더욱 더 좋은 내용으로 된다고 하면 증액할 용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좋은 사업내용인데 이것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특별히 위탁체들한테, 물론 분당보건소장님뿐만 아니라 중원구하고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홍보활동이 안 되어 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그것이 생긴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아마 우리 41명 시의원들 우리 상임위원회 빼놓고 의장 부의장 빼놓고는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 정도예요. 이것을 공히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안을 짜보시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보건소 업무를 비교견학 내지는 선진국 견학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갔다오셨지요? 올해도 실시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올해는 노인보건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으로 대체합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해야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에 에이즈 환자가 30명이라고 하셨나요? 성별로 숫자를 알려주시고 지역별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남녀 몇 명이고 지역별로는 몇 명이고, 잘 아시는 분 아무나 대답해주세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여자가 한 명이고 10명이 남자입니다.
복남
인복남중원구전염병관리팀장
중원은 남자 11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남자가 굉장히 많네요? 전국에 에이즈 감염환자가 몇 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중원구 소장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오늘 한말씀 하고 가셔야 하는데, 노인보건복지센터 4억 2,000만원 삭감 요청 들어왔잖아요. 삭감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삭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의료보건센터 설치할 때는 4억 5,000만원을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상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의료와 보건과 복지분야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연구용역을 잡고 또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까지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용역 규모를 축소해서 이번에는 복지사업 쪽은 저희가 제외하고 의료와 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한 센터의 사업내용이 사업의 범위만 제시하는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4억 2,000만원을 이번에 반납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이유는 이해가 되었고요, 그런데 작년 2002년도에도 예산 수립할 때도 그랬고 또 올 추경 관련해서도 예산 수립할 때도 그랬는데, 사실은 당초에 노인보건복지센터가 대상 노인에 대해서 실제 치매노인이나 이런 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겠다. 이것은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4억 5,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그 부분까지 고려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축소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지금 3개 구 보건소가 치매관리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자체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는 올해에 방문보건센터하고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3개 보건소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그 3개 보건소에서 한 군데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하더라도 다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연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낭비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모여서 저희가 협의를 해보고 여기 센터에서의 범위가 딱 규정이 되면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더 효율적으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할 때 더 요청하는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 비용을 전 성남시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액수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3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다 합쳐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번에 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분당구 소장님, 시설비 삭감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옥상에 가건물로 창고를 짓는 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설계해 가지고 구청에 승인 받는 과정에서 골조가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승인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앞으로 계속 보건소에 여러 가지 사업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가건물로 짓는 것보다 좀더 증축 수요가 생겼을 때 아예 한 층을 더 올려서 증축하는 쪽으로 하자고 내부에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삭감하고 다음 기회에 수요가 좀더 늘어나면 한 층 증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계획을 잘 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시적인 건물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건물을 지으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중원보건소장님, 나오세요.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했습니다. 그때 소장님이 안 나오시고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정확히 보고를 듣고 해보겠다 했는데, 원래 저희가 4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었을 때는 치매, 의료보건과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 자리에다가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4억 5,000만원을 세워줬단 말예요. 그런데 복지사업을 제외하고 의료·보건분야만 해가지고, 그러면 노인보건센터를 앞으로 중원보건소에서 이런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연구용역을 줘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사업 내용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 옛날에는 저희가 의료와 보건과 복지가 다 포함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복지국에서 복지관 짓는 게 굉장히 큰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중복되게 저희가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는 보건과 의료쪽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내용을 어떻게 보면 축소한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규모와 내용만 일단 파악해가지고 하려고 용역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주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할 바에는 단편적으로 어떤 분야를 좁게 정해서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마스터플랜이나 전체적인 용역비용을 다시 산정해서, 정 하고 싶다면 노인보건센터가 필요하고 성남시 지역에서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지 어떤 지역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 3,000만원 예산은 삭감하고 어차피 4억 5,000만원을 세워줬는데 4억 2,000만원은 반납하고 3,000만원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남시 정책이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한 분야 하고 또 한 분야 하고 이러면 예산 낭비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분야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때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가 용역 부분을 축소한 이유를 보면 일단은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프로그램비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빼고 큰 플랜으로 이것이 성남시 어떤 하나의 큰 사례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중원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어떤 부분부터 해야 되는지 큰 틀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오히려 지엽적인 것은 빠졌고 크게 성남시에서 노인들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식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란 시설이 있었을 때 올해는 어떤 식의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향후는 어떻게 한다는 어떤 큰 틀을 마련하는 용역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사실 설문조사 말씀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엽적으로 점점 더 나중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하나의 큰 틀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저희는 이번에 줬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이것이 용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성남시에서 가격 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려면 너무나 대규모 예산이 들기 때문에 2년 전에 저희 중원구 관내에서 표본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구에서는 중풍환자를 대상으로 작년에 조사한 것이 있고 수정구에서 또 치매 조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3개 데이터를 저희가 다 모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샘플링을 해서 설문조사를 같이 들어가는 식으로 이번에 용역 산출을 해봤는데요, 보통 거의 인건비입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이렇게 4명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의비, 보고서비, 수용비, 이 정도로 산출한 결과는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보통 거의 인건비입니다.
유철식위원
용역비가 거의 다 인건비로 소요되는 것이 용역비예요. 제가 보고서도 받아보고 하면 정말로 눈먼 돈이더라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식이더라고요. 엉터리가 많아요. 교수들이 투자한 만큼 제대로 된 내용을 용역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중간보고를 꼭 받아야 됩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착수 보고회도 할 예정입니다.
유철식위원
앞으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중간보고를 안 하는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감사하고 앞으로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런 엉터리 결과가 나오고 그 돈 주려면 아까워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5,400만원짜리인데 몇 장입니까? 차마 그 사람들 낯뜨거워서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용역은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됩니다. 일을 하시겠다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를 기해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게끔 꼭 우리한테 중간보고를 해주시고 결과보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할테니까, 세워드리는 조건으로 보건소장님이 충분하게 잘 하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동식 건강관리시스템 구입 예산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비입니까, 아니면 체지방 측정기랑 포함된 금액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체지방 측정기가, 그때 저희가 예산 요구했을 때보다 이왕이면 좋은 걸로 살 때 더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책정한 것보다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체지방 측정기계 사는 비용입니다.
유철식위원
체지방 측정기를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이런 설명서 요약서를 주실 때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체지방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인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인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것 써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다음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체지방 측정기를 이용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체지방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 괄호에 있는 것은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동식 건강관리시스템 구입비인데 이동식 건강관리시스템은 체지방과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쓰는 기계다 해서 괄호에 쓴 것인데요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자세히 해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지 이런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명시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이나 분당보건소도 같이 하지 왜 중원보건소만 합니까? 이것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보건행정팀장
수정에는 기계가 있습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분당도 이동식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3개 보건소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공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3개 보건소 소장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우리 3개 보건소가 어느 보건소는 하고 어느 보건소는 안 하면 안 되요. 정책을 가지고 가면 안 되요. 같이 가야지. 좋은 안이 있으면 자기 보건소만 좋은 안을 가지고 혼자만 갈 것이 아니고 수정, 분당도 같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참 좋겠다 이렇게 해야 같이 가야지 이것을 해가지고 한번 실시 해보시고 아직 안 된 분당보건소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독감 무료예방주사 접종하는 것을 65세 이상을 동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동도 제가 나가보니까 너무 많은 노인분들이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두 분이 주사를 놓으시더만. 맞아요?
인숙
김인숙수정구지역보건팀장
저희 수정구는 교대 인력이 6명이 나갑니다.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4분, 그 다음에 행정요원 한 분 해서 6명이 매일 나갑니다.
유철식위원
6분인가가 나가는데 간호사 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노인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인데, 또 9시부터 12시까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오후에도 그 분들이 주사를 맞으려고 많은 분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차피 동에 와서 노인들을 위해서 베풀어주실 것이라면 시간을 넉넉히 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줘서 노인분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서 건강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아르바이트로 한다면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장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아시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석운동에 민자유치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들어가는 것 들으셨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거기에 민간유치로 해서 이번에 올라왔었어요. 전문요양시설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앞으로 검토 잘 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설공단 리모델링할 때 거기 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수정구·분당구·중원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