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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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행정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기획예산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자치행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정보통신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예산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금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전 공직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익환

방익환위원장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중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세부설명은 각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시청 부설주차장 정산소 박스 확장 및 CCTV 보강 해가지고 2,900만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 보면 시청 부설주차장의 정산소 박스의 협소에 따른 확장, 주차장 자동개폐장치의 파손방지 및 요금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증거용으로 CCTV를 자동개폐장치 부근에 설치하고자 함. 이것 정산소 몇 개월 전에 했지요? 요금 받기 시작한 것,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작년 10월 14일부터 요금 받았습니다. 설치한 건 거의 1년 됐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1년이 안 됐는데, 설치 당시에 이런 생각을 못 했나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저희도 사실은 예산 요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정산소 설치를 할 때는 저희도 경험도 없고 처음 하다보니까 업체 쪽에서 설계를 해서 가져와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협소해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표진형위원

지금 세 분이 교대하는데 그 분들이 한 시간 근무하고 두 시간 쉬잖아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3교대 하고 있지요.

표진형위원

결론은 한 시간 근무하고 두 시간 쉬고 한 시간 근무하고 그러잖아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3교대로 하거든요.

표진형위원

제가 거기 직원한테 그렇게 들었는데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러면 자기네들 편의대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희 계획은 당초에 3교대로,

표진형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한 시간 근무하고 두 시간 쉬고 이렇게 근무한다고 들었고, 그런데 이 정산소 박스를 설치할 때는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임의로 발주해서 제작을 했다면 지금 1년도 안 됐지만 협소하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관련업체에다가 시설을 부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문가였다면 이렇게 박스가, 잘 해야 10개월 정도 될텐데 허구헌날 고장이 나 있고, 제가 여기 관내에 살다보니까 수시로 들락거리다 보면 허구헌날 고장이 나있고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지금 설치한 것도 비쌀텐데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 한다는 것은 업체가 잘못 됐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잘못 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이게 장소 자체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도 여건이 적절치 못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시다시피 최대한 통행로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주 최소면적으로 제작을 하게 됐는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만 넓혀 주면 통행로 확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재활용을 할겁니다.

표진형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청 같은 데도 돌아다녀 보면 입구가 아주 협소한데도 다 되어 있고, 지금 개폐기 그것 올라가면 버스 두 대가 교차해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폭이 좁아서 협소해서 조그맣게 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정산소는,

표진형위원

차라리 한 마디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해를 하겠지만 거기 폭이 좁아서 그렇다면 누가 믿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거기 보시면 인도 쪽에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인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인도에 안 올라가 있어요. 저하고 둘이 갔다 올까요? 인도에 올라가 있는지, 아닌지?

영일

최영일총무팀장

인도하고 딱 붙어 있는데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인도에 안 올라가 있다니까요.

영일

최영일총무팀장

인도로 조금 넓히려고 그럽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도 버스 두 대가 들락거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넓어서 인도에 올라가든 시민회관 언덕배기에 올라가든 이치에 안 맞다니까는요. 왜 자꾸 변명을 해서 시간을 끌려고 그래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정리좀 해주세요.

표진형위원

그 분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건 맞지 않은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한다면 되겠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총무과장님! 표진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공무원이 1년을 못 내다보고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을 자꾸 말을 돌리니까 표 위원이 화가 나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잘못 됐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를 저희도 올리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이런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재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1년을 내다보고 일을 시행하는 것 있습니까? 단 1년을 못 내다보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저희 잘못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물론 시민들이 보겠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여기 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VTR, TV, 집기 교체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몇 년만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싱크대 같은 것은 한 13년 정도 됐고요, 지금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TV는 상호가 GOLD STAR입니다. 옛날 거예요.

완창

김완창위원

구입년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GOLD STAR 들어간 지가 거의 7, 8년 이상,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꼭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보면 워낙 구형이라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5쪽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자본 보조 해가지고 훈련장 주차장 포장공사 해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여기에 연관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동에서 방위협회 회장을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시에서 3대대까지는 지원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동대본부에는 일절 지원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런데 지원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군 관련 부대, 사단이지요. 사단하고 협의가 돼서 그 쪽으로 모든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간 운영비, 동대당 3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이 부대를 통해서 각 동대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현재 체제상으로 돼 있어요.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시에서 각종 그보다 더 필요치 않은 곳에 지원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대본부라는 게 유사시 지역방위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군사 중요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대대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운동장 한 것하고 집기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전부 2억 정도가 안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들은 동장단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직·간접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대본부는 동대도 안 되고 방위협의회도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의거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대하고 협의를 하실 적에 지금 내려가는 금액보다 증액이 되더라도 동대본부에 단 얼마라도, 그러면 동대본부에도 집기문제라든가 상황판문제라든가 써야할 돈이 많아요. 방위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 동대본부는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대대하고 협의하실 적에 동대본부에 1년에 단 돈 100만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지원돼서 거기에서 집기 같은 것을 사는 것을 직접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동대본부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방위협의회 소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 정응섭 위원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효율적인 자금 물품관리를 위해서 향토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내에 2002년도 2003년도 전 예비군동대를 파악하기 힘들고 해서 3개 구청에 있는 동대, 한 2개 동대씩 표본으로 해가지고 사단에서 나왔는지? 또 금년도 같은 경우도 금액은 적습니다만 동대별로 30만원씩 연간 나가도록 돼 있어요. 자금 집행흐름을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표본조사를 해서 실지 동대에서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동대본부에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 내용 관계는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야탑1동에서 초대 방위협의회장에서부터 들어올 때까지 방위협의회장을 했는데, 방위협의회가 예비군훈련 받고 할 적에 간식이라든가 해서 그런 정도는 방위협의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위협의회가 상황판 만들 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현대화되니까 컴퓨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대에서 지원이 전혀 없어요. 방위협의회에서 해줄 수밖에 없게 돼 있더라고. 최소한 집기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연간 30만원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고 동대별로 최소한, 다만 일이백이라도 해줘야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니까, 현황파악을 쉽게 하시려면 예비군 동대장들이 한번 전체 모여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표본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돼서 어느 채널을 통해서 예산 지원이 되면 우리 동대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해준 내용 관계를 동대장님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그 지원내역을 설명드려서 우리 동대장들이 실지 시에서 동대에 부대를 통해서 나가든 그 내용관계를 직접, 지난번에 정응섭 위원님께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내용 관계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대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면 여기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자율방범 평통이니 사실 그런 단체들에 많이 보조가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사단법인으로 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의회에서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방위협의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동대본부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다른 민간단체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예비군이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고 더 급한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예산, 여기하고는 좀 안 맞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사항으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