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와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종룡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려운 업무가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도로점용 실태점검은 관내 주요건축공사장등 주변도로에서 무단 초과점용으로 차량 및 보행인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행위를 일상 점검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공사 보상사업은 목동 409-74외 1에 위치한 토지 1필지 408㎡, 건물1동 영업권 등으로 2005년 6월 보상완료 예정인 시비사업으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결정되어 현재 재결보상금의 수령통지 절차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보상사업은 보상위치는 목2동 42-3 외 9필지이며 보상대상은 2002년과 2003년 사업으로 구분되어 총 토지 10필지 3만5,415㎡가 되겠습니다. 2002년 사업은 총 3필지 2만143㎡로 보상이 완료된 후 현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5필지 1만4,881㎡는 2003년 사업으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절차를 추진중에 있고 그 외 2필지는 보상제외등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불법점용 지장물 정비계획은 도로를 불법 점용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노점,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3년 서울특별시 좋은간판 공모작업 선정계획은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좋은간판을 선정하여 보급하는 사항으로 응모대상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고정광고물이며 우리구 관내 광고물 광고주 및 제작자를 대상으로 2003년 9월 30일까지 공모하고 2003년 10월 2일 심의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좋은간판 선발대회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신정7동 목동2차 우성아파트 앞 보도확장 및 정비공사는 신정7동 목동2차 우성아파트 앞 보도를 폭 1.5m에서 2.5m로 길이는 500m로 확장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원이며 금년 12월중으로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3 임금협약에 따른 상용인부 임금지급은 2003년 임금협약에 의해 도로보수기동반 상용인부의 기본급등 인상에 따른 8월부터 12월분의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보수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21페이지에 있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및 조치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23일에서 24일까지 내린 총 강우량은 양천구가 261㎜이며 8월 24일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양천구가 66㎜, 강서구가 60㎜로 작년의 86㎜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펌프장 가동상황은 신정1펌프장등 4개 펌프장의 펌프 보유대수중 가동가능한 펌프 29대를 95시간 46분 동안 가동하였습니다. 주요 피해현황은 신월지하 보·차도 침수 1회, 모세미어린이공원 석축붕괴 외 시설물 담장전도 1개소이며 총 피해내역은 주택침수 704개소, 도로침수 등 710건입니다. 피해복구 및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중펌프 3,828대, 모래주머니 10만포대를 지원하였고 침수주택수리비 지원대상 예상가구는 총 704가구로 서울시재해구호기금에서 686세대분, 세대당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침수지역에 쓰레기처리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보일러설비업 양천지부등 민간부분에서도 보일러점검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피해복구 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기대책으로 침수지역에서 하수도 역류 및 퇴적상태, 하수관 개량 현황조사, 빗물펌프장 장비점검, 빗물받이 퇴적물 준설을 실시하였고 신정4동 1003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장기대책은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저지수로 유역 분할공사를 2004년 6월 우기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신정1, 3빗물펌프장 증설 및 기능개선과 신정동 1038번지 간이펌프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03재해대책기금 운용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신정2동 119번지 일대 하수암거 개량공사 추진계획은 신정3빗물펌프장 유입 하수관로의 배수가 불량한 신정2동 127번지에서 목1동 404번지 구간의 암거 456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14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양천 목3호 수문, 신정1(구)빗물펌프장 토출관로 공사재개 사항은 그 동안 우기로 중단되었던 미복개된 목3호 수문 자연배수로 및 신정1(구)빗물펌프장 토출관로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12월 14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사항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관내 지하수시설 530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84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및 정비사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표준모형을 선정, 버스승차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승차대는 정비하는 사업으로 신설 11개소, 정비 10개소로 금년 9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방치차량 처리는 주택가, 도로변, 공한지 등에 무단 방치하여 주차불편,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방치자동차를 적법,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추진은 승용차이용 억제의 일환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내 교통감축프로그램을 1년간 이행토록 하고 교통량 감축요건이 충족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확인 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안내 실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차량 및 유효기간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2003년 하반기 주차장 부지매입은 주택가의 주차난해소를 위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2003년 하반기중 신월1동, 목4동과 신월6동 지역에 공원 및 지하주차장과 평면식 주차장 형식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가 입체식 공동주차장 건설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현재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하여 보다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신정3동 1158-1번지에 1,007.6㎡ 3층 4단, 110면의 규모의 입체식주차장을 2004년 5월까지 14억원의 예산으로 건설한 후 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여 유료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신정고등학교 신축관련 지하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신정4동 984번지에 위치한 신축 예정인 신정고등학교의 운동장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부지면적 3,399㎡ 지하1층, 103면 규모의 주차장을 2004년 12월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2006 사업추진은 주차난으로 인해 슬럼화되고 있는 주택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비지원 사업으로 시범지구 1개 동을 선정하여 2004년 5월까지 표준모델을 조성하고 2004년 6월 이후부터 인접동으로 확산하여 2006년까지 전체 주택가의 50%를 조성하겠으며 중점추진사항은 담장허물기 사업, 차고설치권고제 시행등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선 시행 가능한 목4동 등 2개동 지역부터 2004년 1월 1일 확대 시행하고자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조 운영은 간선도로변등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과 주차민원 해결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조를 2003년 10월 1일부터 8개조에서 10개조로 증설하여 지역별 계도활동과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6쪽의 도로점용허가건에 대해서 신정 4동 982-1번지 대한교회 아시죠? 바로 맞는 편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게 왕복 1차선이거든요. 주로 버스 111번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좁은 도로인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인도를 다 해서 주민들이 도로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거 가서 보고 심사해서 허가를 낸 겁니까, 그냥 업자측에서 해 달라고 해서 보지도 않고 해 주신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있어서 보도가 설치된 경우 보도의 1/2미만을 점용하도록 기준을 설정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그게 초과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면적이 얼마가 점용허가 됐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잘못이 있다면 시정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전체를 다 점용을 해 가지고 도저히 인도로 다닐 수 없게 다 점용했거든요. 그래서 차도로 다니는데, 버스 때문에 등·하교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어떻게 다니라고 이렇게 허가를 해 줬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주로 거기를 다니는데 너무 잘못되었다,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지. 업자측을 봐 줘서 그런 건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물론 건축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람 하나정도는 다닐 수 있게 해놓고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여유도 없이 전체를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도저히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민원이 계속 있으니까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상태가 지금 불법점용도 많이 있고 또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부단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이건 행정이 엄청난 문책을 받게 될 것이고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가서 타당한가 아닌가 확인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문성일 위원님과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성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인도의 전체 또는 인도중에서도 공사장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인도가 끊어지는 점용실태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문성일 위원께서 언급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인도 전체를 점유하게 되는 그런 허가는 지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도록 하고요, 첨부해서 인도 구간중에서 공사장 출·입구로 인해서 보행로가 일부 폐쇄되는 구간이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30㎝가 되었건 60㎝가 되었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을 확보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사람이 꼭 통행해야 된다는 구간이라면 임시 휀스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테고요, 또 이런 도로점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선이 일부 60㎝가 축소되더라도 가설휀스를 설치하고 야간을 고려해서 점열등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해야 될테고요, 정말로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 점용할 구간이 없어서 인도를 전체 점용하는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도 60㎝정도면 교행은 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을 최소한이라도 설치한 상태에서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통행권에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목3동 318번지 일대 사유도로 약 3,700평이 기부될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장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또 목이 말라 가지고 물을 찾을 때에 물을 줘야 그 고마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타지 않는데 물을 줘봐야 별로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여튼 구청에서는 장기선씨에게 고마운 행사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줬는데요, 아무튼 건설관리과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5~6년 전부터 토목과의 관계공무원, 또 지역의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장기선씨 댁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에 사유지 도로가 아직도 많이 있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이제 318번지는 해결이 다 되었고, 324번지 일대, 600번지 일대에 약 2,500평 정도의 사유지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신정동, 신월동 일부에도 사유지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이 이 문제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사유지 도로가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로용지는 그 관리하는 부서에, 관리하는 자치단체에 소유권까지 주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는 현 사회체제 속에서 이를 어떤 이유로 기부를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다만 그 효율적인 관리와 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우리 목3동에서 기부해 주신 이 분이 본보기가 되고 또 그 분이 선행이 되어서 이런 것이 더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유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그런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과장의 답변에 "사유재산의 강요"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채납은 대개 그런 성격이 좀 내포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강요를 하라고까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이번에 이러한 귀감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사유도로가 이번의 사례를 계기로 해서 전부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첫째는 사유지 도로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촉을 해서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견을 타진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 양천구에 기부채납이 된다면 첫째는 평상시에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고, 또 두 번째 우리 구청으로서는 큰 재산상의 이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1년 전에 안양천변의 중기주차장 폐쇄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었죠? 잘 기억을 못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천변에 중기주차장이 있었잖습니까? 그 내용을 모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폐쇄하고 난 이후에 많은 민원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구청을 시끄럽게 했다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안양천 둔치주차장 폐쇄 이후에 특별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거기에 주차장 점용허가를 했을 때 무슨 수해와 연관되는 민원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과장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작년도 6월달, 7월달 하여튼 6·13선거 이후에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당시 거기에 주차했던 중기차, 대형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있느냐 이겁니다. 이 차들이 갈 곳을 마련해 놓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놓고 폐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갈 곳 없는 대안 없는 행정조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갈 곳이 없어요. 요즘 보면 중기차, 대형버스가 낮에도 공항로에 버젓이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는 모든 분들이 전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공항로 그러면 거기는 노점도 절대금지구역이고 또 어느 도로보다도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될 도로인데 주간에도 중기차, 대형버스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9호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주차난이 복잡하고 이런 시점인데,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아까 교통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양천 이대목동병원 앞 주차장이 8월 20일부로 폐쇄가 되었다고 여기에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혹시 들은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에서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한으로 전부다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안양천 둔치 주차장 폐쇄 협조요청, 안녕하십니까? 의원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은 생각은 지구를, 실천은 지역에서라는 92년 리우회의에서의 선언을 강서양천지역에서 실천할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2002년 건설중장비 주차장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이대목동병원 아래 안양천 둔치주차장은 자전거 감시단 감시결과 소각, 쓰레기 방치 등 문제가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두 장으로 해서 왔습니다. 저한테도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고 답변을 해 줘야지 그냥 묵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어떤 지시가 이루어져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꼭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목3동 318번지 일대의 약 3,700평 사유지 도로가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몇 년 동안 토목과장님께서 사유지 도로의 포장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 왔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사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제대로 포장도 못하고 "과연 서울시에서 그런 도로가 있느냐?" 할 정도로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노면이 매우 불량한 이런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한 푼도 배정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이 318번지가 제대로 서울의 도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명년에는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내년에 포장예산이 9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신정7동 목동2차 우성아파트 앞 도로확장 및 정비공사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폭 1.5m를 2.5m로 1m를 넓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길이는 500m가 되는 거고요?

예.

예산이 2억인데 이 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1m가 늘어나는 그 폭에는 지장물이 전혀 없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통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가 너무 좁다 보니까 보행인들의 불편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도를 넓혀 가지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m 도로폭이면 차량이 서로 교행할 수,

이거는 보도입니다. 보도 1.5m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지도 하나를 전해 드렸는데요, 제가 저희 지역에서 자주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면서 턱이 굉장히 높아서 불편한 지역을 몇 군데 표시했거든요. 참고 하시고, 어떤 곳은 턱이 너무 높아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넘어질 정도로 그 표시한 부분이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것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법안정사 뒤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페이지에 나온 11번입니까, 10번입니까?

예, 10번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11월 12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일정에 맞춰서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실제로 8월달에 비가 20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땅이 질어 가지고 장비가 한 3일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가면 도로가 엉망이 됩니다. 지금은 돌 붙임이 덜 끝난 상태고, 저희가 10월 12일에서 20일 사이에 거기는 나무를 심고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나무는 사실 일찍 심을려고 했는데 지금 여름에는 심을 수 없기 때문에 10월달에 심는 것이 가장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까지는 나무심기를 끝낼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이 되면 어쨌든 공사가 마무리,

밑에 대림아트빌의 공사관계로 건축과에서 그 공기를 좀 늦춰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좌우지간 여기 밑에는 11월달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정사 뒤에는 10월 20일이면 공사가 끝나고 이 밑에는 한 달 후에 완성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공사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해서 신속하게, 물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겠지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금 토목과에서 11군데에 공사가 진행중인데 공사를 철저히 하면서도 공사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한광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신정7동 목동2차 우성아파트앞 도로 넓히는 지역이 저희 지역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좁아서 넓히게 되는데 상당히 경사진 도로이기 때문에 자재를 잘 쓰셔 가지고, 겨울이 되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목동아파트 단지내의 보도블록이라든가를 보게 되면 겨울이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경사진 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이 빨리 안 녹거든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자재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데.

현재 저희 목동아파트에 보도블록을 오나멘트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7동사무소 앞에도 고쳤고 여기도 미끄럼이 없는 소형 고압블록으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광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한 가지 토목과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보도블록 소포장공사 또는 보수공사가 있고 또 다른 대외공사 사유로 인해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끝마무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 현장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또 구에서도 감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본공사는 잘 진행된다고 하지만 마무리, 사소한 부분입니다. 경계석과 접한 부분의 끝마무리라든지 보도블록 포장위의 모래포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들 보도블록이 들뜬다든지 또는 빠진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하자로 인해서 주민불편 사항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목과 뿐만 아니라 도시주택과, 건축과와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건축공사 후 준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도부분의 파손, 또는 경계측구의 파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고 준공이 처리되는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됩니다. 이렇게 준공처리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준공이 된 후에 도로보수 비용은 결국 우리구 재원으로 될테고 결국 우리 주민의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과와 잘 협력을 하셔서 준공처리시 인근 공사장에 접한 도로부분이라든지 공사장자재 투입을 위해서 통행하는 도로의 파손된 부분까지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건축주 또는 공사주체에게 파손된 도로의 원상복구까지 시킨 후에 준공을 처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토목과에서는 유관과와 준공검사시에 잘 협조를 하셔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그러면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안양천둔치 중기주차장을 폐쇄한 후에 거기에 해바라기도 심고 많이 심었는데, 제가 한 달전에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심었던 나무들을 막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썩어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은 것들을 다시 아저씨들이 뽑는 걸 봤는데, 그 뽑은 나무들이 무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궁화가 물이 잘 빠지는 곳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안양천 토질이 굉장히 물이 많고 질고 그러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토질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무궁화 나무를, 지금 이쪽 안양천둔치 주차장을 폐쇄하고 뭔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을 할텐데 그런 토질이나 환경에 맞는 나무들을 심을 때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궁화는 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요, 다른 장소에 있는 걸 우리 공공근로인부들이 옮겨심은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틀 걸러 하루씩 비가 와서 나무뿌리가 활착이 되기 전에 너무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자연적으로 고사를 해서 우리가 뽑았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빗물이 고여서 썩어버린 겁니다. 예년보다 금년에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궁화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고, 나머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는 가을 10월달에 일부 죽은 나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자보수 해서 다시 그런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토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보시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을 나무를 결정하고 합니까?

그건 우리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비가 금년같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모르고 토질은 나무가 자라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비가 좀 많이 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둔치이기 때문에 일반 지상에 있는 땅들이랑은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갯버들이라든지 수경식물을 심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크닉 광장을 조성할 때에 남은 다른 곳에 이식하는 나무를 심었는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관리를 적절히 못한 걸 인정합니다.

심느라고 예산 들이고 뽑느라고,

예산 들인 거는 전혀 없습니다. 공공근로가 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양천둔치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제가 8월중순 정도에 가봤을 때는 그 주변 상황이 전혀 폐쇄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8월말쯤에 알게 됐는데 주차장을 폐쇄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주변 주민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운동하러 거기에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차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는데 주차장이 폐쇄되어서 너무 쾌적해져서 좋다"고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폐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가 폐쇄됐기 때문에 바깥의 입구쪽으로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사전예고를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하나 있고요, 이게 언제부터 폐쇄될 거라는 것을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미리 예고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폐쇄한 이후에 불법주차 건수가 그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런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폐쇄하게 된 경위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8월 20일자로 저희들이 그 동안 허용했던 안양천둔치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폐쇄를 할 적에는 사전에 거기 주차해 있는 차량 소유주들한테 안내문으로 해서 사전에 예고는 일단 했고, 그 후에 폐쇄를 함으로써 그 앞 이대병원 영안실하고 관련도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또 생깁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단속 건수에 대해서 실적을 집계내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단속집계를 내서 이현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차장 폐쇄와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 건수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폐쇄를 했다고 해서 민원이 정식으로 들어온 거는 없고요, 전화로 "그 동안 이용을 했었는데 왜 폐쇄를 했느냐?" 이런 전화가 왔었다고 직원들이 한두 건 얘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대목동병원 바로 앞은 주로 이대목동병원 직원들이 많이 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완전히 폐쇄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5월에 서울시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점검을 할 적에 우리가 해 놓은 시설이 불법시설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이후로 금년까지 10회의 철거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금년 1월에 이 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접근시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상당한 고민했는데 일단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쇄시기와 주민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 하는 이런 시점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508면중에서 한 350면 정도가 이대병원의 직원이나 이용자라는 분석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대병원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자창을 건립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건립의 진도를 봐서 폐쇄시기를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 일단 하절기에는 장마로 인해서 하천에 차량을 대피하는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대피를 했고 두 번째 하면서 폐쇄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거기에 잠깐 차를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차량이 전혀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았습니까?

현재는 위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빼고 차단기를 걸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입구에도 방호벽 같은 걸 설치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주차장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부지 매입이나 건립부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포함해서 약 102억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돈이 한 80억 가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가용자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사업책정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규모가 102억, 그 다음에 자체예산이 한 80억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은 주로 목동, 신정동, 신월동 기존 주택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러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어느 동을 고려하지 않고 구청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의사는 계속 있는 거죠?

일단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지금 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일이 가면 갈 수록 지가는 상승하고 저희들이 사기에는 또 벅찬 입장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여건만 되면 살려고 하는데, 일단 어떤 사업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포괄비로 주는 32억 정도의 규모가 어떤 사업이 지정 안 되고 포괄비로 전체를 저희가 받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일단 살 수 있다면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복층화 시키는데 사업비를 투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부지를 살 수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사고 그외에 사서 평면식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은 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신속하게 입체식으로 건설한다 이것이 저희 추진방향인데, 일단 예산이 지금 문제입니다마는 목2동도 입체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목2동의 시민아파트 부지가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그 주차장이 평면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정도 되면 약 150대를 주차할 수 있으면 그 지역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도 제가 두 번 나가봤고 저희 교통전문직까지 데리고 가서 입체식 또는 지하등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910호)

주차장특별회계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차장 건설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사업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10번 신정3동 입체식주차장 건설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주차장의 평면식주차장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바, 평면식주차장을 입체식주차장으로 건설하여 보다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정3동 1158-1번지의 토지 및 은미연립 18가구를 15억에 매입, 32면의 평면식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나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입체식주차장 3층 4단, 건축연면적 2,481㎡, 110면 규모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 건설금액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평면식주차장의 경우 주차면당 건설비용이 4,600만원 정도 소요되나 입체식주차장 건설시 주차면당 건설비용이 2,600만원 정도로 면당 2,000여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관리계획변경안은 주차난이 심한 취약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꼭 해야 될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910호) 신정3동입체식공동주차장건물취득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신정3동 1158-1번지상에 주차장 32면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평면식주차장을 입체식주차장으로 건설하여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 이는 이 지역의 주차장 공급률이 62.8%로 극히 낮고 상가 및 다세대 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인접한 신안약수아파트를 포함한 고지대 주민들의 진·출입로인 8m 도로와 접하여 교통량이 많고 주차난이 극심한 실정으로 "평면식 32면"을 "입체식주차장 110면"으로 증설하여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체식주차장 건설비 총 14억원중 구비는 4억2,000만원, 시비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910호)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로부터 배분된 조정교부금을 바탕으로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단위사업들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편성되었는지와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탁월한 안목으로 세세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세출예산안은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그리고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이며, 총 545억5,44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502억5,539만4,000원보다 8.55% 신장된 42억9,90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1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이번 추가경정예산 19억3,825만4,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추경예산 16억9,997만6,000원은 노인복지카드제 추가 참여업소에 지원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부족분 400만원, 노인교통수당 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금 3,240만원과 124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6억3,357만6,000원 등으로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균열에 따른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비 및 지하온수탱크 교체비용으로 1,500만원, 신월5동 73-2호 신양경로당 개·보수공사 비용 8,018만6,000원, 2004년도 경로당 대수선공사 대상인 5개 경로당의 설계용역비 2,603만3,000원, 2004년도 공사착공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치매, 중풍 등의 노인을 보호할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부지 매입비용 12억6,235만7,000원,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건물 증축을 위한 공사비 2억5,000만원과 증축공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아래쪽에 저소득구민보호에 계상된 2억3,827만8,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중 구비 분담금 495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중 구비 분담금 2억3,33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의 여성복지과소관 추경예산은 4억4,290만7,000원입니다. 가정복지의 추경예산 2억7,623만4,000원은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등 복지시설 37개소의 현판교체비 555만원과 청솔, 곰달래, 은하수 어린이집 대수선공사에 따른 3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용 4,500만원, 2004년도 신축예정인 신정4동 998-22호 구립은혜어린이집 설계용역비 3,500만원, 신정1동 310-11호 구립해바라기어린이집 이전 공사비 1억9,000만원 및 시설부대비 68만4,000원입니다. 126페이지 아래쪽의 청소년복지의 추경예산 1억6,667만3,000원은 128페이지까지 열거된 구립신정1동청소년독서실 설치공사비 9,000만원, 열람대등 비품구입비 5,000만원, 도서구입비 800만원 등 개관행사 및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13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추경예산은 7,000만원으로 양천구상공회 사무실 임차료 및 집기류 구매지원 비용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으로 116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과 추경예산은 18억4,790만4,000원입니다. 환경행정 300만원은 안양천수질오염도 게시판 설치비용이며 청소행정 18억4,490만4,000원의 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기관부담금 4억6,978만6,000원, 뒷골목자율봉사단 청소처리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3,757만6,000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원비용 1,679만4,000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부담금 7,714만8,000원, 재활용선별장 전기공사비 8,000만원, 목3동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비 5억원, 신월2동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비 추가분 1억원, 재활용품선별장 냉장고등 비품구입비 200만원과 물청소용 살수차량 4대 구입비 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복지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3년도 제2회 복지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6%에 해당되는 42억9,906만5,000원이 증액된 545억5,44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2.96%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4.7%에 해당되는 16억9,997만6,000원이 증액된 132억9,78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12억6,235만7,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치매노인보호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부지를 우선 마련한 구부터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700평 규모의 시설 건립비 40억원은 전액 시비로 2004년도에 지원 예정인 바, 이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중풍 등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신정3동 넓은들마을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려는 바, 치매노인보호시설 확충사업의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인근지역의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자들이 기피시설로 오해하여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로당 5개소 대수선공사 설계용역비로 2,603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04년도 조기공사 발주로 동절기공사를 방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노후된 경로당을 대수선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양천구노인회 건물 증축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증축공사 설계용역이 6월 19일 완료됨에 따라서 공사비를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는 기정예산대비 2.2%에 해당되는 2억3,827만8,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와 자녀학비 지원 구비 분담분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가정복지비는 기정예산대비 2.4%에 해당되는 2억7,623만4,000원을 증액한 바,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4,500만원의 증액은 청솔, 곰달래, 은하수 어린이집 대수선공사 완료시 구입할 교재·교구비가 기정예산에 미반영되어 기인한 사항으로 예측된 예산을 기정예산에 미반영하여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이는 비슷한 사례로 매 추경예산 심사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구립은혜어린이집 신축 설계용역비로 3,5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당초 대수선공사 대상 시설이었으나 구조안전진단 결과 신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금년내에 설계를 실시하고 2004년에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공하여 어린이들을 입주시키고자 설계용역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립해바라기어린이집 이전공사비로 1억9,068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가건물로 지어진 어린이집 부지가 상급기관 감사에서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지적되어 시정토록 함에 따라서 어린이집과 마주한 신정1동 임시청사로 사용하였던 가건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소년복지비는 기정예산대비 14.8%에 해당되는 1억6,667만3,000원의 증액은 구립신정1동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비를 계상한 바, 이는 신정1동 임시청사로 이전 예정인 해바라기어린이집 가건물을 보수하여 열람석 140석의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면학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 당해사업의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보나 당해 토지의 용도가 유치원 부지로 부지와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되어 어린이집을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지의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환경행정비는 3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기 설치된 게시판의 호응도가 좋고 안사모 회원등 게시판 추가설치 요구로 양평교, 안양천 진입로에 게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14.5%에 해당되는 18억4,490만4,000원을 증액한 141억1,173만6,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부담금 7,114만8,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목동중심축 아파트단지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대행업체로부터 수거수수료가 원가에 미달되고 경영악화를 초래하였다 하여 수수료인상을 요구하고 청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 바 주민들에게 직접 징수하는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를 세대당 1,500원으로 동결하고 구수입인 반입처리비를 조정하여 대행업체수입인 수거수수료를 850원에서 1,298원으로 448원을 인상하기 위하여 수수료부담금을 증액한 바, 이는 관내 대행업체수가 6개인 관계로 채산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타구의 예로 볼 때 당초의 공동주택 수거수수료 산정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바 타당하다고 보나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 추경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시정이 요구됩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대비 151.2%에 해당되는 8억4,000만원을 증액한 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중간수거휴지통 차폐조경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무단투기가 빈번한 오목로, 등촌로, 강서로 3개소에 중간휴지통등 차폐시설을 시범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활용선별장 가림막 설치비 추가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빗물펌프장 설치에 따른 도로개설이 확정됨에 따라서 설치물량이 증가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활용선별장 전기공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현재 선별장 전기를 청소차고지에서 연결 사용하고 있어서 컨베이어 시스템 교체, 압축기 추가설치 등으로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전기공사 증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파악됩니다. 목3동 재활용센터 부지매입비 5억원과 신월2동 재활용센터 부지매입비 추가분 1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재산관리계획 재활용부지 취득에 관하여 동의한 사항입니다. 목재파쇄기 대체구입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정펌프장 증설공사에 따라서 목재파쇄기를 이전하게 되면서 노후된 파쇄기 한 대를 대체 구매설치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비는 7,0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관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상공회의소와 기업경영 정보의 교류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양천구상공회의소 사무소 임차보증금 및 집기류 지원비를 계상하여 기인하였으며 운영비는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은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자치구 교부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초과 수납되어 2002년도 세입결산 후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256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추경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중 예산사정으로 미반영 되었던 사업이나 2004년도에 계획된 사업등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소관은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3쪽에 노인복지카드제 참여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새로 참여하는 업소가 늘어났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실시할 때는 약 300여개의 업소가 참여했었는데 9월 25일 현재 966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업체에 추가로 지급하는 거죠?

당초에는 500개 업소 것만 편성했는데 추가분이 지금 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소관은 125쪽부터 128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참고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바라기어린이집을 신정1동 임시청사로 쓰던 곳으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토지의 용도가 유치원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현재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신정1동에 쓰던,

지금 현재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유치원부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부지와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상급기관에서 지적받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치원부지에 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입니까?

유치원부지에 어린이집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게 안되면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부지에 청소년독서실이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어린이집을 임시청사 자리로 옮기는 거는 용도에 맞는 걸 찾아 가기 위한 게 1차적인 거고요 그리고 현재 해바라기어린이집에 있는 유치원부지는 궁극적으로 임시가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현재처럼 서 있을 수가 있지만 용도에 맞지 않는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독서실을 새로 지어서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단지 비어있는 공간활용차원에서 청소년독서실을 그 지역에서 원하고 있고 만든다고 할 경우에 먼저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의 용도를 찾아가게 하고 지금 있는 가건물에 설치하는 것이 청소년독서실 면학요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그 쪽보다는 이쪽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할 거에 대비해서 용도에 맞게 옮겨가고 유치원부지지만 현재 있는 가건물을 매각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청소년독서실을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독서실이 유치원 부지에는 맞지 않더라도 일정기간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가건물은 용도에 맞지 않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도 가건물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가건물입니다. 그런데 굳이 옮기는 거는 청소년독서실보다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더 쾌적한 시설이 요구가 되고 또 장래에 신축할 것에 대비해서 용도에 맞게 옮기는 것이고요, 청소년독서실을 한시적으로라도 설치를 한다면 임시청사 자리는 바로 차도변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독서실은 야간시간대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소음 때문에, 그래서 보육시설은 소음하고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그런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건물에 어떠한 용도의 시설물이 들어가도 된다면 그 유치원부지에 어린이집이 있었다는 게 왜 감사의 지적사항이었는지 사실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상급기관에서 왜 지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잘못 지적하신 건지,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건지 지금 둘의 관계가 충분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감사원에서 유치원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걸 우선 지적을 당했고요, 그리고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같이 들리시겠지만 사실 중심축에 있는 주차장부지에 음식점의 용도로 임대를 준다든지 용도에 맞지 않는 가건물이 서는 것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유치원부지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고 또 현재 임시청사 자리가 사실은 공용의 청사였었는데 그걸 우리 양천구에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걸 아울러서 지적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기는 임시청사하고 유치원부지가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두 개 부지의 용도를 맞바꾸는 걸 시도했었는데, 구청에서 공용의 청사를 구청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바꾼다는 걸 먼저 용도변경을 전제를 하면 용도를 맞바꿀 수도 있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용의 청사를 사회복지시설로 임의로 용도변경했던 것은 다시 바꿀 수 있지만, 공용의 청사로 바뀌어져 있는 걸 다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은 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해결방안은 교환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걸 추진은 못하고요,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해소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을 가건물이 아닌 제대로 된 건물로 신축할 때를 대비하고 독서실은 가건물 이용차원에서 설치하되 어린이집 있는 자리가 독서실로서는 오히려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점도 있고, 그런데 우선적인 이유는 어린이집을 장기간 대비해서 용도에 맞게 간다는 게 우선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가건물 이용차원에서 청소년독서실이 한시적으로라도 위치할려면 기존 임시청사 자리보다는 해바라기어린이집 자리가 더 낫다는 필요성도 있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독서실이 들어서고 다시 거기가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조치가 필요할 때까지는 청소년독서실을 그냥 두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명확하게 되면, 사실 저는 용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지적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걸 또 다시 바꾸는 건 무리한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닌가?

지금 해바라기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현재의 가건물 부지는 유치원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방법은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중심축내에 있는 유치원부지에 유치원을 짓는다는 것은 민간에서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설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지를 매각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냥 팔릴 때까지 부지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가건물이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건물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중에 "매각도 검토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매각시점이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2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잘 사용되길 바라는 취지이고, 최후에 상급기관의 감사시 지적받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시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잘 세워졌거나 또는 지목의 용도가 변경이 됐으면 원만하게 해결됐을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심각하게 다음부터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은 116페이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