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전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는지를 세심히 살피면서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한 식견과 안목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해당과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구정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41억6,215만6,000원에 58억334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399억6,5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예산서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먼저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의 국외연수를 위해서 여비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제5531부대 예비군훈련장 수세식화장실 신축공사비에 3,205만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통합청사 수도 및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비에 15억7,200만원, 구청사 대강당 방송장비 교체비용 8,500만원, 구청사 담장 재설치 공사비 3,150만원, 구직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인상분 4,000만원, 양천구 상징조형물 설치 실시설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으로 예산서 107쪽에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직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인상분 2,200만원, 동도서방 도서구입비 2,500만원, 신월6동청사 옥상방수 보수공사비 2,767만5,000원, 목3동 청사 부지매입비 13억5,009만7,000원, 신월5동 청사 부지매입비 1억8,809만7,000원, 신정5동 청사 부지매입비 11억6,892만1,000원, 동청사 안내표지판 교체설치비 1억3,200만원, 신월6동 청사 옥상방수 보수공사비 2,767만5,000원, 동사무소 방송장비 교체·정비비용 6,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세출예산서 103쪽부터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천문화회관주변 개발용역비 8,000만원, 신정제2유수지 축구전용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4억5,000만원과 체육시설물 설치 및 확충비 1억5,000만원, 문화회관시설 유지보수비 6,200만원, 문화회관 대극장 시설 보수공사비 2억8,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에 해당되는 58억334만5,000원이 증액된 399억6,550만1,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소관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소관 예산은 현 추세에 맞게 공로연수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여비 900만원을 증액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율인상에 따른 법정추가부담금 4,000만원과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 3,205만5,000원을 증액하여 종전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구통합청사 수도 및 냉·난방배관 교체공사비 15억7,200만원, 구청사 대강당 방송장비 교체비 8,500만원, 구청사 담장 재설치 공사비 3,150만원은 노후,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천구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사업추진시 현재 설치된 상징물과의 연계성,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은 국민건강보험 요율인상에 따른 동사무소직원 법정추가부담금 2,200만원, 동 도서방 도서구입비 부족분 2,500만원, 동사무소 노후방송장비 교체비 6,500만원, 신월6동청사 옥상방수 보수공사비 2,767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법정 필요경비와 열악한 민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청사 안내표지판 설치비 1억3,200만원은 예산집행 전 표준디자인 제작활용, 기존 구조물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예산절감 및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목3동, 신월5동, 신정5동 청사 부지매입비로 각각 13억5,009만7,000원, 1억8,809만7,000원, 11억6,892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매입대상 토지의 추정매입가와 실거래가 간에 차이가 있고 신월5동 청사부지의 경우 충분한 시설을 갖추기에는 면적이 협소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소관 예산 중 양천문화회관 주변 개발용역비 8,000만원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용역성과품이 활용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며, 신정제2유수지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퇴적물처리와 시설물증가에 따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 문화회관시설 유지보수, 문화회관시설 보강사업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노후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예산서 105쪽부터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점검내역에 보면 시설부대비용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거 구청 자체시설만 하는 거에요?
이희
이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에 있는데 구청사 대강당 방송장비를 설명드리면 신축건물이 91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강당은 91년 이후에 방송시설을 전혀 교체하지 않아서 최근에 많이 낡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방송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에요, 아니면 구 통합청사 자체의 배수라든가 수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에요?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통합청사는 구청, 보건소, 의회를 다 포함합니다. 그 세 건물에 대해서,
웅원
강웅원위원
그럼 이거를 할 때 설계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 몇 분들이 와 가지고 다 뽑아 봤습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다 뽑아 보았는데 그 금액이 약 15억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민이 낸 세금인데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를 해야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안 쓰이잖습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할 때에는 조달청에 공개입찰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다음 양천구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비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된 상징물 5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또 3,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합니까? 기존에 있는 게 뭐 잘못되어 있어요?
이희
이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다섯 군데에 있는 상징물은 경계지점에 위치해서 사실 들어오면서,
웅원
강웅원위원
됐어요, 이런 건 보니까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더 자랑스럽게 할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꼭 해야 됩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계비 개념인데 이것을 우리 양천을 상징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어떤 개념의 대표적인 조형성이 갖추어져 있는 상징물로 대체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천에서 넘어오는 지역하고 지난 번에 설명드린 대로 오목교 넘어왔을 때의 그 지점하고 그다음에 양화교에서 넘어오는 지점은 현재 지하철건설 공사 중으로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설치할까 합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걸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이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안 그래요?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구 통합청사 수도 및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가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 15억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희
이희총무과장
그 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관이 저희들 청사 한쪽만 연결을 하더라도 전체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선한 것은 화장실 내부, 화장실에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만 청사내의 천정을 다 뚫고 모든 냉·난방 배관 교체를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에 버금가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공사준비는 하고 있죠?
이희
이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공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여기에 관련된 공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옥상에 누수가 된다든지 중간에 수도관이 파열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적인 공사는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담장 재설치 공사 이것도 3,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에 담장이 어떻게 보기가 안 좋다든지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까? 재설치 공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희
이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구의회 쪽은 사실 담장이 없는 상태이고, 구청과 경찰서의 경계부분에 담장이 있는데 약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하시라도 넘어지면 그 옆에 있는 차량이라든지에 어떤 사고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다시 하게 되는 재설치 공사는 담장을 철거하고 휀스를 넣는 겁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현재 빨간벽돌로 기둥이 되어 있고 휀스가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기울어져 가지고 넘어질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보다 미관적으로 좀 낫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구청사 담장을 재설치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학교담장도 허물고 구청 담장도 허물고, 영등포구도 보시면 공원이랑 연계해서 담장을 다 허물었는데 실제적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철거만 하고 그냥 개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재설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 쪽 경계가 우리 구청만 별도로 있는 건물 같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마땅합니다만 경찰서하고 관련된 경계입니다. 우리 주차장하고 경찰서의 사이, 경찰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화단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장허물기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좀 어렵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 경찰서하고 그 경계부분만 하고 앞면 쪽으로는,
이희
이희총무과장
안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해가지고 원래 기정예산에 4,000만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그 4,000만원은 뭐였습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비군육성에관한지원법률에 의해서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7,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한 4,000만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예비군훈련장 실내의 지붕보수라든지 또는 향방훈련을 하기 위한 군부에 필요한 프로젝트라든지 스크린 설치 또 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용으로 쓰는 집기구입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비군들이 훈련을 하는데 우리구 훈련장에만 화장실이 옛날에 있던 하나씩 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입니다. 이 간이화장실을 없애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화장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은 관계법률이 있죠? 좀 제출해 주세요.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공로연수자 국외연수 실시 이거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선지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대상인원이 15명 해서 일인당 60만원씩 증가가 되었는데 이건 일정을 늘렸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공로연수를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해외연수를 보내지 않고 국내에 산업시찰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예산은 거기에 설명이 자세히 없습니다만 공로연수자가 한 분 계시면 부부동반 해서 50만원씩 100만원이 국내산업시찰비로 기히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보내는 것보다는 해외로 해서 어떤 사기 이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 초부터 국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6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하자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기예산 7,200만원은 국외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7,200만원은 공로연수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공로연수자를 포함해서 저희 일반공무원들이라든지 공무원 배낭여행까지 해서 전체예산이 7,2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한 9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구통합청사 수도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를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할 수가 없는 것이 한 번 하게 되면 7층부터 지하층까지 전체를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만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교체공사를 했던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최용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사 담장 재설치공사, 재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담장이 있었던 것을 허물고 거기에 약간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재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3,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총무과장
저희들 담장 재설치 위치는 저희 구청과 경찰서 사이에 있는 경계담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구청 앞 또는 의회쪽, 양천공원쪽은 이미 다 허물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담장이 있는 위치는 경찰서하고 경계지점이 되겠는데 그 경계지점에 있는 담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지반침하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헐어내고 다시 정상적으로 재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담장을 허물고 다시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방식입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 구청 입장은 구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하면 좋은데 경찰서라는 특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상태에 있는 것은 철거하고 지금보다는 더 보기좋은 재질의 휀스로 다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양천구상징 조형물 설치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제작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제작비용에 대한 판단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우선 설계비라는 것은 우리 자체 직원들만 구성해 가지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디자인분야 전문가, 또 산업디자인, 건축 또는 도시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야만 양천의 상징조형물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설계하는데, 단순한 설계비가 아니고 공모하는 비용까지 다 부대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작품에 따라서 금액은 유동이 가능합니다, 규모의 크기나 위치라든지.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좋은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 플러스 공모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항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내용은 바뀌지 않겠지만 디자인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양천구민이 알고 있는 양천구 상징물에 대해서 다소 변화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오히려 나은 어떤 이미지, 양천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새롭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추재엽 구청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양천구청 나름대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던 것이 요즘에 와 가지고는 그 내용은 없어지고 프라임 양천으로 변모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하고 같이 이 부분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캐치프레이즈가 프라임 양천으로 바뀐 것은 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캐치프레이즈는 원래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양천의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부분에 활용하기에는 글씨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하이서울이라는 약칭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천의 자존심, 또 프라임이라는 용어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라임 양천은 별도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고 하나의 단순한 용어로 더 승화시킨 것이고 조형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25개구를 다 조사해 보니까 강동, 구로, 동대문, 마포, 영등포 등 거의 10개구 이상이 과거에 있던 경계지점의 개념보다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로 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로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 공모과정을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구통합청사의 수도 및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 15억7,200만원의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조형물 실시설계비 3,000만원 잡은 것도 벤치마킹 했다는 구하고 앞으로 실시할려는 과정 있죠? 설계비가 나오면 실제로 설치할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내용 좀 알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
이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07쪽에 주민자치세항과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용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동청사의 건립위치 도면을 예산심의 때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방금 저희 직원들이 3개 동에 대한 동청사의 위치도면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1차 설명해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또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신월제5동사무소 같은 경우 지금 지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신월5동의 경우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단 건물이 노후화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간이 협소한 것입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 두 가지 지적사항이 모두 해당됩니다. 건물도 노후됐고 워낙 협소합니다. 그래서 한 7~8개 프로그램밖에는 운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동하고 비교해 보면 노후하고 협소해서 확장을 시키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하고 동사무소를 옮기는 게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를 사게 된다면 만약 건물이 새것이라면 옆에 증축해서 트면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전부 멸실한 다음에 다시 할려면 임시로 대체부지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 경우에는 지난 목2동을 신축할 때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신축기간 중에는 잠시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한 1년 정도 우선 나가 있다가 신축을 하고 들어오는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 근방에서 민간건물을 임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지금 한 필지 부지를 사도 좀 협소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한 필지를 산다 하더라도 불과 200여평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신정1동의 경우 부지가 300평인데 최적상태의 동청사를 건립할려면 최소한도 한 250평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면적이 적은 것도 적은 것이지만 도면을 보시다시피 토지가 장방형으로 길다랗게 형성되어 있어서 토지의 이용률 면에서도 적합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꼭 그 필지만을 고집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관할 동장님하고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그리고 최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적정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즉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다시 받아서 적정한 부지로 대체할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08페이지를 보니까 신월6동청사 옥상 방수·보수공사비가 2,76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월6동청사는 비교적 신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방수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물이 새고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월6동은 완성된 지 한 5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5년 정도 되어서 비교적 지은 지가 오래 되지 않은 건물인데요, 비가 많이 오면 상당부분 건물을 타고 누수가 되어서,
백금만위원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건물 내부까지 타고 들어와 가지고 누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저도 몇 차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지금 청사를 새로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거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미 도래가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동청사라든가 어린이집을 신축시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그거더라고요. 방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두고두고 새로 다시 신축할 때까지 골칫거리인데 앞으로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신월6동청사 같은 경우도 5년 됐는데 다시 옥상 방수·보수공사를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동청사 신축시에는 방수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수를 하게 되면 옥상도 필요하지만 또 옆면으로 해서도 물이 스며들어서 새는데 이번에는 옥상 방수만 하는 거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에 옥상 방수라고만 했는데 옥상등 방수공사 건물 전체에 대한 방수이기 때문에 옆면에서 유리창을 타고 스며드는 그런 현상까지를 전부 보수할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방수를 하게 되면 이번 기회에 옥상뿐만 아니라 외벽까지 방수를 해 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옥상 방수·보수공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 보수를 다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도서구입비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번째로 구입하는 거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재원사정이 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억5,000을 가지고 살림을 살았던 도서구입비 예산이 4,000만원 밖에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2,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현재 잔액이 1,000여만원 밖에는 안 남았는데요, 9월중에 각 동에서 도서를 추가로 구입해 달라고 신청 온 금액을 보니까 벌써 2,5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동사무소 도서방마다 책을 주는 거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한 번씩 갈 때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때 그때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9월달의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20개 동에서 추가로 신청 온 금액이 2,5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1년에 네댓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 사주거든요.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니까 1년에 3/4분기에요? 그런 계획도 안 잡혀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추가로,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도서방에서 요구를 해야만 책을 주고 요구를 안하면 책을 안 줍니까? 일률적으로 각 동사무소 도서방에 주는 것이 아니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역별로 각 동별로 다소 특성이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 사는 내용의 특성은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책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느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만큼만 주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추가로 사달라고 요청을 하면 도서를 사주고요, 그 다음에 최근 베스트셀러 도서는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몇 권씩 추가로 더 사서 얹어 주는 경우는 있고,
웅원
강웅원위원
알겠습니다. 책이 한 권에 7~8,000원씩 하잖아요. 몇 권 안 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각 동사무소의 도서방에 있는 책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오래 됐어요. 오래 배치되어 있는데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몇 개 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오래 놔두지 말고 그 동사무소끼리 책을 바꿔 볼 수 있잖아요. 다같이 책이 중복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중복되지 않은 책은 자치행정과장님이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몇 개 동을 연계를 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요 다만 이런 면이 있어요. A라는 동에서 워낙 읽혀진 지가 오래된 이런 구서적을 다른 동에서,
웅원
강웅원위원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오래된 걸 떠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책을 신월5동에 20권, 신월3동에 20권을 주었어요. 그러면 약 2, 3개월 지나서 그 책을 어느 정도 봤다 싶으면 5동하고 3동이 책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거 한 번 해보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방송장비 교체를 10개 동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10개 동은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방송장비에 불편함이 없어서 10개 동만 하시는 건지,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이걸 상정을 하면서 저희가 20개 동 전체의 방송장비에 대한 실태를 20개 동장으로부터 전부 파악을 하게 해서 동장께서 그래도 이 정도 상태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교체요구를 안한 동이 10개 동이고요, 교체 보강을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요청이 온 동이 10개 동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온 동만 저희들이 10개 동 6,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김희걸위원
다음 각동에 청사 신축부지 이거와 별도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들께서 근무하시는 사무실을 보시면 OA가구로 다 교체가 되어 가지고 과장님들은 일반 계장님이나 전체 직원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왔을 때에 누구든지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동사무소 현황을 보면 동장실은 한쪽 구석에 들어가 있고 또 청소담당이나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배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에도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통해서라든지 할 수 있는 게재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견해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장이라는 자리가 최일선의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으로서의 직능단체장이라든지 구의원님들과의 접견이라든지 주민들 접견관계상 별도의 방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으로 지금 동장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사무실에서의 주민들 친절봉사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시감독 하거나 또는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사무적인 것은 모두 담당계장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이 동장은 대외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친절문제라든지 이런 사무적인 문제는 담당팀장인 계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체제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저희 동의 예를 들면 동장실도 마찬가지로 민원인이 4명 정도만 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소담당이라든가 몇몇 부서는 과거에 도서방을 했던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통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민원실 자체가 OA시스템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현재 식으로 보면 은행창구 같아요. 은행창구 같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참고를 하시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103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양천문화회관 주변 개발에 따른 용역비 8,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양천문화회관 주변에 개발할 땅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목적회관 주변 인근지에는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의 형성으로 유동인구가 좀 증가하고 또 양천구에서 행정타운등의 명소로서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대상부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다목적회관하고 양천문화회관하고 구민체육센터하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과 구환경센터부지하고 해서 5, 6개 부지를 총괄해서 저희들이 한 번 재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문화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는 전부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도 나름대로 우리구의 주차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다목적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새로 건물을 지을 건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구민체육센터나 문화회관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건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 운영까지도 저희는 본다는 얘기입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실제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 생각은 앞으로 그 주변의 상가라든가 그런 데에 완전히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온 다음에 필요한 시설이 뭔가를 검토해야지 1년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내년 추경으로 가든가 해서 주변에 입주가 된 다음에 용역개발을 해야지 8,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개발을 한다는 거는, 이게 추경에 구태여 꼭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을 할려면 다목적회관의 주차장부지는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구에서 쓸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문화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의 틀을 건드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학술용역의 대상은 다목적회관의 부지 활용방안과 주차장 2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모양이 ㄷ자 형태로 도로가 그 가운데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것도 활용 측면에서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 지역이 거의다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또 입주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쯤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더 자세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제2유수지에 1억5,000만원 정도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4억5,000에다 시비 4억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파고라 및 휴식공간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대충 안은 나왔죠? 평면도 같은 경우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테니스장 표층 재질개량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인조잔디구장도 우리가 필요성은 느끼는데 실제로 벤치마킹 해 보았을 때 유수지에 바로 물이 직접 들어오는 곳에다 한 건 고수부지 한 군데라고 그랬죠. 거기가 무슨 구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금정구로 기억이 납니다, 생잔디로 된 데가.
최용주위원
생잔디로 고수부지에다 한 거지 그건 인조잔디가 아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결국은 인조잔디로 물이 들어오는 곳에 한 데는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는 말이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 회사 사양, 어떤 회사 걸로 하면서 그 물에 대한, 실제로 유수지에 1년에 한두 번씩은 물이 들어올텐데 그걸 어떻게 방비를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설계부분에서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전국에서 최초로 물이 들어오는,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회사에다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위의 거야 물청소 해서 스프링쿨러로 청소하면 되지만 만약에 바닥시공이 어떠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뜰 경우에 하자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다 하자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그런 서류를 받아 가지고 다음에 추경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러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물이 들어와도 제품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하는 그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국 최초로 유수지 물 들어오는 데다 인조잔디구장을 9억이나 들여 가지고 깔았다가 하자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2유수지는 실제로 메밀밭부터 별거 별거 다해서 예산의 낭비가 심한 데로 계속 지적이 되는데, 그럼 이게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처럼 감사원에 지적이 안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줘도 통과해 주자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틀림없이 조사를 해보면 인조잔디구장을 까는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자료를 보내서 "우리 유수지에 물이 이만큼 차는데 당신들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할 것이고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물어봐서 답변을 좀 보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추경에서 해주지 하자 날 것이 뻔한데 이걸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 시점에서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견적을 받거나 설계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고 또 업체가 주로 외국에서는 호주 부분과 미국 부분과 유럽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산으로서는 코오롱이 있는데, 어느 업체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죠, 4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다가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는 유수지가,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안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용주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신들이 이거 시공이 가능하고 하자부분이 없는지?" 그거는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의 회사에다 다 해도 그 회사에서는 틀림없이 "이건 어렵습니다. 하자를 우리가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낼 수는 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건 결국은 본예산으로 가야지 실제로 전국적으로 유수지에 아무 데도 한 데가 없는데, 생잔디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에 한 데가 있어서 처리가 어떻게 가능한 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유수지에 최초로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침수가 됐을 때 슬러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어떤 통계적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이 청소하는데 슬러지가 왜 떴겠어요? 실제적으로 밑에 배수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거기에 드레인관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막이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됩니다. 단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침수되었을 때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 하나입니다.
최용주위원
침수되었을 때 슬러지 문제하고 저는 지금 바닥부분이 좀 뜰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바닥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여기 신정제2유수지는 펌핑을 하면 물이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테니스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이 거의 안찼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침수가 심했을 때에는 물이 세 번이나 찼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경험을 가진 바에 의하면 풋살경기장이 여기 있는데 이 풋살경기장을 저희가 청소를 해보면 약 2mm 정도의 슬러지가 생깁니다. 저희가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신발을 벗고 청소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우기에는 이것을 비닐커버라든가 천막을 양쪽에 덮어서 돌로 눌러 놓으면 이게 유수가 아니기 때문에 뜨지는 않습니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에 물이 들어갈 정도이고, 인조구장에 고무알갱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1년이면 한두 번 정도는 충진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계속 발로 차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진을 다른 데서는 한 번 할 것을 이건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리측면에서 슬러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자료에는 필요하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질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지질조사를 해서 이게 도저히 안된다면 사실 테니스장 쪽으로 이동시켜서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대로 인조잔디구장이 제대로 될 데인지 안 될 데인지도 모르고 사전조사도 없이 무조건 공사비를 갖다 반영을 해요? 그럼 설계비든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서 문제가 되면 전액 다른 쪽으로 가야지 될 자리인지 안될 자리인지도 모르고 지금 공사비를 반영을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들한테, 안 되면 그 4개 회사의 카다로그든지 뭘 좀 주세요. 제가 그 회사를 직접 접촉을 해서,
전희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이 정도면 문화체육과장님이 어떤 의도로 할려고 하는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쯤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풋살경기장, 테니스코트 등이 있는데 축구경기장까지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수요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데 부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공중에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바닥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걸 관리를 하자면 영구건물을 못지으면 컨테이너박스라도 갖다 놓아야 될텐데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그런 걸 구상 좀 해보셨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스포츠종합타운이 된다면 라카룸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유수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수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시설만 넣을려고 그럽니다. 샤워장이나 라카룸은 저희는 안할려고 그러고 단 필요한 화장실은 이동식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1년 해봐야 물이 몇 번 안 차기 때문에 화장실은 이동용으로 해서 지게차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될 것이고, 단 하는 것이 인조잔디구장은 소형 농업용트랙터 정도 크기의 두 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충진하고 관리하는 차가. 그래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컨테이너는 경사진 도로에 하나 놓으면 큰 무리없이 부대시설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희수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몇 가지의 체육시설을 해놓고 탈의실조차도 없다면 지금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축구경기장 등등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축구대회를 한다면 한 대여섯개 팀만 한 5, 60명이 운집을 해야 되는데 거기 탈의실도 없고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장만 만들어 놓고 부대시설이 전혀 없으면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거 없으니까 이거 해 달라고 난리치면 불법이든 뭐든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 안양천 같은 경우를 저희가 경험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장이 없다, 그러니까 수도시설은 아예 거기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단 탈의실하고 라카룸 같은 것은 축구인들이 거의 다 우리 지역사람들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우리 축구인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또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제적으로 안양천변은 조기축구회이기 때문에 와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씻고 가지만 이 인조잔디구장은 실제로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증축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축소되다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결국은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달라지죠. 어른들이야 조기축구하고 목욕탕을 가든 자기 집에 가든 씻으니까 그런 수요가 안 일어나지만 안양천변에도 결국은 야간 조명시설까지 해놓고 여러 요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아까 제가 요구한 것 좀 부탁드리고, 전희수 위원장님도 생각하지만 거기 주차장부지도 넓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주차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떤 민간체육단체한테 위탁을 하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민체육센터를 상임위원회에서 논하다 보면, 지금 구조례에 시설사용료에 관한 것이 없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사용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구민체육센터 있으니까 신정제2유수지를 할 경우에는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그때 수수료, 저희는 사실 2003년도에 그것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는데 답변이 뭐였느냐면 "지금 우리 구조례에 사용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징수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시간당 사용하면 얼마다 이런 조례를 지금 준비중입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센터에 대한 사용료조례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뭐냐하면 문화체육과나 우리 의회가 빨리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사용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앞으로 양천구민체육센터 감사에 들어가겠지만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장이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서울시 근거를 대면서.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는 이거 전에 먼저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다음 임시회 전에 올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유수지 인조잔디구장 4억5,000, 체육시설물 1억5,000 해서 약 6억이 되는데 구청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 사업이라는 게 경중과 완급이 있습니다. 주민복리증진도 중요하지만 추경예산이 256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투자성 경비나 고용창출, 우리 양천구가 엄청 어렵습니다. 고용창출이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등 이런 지원사업을 창출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민복리증진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은 없고 굵직굵직한 것은, 물론 주민복리증진도 중요합니다만 인조잔디구장을 구성하는데 지금 4억5,000이 드는데 투자대비 효용가치를 한 번 따져 봤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복지부분인 체육이라든지 문화부분을 개수적으로,
명렬
최명렬위원
개수적인 것이 아니고 제 뜻은 주민이용 활용도를 모니터해 봤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축구인들의 열렬한 소망사항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사전조사 다 해봤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축구연합회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은 전체적인 축구인들의 추세이고 또 어렵게 서울시에서 5억이라는 큰 돈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인조구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장소를 꼭 여기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장소를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축구인들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장소가 없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유수지 위에 한다면 분명히 지금도 시설해 놓은 거 가봤습니다만 효용가치가 없어요,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물 설치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계도하고 자료가 나와 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인 예산방법으로 이것을 요구한 것이고 가설계를 하면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일단 개략적인 준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양천구에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실이 축구동호인들이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지방으로, 가까운 오류동의 럭비구장이 있는데 거기도 우리 양천동호인들이 많이 가는 실정인데, 우리 양천구 축구동호인들의 염원사항이고 사실 인조잔디구장이 신정제2유수지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소라든가 또 천연잔디로 할 것인가, 인조잔디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축구연합회나 전문가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단계가 제2유수지에 인조잔디로 설치를 한다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연합회하고 그렇게 의견을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유수지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을 때가 문제인데 물이 들어왔을 때의 대책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닐로 덮어놓고 돌로 눌러놓는다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인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침수가 됐을 때 어떻게 잔디를 보호할 것이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비닐로 덮어놓고 돌로 눌러놓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들하고 축구연합회하고 상의를 하세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축구연합회에서 축구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호회를 지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축구연합회하고 긴밀한 협조 또는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지금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중에 신정제2유수지에 인조잔디를 깔기로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데, 예산심의도 안했는데 어떻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30억의 월드컵기금 활용방안을 보도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대상부지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더니 그쪽에서 확정지어 가지고 보도자료로 나갔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로 나가서 우리 축구연합회장님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하기로 해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생활체육인들한테 전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것을 하겠다고 공포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결위를 하기 위한 방침만 받았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유수지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물이 들어오게 되면 컨테이너도 둥둥 떠 다니는데 인조잔디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비닐을 덮고 돌로 얹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백금만 위원은 "원시적인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기금을 들여 가지고 조성된 이 잔디구장이 비가 와서 훼손된다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고 4억5,000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몇 차례 비가 와서 매번 부작용이 났을 때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거에요.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축구동호회원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데 거기에 불가피하게 매번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것도 지역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하나 지금 문화회관 시설유지보수해 가지고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닥터 내부청소 하나 하는데도 3,5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의자시트 교체해서 2,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저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의자시트를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더러워졌으면 그것도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청소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청소를 해도 못쓸 정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꼭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것 가지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가진 것을 보면 스프링이 망가진 거 이렇게 거의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한 5~6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산낭비라는 것은 이거 한 번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투자해서 더 많은 복리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것에 비용이 투입되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또한 크나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다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정말로 낭비성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을 다루면서 좀더 과장님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김희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극장 해바라기홀 의자시트 교체건은 추경 전에, 저는 그래요. 김희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가서 영화상영을 해봐도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만약 구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구청 홈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띄울 수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가서 설문조사를 한 번 띄워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예결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해줄 수 있죠? 그것을 한 번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구민들이 찬성을 하나, 반대를 하나를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342억5,30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6,485만원이 증액된 총액 348억1,7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101쪽 증액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정보고속도로 시험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회선사용료와 전산소모품 구입비 부족분으로 9,885만원, 디지털정보도서관 구축을 위한 전자책구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자문서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과 장비구입비로 3,590만원을, 또한 2003년 9월 15일부터 주민등록자료가 동사무소에서 시·군·구 행정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의 노후된 PC로는 업무추진이 어려워 최신기능의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구 총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7%에 해당하는 256억5,377만7,000원이 증액된 1,707억4,089만4,000원으로 전액 서울시 2002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행정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5%에 해당하는 5억6,485만원이 증액된 327억8,00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로 전자도서관 구축비 7,500만원, 통신회선사용료 부족분 및 전산소모품비 9,88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통합 추진하고 있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분담금 3억5,900만원, 동사무소 주민등록업무용 노후 PC교체비 3,2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10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3억5,722만5,000원을 합한 63억5,722만5,000원이 증액된 83억9,51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다룰 때에 대비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사업예산이 본예산 대비 이번 추경에 한 36%가 됩니다.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256억인데 사업예산만 따졌을 때 한 36%가 돼요. 지금 사업예산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사업예산 추경이 1차, 2차로 270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일이란 게 전자에 문화체육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중과 완급이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양천구에 재투자성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바는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사업창출,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더군다나 더 중요한 부분은 양천구민의 고용난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사업체 이런 부분에 270억 같으면 한 10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양천구를 이끌어갈 계획을 세워 주셔야, 물론 예를 들어 전년도 같이 추경이 적게 나왔으면 적게 나온 대로 굴러갔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이 제눈에는 과대하게 예산에 편성이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재원이라는게. 제가 따지고 싶은 거는 다 필요하고 다 쓸 수 있는데 이런 재투자하는 부분에 왜 안했느냐 이거에요. 내년도 예산도 제가 볼 때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서울시세를 엄청 많이 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조정교부금이 많이 나올 건데 다른 예산도 제가 확보된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도 있고 재무과 그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5년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됩니다. 양천구는 주민 복리증진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재투자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 전부다 하나하나 찍어바르는 식으로 재원을 써서는 안됩니다. 구청 상징물 하는데 6,000만원, 구청 담장 하는데 1억5,000만원 물론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일의 경중과 완급부분은 구민 전체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양천구를 안정화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예산이 지금 36%로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지만 그런 부분의 대안을 지금부터 제시해서 수립할 용의는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박종선기획재정국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닥친 사안을 해결하기에도 급급한 세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는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것이 건축경기가 호황이라 예기치 않게 큰 재원이 마련되어서 이렇게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앞으로 긴 안목으로 중·장기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고용창출 이런 사업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주위원
여기 자료관 시스템구축에 3억5,900만원이 들어왔는데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제정은 99년도 1월달에 되었고요 사무관리규정 개정 공포는 2002년 12월 26일날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작년 12월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올 예산에는 반영을 못한 이유가 본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긴축예산 편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려고,
최용주위원
그럼 이 3억5,900만원이 다 서울시 자치구의 공통된 사항이에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약간씩 지정된 금액이 다릅니다. 저희들한테 지정된 금액 3억5,900만원은 전자결재시스템이 4,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공통사항입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여기서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원래 기정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용PC 교체가.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또 증액된 거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대상 동사무소에 원래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던 교체할 물건하고 새로 대체구매할 거 자료들 수집했을 것 아닙니까? 내용연수랑 대상건수,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 각동에 한 대씩 PC 교체는 97년 2월달의 모델입니다. 팬티엄1이기 때문에 이게 2003년 9월 15일부터 시· 군· 구 주민등록시스템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모뎀이 랜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그 용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서 시에서도 이걸 반드시 교체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전자도서관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자도서관 구축으로 해서 전자책 CD구매가 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에서 전자책 구매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또 잡혔습니다. 전자책 CD라는 것은 책이 CD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일 것이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에서 전자책 구매라는 것은 CD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대여를 하면 되는 부분일 것이고, 이 전자책 별도로 한권에 4만원씩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인터넷에 띄우기 위한 방법이지,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이건 하나의 전자책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걸 우리 서버에 연결을 해가지고 누구나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김희걸위원
이게 1,500권인데요 실질적으로 전자도서관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일률적으로 도서방 해가지고 연간 수천만원씩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별도로 전자책 CD를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책을 들고 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간편한 CD를 가지고서 가정에서 PC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것도 부족해서 별도로 비싼 전자책을 구매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워놓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든다,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기 위한 도서인구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입니다만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서관이나 주민복지시설은 많아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양천구가 도서관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000만원을 들여서 전자책을 구입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도서관에 못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센터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전자 CD로 해 가지고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분은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독서인구 저변확대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 20개 각 동사무소에 도서방이 다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 현장민원실에 도서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책 CD를 구매하고 또 전자책을 구매해서 확대를 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수록 각동에 있는 도서방이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왜냐? 도서방에도 갈 수 없는 사람, 현장민원실에 가서 책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자책을 구매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각동 도서방을 전부다 없애고 현장민원실도 없애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전자책 구매를 해서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텐데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그건 김위원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처음 계획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동 도서방에 와서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센터에 와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시간 있을 때 아무 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도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잠깐만요, 물론 여기서 자세히 다 질의하고 들어도 좋겠습니다만 예결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못다 질의한 것은 예결위에 가서 좀 하셨으면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보건소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2회 보건소 총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9,414만9,000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소관은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 예산으로 국가와 지방간 형평성을 고려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인 월 30만원 인상분으로 수당 및 기타직보수 1,620만원이며 국민건강보험금 요율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으로 1,319만원입니다. 보건지도과는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입니다. 보건지도 예산으로 어르신건강지킴이 사업으로 순회진료용 경승용차구입 등 2,000만원과 마을사랑방역봉사단 방역장비 구입지원비 975만원,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및 방문보건사업비 중 구비분담금으로 6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으로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 예산으로 일용직 간호사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30만7,000원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말초혈액순환 측정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3,26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2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보건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52억4,21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세출예산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620만원과 국민건강보험 요율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1,319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법정경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입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 중 어르신건강지킴이 사업비 2,000만원, 자율방역단 방역장비 구입지원 예산 975만원은 노인성만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서비스 확대, 방역봉사단 운영활성화 등 지역의료, 보건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및 방문보건사업비 구비분담금 67만7,000원은 법정경비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입니다.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은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130만7,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2만5,000원, 의료장비구입비 3,2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정상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저희과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111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건지도과소관은 112쪽부터 1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어르신건강지킴이 사업 업무추진으로 9만5,000원씩 20개동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1개동에 9만5,000원씩 가지고 업무추진이 되겠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이 노인정에 나갈 때의 식사비용이라든가 거의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9만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김희걸위원
1개동에 9만5,000원이면 지금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이 비용을 가지면 과연 어느 정도나 업무추진을 할 수 있겠어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약품대 및 검사재료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1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8만3,000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별도로 있어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국고보조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구비분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전체적으로는 시비에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 금액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부담금액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59만4,000원이 부담되는 부분도 지금 이 앞에 보건사업 위탁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보조비 자체가 조금 변경되는데 그 변경되는 비율에 따라 그만큼 저희 구비분담금을 올렸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어르신건강지킴이 사업 예산이 계상됐는데, 방문간호사가 월 1회 동별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데 검사항목이 몇 개 항목 정도 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4개 항목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렇게 4개 항목입니다.
백금만위원
항목은 4개 항목이고 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대상은 현재 순회진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25개 노인정밖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노인정의 보건의료서비스 수효가 증대되어서 이 사업을 좀더 확장하겠다는 개념으로 각 동에 1개 노인정씩 20개 노인정에 대하여 월 1회 방문해서 건강지킴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상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에서도 보니까 70세이상 노인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70세이상 노인만 계시는 게 아니고 70세가 안된 노인도 계신데 그 분들도 같이 해야겠죠? 나이로 구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겁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계획은 70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정에 가보면 68세인데 "나도 혈압 좀 재주십시오. 혈당검사 좀 해 봅시다" 그러면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방문을 해서 네 가지 항목만 검사를 하는 것은 조금 적은 것 같고 이왕 방문하는 김에 전반적으로 제대로 항목도 늘려 가지고 검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70세이상만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면 더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대상보다. 그렇다고 보면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편성된 것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제대로 검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현재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계획대로 시행해서 금년에 한 번 시행해 보고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을 늘리든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은 내년 계획을 세울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과장님, 순회진료용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현재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경승용차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경승용차 1대를 더 구입하셔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의료서비스가 인력서비스이기 때문에 차량은 곧 능률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가면 3개 노인정을 돌텐데 차를 안 가지고 가면 1개 노인정밖에 못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곧 보건서비스의 능률과 대상을 확대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인원은 늘릴 수가 없고 기동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가 꼭 필요합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경승용차 1대가 있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1대가 있는데 어르신건강지킴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력은 보충할 수 없고 기동력을 늘리기 위해서 차를 1대 더 보충하는 것입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은데 마을사랑 방역봉사단 방역장비 구입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정말 꼭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몇 개 동의 방역장비를 보니까 노후된 장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방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114쪽에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에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A/S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보통 1년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의료기구를 구입하다 보면 고장이 안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데 A/S가 보편적으로 많이 부실하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난 뒤에 A/S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보통 모든 장비가 1년은 무상 A/S가 되고요 1년 후부터는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구매가의 10%를 항상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되기 전까지 10%씩 계속 올리기 때문에 사실 장비 수리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노후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보통 의료기기 구입하고 난 뒤에 사용연한은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장비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한 7~8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물리치료실 장비도 몇 년 정도나 사용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우리가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간섭파치료기는 94년도에 구매한 것이고요 견인치료기도 아마 94년 정도에 구매해서 노후가 되고 최근에 한 번 수리를 했습니다. 이 기회에 추가로 사기로 했고 치료용레이저하고 말초혈액순환측정기는 신규장비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적은 없고 새장비로 지금 들여놓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우리 신월지역에 보면 보건센터가 있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백금만위원
보건센터에도 물리치료실이 있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백금만위원
보건센터 물리치료실에 치료용레이저나 간섭파치료기, 견인치료기가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간섭파치료기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이게 신월지역 보건센터,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교체이고 치료용레이저는 본소에서 한 번 사용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 번에 분소도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견인치료기는 있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분소에도 있습니다. 분소에 있는 견인치료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듯이 분소에도 물리치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보건소에 못오는 주민들이 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같은 규격의 치료기가 구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치료용레이저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일단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효용이 있으면 바로 보건센터에도 구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효용이 없으면 2개를 했을 때 사실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에서 한 번 해보고 효과가 검증이 되면 당연히 분소도 보건소하고 똑같이 시설을 할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당상임위원회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의결토록 중지를 모아 주셨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예산이 합리적이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임시회 남은 기간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