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은 달맞이 주차장이 사실 현실성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인데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안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갑인건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9월30일까지 30억을 납부하게 돼 있고 내년 3월말까지 잔여금액 29억 3,900만원을 지급토록 법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1일 약 120만원 정도 이자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연체이자로 납부하게 되면 월 약 3,600여 만원 저희 구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놓쳐놨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현재 그런 사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이랄까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에 지구단위계획을 주차장으로 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의논을 못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상태에서 다른 대안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하실 때 달맞이 도로 확장계획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예.

건설과에서 그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이 부지에 확장되는 도로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59억 얼마죠?

예.

거기 도로부지가 467㎡가 있습니다. 그게 6억 조금 넘는 금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도로에 편입되게 되면 주차장 부지에서 도로부지로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부채납 이라기보다는 회계간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도로건설을 하려면 저 부분은 일반회계로 도로건설을 해야 되고 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구청장 밑에 있는 주머니라도 회계간에는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갑인건설 관계가 1, 2차 승소했다는 내용은 아는데 마지막 3심에서 패하게 된 원인이 우리 해운대구 자체 결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의 조례라든지 법규에 의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체 조례가 아니고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0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 49조2항하고 3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정이 되면서 부칙조항에 종전의 법규에 의해서 신청한 사항은 종전 법에 의한다 라고 하는 경과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법원은 지금 법률심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심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갑인건설 주택건설사업 자체가 94년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94년부터 죽 진행을 해와 가지고 2000년 7월1일날 이게 법 개정이 됐다고 그러면 거의 6년의 경과기간을 거쳐서 진행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행정소송에 패소를 하게 된 시점이 2000년 7월5일이거든요. 2000년 7월5일날 행정소송 청구를 해서 우리 구가 패소를 하게 되는데 10월26일날 다시 항소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1일에 법이 개정되고 바로 7월5일에 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까?

그 사항이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은 2000년 4월14일이거든요. 2000년 4월14일이고, 2000년 4월14일에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1심에서 지고 2심에서도 지고 그에 따라서 간접강제신청이 들어왔는데 간접강제신청에서는 1심에서 저희들이 이기고 2심에서도 이겼지만 3심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졌는데 이게 법이 바뀐 것이 2000년 7월1일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들어온 이후에 만 3개월 이후에 법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내용은 조금 있다 다시 제가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갑인건설 바람에 집행부와 구의회 의원들이 말못할 사연속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40만 구민이 있는 해운대구가 갑인건설에 패소됐다는 이 자체가 참 모순 아닙니까? 그지요? 40만 구민속에 얼마나 머리가 둔했으면 개인의 기업에게 패소를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저 개인의 좁은 생각으로서는 집행부 책임자로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패소돼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순서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패소된 경위는 다 제쳐놓읍시다. 이미 패소가 됐으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어떤 승소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아까 서강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을 기울여 가지고 다른 지역을 무시한 것 아닌가 하는 소리를 사실은 들을만 합니다. 왜 들을만 하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중앙 각 부처의 분과위원들 찾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뢰를 해봤다 하는데 콧물은 바로 코밑에 흐릅니다. 중앙에서 흘러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코밑부터 닦아봐야 됩니다. 서로 협의를 해보고 중앙부처와 의논도 해보고 이래 나가면, 아까 ‘살인’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끔찍한 얘기가 나올 정도가 왔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얼마나 해결하기 어렵습니까? 이런 정도까지 와 있는 단계인데 내 코 밑은 정리할 생각 안 하고 엉뚱하게 이렇게 만들어 내놓으니까 전체 의원들이 분노할 정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소리없이 내놓으면 그걸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구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이리 해보자 저리 해보자 해 가지고 각 분과위원장을 하다가 안 되면 또 의원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소리 없이 정리해 나가는 게 지역의 대표고 또 집행부의 임무인데 덜렁 이래 내놓고는 패소에 대한 진실로 사과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 없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마디 안 드리고 주차장 할랍니다 하는 것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교통과장님은 홀되이 하고 있는 단계고, 이런 것 볼 때는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질의 한번 안 하면 앞으로 이런 건이 또 올라옵니다. 얼마 있으면 또 올라올 겁니다. 또 올라오면 우리 구의원들은 시소게임 하다가 회기는 기간 잡혀있지 나중에 또 정리 안 되겠느냐, 이런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서로가 구민이 바라는 행정업무를 대행해 움직인다고 그러면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승인해 드린다 해도 몽둥이 맞습니다. 누구한테 맞느냐? 주민한테 맞습니다. 안 해 드린다 해도 주민한테 두드려 맞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자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는 구세 아니고 딴 거 뭐 있습니까? 국세 가지고 이자 물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만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이소. 일은 난처하게, 선량하게 당선돼 올라온 구의원까지 얼굴에 똥칠할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내놓는다는 집행부의 태만한 정신 오늘부터라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는 종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제 개인 좁은 생각으로서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늘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다는 것보다 아까 서강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집행부의 진실한 계획안, 그 진실한 계획안이 낙후된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뭔가 예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것 같으면 앞으로의 갑인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더 보람찬 진행으로써 가치있는 일들이 진행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대해서 현명하게, 뚜렷하게 그 지역을 위해서 한말씀 기획감사실과 교통과에서 시원한 말씀을 주이소.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일까지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위원님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논란거리가 있게 된 사항에 대해서, 소송 패소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설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지경까지 온 데 대해서 우선 집행부 간부로서, 또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정말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사실상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 의견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조정하는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 현안에 대해서는, 특히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의결이라든지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에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안상호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거지만 의원님들 입장에서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오해 아닌 오해, 사실상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답변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예산부서로서 한말씀 드린다면 지금 현재 반여, 반송, 재송지역의 현안으로 나타나 있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앞에 교통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 재원으로써 내년까지 달맞이길 갑인건설에 대한 주차장을 건설 안 한다고 그러면 향후 4, 5년 이내에 안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현재의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돈이 남을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있고요, 그것을 하더라도 사실상 반여, 반송, 재송지역에 분명히 아직까지는 주차난 절대 해소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교통과장을 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관심, 노력과 더불어서,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한푼도 안 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시의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무조건 끌어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그 당시보다는 여유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맨날 부족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또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 부분은 구의원님과 더불어 시의원님과 더불어 시에 있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최대한 끌어오고 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최대한 경상비를 줄여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여, 반송지구는 사실상 지을 땅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계시는 구의원님들과 늘 머리를 맞대면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면서, 반여, 반송, 재송지구에는 주차장 문제가 사실상 주민들의 제일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 숙원사업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의붓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같이 우리 구청 집행부나 의회에서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구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면서 그 지역의 주차난을 조금이라고 덜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진실된 계획안이라든지 아까 안상호위원님 물으신 데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장님이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문제 허가 건에 대해서 어제 물어볼 일이 있다고 위원님 하셨으니까 먼저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물어보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당시 건설 허가를 낼 때 17층으로 건설 신청을 했었죠? 그러면 조망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달맞이 향후 계획으로 봤을 때 층수를 낮추자든지 다른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사업주가 17층, 88세대라는 사업규모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는 했으나 결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반여1동에 주차빌딩 문제를 보면 거기는 허가민원과에서 조정을 하셨던 부분이죠?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층 돼 있던 부분을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향후 조망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거기도 개인 사유재산으로 봤을 때는 12층이든 15층이든 올라가도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조정을 9층으로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행정부의 부분들이, 나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부분은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조정을 해서는 안될 부분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반여1동에 내부적으로는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회도로 자체가 30년 전에 계획된 20m 우회도로입니다. 그 도로 자체에 좌회전 부분이 너더댓 군데 있어서 교통이 만약에 3.74㎞가 개통이 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그 주위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차를 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가 산이고 앞에는 아파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를 대면 결국은 차선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민간사업자가 최소한 100면 이상 되는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일부 차를 유입을 하겠다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00면 이상 지으려면 40 몇억이 드는 부분을 민간업자가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조정을 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총 평수의 30평 이상은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낮추긴 낮춘 게 9층까지 낮춘 것 아닙니까? 이런 전례는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항을 보고 앞에도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강해서 안 돼서 이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아마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패소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런 조정 건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당장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장기적인 도로계획이나 형평성을 봐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잡고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경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조정이 강하게 들어가고, 또 도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향후 계획을 잡고 미래적인 발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래 하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전체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전체 몇 면에 몇 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게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반송1동 공영주차장 이래 가지고 반여3동에 130면, 반송1동에 190면 해서 2건이 34억 정도 됩니다. 다음에 반송3동에 자연녹지에 지난 9월2일날 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검토중에 있고 내년 본예산에 34억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한 180면 정도 됩니다. 되고, 그 외 아까 시비보조가 29억이 내려오고 우선 달맞이 토지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하는 긴급성 때문에 그걸 매입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에 주차장 건립비가 재원이 남으면 68억 정도 가용재원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반송1동, 반여3동, 반송3동 계획하고 있는 것 외 추진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그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재송중학교하고 2건, 재송중학교에 타당성 조사비를 6,000만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교통과장은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게 교통과장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예산에 준해서 건설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에 비례해서 건설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 면적이 몇 면인데 주차장 계획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안이 나와줘야 된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럼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적인 계획이라 하는 뜻은 내가 구상을 가지고 반여, 반송지역에 주차면을 현재 약 3,000면 정도 더 확보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 3,000면의 가용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부지는 어디 구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라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갑인건설 패소하기 전까지는 138억이라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었죠?

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교통과에서는 우리 구 전체의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어디 어디에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교통과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돈에 따라서, 돈도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다른 데 쓸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유를 두고 딱 적정한 수준의 주차장 건설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자료요청을 어제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얼마나 되는가, 또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떤가, 이런 질문서를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단순히 예산에 따라서 건설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따라서 확보하고, 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져요. 교통과에서는 교통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주민 불편이 얼만큼 있고 또 이만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하는 게 본연의 자세라고 나는 봐지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로도 재송중학교도 있고 재송초등학교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고 숨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숨긴다는 뜻보다는 단순하게 발상이 돼서 단순하게 우리한테 거론된 사항이 검토가 되기 전에는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것은,

재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잠깐만요. 제가 질의했던 것은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에 필요하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무슨 방법을 취하든가 일단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 또 거론되는 게 있다,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왜 그런 건설계획을안 세워놨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산 확보는 나중 차원이에요. 교통과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김용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 구상을 가지고 자원 확보계획까지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돼가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집행은 안 되더라도 건설계획 정도는 세워져야 된다. 건설계획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냐. 제가 질의했던 게 그거예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지금 지어야 되는 주차장도 급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반여지역, 반송지역에 주차장이 지금 현재보다 2배, 3배 이상 필요하다 하는 인식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고 있고. 그러나 아무리 계획을 세우려고 하더라도 대상부지가, 여기 반여, 반송지역의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대상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야기 안 될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계획을 세워놓으면,

첨가해서 말씀,

그러면 갑인건설 건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부지 못 구할 것도 아니라고 봐져요.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칠 때는 하다못해 거기 건물 두 채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정도의 비용에 이러한 정도의 적극성이면 주차장 건설 못할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지금 2003년 1월2일날 대법원 파기환송이 확정돼 가지고 벌써 2월5일날 달맞이 언덕 조치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알렸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으로서는 재빠른 행동이에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재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주민들도 도와줄 거라고 봐져요. 그 지역에는 진짜 아까 살인사건이 날 정도로 심각한지 아닌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말을 한다 하면 주민들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고 서로 주민과 구가 잘 협조해 나갈 거라고 난 봐지거든요.

김용일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여, 반송쪽에 만약에 갑인건설 이런 부지가 있었다 하면 이것보다 더 빨리 진행됐을 겁니다. 거기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용일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안상호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재원에 관한 고민을 같이 나누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오늘은 이렇다 내일은 이렇다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수시로 말씀을 드린 바는 있지만 그게 공론화 안 됐었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공론화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주차장 건설계획 자체가 발상을 장기적인 타당성 검토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김용일위원님 좌동에 계시는데 장산 환승주차장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시에서 지어주기를 바라는 거지만 그것도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고 앞으로 시에서도 여건이 어떻게 변해서 시에서 마구 지어주기만을 바라는 것보다 구청에서 돈 얼마 대라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다음에 중동 성심병원 앞 이것도 시의 주차장 부지지만 개발이 안 되고 방치돼 있고 시에서 앞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다. 이것도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시에 돈이 안 되니까 못 짓겠다.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그럼 우리가 먼저 지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우리 돈이 얼마간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분의 재원을 조금 놔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88 제1공영주차장 이것도 수영에서 해운대 들어오는 관문인데 이것도 현재 평일에는 수요가 없지만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굉장히 수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가지고 주차장은 지하로 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전문기관에 문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여, 반송지구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아까 김용일위원님께서 2필지, 3필지를 묶는다. 2필지, 3필지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여지역에 15평, 반송에 10평 이걸 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한 블록 단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건은 갑인건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너무 깁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과장님께서는 해운대구 전체에 주차장 건설계획, 종합적인 계획이 안 서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번 안 서 있는지 계획이 돼 있는 게 있는지, 또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너무 방대해서 제가 설명을 생략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상세하게 전임 교통과장인 안신용 실장께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제가 교통과장 할 때 수립하던 배경은 단견적으로 예산 확보, 아까 김용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설계획 이런 식으로 대처해 나가서는 전체적으로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의 우선 기본방향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구가 각 지역별로 갖고 있는 주차장, 노외주차장이 됐든 노상주차장이 됐든 부설주차장이 됐든 민영주차장이 됐든, 이런 주차장들을 총 망라해서 지역별로 주차장이 지금 얼마 있다 하는 기본현황을 바탕에 깔고,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별로 주민들이 현재 갖고 있는 차량수가 얼마냐 이것하고, 향후에 주민들이 차량보유대수가 앞으로 계속 1가구 1차량은 될 거라고 보고 그걸 총 공급으로 봐 가지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 라고 기본개념이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지하철 개통문제, 지하철이 개통되면 주변에 역세권 주차장 문제, 다음에 요즘 한참 무리가 되는 센텀시티 주변의, 벡스코 주변에 주차난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다음에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는 평시와 다른 주차수요가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 다음에 제가 수립할 때 테마수족관이 개통됐을 때 주차수요의 문제, 이런 문제를 분석을 해 나가고,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향후 어떻게 재원이 확충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시가 갖고 있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그동안 어떻게 끌어 왔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재원의 문제, 주차 부족면수 이걸 대비해 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면 해운대구 전역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접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반여3동 같으면 반여3동에 차량 수가 현재 얼마인데 주차공간이 얼마다. 그러면 부족면수가 얼마냐? 그러면 이 부족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 노외주차장, 땅을 사서 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그 당시까지 나타나 있던, 지금까지는 구체화 안 됐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유휴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그 중에서 주차장으로서 그래도 적합한 지역을 후보지로 대상을 해놓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보지를 더 발굴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주차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이런 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우셨다는데 노상주차장은 몇 면 정도를 설치하고 앞으로 설치할만한 곳이 있습니까?

노상주차장은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데 그 내용이 폭 6m 정도 되는 이면도로를 망라해 가지고 주차면수를 얼마나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전면적인 해운대 전반의 전체적인 조사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제 주민설문서를 각 동에 배부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주차면수나 이런 게 확정되고,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죠, 지금은 용역비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계획을 수립하셨다 하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계획하신 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상 주차장은,

아니, 노상주차장말고 아까 전체적인 해운대구의 주차장 건립계획이나 필요면수 이런 것을 조사하셨다 했으니까 혹시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검토해 보신 게 있으리라고 봐져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방안은 전체적으로 총 소요되는 재원이 약 3,500억 정도가 나옵디다. 그야말로 이것은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비는 얼마 끌어오고 시비는 얼마 끌어오고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어떻게 끌어온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립해 봐봐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염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역세권 주차장 확보의 방법에 있어서는 지하철 공사하는데 있어서 지하철 공사하는 주최측에 건설계획에 꼭 반영을 시켜서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둔 부분들, 예를 들면 장산 환승주차장 4개소 부분이라든지 요트경기장 앞에 있는 88 1주차장, 동백섬 앞에 있는 88 2주차장, 벡스코로 인해 발생되는 주차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돈으로 하겠다. 다음에 반여, 반송지구라든지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단위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두고 시의 돈만 자꾸 요청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겠다. 다음에 최대한도로 구 주차장 특별회계는 비축을 해서 거기 대응을 하겠다.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걸 했느냐 하면 부설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주차면수가 현재 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한 세대당 0.8대인가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무조건 한 세대당 1대 이상이 되도록 관련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 조례가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 민간에서 참여할 부분은 민간으로 끌어내고 시 돈을 투입할 것은 시 돈을 투입하고 아주 불가피하게 우리 구가 해야 될 사업은 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겠다, 이런 방향에서 재원확보 방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갑인건설 주차장 건설 계획 때문에 타 지역의 주차장 건설 계획이 침체되고 중단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한 거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갑인건설도 꼭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나 또는 다른 공유부지를 매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닌 다른 예산으로 확보할 수도 안 있었나 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1차 추경 할 때 구정질문으로써 고창권의원이 파라다이스호텔 옆에 도로에 대해서 그전에 파라다이스호텔 측에서 매입 의사가 있었다고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파라다이스하고 협의는 해보셨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허가민원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공유부지를 매입한다든가 매각한다든가 할 때는 기획감사실이 담당부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은 도시계획이 선행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추진하되 공유재산을 파는 문제는 도시국의 지적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주관부서가 돼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때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보낸 게 있으면 자료를 같이 요청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갑인건설 같은 것도 파라다이스호텔 옆에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제1회 추경 때 좌동 동사 부지 남는 동사 부지에 대한 매각승인도 해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인 안 해줬다고 말하는 이 있음)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모양이네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예산 확보차원에서 노력을 좀 했으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할 수 없다. 특별회계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빠져나간 만큼 보충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텐데 실제 자료상에 보면 2월부터 지금까지 다른 방도는 거의 안 찾아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단지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여기 보면. 벌써 2월5일날 달맞이언덕 조치계획을 확정했고 3월3일날 달맞이길 입구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했고, 또 5월10일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고 7월28일날 개시공고, 5월30일날 자체 투자심사 이런 식으로 오로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한 노력만 하신 것 같고 다른 노력을 안 한 것 같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주차장 부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또 다른 회계로 매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그런 계획 수립이 있었으면 밝혀 주십시오.

이게 지금 ‘다른 대안의 모색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저희들 추진하는 사항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없어서 나오는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주차장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방침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2월5일날 기획감사실에서 갑인건설 부지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각 해당부서에 알리기 전에 갑인건설 부지가 패소가 돼서 어차피 사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문제로 발생됐고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살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재정으로 투입해서 살 때는 도시계획으로 해둬야 재정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선행절차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를 간부들끼리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전하게 공원으로 결정할 것이냐, 또 다른 용도가 없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죽 했는데 두 가지로 귀결됐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하고 주차장으로 하는 문제. 왜 그러냐 하면 달맞이길에 17층 저걸 우리가 허가를 안 하게 된 배경이 결국 달맞이길 밑에 부분을 자연을 훼손 안 시키겠다 하는 기본방침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용도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 아니면 지상으로 높이 올라가지 않는 주차장, 이 두 가지 방안밖에, 물론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귀결됐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동해남부선이라든지 미포지역이라든지 그 부분의 개발 장래를 봤을 때는 주차 부분에 있어서 공간확보는 많아서 지나친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냐 공원이냐 이렇게 귀결됐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 갑인건설 부지는 9월30일까지 1차 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하면 어린이공원이 아닌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의 승인이 필요한데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는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에 올렸을 때 무엇을 제일 걱정하느냐 하면 시에서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

아니 실장님,

예.

그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요, 주요원인이 실질적으로 갑인건설에 패소해 가지고 그 이후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죽 해 나온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자꾸 옳다 그르다 이것 가지고 얘기해 봐야,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딴 지역에 더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몇십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들어본들 실효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데 대해서 잘못됐다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지금 끝이 안 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주시면 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실제 입장이 서로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도 이걸 준다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욕 얻어먹을 짓이고 안 준다 했을 때 하루에 이자 나가는 게 있어서 전부다 우리 구민의 그걸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그렇게 하면 계속 반복돼서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월2일날 파기환송 되고 2월5일날 달맞이언덕 조치계획을 알릴 정도 되면 조정이 성립되기도 전에 벌써 구에서는 주차장을 하겠다는 건설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1월2일날 패소하고 2월5일날 이런 계획을 알릴 정도 되면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간부회의를 몇회 정도 하신 걸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 번 내지 세 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중대한 일을 간부회의 두 세 번 해서 결정짓는다는 게 참, 올바르게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현재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중대한 일을 간부회의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불과 한 달도 안 되고 결정이 돼서 알릴 정도 되면 알리기 열흘 전 정도는 결정이 됐을 거라고 봐지고, 1월2일날 파기환송 됐으면 적어도 1월3일날 회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한 번 정도 간부회의 해서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런 중대한 일을 너무 섣불리 간단하게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러한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고,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회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여러 군데 여론도 수렴해 가면서 정책을 결정해야지 단순하게 구 간부 몇 분 모이셔 가지고 한두 번 회의해서 결정한다는 게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지금 오셔야 되겠습니까?

오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반복되는 질의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반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2003년 4월에 재송중학교 지하주차장 설명회 시 구의원들에게 갑인건설 소송현황을 설명하고 우리 구가 중동지역인 달맞이길 입구 7필지에 약 1,304평을 매입토록 합의가 돼 가지고 2003년 5월10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2003년 7월28일 주차장 부지 개시공고를 했습니다. 7필지 매입비는 30억을 2003년 9월30일 이전에 갑인건설에 납부해야 되나 만약 불이행시는 1일 123만 2,880원의 이자, 즉 한 달에 3,698만 6,400원의 이자를 갑인건설에 납부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2004년 3월30일 이후부터는 1일 244만 380원, 이렇게 해서 월 7,321만 1,400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공무원들의 맡은 업무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케 하고 있으며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구비 손실을 안다면 해운대구청 집행부에 엄청난 비난과 원성의 화살이 날아올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30억 예산을 지원 받더라도 2003년도 23억 1,000만원을 투자, 지하면적 150면을 공사한다면 총 공사비와 토지매입비가 83억 1,000만원이 지금 투입돼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128억 9,000만원 중에 반여, 재송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조사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건립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집행이 42만 구민에게 엄청난 금액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며 어떠한 명분에서든지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30억의 지원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교통과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녹음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야기하세요. 30억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확정금액입니까? 지원되는 게. 교통과장님, 어때요?

시의 예산편성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람이지만, 최대한 노력도 하고 있지만 30억이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나오는 거요?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나오면 여기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 현재까지 여기 유인물에 보면 교통과장 이하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과다 집행되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가 128억이지만 달맞이 거기에 80억 1,000만원 정도 집행되고 나면 엄청나게 감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송지구하고 반여지구의 공영주차장 건립에 차질이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감소된 금액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체할 금액이 없는가를 연구를 한번 해봐야 안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반송, 반여지구 저쪽이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요. 밤에 한번 가보세요. 아까 장소가 없다 했는데 언제 어떤 장소가 구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돈은 항상 많은 금액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각 과라든지, 이건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각 과라든지 각 국이라든지 예비비를 끌어 모으든지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내년에 끌어 모으든지 간에 일단은 주차장 특별회계만은 일반회계를 끌어 모아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주차장 특별회계 증액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재송, 반여, 반송지구 등 주차장 취약지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해야 안 되느냐 이래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패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특별회계 예산을 쓰게 됐는데 공무원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안일한 책임감 없는 문제에 의한 발로에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왜 내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17층 건축허가 들어오면 10층으로 하든지 좀 낮추는 방안도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타협도 하고 해 가지고 뭔가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노력을 안 했다 이런 것을 내가 질책하고 싶고, 다음에 주차장 토지 매입비로써 특별회계를 쓴다는 것은 128억 돈 쓰기 용이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 했느냐 나는 그래 본다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안일한 방식으로 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안 쓰고 다른 용도로, 다른 위원들도 질책을 많이 하시던데 다른 용도로 이걸 했다 하면 결론은 어떤 용도로 했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 42만 구민을 위해서 그 토지가, 1,304평이라고 하는 토지가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구민을 위해서 기여는 된다, 미래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기여는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128억 있다고 덜렁 주차장 만들어서 이걸, 반송지구 저쪽에 미리 시작된 주차장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장소만 있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먼저 돼 있는 것도 해결 안 해주고 이것부터 한다 하면 그 지역 구의원들도 화 안 내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런 점을 집행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가지고 해줘야 안 되느냐. 그리고 방금 내가 이야기했는데 주차장도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 자체도 외면했다. 그리고 구민들을 엄청스럽게 무시한 처사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집행하는데 구의원 눈치보고 할 필요 없이 소신껏 하되 무엇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가 하는 것도 순서에 입각해서 구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났어요. 구민 혈세를 말이야, 81억 돈을.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감사부서에 있는 기획실장까지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아무튼 참고를 해 가지고 특히 교통과장 책임지고 30억 가져오고, 재송, 반여지구 주차장 특별회계 이 돈 가지고 틀림없이 하고, 기획실장께서는 일반 예산이라도 끌어 모아서, 청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 감소된 금액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달맞이 주차장을 짓게 되면 원래 계획 자체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자료 잘못된 겁니까? 맨 처음에 계획하실 때,

예, 맨 처음에는,

3,848㎡에 150면, 지하 1층, 지상 공원화 조성을 해서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하고 계획하셨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몇 년간 유예를 두고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맨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부터 전반적으로 82억 5,000만원이 다 들어가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몇 년간 유예를 둬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건설하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들었으니까 자금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관리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83억 1,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보상금이 59억 3,900만원 정도, 시설비가 있는데 그것은 150면을 짓겠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고, 보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9월30일까지 30억을 지급하고 2004년 3월31일까지 나머지 잔금 29억 3,900만원을 지급을 한다. 다음에 지상에 주차장 건립은 재원확보를 염두에 두고 연차적으로 건립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다 하는 의미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주차수요가, 2004년까지도 당장에 주차장을 바로 지으면 관리비를 지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비를 지출하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런 타당성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뒤로 미룬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 중에 지상 공원화 조성하는 부분의 공사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지상 공원 조성하는 경비가,

없습니다.

포함 안 됐으면 그러면 이것말고 공원 조성하려면 돈이 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추가로 더 들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2차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적립금 25억을 빼 쓰게 돼 있거든요. 30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일부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적립금에서 30억을 바로 빼지 왜 예비비가 또 투입이 되는 겁니까?

적립금을 9월30일날 지출이 될 것이라고, 예비비라 하는 것은 예산 사정의 문제인데 9월30일날, 물론 의회 승인이 나야 되지만 9월30일 지출이 될 것으로 보고 적립금에서 30억을 다 안 빼고 25억을 뺀 것은 9월의 수입 자체를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안한 상태에서 적립금에서는 25억만 빼내면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나중에 결산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교통과에 들어오는 금액 있죠.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정기검사 과태료라든지 주차장 임대료라든지 주차단속을 했을 때의 부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년에 어느 정도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1년에 그 수입이 25억 정도 됩니다. 경상비가 12억 정도 나가면 13억 정도 적립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13억이 적립되면 과장님께서 나중에 13억에 대한 부분을 결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억을 예비비에서 빼겠다는 내용은 뭡니까?

6억을 예비비에서 뺀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기정예산액의 108억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2회 추경에 올리실 때 25억을 빼겠다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30억을 지급을 하는데 25억을 빼겠다 하는 뜻이 아니고 25억은 현재 적립금에서 지출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9월부터 들어오는 수입금은 적립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말고 그냥 30억을 빼고 나머지 것은 올해 총 금액을 결산을 볼 때 같이 넣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적립금 30억을 빼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형태로 해서 빼 가지고 지급하겠다는 발상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적립금이든 예산상의 예비비든 전부 적립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적립금을 정기예금에서 해약하기 때문에 이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억만 여기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9월에 정기예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안 위원님, 그것 교통과장님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세출 승인으로써 달맞이 입구 토지매입비로 30억 승인을 안 받습니까. 받는다고 하면 아까 그 이야기는 실제 집행 방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집행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손실이 최소한으로 가게 집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적립금 중에는 일부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당해 경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시키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만기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25억 정도는 만기가 돼 있는 부분에서 뽑고 5억 정도는 이자 손실이 없는 보통예금으로 뽑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불법 주정차 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 25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파악하기는 올해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게 되면 지금 미납자들 있죠, 미체불금액이 몇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하면 체납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교통과장님께서 현재 도로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계신다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반여1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 문제도 시급하지만 반여1동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던 도로부분 있지 않습니까. 선수촌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에서 지금 병목 현상 아닌 병목이 생겨서 진입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아시아선수촌에 있는 도로가 우회도로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아파트 도로로써의 기능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반여1동이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될 수 있는 여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민간업자 주차장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12층으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층까지 낮아진 이유가 앞으로 반여1동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부설주차장 그런 주차전용건물 이것은 사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민원과의 허가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런 경우에 의견협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교통과의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건 생각을 안 합니다. 주차빌딩을 올리려 하면 가용면적이 작으니까 많이 올려야 되고 많이 확보돼야 된다. 단지 진출입에 있어서 다른 차에 지장이 없도록 전용차로 확보라든지 이런 정도를 하고 있고 교통과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12층 주차장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인근 주위에 있는 차량을 100대 정도 유입을 하겠다. 그렇게 허가 신청을 냈고 또 거기가 17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의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9층으로 하게 되면 최소면적이거든요. 그랬을 때 최소면적으로 짓게끔 부지 자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인근 주위에 있는 주차시설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개념이 서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층수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것은 사실상 교통과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관여할 일이 아닌 줄은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12층으로 설계 왔을 때도 협의를 하셨을 것이고 뒤에 9층으로 재조정되어 왔을 때도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협의는 제가 상세하게, 당초에 몇 층 건물에 지을 때 협의하고 다음에 다른 민원이 전제되는 데 따라서 층수가 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협의가 없습니다.

아니, 층수를 낮추면 협의를 다시 안 받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통과에 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가. 그런데 그것을 유입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협의를 새로 하는 게 교통과장님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 주차장을 건설하고 나면 위에 공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대체적인 예산을 잡아 보시고요, 앞에 할 때 달맞이길 조성하는 부분 있죠. 그 폭 넓히는 부분을 이게 주차장으로 계획대로 건설된다고 그러면 앞에 들어가는 입구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부분이 넓어지고 전번 1회 추경 때 올라왔던 이 부분이거든요. 바로 옆에 부분. 이걸 확장한다고 그래서 보상비를 6억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차 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들어오는 입구 도로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입구의 도로가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이 돈이 내년에 또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 도로를 굳이 이렇게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없앴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하실 때 이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검토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즉답하기 뭐하고요, 그 부분이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판단에서는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삭감이 안 됐습니까. 그지요?

예.

확장할 필요성이 없는 걸로 해당부서에서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일단은 도로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한 꼴이 안 됩니까. 그지요?

예.

나중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건설하게 될 때 도로 부분만큼은 어쨌든 도시계획상 그렇게 됐으니까 빼낸다 아닙니까. 그 부분 할 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정리 문제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하고의 정리 문제는 짚어봐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이 없거든요. 만약에,

말고, 그 사항은 도시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것까지 포함해서는 주차장 건설을 못하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변경하고 이것하고 연관 지으면 안 되지. 그것은 완전히 도시계획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확정되는 걸로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개설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만약에 개설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돈을 편성해 가지고 도로 편입 부분, 주차장 특별회계로 산 부분, 그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해 가지고 특별회계 돈이 넘어가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재송동 주차장 문제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송중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송중학교 지하주차장은 당초에 저희들 재원배분상 어렵고 시에다가 그것은 시 교육위원회 소관 시 재산이니까 시에서 전액 다 지원이 돼야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난 5월에 시에서 ‘시의 땅이라도 자치단체에서 50%씩 부담을 하면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50%를 댈테니까 자신 있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50%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기본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그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돈이 얼마 드는데 너희 자치단체 돈 얼마 내놔라 이러면 제가 응답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 관계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뭐가 답답해서 거기다 용역비를 투입하겠노’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우리가 그 용역비를 기본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돈이 투자되는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재원이, 아까 달맞이길 주차장을 안 짓고 하면 재원이 되니까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시에 50% 부담 비용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타당성 조사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송초등학교는 어제 아래 11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는데 그 체육관 지하에 주차장을 먼저 하고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 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공문도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제가 독촉을 하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11억이라는 예산이 국가에서 긴급 재배정이 돼 가지고 올해 안에 바로 발주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에 놓여 있었고, 다음에 시설과의 실무자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 체육관을 짓는 게 200평 정도 규모가 앞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200평 정도에 지하 1층에 주차장을 넣게 되면 1층에 200평 정도면 한 면당 7평 내지 8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20대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 가지고 그래서 체육관 짓는 것하고 연계를 해서 본청 예산에 50% 따오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나서 주차장을 짓고 체육관을 지으라 하기는 교육청이 너무 무리한 요구다. 자기들 예산을 받아서 당장 집행해야 되는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체육관 짓는 것하고 관계없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송중학교보다는 재송초등학교에 주차장을 짓는 게 경사도라든지 이런 게 여건이 수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송중학교에 타당성 용역비 6,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재송초등학교하고 같이 용역을 해 가지고 돈이 얼마 나오는가, 체육관 짓는 것하고 관계없이 재송초등학교에 주차장 건립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급하게 금년에 착공을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주차장은 학교 운동장에다 주차장을 해라 이것까지 하는데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럼 체육관을 지어버리면 주차장을 영원히 못하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그것은 위원장님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교육청에 11억 예산을 줘 가지고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교장선생님 정년에 맞춰서 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기념을 하겠다 하는 거기에 맞춰서 긴급하게 국비 11억을 교부를 한 가운데서 그 절차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실제로 어려운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는 다 했으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건 저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나 교육청에나 서류를 주고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 체육관 짓는 기본계획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긴급하게 교육청에다 추진일정하고 체육관을 짓는 위치하고 요걸 저희들이 도면을 확보해야, 정문 앞이라고 하지만 도면을 확보해야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전면도로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지 않으면 말로써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고 판단을 못합니다.

보내준다고 얘기했습니까?

보내달라고 공문을 요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래 공문을 보냈어요?

예, 보냈습니다.

그럼 그게 오는 대로 과장님은 주차장 할 의지는 있네요?

예. 오는 대로 의지는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교육청의 사정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하도록 해야 되는 사정하고 우리 주차장 확보는 더 급하지만 교육청의 체육관을 짓는 일정하고는 안 맞아떨어진다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재송중학교, 재송초등학교, 갑인건설, 반여동, 반송까지 전부 특별회계로 한다면 예산이 다 돌아갑니까?

돌아옵니다. 83억 중에서 시비 29억을 지원 받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간사 김용일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사항은 자원화시설내 에어커튼 설치 등 2건, 검토요구사항은 사료화시설 연료비 외 4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