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나주시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이 필요한 기부금 모집은 법으로 불가하여 기본재산의 확충의 오염이 있어 시에서 매년 1억원씩 출연하던 우리시 일반회계 본예산총액의 0.3%의 경우 연간 약 6억9천만원 범위내에서 매년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나주교육진흥재단의 건정한 육성을 도모하고 나주교육발전을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의의를 두고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 및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시 일반회계 본예산 총액의 0.3%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교육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이 아무쪼록 통과되어 큰 힘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하 생략하고 검토 검토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 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을 매년 일반회계 본예산 총액의 0.3% 범위 내에서 출연과 교육경비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진흥재단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여러분께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 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2항의 출연금 및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시 일반회계 본예산 총액의 0.3% 범위내에서 출연금 및 교육경비를 지원할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정찬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 의결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정찬걸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어민문화·체육선테건립부지매입) 의사일정 제2항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봉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재봉입니다. 금년도 나주시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가 문화활동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나 문화체육시설이 절대부족하여 문화체육센터를 건립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활용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52-9번지에 65필지입니다. 매입면적은 토지가 8필지에 4,154평방미터 건물이 2동에 138.5평방미터입니다. 매입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협의 취득을 하겠습니다. 이건은 위워님 여러분께서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유재봉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이하생략하고 검토결과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의 욕구 충족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확보와 건물을 신축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민 문화·체육선터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4.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나주시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시금고 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 선정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 금고선정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 경쟁방식으로 하고 회계별로 나누어 지정할수 있으며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을땐 특별회계 기금에 한하여 복수로 선정할수 있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금고 선정기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신용도 자금 운영수입률 시민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 관리 및 전산처리 능력 시와 금고간 협력 사업능력 기타 필요한 사항등으로 선정기준의 심사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안 제4조 금고선정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관련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 2인 관계공무원등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 위원회는 안 제3조의 선정기준에 의거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선정절차는 제 1항에서 금고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거해 인가를 받은 시 관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심의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금융감독원등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평한 자료와 비교 평가 심사한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 시장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8조 금고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각종기금의 자금운영 사항 및 재무 건전성등 상 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금고선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안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할수 있는 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2003년 7월11일부터 7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 신처이 없었습니니다. 개정사유는 광주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휴우 의증 환장 지원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휴우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존에 감면을 받아오던 국가 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이 지방세를 지방세를 감면 받아 오던 것을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광주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자 및 고엽제 휴우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휴우증환자 장애 등급자로 국가 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나주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아울러 드렸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영규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안외 1건에 대해서 이하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금고 선정을 공개경쟁 선정기준을 설정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시금고의 자금운영 사항 및 은행의 재무 건전성등을 통해 자금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도모하고자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휴우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동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위원회에서의 동규정에 의해서 위원 여러분께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안중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 제2호의 금고 선정심의 위원회의 구성중 관련 전문가와를 지역출신 관련 전문가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동열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이동열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세무과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나주시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 의결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안을 이동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나주시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7. 2003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노인복지관 신축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신영중사회복지과장
신영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 세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관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 범위는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도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제 7조에는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한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 조건 및 기간등을 공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탁의 정지 및 취소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설의 관리를 소홀이 하는 경우등의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시에서 위탁을 정지또는 취소할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나주시 노인 전문 실비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치매 중풍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 노인을 입소있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어코자 노인 전문 실비 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입소 대상을 요양원에 입소할수 있는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중 국민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로 치매 및 중풍 노인과 국민 기초생활 보호 대상이 아닌자중 부양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고 나주지역 외에 주소를 둔자는 시장군수 입소 요청이 있는자로 한다 그렇게두었습니다. 안제8조에 시장이 운영관리를 한다 다만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 영리 법인에게 위탁할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그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수탁자 선정은 시설의 위치 위탁 조건 및 기간등을 공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 위탁의 정지 및 취소조항을 두었습니다.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위탁을 즉시 정지 또는 취소하는 그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전문 실비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 1항 6호 및 동법 84조 2항 1호를 보면 주요 재산의 취득주요 재산이라는 것은 건물 1건당 1억원 이상 토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서 계획안 올렸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는 인구대비 17%가 노인 인구로 초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으나 노인들을 위한 전문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복지관 신축의 위치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산동 18번지외 10필지 구 영산 5일시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4백평정도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입니다만 교부세 국비도비가 55%시비가 45%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2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두건에 대해서 이하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노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 전문 실비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치매 중풍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입소 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 전문 실비 요양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으를 제공하여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와 건물을 신축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홍철식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위원회에서 동의규정에 의해서 위원여러분께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안중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제2항의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한다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단위로 위탁 기간을 연장할수 있달를 3년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홍철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중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신영중사회복지과장
홍철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 의결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홍철식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홍철식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 여러분께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노인전문 실비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제2항의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한다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를 3년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노인 전문·실비요양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홍철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중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신영중사회복지과장
홍철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 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 의결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노인전문·실비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홍철식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노인복지관 신축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성기 보건위생과장이 교육중임으로 인해 유지송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유지송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송
유지송보건소장
나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 4월1일 국민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이 확대되었고 6월말까지 계도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 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을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신설과 법 제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법 제9조 제2항 및 제4항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고 법 제9조 제4항의 후단 규정이 신설되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법 제28조 규정위반시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2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준칙안이 시달된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 가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금연 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이 확대 됨에 따라서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정하게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