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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선동 의원 발언

제11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3-09-25

박선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동

박선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기능대회 관련 환경정비, 재원조정특별금으로 5,000만원이 시에서 교부되어 편성했으며, 구정홍보용 벽걸이 멀티비젼 설치 및 운영비 4,100만원, 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규모 변경으로 시설비 증액분 5,100만원, 좌2·3·4동사 건립관련 부대시설비 9,450만원, 좌동분동관련 물품 및 자산취득비 추가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반여2동사 주민자치센터 미개소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동네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지역경제과 이관에 따른 관리비용 1,692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총무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인 2억 6,483만 1,000원이 증액된 113억 8,2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해서 3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99년도에 창단되어 연 2회 정기공연, 각종 구 행사시 찬조출연하고 있는 어린이합창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70명으로, 어린이 합창할 때 무용까지 곁들여 공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용복이나 소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과 신규 편성되는 단원에 대한 단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데 동당 1,5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반여2동은 동사 협소, 이전 검토관계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이것은 전부 시에서 보조돼 내려온 겁니다.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해서, 기능경기대회 홍보용 간판설치 100만원, 기능경기장 주변 꽃탑 설치를 위한 중기임차비 120만원, 기능경기장 주변 꽃탑 설치용 초화구입비 480만원, 시설비 4,300만원, 기능경기장 주변 수영천 옹벽 타일그래픽을 하도록 3,000만원, 기능경기장 주변 미니화단 설치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국 기능경기대회와 국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5,000만원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구정홍보용 PDP-WALL 멀티비젼 운영비, 벽걸이 멀티비젼이 되겠습니다. 구청 방문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 홍보를 위한 신형 멀티비젼 설치입니다. 요즘은 구청마다 다 돼 있고, 직원들의 선진 비교시찰시 우리 구청이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보고가 많이 들어와서 검토하는 것으로, 운영비입니다. 하게 되면 매달 200만원씩,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 석달, 12월까지 해서 600만원, 좌2·3·4동사 이사에 따른 차량임차비, 동마다 1대씩 해서 3대, 좌2·3·4동 분동 관련해서 본격적인 업무가 개시되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안내를 해야 될 민원안내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좌2·3·4동사 이사에 따른 일용인부임 72만 7,000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PDP-WALL 설치에 따른 3,250만원, 그리고 설치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관람 의자라든지 소파를 설치하는데 250만원, 그 다음, 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증액분 5,100만원입니다. 당초에 우1동의 3동사 부지, 우리 구에서 연부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면서 당초에 60평 정도로 해서 건립토록 했으나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할 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넓혀야 되겠다, 작게 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목적실을 조금 늘려 주면 좋겠다 해서 1억 8,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더 추가,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조금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좌2·3·4동사 건립에 따른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붙장이장이라든지 통 문서함, 싱크대 이런 각종 비품들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는 우1동 주민자치센터 5,000만원 증액 때문에 감리비가 추가되고, 거기에 따라 시설부대비가 조금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는 1층에 있는 시세과가 개방돼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근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 구입하는 난로 구입비, 다음은 좌동 분동관련 물품 및 자산취득, 업무를 보기 위한 각종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동네 체육공원 전기요금, 체육공원 관리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편성된 부분은 감액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밑의 시설비, 동네 체육시설 시설물 정비 및 화장실 정비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우1동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르다 보면 직급 이런 것 차이 때문에 금액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다음, 141쪽의 중1동에 기본급과 추가증액 되는 것이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른 그런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에 통반장 수당은 좌동 51개통 741개반으로 되어 있다가 52개통 749개반으로 증통, 증반을 하면서 따른 통·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에 송정동의 인증기 구입은 다른 동은 다 있는데 송정이 아직 인증기, 직인 대신으로 인증을 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구입하는 것이고, 밑에 무인당직 운영비 추가분, 다음에 146페이지, 반여1동 모빌랙 설치 감액 80만원, 전산실 칸막이 증설공사 하고 나서 감액 40만원, 148쪽에 반여2동 공익요원 봉급인상분 21만 9,000원, 공익요원 추가 배치에 따른 봉급이 되겠습니다. 반여3동에 주민자치위원 증가에 따른 자치위원회 운영수당 증액 30만원,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이것도 직원 인사이동에 따르다 보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남는 부분이 있는데 모자란 부분 증액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도 반여3동 직원 월액여비라든지 직급보조비 그런 사항이고, 공익요원 봉급도 공익요원 다시 배치에 따른 증액분, 그 다음 반여3동 칼라 레이져프린터 구입에 따른 150만원, 다음 152쪽, 반송3동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이 6월16일부로 1명이 더 추가로 증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53쪽도 반송3동의 급량비라든지 직원 월액여비라든지 직급보조비, 직원 배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재송1동 모사전송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새로 하나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 재송2동에 차량 유지비, 재송2동은 경사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다른데 비해서 타이머 마모나 기계 훼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을 해주셔도 좋겠네요.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기능대회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건 우리 국가, 전국적인 기능대회입니다. 전국 기능경기이기 때문에 시에서 환경정비 이런 것을 하라고 5,000만원을 배정해서...
선동

박선동위원장

전국에서 하는 일인데 왜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건 구비가 아니고...
선동

박선동위원장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그걸 예산상에 편성하는 사항이지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대회기간이 언제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9월23일부터 9월30일까지, 우리 부산기계공고가 주경기장이 되어...
선동

박선동위원장

여기에 우리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비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지예. 국제영화제, 국제 모터쇼, 우주 항공쇼 이런 국제적인 행사들이 많거든예. 그런 것 겸해서, 기본적인 환경정비도 하고 겸사해서 시에 돈 내려달라 해서, 지금 ICCA, 국제컨벤션대회를 벡스코에서 하게 되는데 5,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에서 많이 배정도 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환경도 좋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100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반여2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다 했는데,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운영비는 그대로 지급되는 거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반여2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사실 2층 회의실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한독유치원이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주민들 건의도 와서 저희 동사무소를 그거하고 교환할, 기존의 동사무소는 팔고 그것을 새로 사고, 그 대신에 가격은 저희들이 사는 가격이 조금 이익을 보게 되겠습니다. 땅도 넓고 상당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여2동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될 것 같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대략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교환보다는 자기들이 동사부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한독재단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반여2동 동사무소를 팔고 하는 것이 예산에 편성되면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까지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했는데 곧 옮기실 계획이 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반여3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증원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1만 미만 동은 15명, 2만 미만은 20명, 2만에서 3만까지는 25명 이런 인원에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위원을, 종전에 반여2동은 20명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정수가 25명이기 때문에 5명을 더 확대를 했어요. 운영위원을, 그러다 보니 회의수당 같은게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지예.
창권

고창권위원

운영세칙에 따라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자치센터운영등에... 조례에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구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차등을 두는 것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를 들어 좌동같이 인구가 많으면 30명까지 둘 수 있고, 한정을 해놨습니다. 인구 1만은 15명,
창권

고창권위원

구체적으로 운영세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2회이기 때문에 20명 하던 것을 25명까지 늘렸다는...
창권

고창권위원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인구수에 맞춰서,
창권

고창권위원

구정홍보용 멀티비젼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물옥상에 크게 있는게 아니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민원실에, 현재 민원실 은행 자판기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벽걸이용 멀티비젼, 요즘 새롭게 최신식 나온 그런 것을, 벡스코나 저런데 들어가 보면 안에 멀티비젼이 움직이면서 관광안내나 벡스코 소개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방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도 둘러봤더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한가할 때는 그것을 보면서 시간도 보내고, 그 안의 내용은 구정홍보, 각종 주요시책 같은 것을 하는데 돈이 조금 비싸예. 위탁비도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것을 설치해야 되지않겠느냐 검토를 해오다가 이제는 이런 것도 설치할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특히,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관광분야 이런 것도 이런데 넣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창권

고창권위원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가로 2m, 세로 1.2m, 제법 큽니다. 44인치 텔레비전 화면이 4개의 형태로 되어 있는...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부산은행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은행 자판기,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 자판기가 2개 되어 있어예. 민원실 바로 앞에 보면, 그것을 뜯어 없애고 거기에다가, 상당히...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3D 입체 하려고 했던 장소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3D 그것은 거기서 안하고
창권

고창권위원

위치가 다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앞에 보면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몇 쪽?
용환

김용환위원

101쪽입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정홍보용 PDP-WALL 멀티비젼 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됩니다. 전문용역업체에, 그러면 우리가 주는 화면 이런 것을 넣어주고 관리를 하는 거지예.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할 때 자기네들이 해주고, 계속 프로그램 바꿔 주고 그런 운영비가 한달에 20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시설하고 나면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고 매달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운영비가 200씩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젼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언젠가는 그런 시설이, 요즘 구청이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돼 입체감 있게 구정홍보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런 것은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못했죠. 월 200만원씩 주고 설치하는데 3,000만원 드는데, 옛날 봉사센터 옥상에 그런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 검토를 안했는데 옥상에 있는 그게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안되고 해서 구청안에 깔금하게 설치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좌동 분동에 대한 집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공사진도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좌2동사하고 4동사는 기초공사가,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10% 정도는 됐고, 좌3동사 부지는 현재 성당 바로 앞에 하기 때문에 성당에 계시는 분들이 분동을 반대한다 하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물리적으로 부딪치는 형편이 돼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쨌든 12월29일 동사가 일제히 개소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보다가 강력한 공권력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진행중인 공사도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2동사나 4동사는 완공할 수 있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수해가 대단했습니다. 매미 때문에, 전국이 다 고민하고 있는데 수해피해 사항중에서 구세로 지원해야 될 소요액이,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만 모두가 다 관심사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구세 지원해야 될 소요액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평소에 하는 것 보다 지원이 많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비 부담에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난 청사포하고 미포, 구덕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단 저리융자, 3년거치 2년상환으로 해주고, 주택보수비, 위로금, 구호비 이런 것은 국비 다 내려옵니다. 주택 수리비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비 부담액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내려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시설물이 많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복구비중에서 구세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구정홍보용 멀티비젼에 3,500만원과 3개월간 운영비 600만원, 그렇다고 보면 매년 2,400만원이 들어서 연 6,000만원의 소요액이, 맞지요? 과장님.
그런데 앞으로 또 추가경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홍보가 미흡한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물론 없는 것 보다 있으면 낫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반여2동에 본위원이 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고 최근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반여2동 동사가 30년 노후 건물입니다. 해운대구의 행정이 전체적으로 14개 동에 고루 균형 발전토록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또 제가 분동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여2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소조차 안됐습니다. 그리고 좌동의 집단민원이 성당하고 발생돼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청에서는 그렇게 알리지도 않고, 알릴 이유도 없겠지만 공권력이 예상된다 했는데 공권력이 전부인지, 제가 알기로는 성당 정문하고 동사 뒤편 벽하고 관계가 3m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거기에 개인 집이 들어서도 그 정도 위치 같으면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집단민원을 예상치 못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반여2동은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저도 반여2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 겁니다. 거기에 더 이상의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하다 구하다가, 위의 공원부지를 꾸려 하다가 거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유아원 하던 부지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반여2동은 그렇게 앞으로 추진이 되면 될거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부분에 거의 구세는 안들어 갈 겁니다. 거의 복구비는 지원을 받고, 오히려 더 많이 받아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치우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전부 시비를 받아 하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좌동분동은 그렇습니다. 조례개정해서 공포 다 됐습니다. 동사 위치까지 됐고, 제가 좌동에 동장하면서, 좌동에 성당 지으면서 그 동사부지 좀 빌려달라고 해서 거푸집도 거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 현장사무소도 거기에 짓게 해주고 쓰레기 나오는 것 집적도 시키고, 이미 좌동 성당부지가 정해질 때부터 동사부지는 이미 돼 있었고, 다 아는 사항이고, 그동안에 성당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을 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건물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동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더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동을 반대한다” 이것은 사실 이미 조례 공포도 다 한 것을 그렇게 하는 사항은 구청을 무시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주민이 구청을 무시하는게아니라 구청이 주민을 무시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당이 연 800만원 이상 주차장 이용료로 지적과에 계속 지불을 했었고, 누구 보다 상황을 잘 아는 본위원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문제를 확산시키지 말고 진정으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가끔씩 합니다. 어제도 총무과에 요청을 했는데 구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어떤 때 빨리 주고 아니면 안줘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제가 공문 접수를, 정보공개, 좌동분동...
명숙

남명숙위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법 따라 절차상 줘야 되겠지만 제가 다른 자료가 필요해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있는 자료를 보여주는 것조차도 잘 안되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지 구청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하십시오. 그리고 대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남명숙위원님 방금 지적한 것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분동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결정이 다 된 사항이고, 우리 의회가 의결기구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합리적으로 구청과 민원인이 대화를 충분히 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서, 이미 의결이 다 된 사항이고 분동도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대화를 들어보고 질의를 들어보고 할 때 보류를 한다면 총무과의 목표하는게 맞지 않고, 12월달에 동사무소 다 못짓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떤 대책이 없는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좌동 성당에서 저희들 동사짓는데 반대가 있기 때문에 국장과 제가, 또 관계공무원이 추석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 주민들이 다 수긍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분동은 확정되었고 조례도 공포되었고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도 안되고, 부구청장님께서 주임 신부님을 만나셔서 우리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은 처음에 동사무소를, 그 당시 분동관계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은 인식됐지 않았겠느냐, 그게 새롭게 나올 줄은 저희들은 생각도, 몰랐다는 얘깁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전혀 몰랐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공권력보다 설득을, 그런데 업체쪽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게 돼 있어예. 12월29일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자꾸 공사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될 형편입니다. 공사를 못하면, 그래서 업체측에서도 공사 방해에 따른 가집행 그런 것을 법원에 제출할 움직임으로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법적 뒷받침을, 하여튼 이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공사를 해야 되고 동사를 지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현재 민의의 문제점이 뭡니까? 뭘 요구를 하고 계시는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근본 문제는 성당에 바로 붙여서 동사가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반대의 근본인 것 같예요.
철용

양철용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성당앞이라 못짓는다는 한가지 이유입니까? 그 외 이유는 없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거하고 분동 반대문제도 그 안에 일부 가미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혹시 민원사항 들어와서, 일조권이라든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분동에 반대 내지는 동사무소가 생기는 자체를 이유없이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 것은 계획대로 마땅히 동사가 건립되어야만 민의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빠른 시간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반에 이어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앞에 내용에 이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바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당에서 총무국장님과 동사를 지어야 되는 실무책임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분동을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분동을 하고자 하며 설득과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득이라는 것이 좀 더 면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분동을 추진하면서 구청이 주민의 반대의견이 많다는 것을, 어쨌든 퍼센티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민 설득이나 홍보를 먼저 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부지가 7개라 하셨는데 꼭 민원 예상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민원이 예상됐을텐데 구에서 민원 예상을 하지않고 꼭 그 위치에 해야 된다. 주민의 이해되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는데 안타깝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을 안들었으면 좋겠구요. 주민이 이해되고 설득과 대화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좀 더, 왜냐 하면 그런 집단민원이, 물론 이기적인데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단체, 어떤 개인이 거기에 그런 조건으로 지어진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이런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좌동에 동사무소가 3개 더 생기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비품, 즉, 책상, 회의의자, 회의용 간의탁자, 접의의자, 보관용 서류함 이런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좌동에 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동은 거의 10명인데, 그렇다 보면 기존 좌동이 줄어들어 20명 여유 인원이 좌동 다른 3개 동으로 전출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좌동에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파견되어 나가서 25명...
철응

이철응위원

약 30명 되는 거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물론 그 직원을 그대로 동사무소로 가게 하느냐 안그러면 전체 규모로 하느냐, 가급적이면 기존 있는 직원이 가는게 업무 효율성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비품 부분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이렇게 상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절감하고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이 쓰던 물건이 아니고 자기가 쓰던 물건을, 책상이라든가 의자, 사무용품 같은 것은 그대로 가져가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99쪽에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이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해운대구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99년에 창단되어 현재 초등학생 51명, 중등 11명, 고등부 8명 해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휘자는 이창준씨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2회 정도 정기공연을 하고, 구청의 각종 행사때, 지역에서 하는 가을음학회에 참여해서 활동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이 직접 고전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공하는, 학생들이 다 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우리구 합창단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합창단에서 이런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70명.
선동

박선동위원장

연간 활동하는 회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정기공연이 연 2회, 수시로 하는데, 월 4회 정도 해서 50회 정도는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신규단원 단복이라 해서 15벌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마다 단원을 늘릴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준한 인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합창단 하면 100명 정도가 최대겠지요. 그 이상은 구에서도 구립합창단을 하기 힘들고, 100명 선으로 저희들은...
선동

박선동위원장

기존 70명이 있는데 신규단원이 15명 더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포함해서 70명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기존 55명 있는데 15명이 더...
선동

박선동위원장

하다가 중간에 안하게 됐을 경우에는 인원을 또 보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지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는 크게 그런 부분은 없어요. 자꾸 늘어나는 사항이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청소년 건전한 육성 이런 차원에서도 구청이 문화 이런쪽에 지향을 한다면 구립합창단 하나 정도는 잘 육성시켜 하는 것도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107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 해서 동네 체육공원 전기요금을 경정하고 기정하고 삭감하셨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동네 체육공원 15군데 관리하고 있던 것이 지역경제과로 시설 이관이 됐습니다. 공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분에 되어 있는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거죠. 그런데 전기요금 주다 남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 것은 삭감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예산은,
철용

양철용위원

총무과에서 하시다가 지역경제과로 넘겼기 때문에 삭감원인이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중 정리된 사항을 취합하여 위원회 검토사항 및 삭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간사 고창권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92페이지 공무원 관외여비 등 5건, 검토요구 사항은 101페이지 구정홍보용 PDP-WALL 멀티비젼 운영비 등 4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4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창권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의원

고창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의 명확화와 분과위원회의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동 조례 제17조제8항 분과위원회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하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의원은 주민자치위원의 당연직고문이 되고 자치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의원을 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위원회내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으로써 위원 구성 등에 대하여 동장 및 자치위원회의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감이 있으며,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조정됨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용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제3조제3호중 “읍·면”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하는 것을 원칙으로”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한다. 제6조제4항중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특히” 앞에 “전체위원의 1/3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하고”를 삽입하며, 동조 제5항중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를 “동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이상을 개정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환위원으로부터 동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관

이재관위원

예. 동의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수정동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신성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