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구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시고 또 지도하여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9월23일 의원간담회에서 구민의날 행사의 개최여부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 주신 결과로 10월10일 구민의날 행사는 실내행사로 개최할 것을 확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실내행사의 취소문제도 논의됐습니다마는 구민의날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기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면취소는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해서 실내행사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9월4일자로 인사이동된 4명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추진으로 지방정부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초로 지역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 스스로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정부로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운영의 주체인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대변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연구하는 의원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는 의정활동을 원활히 보좌 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전문성제고로 상임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현실에 맞는 업무조정 및 조직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전문위원에게 위원회 소속 직원의 지휘, 감독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기 조례안이 본 의원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문위원의 전문성제고로 상임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현실에 맞는 업무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지난 119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부합되게 일부 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국장의 사무중 일부분을 수정하고 전문위원에게 상임위원회 소관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직인관리 업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기 규칙안이 본 의원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노력하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4호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147호 중국연길시와의우호도시협정체결을위한보고의건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4호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실질적으로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방향, 둘째 예산안규모,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넷째 주요사업예산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예산은 2003년도 하반기 종합토지세의 과표 적용률 인상분을 종합 분석하여 조정반영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액을 정밀히 분석해서 판단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에서 지원사업과 규모를 보조내시한 내용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인상분과 상용직들의 임금 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주요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4억5,824만원을 증액편성한 바 그 중 일반회계는 115억8,536만2,000원, 특별회계는 8억7,28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 대비 7.9%가 증가한 규모로써 우리 구의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1,692억7,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78억5,150만원보다 115억8,536만2,000원이 증가한 1,494억3,686만2,000원으로써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216억3,5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26억3,5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38억3,285만원보다 4억8,870만1,000원이 증액된 343억2,15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9억4,300만원보다 23억5,000만원이 증액된 3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434억8,500만원보다 64억2,100만원이 증액된 499억6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379억5,565만원보다 13억2,566만1,000원이 증액된 392억8,1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431억9,331만8,000원보다 32억5,667만3,000원이 증액된 464억4,999만1,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770억349만2,000원보다 36억1,674만3,000원이 증액된 806억2,023만5,000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32억1,636만9,000원보다 46억1,856만4,000원이 증액된 178억3,493만3,000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7억6,410만5,000원보다 6,691만원 이 증액된 8억3,101만5,000원, 지원및기타경비로는 기정예산 36억7,421만6,000원보다 2,647만2,000원이 증액된 37억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특화단지 조성비에 13억1,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변동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4억원, 정림동 명암부락 진입로 확장공사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월평·한밭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설치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4,000만원과 장안동 354번지선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월평동 23번지선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9억6,500만원보다 8억7,287만8,000원이 증액된 198억3,787만8,000원으로서 주차장관리예산은 기정예산 49억8,700만원보다 3억7,600만원이 증액된 53억6,300만원이며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에 기정예산 12억300만원보다 450만원이 증액된 12억750만원,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118억3,400만원보다 4억9,237만8,000원이 증액된 123억2,6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4호 관련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난 7월25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9월17일자로 확정시달되어 세입·세출예산 내용의 일부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과 제3회추경예산안 5쪽을 같이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3년도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04억2,646만7,000원, 특별회계 198억3,787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1,702억6,4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3회추경까지의 예산총액 1,692억7,474만원보다 9억8,960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경지 및 산사태 복구비, 주택반파, 하천복구사업비에 2억8,450만2,000원, 시비보조사업비로 농경지 및 관내 구거수해복구비, 산사태 복구비, 주택반파, 하천복구, 도로분야 수해복구비등으로 7억510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35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수해복구비로 예비비에서 3억7,895만원을 삭감반영하였습니다. 38쪽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구민의날을 맞이하여 계획되었던 환경조각전 및 제3회 천변자전거타기 대행진의 사업 비 3,100만원에 대하여 태풍피해복구비로 충당코자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42쪽 자치행정과에는 당초 임시회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하여 서람이 자치대학 수료식에 따른 698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추경이 수료식 이후에 확정되는 관계로 수정예산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해복구사업에 투입코자 7,1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6쪽 동예산입니다. 구민의날 참가자 급식비 3,300만원을 삭감하여 수해복구비로 반영하였고 51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수해복구에 따른 농경지 복구, 구거, 가축입식사업비로 총 8억4,67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산사태 복구사업비에 6,438만9,000원, 63쪽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주택반파 수해복구비로 900만원, 68쪽 건설과 소관으로는 소하천, 농로, 도로 수해복구비로 5억6,1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47호 중국연실시와의우호도시협정체결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지난 95년도에 중국심양시 심하구와 국제자매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제, 문화, 체육, 행정등 다방면에 걸쳐 현재 교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재중동포들의 자긍심고취와 우리 구 기업의 중국진출지원등을 위하여 연길시와 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호도시관계를 수립코자하는 연길시는 조선말기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어려운 역사과정을 거쳐 당당하게 중국사회의 일원이 된 재중동포들이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주 도입니다. 또한 동북지역에 재중동포들의 정치, 경제, 문화등의 중심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의 교류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연길시측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연길을 방문하여 양 도시간의 실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연길시와의 교류는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및 뿌리의식고취에 필요하며 또한 동북3성의 교통요충지로서 지리적인 이점이 많고 우리 구 기업의 중국 진출시 원할한 언어소통이 가능한 도시이기에 교류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중국정부에 1국가, 1도시 자매결연원칙에 따라서 중국 심양시 심하구와 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국제교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호도시관계를 수립하여 양도시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근거는 대전광역시서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에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연길시와의우호도시협정체결을위한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필수경비와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재원을 적정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중국연길시와의우호도시협정체결을위한보고의건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총무국장 이철연입니다. 평소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의안번호 제11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흑석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매노동 592-38, 592-39번지를 흑석동의 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제11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신 바 있으며 또한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46호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의안번호 제1148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6호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미래사회의 인적자원의 경쟁력은 지식, 창의력, 전문성, 문화적 감각등이 요망됨에 따라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여성위원수의 비율을 높이고 위원장을 하향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3조 제1항중 위원회의 구성중에서 여성위원을 전체 위원의 30%범위내에서 30% 이상으로 하고 둘째 동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동조 제3항중 도시국장, 기타 관계공무원을 기타 관계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8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마동 재래시장 공유재산부지매입건으로 재래시장주변의 기반시설미비로 이용고객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국내외의 대형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진출하여 재래시장의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도마동 136-1번지외 4필지 877.3㎡, 265평의 부지건물을 매입, 인접한 우리 구 재산 136-4번지 36㎡와 함께 총 913.3㎡, 276평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괴정동 학교시설부지내에 도로용지 처분건이 되겠습니다. 괴정동 120번지 일원의 토지가 가칭 괴정중·고등학교 시설로 2002년12월에 도시계획결정 고시되면서 학교시설 부지내에 포함된 우리 구 소유의 도로용지 일부가 용도폐지됨에 따라 도로용지 391번지 1,613.2㎡, 488평을 처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