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제1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9월 1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9일 집회공고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7일 민태원 의원 외 열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검암 1·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전신주 지중화 건설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9일에는 김병철 의원 외 열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분청 및 서구유치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9월 5일에는 이상덕 의원 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또한 9월 19일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는 민태원 의원님 외 열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 행정처분 이행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추가상정 하기로 하였으며 9월 25일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 계획되었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기로 함과 동시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수 의원입니다. 일정에 보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됐는데 그에 따른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뭔가...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상발언 할 기회를 주십시오. (장내 소란)

신상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장내 소란)

민태원 의원입니다. 21세기 고품격 신도시를 꿈꾸며 조성하고 있는 검암1·2지구에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전신주가 도로변을 장악하고 있음은 신도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킴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 일침을 가하는 동시에 현재 조성중인 검암1·2지구와 경서지구 등 신도시 지역에 전신주의 지중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검암1·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전신주 지중화 건설 촉구 건의안. 인천국제공항과 친환경적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 전략지로 조성될 청라매립지 등 지리적 여건과 비젼을 통해 21세기 고품격 신도시를 꿈꾸며 지난 ‘94년부터 검암1·2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인근 연수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시가지 조성지역에서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유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신주의 지중화는 신시가지의 기본 사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청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발방향의 흐름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전신주의 지상화를 전제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최근에 입주민들과 언론의 지적을 받고서야 비용문제와 도로 폭에 따른 구조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 의회는 이런 서구청의 시대착오적인 도시개발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함께하는 서구, 살고싶은 서구」라는 구정방침을 토대로 “주민참여”와 “미래지향”이라는 민선 제3대 이학재 구청장의 캐치프래이즈에도 불구하고 전신주의 지중화 건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함은 물론 선진도시 건설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포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신주의 지중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천 서구청에서는 전신주의 지중화 사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함은 물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미 입주된 공동주택과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민원이 자명한바 조속히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서지구 또한, 검암1·2지구와 같이 서구청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지역발전 도태 및 구민의 삶의 질 저하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위와 같이 서구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모아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 조성에 따라 이곳에 입주하게 될 우리 서구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재산보호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의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암1·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전신주 지중화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분청 및 서구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인구 35만 여명에 초.중.고등학교 46개교, 학생수가 67,000여명이며 2006년까지 27개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최근 우리 서구의회를 비롯한 집행기관, 각급 사회단체, 구민, 학부모 등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행정에 대한 구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북부교육청 분청이 절실히 요구되며 분청시 계양구 지역에 교육청이 신설되면 우리 구민들이 북부교육청을 이용할 때보다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면 더 큰 불편과 어려움이 초래됨이 자명함에 따라 우리 서구지역에 교육청 유치를 결의합니다.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분청 및 서구유치 결의안. 우리 서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청라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주거단지, 국제금융, 첨단화훼단지, 레저시설 등을 갖춘 친환경적 국제도시로 조성되어 향후 6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거대신도시로 부상이 예상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교육수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교육가족과 구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참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분청과 우리 지역에 교육청을 유치하여 교육수요자중심의 교육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35만 구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한다. 첫째,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참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북부교육청 분청 및 서구지역에 교육청 시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관계기관에서는 북북교육청 분청과 신설이 우리 서구민의 염원이며 현안사항임을 인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분청과 아울러 우리 서구 지역에 교육청 신설이 타당함을 즉각 발표하라. 아울러 우리 서구의회는 이와 같은 구민의 여론이 반영될 때까지 집행기관, 각급 사회단체, 구민과 함께 분청 및 유치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3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분청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우리 서구에 필히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의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분청 및 서구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입니다.

김용수 의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우성산업개발 행정처분 촉구 결의안으로 변경됐습니다. 참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청장의 직무유기 고소에 관련하여 인천 서구의회에서 본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신문보도를 두 차례에 걸쳐 한 바 있어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두 차례나 신문보도 하였습니다. 먼저 왜 구청장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구청 집행부가 우성산업개발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물건 적치 허가승인 당시 허가조건에 보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1번, 3번, 4번, 7번, 10번 사항을 위반하였고 특히 10번 사항으로는 적치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수 허가자 즉 우성산업개발을 말합니다.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됩니다. 11번 사항에 보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7월 30일 최초허가 승인시 우리구에서는 우성산업개발을 경찰서에 2번 고발 및 작업중지 명령 및 반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셋째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위반사항이 많은 우성산업개발에게 왜 당초의 연장허가 승인을 2002년 9월 3일부터 2002년 12월 15일까지 해주고 또다시 변경 허가승인을 2002년 9월 3일부터 2004년 10월 10일까지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허가 승인을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본 의원도 모르게 내줬습니다. 넷째로 주민들은 2년여동안 구청, 구의회, 관계기관에 수없이 진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20일간 집회를 했으며 구청에서 우성산업개발에게 내린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렇게 서구청의 행정을 무시하고 있는 우성산업개발에게 무슨 약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왜 지금까지 절차만 진행중이고 허가취소는 못하고 있습니까? 서구 주민을 위한 구청인지 우성산업개발을 위한 구청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섯 번째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제49조제2항에 보면 암석에 방진덮개를 덮고 암석을 쌓은 높이 1.25배의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도 지키지도 않는 우성산업개발에게 왜 연장허가를 내어줬는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묻겠습니다. 일곱 번째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심사숙고한 끝에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구의원들과 상의 없이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은 2003년 7월 30일 서구청 앞에서 집회하는 주민을 본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월 30일 우성산업개발 정문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을 본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당일부터 본 의원은 동료의원 지역구를 신경 쓴다고 핀잔과 본 의원에게 표현할 수 없는 폭언, 징계까지 운운하였습니다. 둘째로 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더운 날씨와 또는 비를 맞으며 집회를 해도 위로 한마디는커녕 비웃는 의원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관심 없는 동료 의원들로 판단을 했습니다. 셋째로 본 의원이 2003년 8월 18일 우성산업개발 암석적치관련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구의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로 본 의원이 1년동안 서구청 집행부에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2002년 8월경 구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사실도 몰랐습니다. 다섯째로 위와 같이 본 의원과 생각하는 판단이 달라서 의논할 수 없었고 본 의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사숙고 끝에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비용으로 강사를 초청했는데 강의 받는 태도가 불성실한 의원, 동료 의원들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없이 표현하기 힘든 폭언을 하는 의원, 본 의원을 6개월동안 각종 유언비어, 폭언 등으로 괴롭혀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가좌4동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관변단체분들 앞에서 사과했던 의원 위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징계거론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본 의원이 다른 지역구를 신경 쓴다는 이유와 동료의원과 의논도 하지 않고 구청장을 고소했다는 이유 그리고 폭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언했다고 과장해서 표현하고 본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조사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신문보도로 인해 현재 본 의원은 가좌4동 일부 주민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구청장,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가좌4동, 서구청 그리고 서구의회가 발전하기 위해 옳은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명분 있는 따돌림, 다시 말하면 왕따 당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구의원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또한 본 의원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 의원입니다. 서구 백석동 51-146 외 2필지 내 소재한 (주)우성산업개발은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적치허가를 2001년 12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최초 허가 2001년 12월 29일부터 2002년 7월 15일까지 받아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연장허가를 받으면서 적치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2년 1월 11일에는 동일 번지 내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서구청장으로부터 받아 비금속광물 분쇄사업을 하면서 신고 및 허가 제규정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서구청장으로부터 반복적인 행정처분 개선 및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구의회는 더이상 이를 방관 할 수만 없어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부각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코자 합니다. (주)우성산업개발 행정처분 이행 촉구 결의안. 국책사업인 굴포천 방수로 공사와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토사적치사업을 목적으로 백석동 51-146 외 2필지 내에 소재한 (주)우성산업개발은 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29일 토사적치물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연장허가를 받으면서 적치사업을 하고있으며 2002년 1월 11일에는 동일번지 내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받아 비금속광물분쇄사업을 하면서 신고 및 허가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2002년 2월 27일부터 2003년 9월 20까지 수차례에 걸쳐 허가청인 서구청장으로부터 개선 및 공사중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서구의회 의원 전원은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만 없어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부각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코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주)우성산업개발은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서구청의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 (주)우성산업개발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주)우성산업개발은 불거진 현안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해결에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우리 서구의회는 (주)우성산업개발에 대하여 상기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결의를 다지는 바이다. 2003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의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우성산업개발 행정처분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의원입니다. 이 결의안이 서구청에게 요구하는 결의안입니까 아니면 우성산업개발에게 요구하는 결의안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청에다만 촉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성산업개발에게 구청의 행정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해 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