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일반안건으로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121번지 박찬규 외 45인으로부터 제출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피해대책촉구 탄원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532번지 안갑순 외 140인으로부터 제출된 제1 전투비행장 인근마을 주민 이주대책요구 진정,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4번지 풍암물류유통터미널 대표이사 서상용으로부터 제출된 화물터미널 인가에 따른 광주시의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조치요망에 따른 진정, 호남대 총장으로부터 제출된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 어등산 구간 노선변경 탄원 등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병원 소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해외출장으로 참석치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배려해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농산물유통구조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서구 매월동에 건설하고 있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대비하여 도매시장별로 적정수의 입주법인을 배치하고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과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ㆍ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및 규모 등을 규정하고 신설될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부류ㆍ수산부류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신설에 따른 도매시장 법인수 배치를 위하여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은 청과부류 4개에서 3개로, 신설 도매시장은 청과부류 3개, 수산부류 1개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징수근거를 농안법 규정대로 신설하였고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도적인 보완사항으로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매월동에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장에 대비하여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신설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을 규정함(안 제2조) - 명 칭 :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 위 치 : 서구 매월동 954번지 - 면 적 : 111,201㎡(연건평 58,124㎡)

, 시설사용료 징수근거 및 부과기준을 신설(안 제54조) - 시장 사용료부과기준 : 부류별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 - 연간 시설사용료부과기준 : 시설의 재산가액 50/1000 3. 검토의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을 규정하고 청과부류ㆍ수산부류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근거 신설과, ○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산부류 운영을 위한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근거와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의 징수근거 및 부과기준을 신설함과 동시에, ○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신설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배치를 위해 각화도매시장 법인을 4개에서 3개로 축소 조정하여 서부도매시장으로 배치하는 등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개장에 따른 제반규정 신설과 도매시장 활성화와 적절한 거래물량의 분산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려면 서부시장의 규모, 물론 우리가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각화도매시장과 서부시장의 규모를 개략적으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제반 공사공정이나 이에 대한 준비상황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먼저 주셔야 그것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언론지상에 나온 공사 관계에 따른 업자의 감리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구속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실공사의 문제점이 없느냐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그래서 먼저 서부시장과 각화도매시장의 규모를 주셔야만 여기에 따른 제반 조례를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저희들한테 먼저 주셔야,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복사해서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각화동도매시장은 대지가 1만 7천평입니다. 건물이 1만 706평, 입주법인은 4개가 되어 있고, 서부도매시장은 3만 3,600평, 건물이 1만 7천평에 입주법인은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대지는 거의 배가 크고 건물은 청과부류만 해서 1만 3천평입니다. 수산부류가 3,500평이 있고요.

서부도매시장이 각화도매시장보다 규모가 2배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부지로 해서는 2배 가까이 되고 건물로 따지면 1만 3,900평, 청과부류가…….

모든 규모로 봐서 2배가 넘는다고 봐야지요?

부지만 그렇습니다.

부지나 제반 자연환경에 따른 주변 주민들 주거환경으로 봐서도 거의 2배에 가깝다고 봐야지요? 상무신도심, 풍암, 염주지구, 그쪽으로 생각한다면 약 2배의 인구 여건환경이 된다고 봐야지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2도매시장 면적만 나와 있는데 방금 구두로 말씀하신 대로 약 2배에 해당되는 규모의 제2 서부도매시장 건립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보면 3개 업체를 그대로 놔두고 신규법인까지 해서 3개 업체를 서부시장에 배치하겠다, 이 조례를 심의해 주십사 해서 가져다 주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이나 주변의 주민들 주거환경으로 봐서 서부시장에 더 많은 도매시장이 배치되어야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왜 3개 업체, 3개 업체로 나눠서 배치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지면적을 따지면 2배 가까이 되지만 건물면적으로 따지면 청과부류가 1만 3,900평, 수산부류가 3,500평 해가지고 1만 7천평입니다. 그런데 경매장 및 하역장 면적으로 보면 각화동이 7,800평, 풍암동이 8,800평 해가지고 거의 1천평 정도만 더 크고 일반 주차장이나 전체적인 면적은 각화동보다 배 가까이…….

경매장이 1천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규모도 규모지만 주변의 주민들이 기거하고 있고 주거하고 있는 상무신도심, 풍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고 광주에 떠오르는 신시가지를 끼고 있는 서부시장의 규모로 봐서는 4개 업체, 또 각화동에는 2개 업체만 해도 충분한, 배치가 올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사전에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어디 어디 업체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했을 때 신규업체가 거기로 들어가고 또 각화동에서 가장 매출이 적은 호남청과, 농협에 신규로 오는 업체가 입주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하셔서, 왜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업체는 각화동에 그대로 놔두고 신규업체, 또 농협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 또 각화동에서 가장 매출이 적은 업체를 이렇게 규모가 큰 서부시장에 배치를 하는지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오히려 그쪽의 규모로 봐서나 주변 여건으로 봐서 매출이 큰 업체 하나 정도는 그쪽에 배치해서 신규업체와 경합을 하면서 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그것을 윗분의 뜻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는 우리 위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고 제3자가 들어도 충분히 타당성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각화동도매시장에 4개의 법인이 입주해 있는데 94년도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타당성용역을 할 때 네 가지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각화동도매시장에서 한 개를 빼는 안도 있고 두 개를 빼는 안도 있고 신규를 각화동에 넣는 안도 있고 신규를 풍암동에 넣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적절한 안이 각화동에서 한 개를 빼고 신규를 풍암동으로 넣는 안이 제시가 되었고…….

그 안이 어디에서 제시가 되었습니까?

94년도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타당성용역을 할 때…….

94년도 타당성용역을 할 때도 신규법인을 하나 설립한다고 하는…….

예, 신규법인도 검토를 하라는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검토하라고 하는 안이 제시가 되었다고요? 하나의 안이었다는 말씀이지요?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 네 번 정도 했는데 각 안별로 장ㆍ단점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법인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신규법인도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안이 많이 제시되어서, 각화동에 있는 한 개 법인은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제2도매시장으로 입주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 하나를 선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타당성용역보고에 의한 양동농협공판장과 송정농협공판장을 통합해서 이주시켜야 한다는 안, 그것을 우리가…….

아까 94년도에 용역보고를 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전 이야기지요?

예.

위원장님, 위 과장께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하고 계신 것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신규법인을 꼭 새로운 서부시장에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나 답변이 성실치 못하고 또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그에 따르는 내용이나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 관계는 정회를 먼저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