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월 22일 제출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정운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고도장애ㆍ중등도장애ㆍ경도장애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국가와 세계평화를 위해 월남전 등에 참전하신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한 취지에서 제출된 조례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확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고도장애ㆍ중등도장애ㆍ경도장애?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함(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3. 검토의견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시세감면조례는 상위법이나 또는 상위기관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지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감면 규정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면은 행자부장관 사전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세목별로 과세면제금액 그것이 작년 1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520억원정도 되었습니다. 2002년도는 622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나겠네요? 감면규정이 늘어나니까?

예.

저는 이것을 세정담당 부서에서 국민의 납세의무는 전체 국민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세로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시위나 문제가 생기면 전부 조세감면 규정에 넣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열악한 지방세가 더 열악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액수만큼은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대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지방분권 중에 재정분권에서 아이템으로 다루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분권에 들어가도 좋은데 재정분권법이 언제되어서 재정분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이라도 이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전체가 납세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면세를 해줬으면 그만한 것을 다른 데서 보전해서 지원해 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한데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꼭 개선해야할 점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권파트에서도 하고 세정파트에서도 같이 건의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안해 오신 광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서 고엽제 환자도 그런 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번에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어서 올라왔는데 1차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강박원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우리시가 대책을 세워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고엽제 환자가 1,081명에 1차 자동차세 감면이 1분기 5,500만원, 1년에 1억 1,000만원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시세감면은 1억 1,000만원이라고 보지만 아까 답변에서 나왔듯이 전체적으로 2001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시가 52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시세감면에 따른 그런 지방세 세입이 줄고 있는 형편인데 10.3%에 비하면 낮은 숫자이지만 서울이 5.2%, 대구가 8.2%, 경기가 8.5%에 비해서 우리시가 높은 편이란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대 정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감면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대정부 건의를 한다고 하면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이것은 지방분권이 기능과 권한 이양뿐만 아니라 우선 재정이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대책도 반드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동안에 추진해온 사항 있습니까? 그 동안 추진해온 내용 있으면 답해 주세요.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재정분권파트에서 전국이 공조체제로 건의해야한다. 정부에서 정책차원으로 어떤 부분을 감면해 주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액 아니면 몇 %라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테마로 잡아서…….

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이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각 광역자치단체 별도로 세정 차원에서 이 문제는 협의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정부에 건의안을 내면서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대정부건의안을 촉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세정부서와 복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말만 그러시지 말고 지난번에도 답변이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확인해 봤는데 별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액수는 나와 있는데 감면조례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고엽제 말씀이십니까?

고엽제뿐만 아니라 여기 이 조례에 적용 받는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2001년도 감면 건수가 42만 6천 건 정도였습니다. 총 520억원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조례에 의한 것은 156억원정도 됩니다.

2001년도…….

예. 2001년도입니다. 2002년도는 통계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내용 2001년도 건만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2002년도도 분석이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자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인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그 지역에 안겨주게 된다면 결국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국가정책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중앙정부에 설득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록해서 판명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감면이 됩니다. 고엽제 환자가 있고 후유의증환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에는 후유의증환자 중에서 등급을 받는 사람.

그것은 보훈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 후유의증환자는 1,081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세를 감면해주자는 취지입니다.

판정 못 받은 사람들은 안 되지요. 판정 때문에 보훈처하고 협의하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