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일부 실과소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고청취후 질의 답변을 갖는 회 의가 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심의관련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개선에 따라서 시정 철회 요구 내용으로는 예산집행심의와 관련된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시의회 예산승인후 개최되는 관계로 예산삭감 및 미지원 결정등으로 관련단체나 시민으로부터 원성이 많은바 예산편성전 시정조정위원회 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을 확정하고 의회 에서 승인확정된 예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하기 바람. 따라서 조치결과로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회 단체 보조금의 경우 정액보조, 임의보조 제도가 폐지되고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조례를 제정, 심의위원회 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등 전반적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안제시와 함께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집행 심의관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위원님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탁위원님께서 발의했던 부분인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처리내용하고 조치결과가 답이 �회 쨈� 것 같은데 위에 항목은 예산이 의회 를 통한뒤에 새로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왔다고 하지 말고 예산편성전에 시정조정위원회 를 개최해서 하면 예산이 통과된 후에는 바로 할수 있다 이런 뜻이거던요.

예, 예.

그런데 밑에는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되어있는데 위에 묻는 말에 답이 그렇게 나오면 간단한데 지금 답이 희미하게 나나서 그러는거거던요. 이런건 예산편성을 하고 또 하다보면 시간적인 제한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묻는 얘기는 예산편성 의회 에 통과하기전에 의회 상정하기 전에 미리 조정위원회 를 열어서 줄 거 안줄거를 조정해서 올리라는 그런 뜻이거던요.

예, 예. 2004년도부터는 사회 단체보조금이 상한선제라 해서 풀로 묶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기초 기준액하고 2003년도 일반회 계 당초 예산 규모, 면적, 인구수 등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 단체 보조는 문경시의 보조금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는 범위내에서 15명으로 위원님들하고 지역 대학 교수나 저명인사등 공무원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사회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들어가는 일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현재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에 의결이 승인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2004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 로 보내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그런 심의기구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검증된 예산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나중에 의결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그 당시 집행하는데 상황변경이 없으면 다시 심의를 안하도록 그런 기구를 설치하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방금 탁대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부합되는 얘기고 또 지난번 감사시에도 이 부분을 강력히 의회 에서 요구했던 바입니다.

예.

내년도 2004년도 부터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정위원회 를 열고 조정위원회 에서 했는 결과를 의회 에 신청을 하시고.

예.

꼭 의회 에서 승인된 예산을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다시 변동하는 일이 없도록 결국 조정위원회 가 시의회 위에 존립하는 이런건 없도록 특별히 이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예, 박동구위원.

실장님, 예산집행 심의조정위원회 라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심의조정 하십니까?

사회 단체 보조금.

사회 단체 보조금만 합니까?

사회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는 내년부터.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에서는 시정의 제반사항, 위원회 에서 특별히 소속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주로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년 몇회 정도 하십니까?

예?

일년에 몇 번 정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횟수로 통계적으로 나온건 없습니다.

일반, 조례에 없는 조직위원회 에 내에 있는 뭐...

아니 그러니깐 이런 당면한 사항, 특별히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때 우리 집행부에서 과정을 심의를 할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각 분과위원회 가 4,5개씩 있는 걸로 아는데 분과위원회 에서 따로 하는게 있고 시정위원회 에서 하는게, 시정조정위원회 는 사회 단체보조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 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그런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거나 특별히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재산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결정하는 기구를...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오늘 보고한 내용외에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하겠으니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지원국소관 1)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하기 전에 유교문화권 사업에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암장에 대해서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추진한 인공암장·인공폭포 사업이 과업지시·설계 및 시공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철거 및 조속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인공암장의 판넬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현재 판넬 철거 및 재시공토록 시공회 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도 6월 29일부터 금년 4월 16일까지 공사금액은 1억7,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높이가 15미터, 폭이 14미터, 사업내역은 경기용 등반 1개소와 난이도 경기용 등반 2개소, 3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회 사는 정안산업에서 했는데 납품서 완료서 접수가 되기는 준공계입니다. 준공계가 접수되기는 2003년 6월 11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3차례에 걸쳐서 보완 촉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공회 사로부터 보완 이행건에 대해서도 저희들 내용과 불부합하기 때문에 새로이 3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다음 인공폭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설치된 인공폭포 최상단 인공암 부분과 노출된 수중케이블선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2002년 5월 16일부터 공기는 2002년 9월 12일까지, 공사금액은 2억4,556만8천원이고 사업내용은 높이가 40미터, 폭이 7내지 13미터입니다. 시공회 사는 국태조경 김현주, 저희들 자체조사를 7월 14일날 했는데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과다설계비가 722만원에 대한 회 수공문 발송을 7월 20일날 하고 수중케이블선 매설 완료는 8월 10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최상단 인공암은 설계서상에는 없습니다.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였다고 시공업체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치계획은 돌출부분의 인공암을 제거하거나 상층부를 보완하는 방법등을 조치강구해서 2002년 9월이후 계약분은 하자보수 금액을 회 수할수 없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암장 조치계획은 설계도와 시방서에 차이가 나는 것은 8개 부분이 있습니다. 8개부분이 있는데 시공회 사에서 들어온 것은 6개부분은 당초 설계서대로 한다고 공문이 들어왔고 2가지는 현재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완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판넬 두께가 설계서상에는 10미리 이상, 1센티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부분에 따라서 3내지 8미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회 사에 보완방법은 동일재료를 한겹씩 반복해서 6회 이상을 적층을 해서 시공을 하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박리현상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수 없다, 당초 설계대로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해줘야겠다고. 박리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벗겨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홀드체결용 삽입너트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시공회 사로부터 보완방법은 아연도너트를 삽입한 후에 뒷면부를 동일재료로 적층후에 가시너트를 체결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판넬두께 부분과 똑같이 박리현상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을 못하고 당초 설계대로 시공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6개 부분은 당초 설계대로 해 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설계서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설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회 사에 강력히 한번 더 촉구를 하고 미이행시는 조달청과 협의해서 회 계관계법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훈련 및 경기장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한건 한건 합시다.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활공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강구하기 바라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문경활공장은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활공 동호인들이 많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금년초에는 활공장 전망대에서 해맞이 행사를 활공 동호인과 문경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가하였으나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공장의 착륙장 및 이륙장 진입로 등이 사실상 개인소유로 매년 임차료를 증액요구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면적 14필지 13,621평에 대해서 토지감정을 실시해서 현재 7필지 1,535평은 협의 보상하고 미협의된 7필지 12,086평도 계속해서 협의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을 보상협의 후에는 클럽하우스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대회 를 유치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주원인은 홍보 및 볼거리의 부족으로 기인되는바 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된 다양한 전국 단위 관광홍보와 이벤트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 산악체전과 제5회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등 이벤트 행사와 다각적인 홍보기법을 통해서 관광특산품과 아름다운 관광문경을 홍보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산악체전은 8월 17일날 했습니다. 제5회 찻사발 축제는 2003년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관광안내판 설치는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점촌역하고 신기역, 운전면허시험장과 김용사 주차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도자기 전시관 뒤에 체험공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35평에 8,9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전통가마 설치는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36평에 1억2,800만원 들여서 지금 공기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가을철에 개최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는 찻사발 축제를 봄에 개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는 KBS촬영장의 관리보수에 있어 KBS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즉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부 시설물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외관상 보기가 흉한바 향후 보수부분 발생시는 KBS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을수 있도록 상시 보수체제를 강구하기 바라는 내용이 건의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KBS촬영장은 1999년 6월 1일 KBS와 우리 시와 촬영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9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10년간 KBS에서 드라마 제작을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고 동 시설물에 대한 수선 및 보수도 KBS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협약서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아울러 노후 및 파손 시설물에 대해 즉시 보수토록 KBS측에 공문서를 7월 24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향후 깨긋한 촬영장 유지 관리를 위하여 새재관리사무소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KBS측에 즉각 통보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져서 많은 관광객이 즐겨서 찾아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아울러 대안제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먼저 인공암장등 관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거 3가지중에 먼저 인공암장, 인공폭포, 활공장 순으로 하나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감사때도 현장답사를 했는데 이거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빠른 결과를 도출해 내가지고 안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 예산을 먼저 되면은 다시 우리가 재시공을 하더라도 어떠한 결과를 빨리 도출해 내야 한다고요. 이거 지금 매일 1차, 2차, 3차, 또 안되면 4차, 5차, 6차 계속 이렇게 통보만 해줄겁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암장 이 관계는 사실상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 문경시에서 위탁을 줘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조건에 아직 해지를 할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의 회 계과에 공무원과 조달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해지 조건이 되면은 해지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이행을 한 자기들이 아직까지 이유를 제시도 안하고 또 한다고 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지를 해야될 사항이 되면은 해지를 해야됩니다.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해지를 위해서 다음주 쯤에는 우리 회 계과와 우리 관광과 직원이 한번 조달청을 방문을 해서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공회 사측에 한번더 촉구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조달청과 우리 문경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약해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약해지 조치를 하고 그후에 조금전에도 좋은 말씀을 김영수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당초에 인공암장 설계서와 다른 부분은 설계서대로 해준다고 들어왔습니다마는 판넬은 이것은 자기들이 덮개를 1센티이상 설계서에는 두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3내지 8미리라고 하는 것은 더 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덧방을 해가지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덧방을 해서 6회 를 덧방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결국 다 철거를 해야됩니다. 철거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나면은 그 앞에 먼저 선시공했는게 있습니다. 그건 분할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철구조물 공사가 있습니다. 철구조물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경기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다소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철구조물은 할수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판넬만 붙여주면은 공사는 무난히 되는걸로 이행을 한다면은 그렇게 하고 안하면은 계약해지 조치를 해서 하면은 그 예산은 잔여금액은 지금 현재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00만원 잔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건 뭐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셔야만 앞으로 어차피 보완을 해서 경기를 하도록 다음주 중에는 조달청을 한번 방문을 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위원님들이 걱정 안해주셔도 저희들도 굉장히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미리 사전에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흉물스럽습니다. 관광문경이라해서 문경에는 관광객도 많고 우리 시민들도 오며가며 말썽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이거를 빠른시일내에 과장님이 하신다니깐 빠른시일내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계약관계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인공암장 계약을 할때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그거는 회 계과에서 관광과에서 설계를 해서 내면 회 계과에서 계약을 안하고 회 계과에서는 조달청으로 위탁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수의계약을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계약자체가 문제가 뭔가하면 당초 1억983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선급금을 70％를 줬어요. 7,600만원정도 돈을 줬어요. 줬다가 설계변경이 와가지고 1억983만원 계약을 했는데다가 증액을 9,200만원을 더 해주었단 말이라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공사가 1억900에 계약된 부분을 증액된 부분이 더 들어갔어요. 1억900에 한 공사가 1억7,200으로 변경 계약되어 가지고 이거는 어떤 특정업자에 대한 계약이 아니면 이럴수 없는거 아니겠느냐? 보통 우리가 소규모 공사 같으면 선급금을 많이 줘야 50％ 주거던요. 이거는 70％이상 준거라요. 줘놓고 그 위에다가 6,200만원이면 이것도 60％, 50％이상 전액이라요, 계약금액이. 이건 회 계과,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거라. 회 계과에서는 발주부서에서 넘어왔으니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거 설계변경된 유인하고 당초 계약금액하고 증액이 6,200만원이 됐는데 이 내역을 한번 빼주시고요.

그거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인가 경쟁입찰인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분할발주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아, 그건 철골을 먼저 입찰을 봤다가...

그거는 아니고 당초에 철구조물 공사라 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이것은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FRP공사를 해가지고 판넬부분에 했는 것은 당초의 예산이 1억983만원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증액을 6,247만원을 했습니다. 그거는 내용은 알고보니깐 당초에도 보니깐 경기용하고 훈련용을 민자로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관계 감독들하고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니깐 경기장은 민자가 될 수 없고 폭이 이렇게 걷어지는게 6미터가 되어야 한답니다, 난이도 경기는.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6,200만원을 변경 증액해서 1억7,200만원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아니 그러면 이건 철골 도급제하고 FRP도급제하고 같은 회 사입니까?

회 사가 틀립니다.

틀리지요?

예. 그 인공암장 설치공사에 철 구조물 공사는 그거는 사업기간이 2000년도 6월 18일부터 10월 7일날로 공기가 되어 있는데 신원건설에서 했습니다. 그건 공사비가 계약금액이 1억4,7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안에 철구조물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 오늘 이 지적에 대한 거는 FRP 부분에 대한거.

그러면 정안산업은 FRP를 했고 그래서 설계변경 증감 증액이 60％이상 단가공사에 증액된다는 것은 실지로 문제가 있거던요. 어느 공사에 60％이상 증감 증액되는 공사가 있어요? 이런것도 문제고. 그다음 또 하나는 계약해지요, 계약해지가 나왔는데. 계약해지가 될 때는 그이후에 서로가 맞네 �회 쨀� 하고 있지만 전부 시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지금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잖아요?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물품구매 계약 및 조건 제26조 1항 1,2,3호에 의해서만 계약해지를 검토를 하는데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납품기한내 예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때라던가 납품기일내 납품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이간을 연장을 해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는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음주쯤 조달청에 한번 방문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자체가 공사자가 입찰을 붙인거 아닙니까, 우리 계약이.

그런데 이거는 FRP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매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부서에 알아본 결과.

아니 지금 물품구매를 관급을 해준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안산업에서 시공하고 물품하고 다 입찰을 본거 아닙니까? 입찰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던간에.

그런데 FRP공사부분을 우리도 저도 처음에 공사로 봤는데 물품구매로 봐야된다고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아니 지금 계약자체가 FRP가 공사로 발주된겁니까? 물품구매로 발주된 겁니까, 계약자체가.

물품구매 계약, 여기에 해당된다고.

아니 이 FRP금액이 다 1억7,000중에 FRP는 별도로 계약을 했느냐 그 얘기라요?

예, FRP부분은 별도계약입니다.

FRP 이거는 어느 회 사입니까, 그러면. 정안산업은 시공했고 FRP 물품구매는 어느 회 사라요?

정안산업에서 FRP를 다했는 겁니다, 정안산업에서. 그런데 그 공사 공정이 물품구매로 본답니다.

어떠한 공사에 공사비하고 관급자나 사급자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러면 이 공사비 안에 관급자 사급자재로 넣었다는 거라요. 그러면 자기가 제작해서 했는데 공사외에 공사 일반 인건비하고 FRP에 들어가는 사급자재대, 사급자재대를 분리해서 해약을 할수 있는냐 이거지요, 계약해지검토를. 이게 계약해지 검토에 해당되느냐 그 얘기지요. 공사로 발주를 한 것을 물건 납품으로 할 경우에 구분이 안되잖아요? 관계자 뒤에 계시면 질문해도 되겠어요? 이거 공사명이 뭐죠? 인공암장 설치공사 아닙니까? 그럼 공사내역서를 좀 빼주십시오, 공사내역을. 지금 이거 뭐가 �회 쩐틸�. 문경 마원 인공암장 설치공사로 발주를 해가지고 당초에 1억900에 계약을 했다가 증액을 60 몇％ 더 해줘 가지고 1억7,000이 됐는데 지금 계약이행 검토사항에는 이건 물품구매에 해당되는 검토지 공사하고 관계없는것이거던요. 그러면 이 공사전체 금액에 일반 인건비도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급자재로 했으면 이걸 공사로 봐야지 물품구매로 볼 경우에 이 계약해지 검토가 되느냐 이거지요. 지금 회 계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라 솔직히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이 게 탁위원님, 저희 전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셔서 그런데 이게 인공암장 설치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업자가 물품을 공사대금으로 쓴 것이지."하고 답변)

그렇치.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걸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한거는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니깐." 하고 답변) 아니 그럼 우리 시에서 직접 구매를 한겁니까, 시에서 별도로.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아니지요."하고 답변) 이미 공사금액안에 다 포함된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아니지,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설치를 한것이지, 그러니깐 이 사람들이 구입을 한 것이 잘못됐단 이말이지, 우리가 봐서는 공사를 한게 잘못했다는 거지 물품 납품한거를 잘못됐다고 하면 안된다는거지, 탁위원님도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 전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하는 내용은 그 도급을 줬기 때문에 도급자가 공사시공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사가지고 한 것이지.”하고 답변) 도급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거죠?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렇지, 그렇지."하고 답변) 이건 사급자재로 봐야되거던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맞지."하고 답변) 어떠한 사급자재자가 규격에 맞는 것을 사다가 해야되는데.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렇지."하고 답변) 그런데 모든 책임은 정안산업이 다져야되는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예, 맞아요."하고 답변) 그래서 그럼 지금 만약에 물품구매 일반계약 조건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검토를 한다는 것은 �회 쨈째� 아닙니까, 이거는 안되지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안됩니다, 그건 안되고."하고 답변) 계약해지 된다고 하면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계약을 해지할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설계를 변경한 회 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급했는 회 사하고 그다음 조달청하고 셋이 앉아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하고 답변) 그렇죠?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해지 사항이 되었을때는 계약해지가 되고 계약해지에 해당에 안될때는 안됩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하고 답변) 그럼 계약해지가 될 경우에 그다음 모든 책임은 시공회 사하고 시하고 책임맡는 것은 어떻게 되요? 지금 시가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만약에 계약해지를 우리가 처음 했을때는 그 회 사는 우리가 전국에 입찰을 못받도록 제한을 해가지고 모든 책임은 시가 다 져야 되죠."하고 답변) 우리가 다해야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시하고 시공회 사하고 관계는 서로가 이용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 빨리 안나겠네요, 그럼.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러니깐 지금 이사람들도 보니깐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니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이게 어떤 상태인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인공암장을 설치한 곳은 몇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히나 이 공법을 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시가 잘못된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과업지시를 할때에 잘못했어요."하고 답변) 제한을 안해 줬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제한을 해줬으면 되는데 제한을 안하고 아무나 달려들었으니깐 이 인공암장을 한번도 안해본 사람이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니깐 이런 누를 범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결법이나 공개입찰 이런 거를 하지말고 이건 진짜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거라요. 전공 전문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이걸 옳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깐 아무나 자격만 되면 할수 있으니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정을 하면서도 대개 예산회 계법을 두 번 적용을 하다보니깐 이런 누를 범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시공할때에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었으면 다행인데 이것도 처음이라 인공암장 이것도 잘모르고 또 이런 인공암장을 만드는 회 사가 전국에 두개인가 밖에 없대요. 거기에다가 했으면 옳게 했었을건데 이걸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깐 다른업체가 들어오다가 보니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하고 회 계과하고 그다음 공사감독하고 셋이가 이 문서를 들고 조달청에 보내가지고 조달청 물품계약자가 그 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네요, 지금. 가지고 오라 해서 이게 인제 최근간에 그 회 사를 하나 죽이는거라요. 우리가 만약에 회 피를 하게되면은 그 회 사는 어디를 가도 공사를 못해요. 우리도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거라요, 우리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만 하면 되는것이지 그 회 사를 죽이기 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거거던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주 중에는 제가 오늘도 지시를 했어요. 관광과하고 관광과에 공사감독하고 회 계과에 계약담당하고 셋이가 조달청에 가서 우리가 최초 과업지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게 그쪽 회 사가 손해를 보고 해주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공사 입찰금액에 반이 나갔는 경우거던요. 반은 지금 안줬거던요, 돈을.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소의 손해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 회 사가 어떻게 하던지 다시 재시공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인공암장을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하고 답변)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은데 이 회 사로 봐서는 지금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보수를 다 못할수 있는 상태가 되니깐 결국은 회 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네요. 내가 회 사를 죽이겠느냐, 그럼 손해보더라도 이걸 완벽하게 해주고 다른 사업을 계속하느냐?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래서 이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하고 답변) 그렇겠네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방향은 이건 이대로 어떻게 되든 결말이 날것 아닙니까, 나는데 저걸 새로 뜯어내 가지고 새로 예산을 붙이는 방법, 활용하시는 방법. 지금 철골 구조물도 난이도가 �회 쨈� 방법, 안그러면 저걸 밖에 다 뜯어내고 광고탑으로 써먹는 방법, 이런것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다시 새로이 설치할려고 하면은 막대한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라요. 그러니깐 그것도 우리가 가급적 다른방법으로, 굳이 인공암벽을 염두에 두지 말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수 있는, 지금 가장 가까운데 안동에 가면은 제방둑 옆에 체육관 지은 옆에 인공암장을 해놨어요."답변) 예, 거기는 멋지게 해놨데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래 나는 왜 가까이 있는데 거길 가서 견학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 와서 좀 하지 왜 엉뚱한데 저 먼데를 가서 구경을 하고 오더라고요."하고 답변) 안동 갔다오면 두시간이면 갔다오는데.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걸 시공을 할때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그당시 이것을 시공을 할때 시기적으로 돈에 대한 집행내역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좀 조급한 것도 있었고 이랬으니깐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던 결론을 지어야 되는거니깐. 다음에 공문을 낼때에는 그냥 보통공문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목적에 내용을 둘라고 해요."하고 답변)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되던간에 빨리 결론이 안나면 두고두고 욕얻어 먹는다는 거라요. 그러니깐 결론 나는대로 그대로 보수를 해가지고 인공암장을 하느냐 다른 용도로 하느냐 그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한거 정식적으로.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계약방법, 경쟁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본 겁니다.

입창공문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도 자료요청 신청할까요? 얘기들었죠? 그리고 설계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위원 그 두가지 내용만 하면 되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입니다.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활공장 전망대가 지금 사용하는데 지금 문경에 활공인들이 있습니까?

예?

문경에도 활공인들이 있습니까?

문경시 관내에도 활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사할 때 시청의 승인만 받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협조가 됩니까?

활공대회 말입니까?

예, 대회 때나 행사때.

활공대회 는 시가 주최가 되고 해서 활공대회 를 하는 수도 있고 그다음 동호인들끼리 활공대회 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동호인들이 시에서 할때에는 시에서 협조가 되는데 동호인들이 할때에는 그냥 맡겨 둡니까, 안그러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안받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활공대회 때 뒤에서 얘기를 들으니깐 시청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문경에서 안자고 수안보로 넘어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거던요. 실질적으로 시청에서나 동호인 협회 에서 협조가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시청에서 그냥 나두더라도 동호인들한테 협조를 하던지 관광과에서 어느분을 자원봉사자를 하던지 해서 안내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유치를 했으면 그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하도록 하는 어떤 안내도 있어야 되는데 한사람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어서 수안보로 자러 가겠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문제가 있는걸로 저는 보는데 그리고 전망대가 활공인들한테 장애물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활공인들이 하는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타지역으로 옮겼다 그런 얘기는 저희들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거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우리 신성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공장에 사실상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시에서도 그사람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전망대로 봐서는 활공인들이 좀 장애가 된다고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용료도 안받고 아무것도 안받는데 활공인들이 한두사람 와가지고 전망대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사실 그 어떤 파손이라던가 계속 갈 일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없을 경우에도 자기들 임의로 올라가서 활공을 즐기는데 전망대까지 열어 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파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열어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 가 있다든가 자기들이 여러 단체에 와서 많은 인원이 와서 할때에는 원칙은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만 우리가 거기 가서 관리를 하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개인 한두사람 오는 거 가지고는 거기에 상주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관광문경을 위해서 좋은 활공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과장님?

예.

미협의된 7필지 중에 강제수용해서 하는 방법 없습니까?

강제수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토지수용법을 적용할려면은 그 사람하고 보상한 협의내용이라든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에 요청을 해가지고 할려면은 근 1년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토지수용을 안해도 토지수용이라 그러면은 일반 사회 적으로 말하면 재판입니다.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민하고 재판까지 가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만부득이 안될 경우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늦어도 연말내로는 보상을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용절차는 안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지주들이 기부체납을 우리 시의 발주를 위해서 기부체납을 하신다는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예.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할적에 표창이라도 하고 연일 홍보를 해가지고 미보상된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 도 홍보를 해서 좀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예, 그게 기부체납을 상당히 길이가 면적이 깁니다. 활공장이나 이륙장까지, 그것을 하면 그걸 홍보를 하면 그 지역 사람들도 한두사람 협의가 안된 것은 상당히 앞으로 협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보상협의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공암장등 관련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KBS 촬영장 보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물들이 좀 유실되거나 정비가 안된 부분이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했다는데 태풍 이후에 점검하신 그런 내용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인 현수막은 시청에 신고를 할때 돈을 좀 받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건도 앞에 건과 같이 사실 주 2, 3회 불법광고물을 지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나가셔 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오셨는지 조치를 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습니까, 그죠? 이것도 조치결과가 몇건 어떻게 단속을 해서 어떠한 시정조치를 했다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줬으면 이렇게 잘하시는가 보다 하고 바쁘신데 안나오셔도 될 것을 지금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문경에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문경 오셔가지고 외국 손님을 접한다든가 지방 문경시민으로부터 이것이 문경의 어떤 소문난 음식이다, 문경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잡수어 본 기억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